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신 시장은 “법무부 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과천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월 29일 부동산 정책으로 경마공원·국군 방첩사령부 부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를 내년 중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관련 대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자금 문제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풀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자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인허가 등 각종 절차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늦췄던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서 동시에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도가 나고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두고 관련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이후 세 차례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거론했다. 한 총리는 “급하게 전·월세에 당면해 있는 젊은 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속도가 좀 날 것 같다”며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자는 것들을 좀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내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해선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관련 대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단감회를 열고 “현장에서 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자금 문제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풀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자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인허가 등 각종 절차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늦췄던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서 동시에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도가 나고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두고 관련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이후 세 차례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거론했다. 한 총리는 “급하게 전·월세에 당면해 있는 젊은 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속도가 좀 날 것 같다”며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자는 것들을 좀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이미지 개선과 주거 환경과 돌봄, 교통 등 실제 삶의 여건을 함께 개선하고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내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해선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집중이 돼야 효과가 나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모든 곳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민선9기 4년의 핵심 과제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전면에 내걸었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제주가 유치해야 할 핵심 기관으로 꼽고 “제주의 강점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위 지사는 7일 민선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G20 유치”라며 “목전에 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해양환경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핵심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유치 전략을 마련해왔다. 특히 한국마사회 유치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위 지사는 지난 1일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를 직접 찾아 우희종 회장에게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국가 말산업 혁신 거점 조성, 말산업 집적 기반 활용, 임직원 정주여건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위 지사는 “마사회가 제주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제주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주가 전국 최대 규모의 말산업 기반을 갖춘 데다 조련·생산·경마 등 관련 산업을 집적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제주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의 강점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유치 전략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유치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위 지사는 “제주공항은 14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항공산업과 관련해 제주가 적절한 곳”이라며 “도민들이 힘을 모으면 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 유치를 단순히 ‘제주 몫’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나눠주기식 형태가 아니라 준비한 만큼 대접받는 방식으로 지방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에 이전했을 때 해당 기관에도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의회에서도 한국마사회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본사 이전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제주만의 인센티브와 정주여건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도는 주거·교육·세제 등 정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위 지사는 취임 100일을 ‘성과의 완성’이 아니라 민선9기 4년을 위한 준비 단계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방향을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민생경제와 관광, 1차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 제주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제주는 섬이라는 제약을 안고 있지만 그 조건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시험하고 실현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며 “거리의 한계를 디지털 산업의 기회로, 청정환경을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곳,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만들겠다”며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여는 ‘대체불가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갈등이 이어지는 현안에는 ‘도민의 이익’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제2공항과 관련,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위 지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며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라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갈등조정의 과정과 규칙을 정하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했다. 당국은 IP주소와 보안 취약점 정보를 500여곳 금융회사에 알리고 점검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33개, 중복을 제거하면 28개를 일부 국가 정보와 함께 금융권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IP 소재 지역은 전날까지 12개국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홍콩(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라트비아, 스웨덴 등이었다.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각 2개씩 중복이 있었다. 국내 IP도 1개 있었다. 다만 당국은 해커가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우회해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 공격이 시작된 국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IP에서는 중국 인공지능(AI) 기반 침투테스트 플랫폼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간 IP를 토대로 공격자 IP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은 증권·카드·보험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시도됐다.