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일대일 단독 회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에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제가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단식 이틀째인 지난 16일 이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뇌물 공천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국정 기조 전환과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로 단식 7일째를 맞았으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건강 상태가 위중해졌다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재를 지시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사가 군 당국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대학원생 오모씨는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밝혔다. 무인기는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장모씨가 제작했다. 오씨 등은 인터넷매체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실제로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TF는 오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외부 단체의 관여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씨가 설립 및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는 군 공작용 위장 회사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극우 성향 단체 활동 경력이 정보사와 서로 딱 잘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 배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며 “잘 참고하고 빨리 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의 부실한 업무보고 태도도 재차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업무보고 당시 충돌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일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다음 셔틀외교 장소로 고향인 경북 안동을 꼽으며 숙소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생리대 가격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체납 관리단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에 나선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청와대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검은 돈을 뿌리 뽑는 쌍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를 맞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0여명은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모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정치권의 뿌리 깊은 이 검은 돈을 뿌리 뽑자는 특검 요구를 왜 외면하고 있느냐”며 “쌍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전임 김병기 원내대표 시절 상당 부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갑자기 이 대통령이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지시 하면서 일이 뒤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신천지를 물타기 하려고 끼워 넣었지만, 우리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통일교·신천지 두 개 특검을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처절한 호소에 조롱으로 응답하는 것은 집권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나경원 의원도 규탄대회에서 “지금 이 순간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야당 대표가 물과 소금으로 죽음을 각오하며 ‘내란종합특검을 제발 하지 말아달라’ 외치고 있다”면서도 “저 시각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나, 이 대통령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내란종합특검에 서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세무민용 정략용 2차 종합특검을 즉각 폐기·중단하고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쌍특검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정 대표가 민주당을 개혁하고 국민의힘도 개혁할 특검을 이재명 정권이 받으라고 당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지금 수사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 권력이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수용’ ‘쌍특검 외면하는 대통령이 몸통이다’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통일교 게이트 진실 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회피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게 국민의힘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 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외교부·재정경제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보훈부·외교부),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외교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재경부),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문화체육관광부)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18일 재확인했다. 내란척결과 개혁입법에 초점이 계속 맞춰지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고환율 대책 등 경제활성화 관련 논의는 새해에도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 로드맵은 변화된 게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설 이전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고 설 이후엔 민생을 위한 상생국회, 생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처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 기존 로드맵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설 연휴 전까지 개혁입법에 방점을 두고 이후 민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잡음이 큰 중수청·공소청법안 문제를 해결한 뒤 대기 중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왜곡죄 등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며 극한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경우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은 우선순위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 자사주를 ‘취득 1년 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빠른 처리’를 주문해 오는 21일 법사위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본회의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 단계에선 처리해 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 문제는 지난해부터 경제 형벌 최소화 차원에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초안도 공개가 안 됐다. 일각에선 상반기 내 배임죄 폐지 방향이 나오더라도 공론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정국을 논의한다. 지도부 재편 8일 만으로 각종 개혁 과제 완수, 야당과의 협치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이 웨이”를 외치며 상대 없는 정치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2차 종합특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말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또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어제는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반대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섰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방침도 다시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등 ‘쌍특검’의 수용을 여당에 요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 물론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당내 반발에서 초점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아무리 변변찮다 하더라도 거대 여당의 독주는 상식 범주를 한참 넘어섰다. 이런 여당을 상대로 뜬금없이 단식투쟁에 들어간 야당 대표도 상식이라고 할 수 없다. 