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로 시행된 특검법에 따라 검사 외 변호사도 공소유지할 수 있게 돼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의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던 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측의 변호사 출석 사실을 보고 의아해하며 묻자 특검팀은 이같이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겠다”면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도 공소 유지 업무를 맡게 되면서 종합특검 기소 사건의 첫 공판부터 변호사가 등장했다. 법조계에선 전문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특검은 역할 분담과 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이날까지였던 종합특검의 기존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됐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고, 오늘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도 담겼다.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한 종합특검은 출범 초기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막판 기소를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 30일 동안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등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 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 인력 운용의 폭을 넓힌 것이다. 종합특검은 검사의 비중을 줄인 특검법 취지를 살려 공소 유지 단계에서 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첫 공판에 동석한 변호사가 증인 신문 등 소송 행위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공소 유지는 검사의 업무였지만 사법 구조가 변화하는 만큼 변호사를 훈련시킨다면 충분히 역할을 해낼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전혀 다른 직역의 업무를 곧바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피의자 중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베테랑 법률가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 치열한 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 유지 경험이 없으면 대응하기 버거울 거라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내비치면 증인들이 다 법정에 다시 나와야 한다. 그래서 공판에서 진술을 끌어내는 검사의 신문 기술, 기법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송무 절차가 대부분 서면 의견서 또는 준비 서면 제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송무에 정통한 변호사라도 소송 행위를 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공소유지와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는 전혀 다른 법적 영역”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 시점을 못박진 않았지만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전날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 방지를 집중 논의하는 등 형소법 조문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24일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뒤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협조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이달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심사가 지연될 경우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피해자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보완수사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표명했던 김남희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전건 송치를 되살리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걸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다. 어제 오전 여야 협상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과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게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져 있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반쪽 가동되던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5월 30일)된 지 52일 만의 정상화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향후 국회 운영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회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야당은 “1차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510일에 3차례 연장된 2차 특검 180일까지 모두 690일의 사실상 상설특검이 된다. 정치보복이며 야당탄압용 공안정국 연장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행사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통합사관학교 설치법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모처럼 이뤄진 국회 정상화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것들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쟁점 법안들도 협의·토론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든 야든 강성 지지층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잘하기 경쟁’에서 유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다음 선거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에 맞서 “민주당의 정치적 복수심이 만들어낸 특검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당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 특검’으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특검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특검의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에 대놓고 로비한 것으로, 종합특검의 본질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연장으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갈이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남발로 인해 미제 사건이 2024년 말(6만 4500여건)에서 지난 2월(12만 1500여건)까지 2배가량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날뜀)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3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래 제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1년이 훌쩍 지났다”며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은 재탕 특검, 선거용 특검이라는 논란 속에 시작됐고 이제는 실효성 없는 무용론 특검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보복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곽규택·이진숙 의원에 이어 현재 김태규 의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특검 연장 저지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날 오후 종합특검 연장안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종료 16일을 앞두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4개월간 1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명 발부되는데 그쳤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41.7%로 2024년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율(7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내란특검(53.9%)과 김건희 특검(68%)와 비교해도 낮다. 종합특검이 지난 5월 1호로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활동한 군 주요 장성의 신병도 확보했지만, 이후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히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공개하지 않다가 다른 재판에서 공개돼 ‘선별적 공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데,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선 점도 논란이 제기된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종합특검은 최대 구속 기한 20일을 채워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불기소 사건을 정리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체제를 갖추는데, 종합특검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구속된 신병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검사 및 파견공무원 정원을 각각 25명,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아닌 특별수사관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구속 성과를 거두며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 안에 남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른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이 없었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준공검사·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각됐다.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후 첫 윤석열 소환 임박… ‘계엄 메시지’·반란 혐의 정조준 계엄 관련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직권남용), 13일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첫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조사했고, 지휘부가 절차상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미국 연수 중 귀국시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PC에서 발견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해,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기간(90일)은 5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늘어났다.