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7∼8월뿐 아니라 일찍이 1월에도 당국이 지목한 일부 공격자 IP에서 14차례 비정상적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올해 유사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당국은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발표했다. 이 기간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은행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보안점검 현황과 위협정보 신속 공유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에 “유출된 개인 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했다. 당국은 IP주소와 보안 취약점 정보를 500여곳 금융회사에 알리고 점검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33개, 중복을 제거하면 28개를 일부 국가 정보와 함께 금융권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IP 소재 지역은 전날까지 12개국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홍콩(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라트비아, 스웨덴 등이었다.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각 2개씩 중복이 있었다. 국내 IP도 1개 있었다. 다만 당국은 해커가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우회해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 공격이 시작된 국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IP에서는 중국 인공지능(AI) 기반 침투테스트 플랫폼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간 IP를 토대로 공격자 IP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은 증권·카드·보험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시도됐다.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7∼8월뿐 아니라 일찍이 1월에도 당국이 지목한 일부 공격자 IP에서 14차례 비정상적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올해 유사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당국은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발표했다. 이 기간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은행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보안점검 현황과 위협정보 신속 공유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에 “유출된 개인 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8년 대구경북(TK)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TK 신공항 건설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공동대응한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추 시장과 이 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자 회담’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 달 중 TK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통합추진단 기능 강화와 경북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은 TK 신공항 건설이 지역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핵심 기관 유치와 공정한 이전지 선정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추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통합은 현재의 현안을 해결할 핵심 해법이자 과제인 만큼, 당초 목표대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신공항도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므로 해법 마련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대구·경북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통합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자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하고는 있지만 껍데기만 자치인 수준이라 대구·경북이 통합해서 한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건설을 두고는 대구시와의 긴밀한 상의를 통해 신속히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지사는 “추 시장께서 국가 재정으로 신공항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나랏돈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리 땅을 받아놓고 나랏돈으로 받아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경제·교통·관광·의료 등 4개 분야의 초광역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교통망 구축과 관광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몫의 지방교부세 재원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및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나선다. 추 시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해서는 시·도 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항 추진과 관련해 군위와 의성 지역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향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양 시·도의회 의장단도 행정통합 및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임 의장은 “대구와 경북이 정식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각자도생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북 북부 지역 등 소외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대구·경북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 ‘충남通행’, 홍성군민과 대화“공공기관 유치·국가산단 조성 등 최선”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시대를 이끄는 홍성군 성장을 위해 국가산단·의료기반 조성 등을 강화한다. 박수현 지사는 ‘충남통(通)행’ 다섯 번째 일정으로 6일 홍성군청을 찾아 박정주 군수와의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박 지사는 군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도민과의 대화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에 대응해 충남혁신도시로서의 기능 확충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관광 등 충남 산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제외됐던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는 수소와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할 성장 기반으로 조성한다. 도는 사업 계획 조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고, 조사 통과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4월 착공한 내포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등을 갖춘 30병상 규모로 건립해 2028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중증·응급진료를 담당할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홍성-주포 구간과 광천역사 등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와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성의 역사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 기반도 넓힌다. 