여야가 어느 쪽이 더 비상식적인지 경쟁을 하고 있는 꼴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 추천 방식 등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어깃장을 놓고 있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를 감안한 보여 주기 쇼였다는 의심을 받는 까닭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강 의원 측에서 김 시의원에게 먼저 액수까지 제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하더니 입법 독주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주는 것은 조금도 없이 받기만 하겠다는 대화와 타협이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민주당의 2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나 된다.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 가겠다는 의도를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수사 대상들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재탕 특검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2차 특검을 강행한 민주당은 쌍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더더욱 약해졌다.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의 눈에 2차 특검은 밀어붙이면서 정작 쌍특검에는 눈감는 여당의 태도가 합당하게 보이겠는지 민주당은 무겁게 돌아보길 바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을 이틀째 이어갔다. 전날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돌입한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용할 때까지 준비한 텐트에서 철야 단식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과 동시에 단식을 시작했다. 특검 공조에 나선 두 당의 지도자가 본회의장 안팎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철야 필리버스터로, 장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 투쟁으로 밤을 보냈다. 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19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내자 장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는 “출장 가신 이준석 대표도 제가 단식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귀국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개혁신당이 특검법과 관련해 진정성을 다해 힘을 보태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도 끝까지 개혁신당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천 원내대표도 손을 맞잡으며 “장 대표께서 제1야당 대표다운 결기와 열정으로 통일교 특검, 돈 공천 뇌물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이후 천 원내대표도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다. 이날 장 대표의 단식장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원외당협위원장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교묘한 달러 곡예의 역사와 환율전쟁-환율전쟁 이야기’(홍익희), ‘다수가 옳다는 착각’(로랜스 E. 서스킨드), ‘법, 입법 그리고 자유’(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등의 책을 갖춰 독서 목록으로도 여권을 겨냥했다. 민주당에서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단식쇼”라며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 어안이 벙벙하다”며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쇼라도 좋으니 제발 단식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해 쇼했으면 좋겠다”며 “단식을 중단하시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강하게 일축하고 있는 만큼 장 대표가 단식을 통해 쌍특검법을 얻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여당 압박에 성공한 사례는 2018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9박 10일 ‘드루킹 특검’ 단식이 유일하다. 다만 당시는 여야 협상이 작동하던 때라 지금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는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얻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저는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정치권에서는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정체성들은 저에게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합니다. 저는 장애인과 여성,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변하되 가두지 않겠습니다.”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의 새 얼굴이 소개됐다. 휠체어를 타고 연단에 올라 헌법기관으로서 첫 선서를 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이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선서를 하며 무거운 질문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이 왜 국회를 비판하고 있는가, 국회는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은 넘치는데 정작 국민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묻기 어려운 장면이 반복된다. 그 이유는 각자의 욕심만 앞세우기 때문”이라며 “저는 제 욕심보다 국민께서 제게 기대하는 역할, 이 자리가 제게 요구하는 역할을 먼저 하겠다 다짐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위 원하지만 어디든 역할 할 것변호사 경력 살려 실용성 있는 법 만들 것인생에 ‘변수’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인요한 나가고 19번이었던 비례대표 승계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청년과 장애, 의료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한 불합리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입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이 의원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다만 이 의원은 “어느 상임위에 가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야보다 역할을 먼저 고민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아직 이 의원의 상임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사인 이 의원은 “법조인으로 일하며 느낀 한계는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며 “현장 공무원과 시민이 혼란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특히 법을 해석하는 변호사와 국회의원이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가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사후적 조력자라면, 입법가는 그 울타리 자체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선제적 설계자”라고 말했다. 그의 첫 본회의는 일그러진 입법 현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단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107석 제1야당 국회의원의 혹독한 현실로 신고식을 치렀다. 이 의원은 그의 삶 내내 ‘변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이 잘못돼 한순간에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됐다. 그는 이때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상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자신의 노력뿐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3년 동안 병원에서 재활에만 매진했던 이 의원은 열아홉살에 돌연 장애를 극복하고 수능 공부를 하겠다며 배짱 있게 홀로 자취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자신의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의지는 이 의원을 변호사로, 또 정치인으로 그러면서도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를 영원한 소수자, 영원한 약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을 대변하되 장애인에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을 대변하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을 대변하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1986년 생인 이 의원은 경북 의성군 출신이다. 이화여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예금보험공사에 입사해 선임조사역으로 일하다 “심장이 이끄는 대로 가겠다”며 세종시에서 개업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9번 후보였으나, 바로 앞인 18번까지만 의석을 받으면서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 비례 8번이었던 인요한 전 의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지난 12일 의원직을 승계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이미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비례)에 당선됐고,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직, 2023년 ‘김기현 지도부’ 법률자문위원, ‘인요한 혁신위원회’ 혁신위원, 이후에는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을 지냈다.