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앞선 특검들과 달리, 종합특검은 기본 활동 기간이 다 되도록 신병 확보·공소 제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실적 부진’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초 인력난과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거론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인 국회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를 임의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측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법 6조와 22조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기관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검은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헌법존중 TF’를 출범시켜 감찰한 내용이다. 대검 감찰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검사 등에 대해 조사했는데, 종합특검은 해당 자료를 ‘수사 협조’ 형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감찰 자료의 경우 ‘협조’ 형태로 제출하면 감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합특검의 해석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반면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는 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 대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지난 24~25일에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수사를 위해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특검은 임명된 이날부터 최장 170일 동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춘천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 특검은 노동법과 민사보전법, 해사법, 항공우주법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권 특검을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달 16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형 비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추천 당시 “권 후보자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서울신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규명, 엄정한 법리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일대일 단독 회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에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제가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단식 이틀째인 지난 16일 이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뇌물 공천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국정 기조 전환과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로 단식 7일째를 맞았으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건강 상태가 위중해졌다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재를 지시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사가 군 당국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대학원생 오모씨는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밝혔다. 무인기는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장모씨가 제작했다. 오씨 등은 인터넷매체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실제로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TF는 오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외부 단체의 관여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씨가 설립 및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는 군 공작용 위장 회사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극우 성향 단체 활동 경력이 정보사와 서로 딱 잘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 배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며 “잘 참고하고 빨리 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의 부실한 업무보고 태도도 재차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업무보고 당시 충돌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일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다음 셔틀외교 장소로 고향인 경북 안동을 꼽으며 숙소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생리대 가격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체납 관리단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에 나선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 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외교부·재정경제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보훈부·외교부),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외교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재경부),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문화체육관광부)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18일 재확인했다. 내란척결과 개혁입법에 초점이 계속 맞춰지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고환율 대책 등 경제활성화 관련 논의는 새해에도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 로드맵은 변화된 게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설 이전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고 설 이후엔 민생을 위한 상생국회, 생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처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 기존 로드맵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설 연휴 전까지 개혁입법에 방점을 두고 이후 민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잡음이 큰 중수청·공소청법안 문제를 해결한 뒤 대기 중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왜곡죄 등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며 극한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경우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은 우선순위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 자사주를 ‘취득 1년 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빠른 처리’를 주문해 오는 21일 법사위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본회의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 단계에선 처리해 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 문제는 지난해부터 경제 형벌 최소화 차원에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초안도 공개가 안 됐다. 일각에선 상반기 내 배임죄 폐지 방향이 나오더라도 공론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정국을 논의한다. 지도부 재편 8일 만으로 각종 개혁 과제 완수, 야당과의 협치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을 이틀째 이어갔다. 전날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돌입한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용할 때까지 준비한 텐트에서 철야 단식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과 동시에 단식을 시작했다. 특검 공조에 나선 두 당의 지도자가 본회의장 안팎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철야 필리버스터로, 장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 투쟁으로 밤을 보냈다. 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19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내자 장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는 “출장 가신 이준석 대표도 제가 단식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귀국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개혁신당이 특검법과 관련해 진정성을 다해 힘을 보태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도 끝까지 개혁신당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천 원내대표도 손을 맞잡으며 “장 대표께서 제1야당 대표다운 결기와 열정으로 통일교 특검, 돈 공천 뇌물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이후 천 원내대표도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다. 이날 장 대표의 단식장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원외당협위원장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교묘한 달러 곡예의 역사와 환율전쟁-환율전쟁 이야기’(홍익희), ‘다수가 옳다는 착각’(로랜스 E. 서스킨드), ‘법, 입법 그리고 자유’(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등의 책을 갖춰 독서 목록으로도 여권을 겨냥했다. 민주당에서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단식쇼”라며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 어안이 벙벙하다”며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쇼라도 좋으니 제발 단식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해 쇼했으면 좋겠다”며 “단식을 중단하시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강하게 일축하고 있는 만큼 장 대표가 단식을 통해 쌍특검법을 얻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여당 압박에 성공한 사례는 2018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9박 10일 ‘드루킹 특검’ 단식이 유일하다. 다만 당시는 여야 협상이 작동하던 때라 지금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는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얻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저는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정치권에서는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정체성들은 저에게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합니다. 