박 지사는 “충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의료·교통 기반을 다지고, 홍성의 역사와 자연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7일 청양, 8일 당진, 13일 보령 등에서 충남통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충남통행 도민과의 대화는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남TV’를 통해 생중계하며, 실시간 채팅을 통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울산시가 지난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의 주요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확보와 핵심 현안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견에는 이영환 재정기획관,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 류재균 경제국장이 차례로 나서 2027년도 국회 증액 대상 국비 사업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이영환 재정기획관은 “핵심 방향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며 총 10개 국비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UNIST 연구역량을 결합한 산업 AX 실증 연구단지 조성과 헤비듀티 AI 실증센터, 조선 분야 AI 다크팩토리 및 특화 모델하우스, 자동차 분야 미래모빌리티 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문수로 우회도로의 신속한 예타 통과, 울산~경산 고속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어린이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통폐합 기관 유치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에너지(에너지기술평가원·석유관리원), AX(전자기술연구원·KIST·KIAT), 금융(IBK기업은행)을 3대 축으로 지정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대응해 발전공기업 통합법인인 ‘한국발전’과 석유·가스 통합법인 ‘에너지자원공사’ 유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송 국장은 “울산은 최대 산업전력 수요지이자 석유비축·액체물류의 중심지”라며 입주 후보지 발굴과 정착지원금 확대, 연내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류재균 경제국장은 1조 784억원 규모의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신속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류 국장은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부시설(3979억원)의 국가재정 전환과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며 “오는 11월 착수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및 재정당국과 사업기간 단축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이번 협의회 건의사항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국회·정부 부처를 상대로 후속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취임 100일 맞은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도민 주권 실현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체감성장’ 비전을 발표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은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며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체감성장을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 생활이 실제 나아지는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도내 기업과 농업, 문화와 인재가 스스로 성장하고 그 성과가 지역에 쌓여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장 목표로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확대, 5조원 규모 체감성장펀드 조성, 전북형 로컬프랜차이즈 육성,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연결한 농어민 소득 증가, 햇빛·바람소득마을과 연금도시 구상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미래산업 성과는 피지컬 인공지능(AI)·로봇 예산 5년간 7368억원 확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3대 성장엔진에 그린수소·피지컬 AI·헴프 선정, 정부안 기준 국가 예산 10조 2349억원 반영 등을 꼽았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남원 설립 확정과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전환도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기업, 인재를 모아 금융중심지 지정도 이뤄내겠다”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국제공항과 SOC 확충 등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기 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 대표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고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인공지능·로봇 특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농업 분야는 생산과 가공·유통·판매를 연결해 농어민의 소득을 올리고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과 기업의 후원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도 본격화한다.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를 지원하고자 전력, 용수, 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부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 새만금 로봇·수소 메가특구’를 준비해 관련 기업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7368억 원이 투입되는 피지컬 인공지능·로봇 국가 프로젝트를 확보해 연구개발 성과를 도내 제조 현장에 직접 연결한다. 새만금, 익산, 완주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642억 원을 투입하며, 8300억 원 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연계한다. 도는 차별화된 자원인 헴프(대마)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이 지사는 “땀 흘려 일군 성과가 도민의 삶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을 이루고,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세 가지 과제로 ‘성장의 그릇, 이동의 길,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제시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물 안보, 경산 지역 간선도로 확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한 경북도의 실행 방안을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등 도내 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통합 이후 본사와 핵심 기능이 어디에 남고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핵심”이라며 기관별 영향 분석과 대응 계획을 요구했으며, 1차 이전으로 김천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들어섰지만 기업 이전과 인구 정착, 경북 전체 성장으로의 확산은 충분하지 않았고 혁신도시 외 시·군의 소외감이라는 과제도 남겼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 기관을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지역 산업·대학 연계’ 원칙에 발맞춰 경쟁력 높은 곳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 김천혁신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이전기관이 가진 연구·교육·실증·기업지원 기능을 구미·포항·경주·안동·경산 등 경북 권역별 전략산업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올여름 폭염과 극한가뭄의 여파로 청도 운문댐이 가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치달았고, 영천댐과 안동·임하댐 역시 ‘주의’ 단계에 진입하는 등 전례 없는 수자원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 조정으로 도내 3개 댐, 총 5847억원 규모의 신규 댐 건설 사업이 최종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포항과 영주 등 신규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이 되면 낙동강 권역의 용수 난이 현실화될 텐데도 경북은 정부의 물 관리 정책에서 다시금 외면받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우 의원은 낙동강 권역 이수안전도 1.9등급이라는 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권역 총량만 본 통계의 착시”라며, 지역별 편차로 특정 수원의 물 부족이 반복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이어 ▲경북도 주도의 중장기 물 인프라 확충 로드맵 ▲거점 댐과 하천을 잇는 다중 수원 연계망 및 노후 상수관로 누수 차단 대책 ▲물그릇과 물길을 상시 관리하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지역 현안인 도로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우 의원은 13개 대학과 약 3900개 기업이 밀집한 경산의 핵심 교통축인 지방도 919호선 대평~진량 구간 일평균 교통량이 3만 9072대로 전국 지방도 평균(5910대)의 약 6.