‘2차 종합특검법’ 반대 밤샘 토론李 대통령 초청 靑 오찬 참석 예정“토론 더 할 수 있는데 오찬 가야”“일정 조율 않은 靑·민주당 이해불가”“필버 내용 李 대통령도 들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에 반대하는 19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쳤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2차 특검법을 상정한 전날 오후 3시 38분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천 원내대표의 토론 시작과 동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에서 “오늘 12시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이 예정돼 있다”며 “밥은 못 먹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찬에) 가서 대통령께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거기에 지금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들으셔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제 필리버스터를 많이 보셨겠느냐”고도 꼬집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러 제(諸) 정당의 대표들을 모아서 같이 새해를 맞아서 덕담도 나누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날 필리버스터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보면 이건 너무 티 나게 ‘굿캅-배드캅’”이라며 “이 대통령은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 착한 이야기 하고 정작 민주당은 다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손 내밀고 통합하는 척한다. 이게 뭐냐”라고 따져물었다. 또 “그렇게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이걸 왜 꼭 오늘 해야 하느냐. 며칠 있다가 하면 큰일 나느냐”고 반문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든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율하지도 않고 제가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말하는데도 이게 뭔가”라고 했다. 이어 “제가 힘들지만 필리버스터를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약속을 잡아놓은 바람에 저는 제 발언할 기회를 제약받았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단식 2일차·천하람은 철야 필버송언석 “李대통령 한가한 오찬쇼 할 때 아냐”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 수용 압박‘2차 종합특검’에는 거부권 행사 요구이혜훈 지명 철회·여야정 민생회의 촉구 장동혁 대표의 단식 2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뇌물 공천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국정 기조 전환과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제부터 장 대표의 단식투쟁과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18시간째 철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 초청 7개 정당 대표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에게 7대 국정 기조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쌍특검을 전면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수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했다. 민주당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통일교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선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며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다투는 당정 간 충돌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하기 전에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과 장경태·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등의 민생 악법 전면 재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법왜곡죄와 4심제 도입 등 사법부 장악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7대 국정기조 대전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과 ‘공천 뇌물’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여당은 ‘정치적 쇼’라고 대응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됐다. 여기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그와 동시에 장 대표는 단식에 돌입했다. 통일교 특검법 등을 두고 야권 연대가 본격 가동된 셈이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2023년 8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24일간의 단식 이후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저는 이미 민주당이 특검법들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께 알리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라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천 원내대표 토론 시작과 동시에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공조 파트너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멕시코에서 곧바로 귀국 채비에 나섰다. 이 대표도 야권 연대 차원에서 단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으로 이정현 당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 열흘 동안 단식한 경험이 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천 원내대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비쟁점 민생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꾼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한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대회에 나서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서는 순간 저는 국민 목소리가 보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공천헌금과 통일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의 무도함과 그리고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함께 나선다는 계획이다. 첫 주자로는 천 원내대표를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강하게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후속 수사를 통해 추가로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증과정 문제… 참모들 직언해야”2차 특검·법왜곡죄 신설엔 반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어도 이렇게 (내란 세력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는) 폭언이나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며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내란 청산’ 작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선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짚었다.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죄과를 씌우는 형사사법권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방향을 정해서 잘하고 계신다”며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실한 소통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파괴·정치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포함된다”며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 오찬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일 뿐”이라며 “재연장법의 목표는 오로지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연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비전 경쟁이 아니라 야비한 ‘더티플레이’로 이겨보겠다는 무도한 반칙 정치”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를 밝힐 특검과 김병기, 강선우, 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특검 추진”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병도 신임 원내지도부 1호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는 일방적 야당 탄압 특검법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며 “야당을 협상 파트너이자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 3일 천하로 그치고 국회가 또다시 무한 정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16일 오찬 회동을 가진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참석 대상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2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같은 해 9월 8일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및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담 이후 신년인사회 등 청와대 행사에는 불참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그제 선출된 직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생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런데 당선 후 첫날인 어제의 행보를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어제 야당의 반대 속에 2차 종합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도 밝혔다. 