저는 장애인과 여성,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변하되 가두지 않겠습니다.”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의 새 얼굴이 소개됐다. 휠체어를 타고 연단에 올라 헌법기관으로서 첫 선서를 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이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선서를 하며 무거운 질문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이 왜 국회를 비판하고 있는가, 국회는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은 넘치는데 정작 국민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묻기 어려운 장면이 반복된다. 그 이유는 각자의 욕심만 앞세우기 때문”이라며 “저는 제 욕심보다 국민께서 제게 기대하는 역할, 이 자리가 제게 요구하는 역할을 먼저 하겠다 다짐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위 원하지만 어디든 역할 할 것변호사 경력 살려 실용성 있는 법 만들 것인생에 ‘변수’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인요한 나가고 19번이었던 비례대표 승계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청년과 장애, 의료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한 불합리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입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이 의원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다만 이 의원은 “어느 상임위에 가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야보다 역할을 먼저 고민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아직 이 의원의 상임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사인 이 의원은 “법조인으로 일하며 느낀 한계는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며 “현장 공무원과 시민이 혼란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특히 법을 해석하는 변호사와 국회의원이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가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사후적 조력자라면, 입법가는 그 울타리 자체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선제적 설계자”라고 말했다. 그의 첫 본회의는 일그러진 입법 현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단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107석 제1야당 국회의원의 혹독한 현실로 신고식을 치렀다. 이 의원은 그의 삶 내내 ‘변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이 잘못돼 한순간에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됐다. 그는 이때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상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자신의 노력뿐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3년 동안 병원에서 재활에만 매진했던 이 의원은 열아홉살에 돌연 장애를 극복하고 수능 공부를 하겠다며 배짱 있게 홀로 자취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자신의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의지는 이 의원을 변호사로, 또 정치인으로 그러면서도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를 영원한 소수자, 영원한 약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을 대변하되 장애인에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을 대변하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을 대변하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1986년 생인 이 의원은 경북 의성군 출신이다. 이화여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예금보험공사에 입사해 선임조사역으로 일하다 “심장이 이끄는 대로 가겠다”며 세종시에서 개업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9번 후보였으나, 바로 앞인 18번까지만 의석을 받으면서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 비례 8번이었던 인요한 전 의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지난 12일 의원직을 승계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이미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비례)에 당선됐고,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직, 2023년 ‘김기현 지도부’ 법률자문위원, ‘인요한 혁신위원회’ 혁신위원, 이후에는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을 지냈다.

‘2차 종합특검법’ 반대 밤샘 토론李 대통령 초청 靑 오찬 참석 예정“토론 더 할 수 있는데 오찬 가야”“일정 조율 않은 靑·민주당 이해불가”“필버 내용 李 대통령도 들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에 반대하는 19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쳤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2차 특검법을 상정한 전날 오후 3시 38분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천 원내대표의 토론 시작과 동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에서 “오늘 12시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이 예정돼 있다”며 “밥은 못 먹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찬에) 가서 대통령께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거기에 지금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들으셔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제 필리버스터를 많이 보셨겠느냐”고도 꼬집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러 제(諸) 정당의 대표들을 모아서 같이 새해를 맞아서 덕담도 나누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날 필리버스터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보면 이건 너무 티 나게 ‘굿캅-배드캅’”이라며 “이 대통령은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 착한 이야기 하고 정작 민주당은 다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손 내밀고 통합하는 척한다. 이게 뭐냐”라고 따져물었다. 또 “그렇게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이걸 왜 꼭 오늘 해야 하느냐. 며칠 있다가 하면 큰일 나느냐”고 반문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든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율하지도 않고 제가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말하는데도 이게 뭔가”라고 했다. 이어 “제가 힘들지만 필리버스터를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약속을 잡아놓은 바람에 저는 제 발언할 기회를 제약받았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단식 2일차·천하람은 철야 필버송언석 “李대통령 한가한 오찬쇼 할 때 아냐”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 수용 압박‘2차 종합특검’에는 거부권 행사 요구이혜훈 지명 철회·여야정 민생회의 촉구 장동혁 대표의 단식 2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뇌물 공천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국정 기조 전환과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제부터 장 대표의 단식투쟁과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18시간째 철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 초청 7개 정당 대표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에게 7대 국정 기조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쌍특검을 전면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수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했다. 민주당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통일교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선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며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다투는 당정 간 충돌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하기 전에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과 장경태·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등의 민생 악법 전면 재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법왜곡죄와 4심제 도입 등 사법부 장악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7대 국정기조 대전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과 ‘공천 뇌물’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여당은 ‘정치적 쇼’라고 대응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됐다. 여기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그와 동시에 장 대표는 단식에 돌입했다. 통일교 특검법 등을 두고 야권 연대가 본격 가동된 셈이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2023년 8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24일간의 단식 이후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저는 이미 민주당이 특검법들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께 알리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라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천 원내대표 토론 시작과 동시에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공조 파트너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멕시코에서 곧바로 귀국 채비에 나섰다. 이 대표도 야권 연대 차원에서 단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으로 이정현 당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 열흘 동안 단식한 경험이 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천 원내대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비쟁점 민생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꾼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