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뒤 구간은 이미 8차선으로 확장됐지만 압량~진량 구간만 4차선에 머물러 상습 병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 사업이 2022년 ‘경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고 간선기능 지방도 투자 우선순위 평가에서 도내 36개 노선 중 2위를 받은 만큼 “필요성은 경북도 스스로 이미 인정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부체도로 공사비·보상비 부담 주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함께 압량교 보행로 단절 구간 연결을 확장사업과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도 4호선에 대해서도 경산지식산업지구, 하양택지, 대구신서혁신도시, 영천경마공원 등 인접 개발로 정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양부호~남하 구간만 4차선으로 남아 차로 불일치에 따른 병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8만 명의 경북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바우처 사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실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경북도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8개 도 중 강원·전남·경남·제주·경기 등 5개 지역은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북은 총 지원액 15만 원 가운데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하면 실제 수혜 금액이 12만 원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연령 기준 역시 7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연령 제한을 두지 않거나 75~80세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80세로 올린 점을 들어 “국가도 80세까지 건강을 챙기는데 경북은 왜 70세에 멈추느냐”고 반문했다. 이미 2022년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문화됐고 같은 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보고서도 낮은 지원 수준을 지적했지만 4년째 그대로라며, ▲2027년 본예산에서 1인당 20만원 인상 및 자부담 폐지 ▲연령 상한 80세 확대 ▲이장회·부녀회·지역농협을 통한 찾아가는 안내와 카드 사용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도, 물 안보도, 도로도, 바우처도 결국 도민의 하루하루와 직결된 문제”라며 “계획과 진단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만큼, 이제는 경북도가 예산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 7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남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부문 기관 통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민과 시·군 주민대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등 단체장, 여야 국회의원, 광역의원, 경영계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공공기관의 경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촉구했다. 경남도민들은 먼저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과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이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이 집적된 경남의 산업생태계와 이전기관의 기능을 결합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공단, IBK기업은행,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을 포함한 40곳을 선정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참석자들은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경남혁신도시가 발전공기업 5개 사의 통합본사 입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청사를 활용해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발전소 및 관련 산업과의 접근성, 정주 여건도 갖췄다는 이유다. 최근 거론되는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가까워 실질적인 인구·기업 유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균형발전 원칙이 공공기관 이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해군사관학교가 80년간 진해에서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고, 진해에 해군의 교육·군수·작전 기능이 집적된 만큼 사관학교를 진해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대학생 대표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경남에서 배우고 성장한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재로 승부하겠다”며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정착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공공부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남의 요구를 범도민 차원에서 모으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동성명을 내며 여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앞으로 ‘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 장한별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 참석- 장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과 동등한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한관련 규정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지방의회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30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주체에 ‘지방의회(의장)’가 명시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짚은 것으로, 관련 규정에 ‘지방의회(의장)’를 명시하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취지다. 장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에는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자적 법령해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입법지원제도의 요청 주체가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다른 행정기관 등과 권한을 다르게 부여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법률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비교하며 “지방의회는 상위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 법령의 해석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활용하여 조례 입법 과정의 위법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규정상 지방의회가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견제·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만 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 8개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취임 100일을 앞둔 우상호 강원지사가 도청 안팎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우 지사가 유튜브에 출연해 도정 현안과 민생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딱딱한 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영호 도 대변인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과 정책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 지사는 내년부터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는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간담회를 통해 도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며 쌍방향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매월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기자간담회도 연다. 지난 7일 가진 첫 정례 간담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조성, 강원FC 홈경기 개최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다. 우 지사는 청내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달 초 도청 내부 행정망에 상호소통방을 개설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정책 제언부터 고충, 건의사항, 갑질 및 성비위 신고까지 신분 노출 없이 상호소통방에 올릴 수 있다. 