지난해 말 끝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는 검사 136명을 비롯해 검찰 인력만 무려 257명이 투입됐고 20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한데 여당이 주도해 역대급 규모로 진행했던 기존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며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대 170일 동안 검사 30명, 검사 제외 공무원 70명 이내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가뜩이나 조직이 위축된 검찰에서 특검으로 또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 민생 수사에는 그만큼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3개월 이상 풀리지 않은 검찰 장기미제 사건은 전년보다 2배 증가했다. 오죽했으면 법원행정처도 2차 종합특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드는 데다 민생 수사 지연 등 부수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우려하면서 2차 특검을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2차 특검이 통일교 특검과 함께 진행될 경우 수사 범위가 중첩돼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지금 국회에는 해를 넘긴 경제·민생 법안이 190여건 쌓여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정쟁을 부르는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민생 회복에 힘써야 한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무너진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도 급선무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2차 종합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이날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수정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로 했다. 조정위 심사 과정에서는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 ‘매머드급 특검’을 예고했다.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은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나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렸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민주당 지도부의 협상 방침에 따라 이날 조정위 처리가 보류됐다. 여기에는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8일 구성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만큼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받을 것인지, 검경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도 “어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협의 또는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차 종합 특검을 ‘지방선거 전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 가겠다는 정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2차 종합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이날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수정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로 했다. 조정위 심사 과정에서는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 ‘매머드급 특검’을 예고했다.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은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나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렸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민주당 지도부의 협상 방침에 따라 이날 조정위 처리가 보류됐다. 여기에는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8일 구성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만큼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받을 것인지, 검경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도 “어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협의 또는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차 종합 특검을 ‘지방선거 전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 가겠다는 정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특검 15일 본회의 통과 목표”국힘 송언석 “협치국회 복원하자”‘비당권’ 강득구 30.7% 득표율 1위‘친청’ 이성윤 24.7%·문정복 23.9%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3선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4개월 간 녹록지 않은 원내 현안을 해결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에선 강득구(재선)·이성윤(초선)·문정복(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결과,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치렀고 최종적으로 한 의원이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진성준(3선·서울 강서을) 의원과 박정(3선·경기 파주을) 의원은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여파로 당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제(공천 헌금)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입장을 취했던 한 원내대표는 ‘이 입장이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도부 논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한 원내대표는 “어느 위원장보다 야당 토론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자평하며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하겠지만 제 기본 입장은 15일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했다. 지방 통합도 시급히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협치국회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당·정부·청와대) 엇박자 지적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이 절박함에 엇박자, 분열은 한가로운 얘기”라며 “중요한 건 각 주체가 모여 토론을 일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마찬가지로 2004년 17대 국회에 이른바 ‘탄돌이’로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야당과 원만하게 소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지난 대선 때는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다. 청와대와 정 대표 측을 모두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한 원내대표의 최대 장점이다. 당내에선 “개혁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달라”등 주문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진행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합산)에선 비당권파 강 의원이 가장 높은 득표율인 30.7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문 의원이 각각 24.72%, 23.95%의 득표율로 나머지 두 자리를 꿰찼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탈락했다.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로 관심이 쏠린 이날 선거에서 당권파 인사 두 명이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정청래 지도부’가 보다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이른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