우 지사는 “소통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제대로 답하는 것”이라며 “도청 안에서 시작한 소통을 온라인과 18개 시군 현장으로 넓혀 도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와 다층 협의체민간 장기·보편 공공임대 확대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 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 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면서 “이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시장 불안은 ‘민간 장기 임대’와 ‘공공 임대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더 많은 무주택자가 좋은 입지의 품질 좋은 집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적 공공 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면서 “내 집 마련과 안정적 주거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 홍 장관은 “지방 주요 거점 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며 “기업형 첨단 도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 발전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충청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충청광역연합 중심의 충청권 공동 현안 해결과 초광역 협력 등이 무색하게 됐다. 26일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놓고 대전·세종·충남이, 한국국방연구원을 놓고 대전과 충남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1회 충청광역연합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이전을 놓고도 보령·당진시와 태안군이 경쟁하는 구도다. 지자체 관계자는 “대전·충남은 1차 이전 당시 제외됐고, 2차 이전에는 규모가 있는 기관이 적어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 유치가 단체장의 성과와 직결되면서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충남 설치를 요청했다.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전력 인프라와 충남에 있는 국정자원 재해복구센터와의 연계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상호 세종시장도 윤 장관에게 세종 이전을 제안한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종에 자리 잡는 것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 면에서 우수하고 신규 용지와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전시는 세종과 충남의 유치 경쟁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 안보 관련 시설은 외딴곳에 둘 수 없다”며 “서구에 공간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사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너무 앞서간다는 반응이다. 국정자원 본원은 2030년 임대 계약이 끝나고 지난해 화재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민간 데이터센터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고 수준(C등급) 정보만 공공이 맡고 하위 단계(S·O등급)는 민간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라며 “광주·대구센터에서 분산 처리가 가능하면 센터는 추가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대전과 충남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을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전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국방연구원 이전에 따른 시너지를 효과를 강조한다. 충남은 통합 사관학교의 대전(자운대) 설립에 따라 국방연구원은 충남으로 배치해 국방산업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는 지역 간 경쟁뿐 아니라 지역 내 경쟁도 치열하다. 충남과 전남 나주, 경남 진주에 이어 울산시까지 유치에 뛰어들었다. 충남은 국내 화력발전 52기 중 28기가 설치된 가운데 보령화력 1·2호기와 태안화력 1호기 등 3기가 폐지되며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인구 감소가 현실화했다. 2038년까지 21기가 폐지되면 지역 소멸이 불가피하다며 통합 본사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7일 제1회 충청광역연합협의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의 본사가 있는 보령과 태안뿐 아니라 동서발전의 주력 발전소가 위치한 당진도 유치를 희망하면서 지역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청권 공공기관 유치가 ‘각자도생’ 방식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이 조정을 통해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연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다음달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11월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해 연말 이전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항목은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여건 ▲전문인력 확보 ▲개발계획의 현실성 ▲경영·교육·생활환경 등 8개 항목이다. 앞서 금융위는 경제·금융·법률 전문가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전북도는 올해는 평가 여건이 고배를 마셨던 지난 2019년과 확연하게 다르다며 내심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35개 자산운용사들이 입주하는 등 금융사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센터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금융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모델도 연기금·자산운용 중심에서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9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 금융 관련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전북은 2019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도전했으나 금융기관 인프라와 정주이 여건이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전 기관과 지역 인프라 연결 핵심임직원 임대주택 공급 등 정착 지원정부 ‘미래대응기금’엔 재검토 촉구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역 산업과 연결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대구가 가진 최대 강점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곳이 대구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시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는 산업 연관성이 높은 핵심 기관을 선별해 기존 이전기관과 지역 산업, 실증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인공지능(AI), 로봇,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반도체 등 5대 미래 신산업과 지역의 중소 제조업 기반을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추 시장은 “수성알파시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 혁신 인프라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책상 위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의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1차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금융·산업·AI 분야의 핵심 기관이 자리 잡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2차 이전기관까지 연계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대구 정착을 뒷받침할 정주 대책도 마련했다. 그는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숙사 융자 지원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며 “안정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 전·편입학 전담 창구를 운영해 학교 배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배우자 취업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으로 추진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에 대해서는 대구 존치의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추 시장은 “규모와 경영 여건에서 압도적인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이 돼야 하며 본사 역시 대구에 두는 것이 정부 개혁 방향과 조직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단언했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 대비 인원 3배, 자산 2.8배, 매출 11배 이상에 달한다는 게 추 시장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 안팎에서 나오는 데 대해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중추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랜 법조 전통과 광역교통망, 정주 여건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중앙정부, 국회, 법조계, 학계 등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금에 포함된 130개 사업 중 51개 사업이 일반회계 등 기존 사업 기금으로의 재원 이전에 불과하다”며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아동기본수당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기금 조성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야 할 내국세 증가분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000억원, 대구시 보통교부세는 약 1조원 감소해 지방의 현안 사업 축소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에 내려줘야 할 재원을 현행 산정 기준에 따라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지역 산업과 결합 중요”물·에너지·첨단의료 인프라 갖춰국가 정책 실행력 극대화에 최적1차 이전 때 ‘신용보증기금’ 안착기업은행 오면 中企 원스톱 지원대구, 가스 배관·공급관리소 구축석유 관리 기능 통합·접목에 유리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및 2차 이전 추진에 나선 가운데 대구시가 총력전에 나섰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구로 옮겨오는 수준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와 결합한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물산업, 에너지, 첨단의료 등 이미 고도화된 산업 인프라와 높은 기능 집적도를 내세우며 정부와 관계부처 등을 상대로 대구가 국가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할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은 이전기관의 기능이 지역 산업과 얼마나 강하게 결합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며 “대구는 이미 검증된 1차 이전 성과 위에, 2차 이전 효과를 가장 크게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중소기업·첨단산업 시너지 극대화 대구시가 정부에 제출하고 집중 유치에 나선 대상은 총 34개 기관 중 10개 핵심 기관이다. 시는 기존 1차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상위권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IBK기업은행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대구에 안착한 1차 이전기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기능에 기업은행의 대출·투자 기능을 결합해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벤처투자 역시 신용보증기금 및 수성알파시티의 딥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와 결합할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산업진흥 분야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타깃이다. 이미 대구에 소재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결합할 경우 기술 기획부터 실증, 유통, 사업화로 이어지는 국가 정책 패스트트랙이 완성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와 연계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과 시너지를 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 기능을 배가할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유치 리스트 최상단에 올랐다. ●국가 공급망 중앙통제소 이미 구축 정부가 발표한 한국가스공사(대구)와 한국석유공사(울산)의 통합안과 관련해, 대구시는 통합공사(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가 대구에 자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적 통제와 조직 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가스공사를 모체로 한 통합이 타당하다는 이유다. 지난해 결산 경영공시 기준으로 조직 규모의 경우 가스공사(4305명)는 석유공사(1456명)의 3배 수준이고 자산도 가스공사가 53조 6278억원으로 석유공사(19조 4442억원)의 2.8배에 달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가스공사가 1323억원을 기록한 반면, 석유공사는 1조 2503억원의 적자를 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대구에는 전국 5346㎞의 천연가스 주배관과 445개 공급관리소를 실시간 통제하는 국가 공급망 중앙통제소가 이미 구축돼 있다. 컨트롤타워가 입지한 대구에 석유 관리 기능을 접목해야 조직 혼선과 통합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도권 3분의 1 주거비·명품 교육”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 역시 대구가 가진 강력한 경쟁력이다. 대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교육과 의료, 교통 등 생활 인프라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구에는 전국 최상위권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는 수성구 학원가를 비롯해 2025학년도 의대 진학 전국 최상위권 고교들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5개를 포함해 관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91.4%에 달할 정도로 필수의료망이 두텁다. 동대구·서대구 고속철도역과 9개 고속도로망, 도시철도 1~4호선이 촘촘히 연결돼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 대구시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2차이전 유치위원회’를 가동하고 정규 전담 부서인 이전지원팀·이전시설팀·혁신도시지원팀을 신설해 조직력을 강화했다. 국회를 찾아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지원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도 넓히고 있다. 대상 기관 관계자 초청 팸투어와 1차 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현장 스킨십도 강화하는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열쇠”라며 “전방위 유치 활동을 통해 대구의 미래 50년 성장 동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제주가 원하는 공공기관을 2차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가 제주에서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민 200여명은 지난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 모여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를 외치며 정부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제주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출범 행사를 열고 공동대표 7명 명의의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문대림·김한규 국회의원, 이정엽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김상균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위원장 등을 비롯해 도의원과 경제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혁신도시 인근 주민 등이 참석했다. 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의 특수성과 미래산업 전략을 고려해 제주와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선정한 핵심 유치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6곳이다. 특히 위 지사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꼽았다. 위 지사는 “고려시대부터 대한민국에 말을 공급해 온 곳이 제주이고 지금도 전국 경주마의 90%가 제주에서 나온다”며 “말산업과 말 생산의 중심지인 제주에 한국마사회가 자리 잡는 것이 국가 말산업을 키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위 지사는 “인천을 제외하면 전국 지방공항 모두와 연결된 곳은 제주뿐”이라며 “제주공항을 축으로 항공 연관 산업을 끌어오고 제주의 성장엔진인 항공우주산업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로 와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 지사는 “제주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10년 뒤 마주할 과제를 먼저 겪고 있다”며 “평가원의 연구개발과 기획·평가 역량이 더해지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전력망 안정화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제주 청년의 기회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은 제주 청소년과 청년에게 새로운 꿈과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라며 학교·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형 현수막에 제주 공공기관 유치를 촉구하는 문구를 직접 쓰고 서명한 뒤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를 외쳤다.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도 행사에 참여해 제주 말산업과 한국마사회 유치의 상징성을 더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해 2027년부터 선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올해 4분기 발표될 예정이다. 도는 정부 계획 발표에 앞서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 지사는 지난 1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찾아 이승재 원장에게 본원 제주 이전 제안서를 전달했다. 앞으로 다른 유치기관도 직접 찾아 제주와의 연계성과 동반성장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