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유포와 유세 현장 선거 폭력 등 선거 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한다. 아울러 경찰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뉴스를 감별하는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도 가동한다. 허위·가짜뉴스 유포,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2096명을 편성하고, 지난 3월 18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단계를 상향해왔다. 국수본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사전 준비에 관여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국군정보사령부가 작성한 ‘약물 문건’이 노 전 사령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노 전 사령관이 전직 정보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에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며 “1심 선고 이후 문 전 사령관의 조서를 확보한 만큼 항소심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 신청”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에는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백 유도제 투여’가 명시됐고 구체적으로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등 약물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전 사령관 측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조서도 증거로 내달라고 특검팀 측에 요청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오는 14일 전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9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란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군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내에서 최소 228개의 구조물 및 장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WP 분석에 따르면 2월 28일 전쟁 발발부터 4월 14일까지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15곳의 구조물 217개와 장비 11개를 손상 및 파괴했다. 이 중 파괴된 구조물은 병사들이 거주하는 병영을 비롯해 격납고, 창고 등이었으며 위성 통신 시설, 패트리엇 방공시스템, 위성 안테나, 발전소, 5개의 연료 저장시설 등도 화를 피하지 못했다. 또한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 기지와 아랍에미리트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레이더 및 장비,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있는 E-3 센트리 지휘통제기와 공중급유기가 손상 또는 파괴된 것도 이번 분석으로 재차 확인됐다. 특히 WP의 이번 보도는 이란이 공개한 위성 사진과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위성 데이터 등을 비교 분석해 이뤄졌는데, 그간 정밀 사진을 공급하던 미국의 최대 상업위성 이미지 제공업체인 밴터와 플래닛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미지 공개를 중단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 군사력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반대로 미군의 피해는 경미하다거나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으며 드론 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고 일부 기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마크 캔시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란의 공격은 정밀했다. 빗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무작위적인 구덩이도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해군 분석 센터 연구 분석가 데커 이블레스는 “드론은 탑재량이 적어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요격하기가 훨씬 어렵고 정확도가 훨씬 높아 미군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사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와 비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말 기준 대이란 군사작전에 쓴 총지출이 약 250억 달러(약 37조 원)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CBS뉴스는 1일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전쟁의 실제 비용이 500억 달러(73조 8500억 원)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서 밝힌 추정치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아동은 친부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치는 등 B군의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및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본 상황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 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인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33분쯤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다. 사건 초기 A씨는 B군이 돌침대에서 혼자 낙상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 법의학 자문 등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통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전의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군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됐던 과거 사건을 재검토해 이번 치사 사건과 함께 병합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아이 친모인 2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C씨와의 최근 2년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며 B군을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6000 돌파 47거래일 만에 달성시가총액도 6000조원 첫 돌파상승 속도 키운 반도체·외국인… “1만피 가능할 수도” 코스피가 6일 6%대 급등해 전인미답 ‘7000피’(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다. 6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7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를 추가로 끌어올린 ‘초고속 상승’이다. 반도체 호황과 외국인 자금 유입,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급성장이 맞물리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중동 전쟁 충격으로 한때 4000조원대로 줄었던 코스피 시가총액도 이날 처음 6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7.57포인트(6.45%) 급등한 7384.56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7426.60까지 치솟으며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일일 상승폭 기준 역대 두 번째다. 오전 9시 6분에는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 1월 27일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월 25일 6000선, 이날 7000선까지 넘어섰다. 시가총액도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서고 두 달여 만에 6000조원을 달성했다. 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75.23%로,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독보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년간 코스피 상승률과 맞먹는다. 상승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미국 기술주 등 인공지능(AI)발 실적 랠리에 힘입어서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10%대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고,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를 넘어섰다. 장중 ‘27만 전자’와 ‘160만 닉스’를 처음 기록했다. 특히 이날 삼성전자 상승률 14.41%는 역대 일일 등락률 기준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반도체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이날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은 679개로 상승 종목(200개)의 3배를 넘었다. 외국인 자금 복귀도 상승 속도를 키웠다.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시작한 직후에는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개인이 이를 받아내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4월 14일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을 재탈환한 이후에는 뒤집혀, 외국인이 최근까지 2조 7000억원대를 사들인 반면 개인은 9조원 넘게 내다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4월 중순 이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ETF 시장 확대도 기관 자금을 끌어모으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ETF 순자산은 지난 4일 기준 439조원으로, 지난달 중순 400조원을 돌파한 뒤 20일 만에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ETF로 들어온 자금이 다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파른 상승에 증권가에서는 ‘1만피’도 달성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추세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주요 변수로는 중동 전쟁 종전 협상과 미국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꼽았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와 기업 실적, 수급 환경, 제도 개선 모두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한국 증시는 아직 저평가 영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6.5% 급등한 7384 마감6000 돌파 47거래일 만에 달성시가총액도 6000조원 첫 돌파전인미답 ‘7000피(코스피 7000)’ 시대가 6일 열렸다. 6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7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를 추가로 끌어올린 ‘초고속 상승’이다. 반도체 호황과 외국인 자금 유입,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급성장이 맞물리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중동 전쟁 충격으로 한때 4000조원대로 줄었던 코스피 시가총액도 이날 처음 6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7.57포인트(6.45%) 급등한 7384.56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7426.60까지 치솟으며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일일 상승 폭 기준 역대 두 번째다. 오전 9시 6분에는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 1월 27일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월 25일 6000선, 이날 7000선까지 넘어섰다. 시가총액도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서고 두 달여 만에 6000조원을 달성했다. 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75.23%로,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독보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년간 코스피 상승률에 맞먹는다. 반도체 중심 속 외국인 매수 강세ETF 시장이 기관 자금 끌어모아상승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미국 기술주 등 인공지능(AI)발 실적 랠리에 힘입어서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10%대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고,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를 넘어섰다. 장중 ‘27만 전자’와 ‘160만 닉스’를 처음 기록했다. 특히 이날 삼성전자 상승률 14.41%는 역대 일일 등락률 기준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반도체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이날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은 679개로 상승 종목(200개)의 3배를 넘었다. 외국인 자금 복귀도 상승 속도를 키웠다.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시작한 직후에는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개인이 이를 받아내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4월 14일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을 재탈환한 이후에는 뒤집혀, 외국인이 최근까지 2조 7000억원대를 사들인 반면 개인이 9조원 넘게 내다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4월 중순 이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ETF 시장 확대도 기관 자금을 끌어모으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ETF 순자산은 지난 4일 기준 439조원으로, 지난달 중순 400조원을 돌파한 뒤 20일 만에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ETF로 들어온 자금이 다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파른 상승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1만피’도 달성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추세가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주요 변수로는 중동 종전 협상과 미국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꼽았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와 기업 실적, 수급 환경, 제도 개선 모두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한국 증시는 아직 저평가 영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당선작 공개 돌연 취소당선작 확정 이틀 전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안 국회 보류…“공청회 필요”‘행정수도 위헌 논란’ 법적 부담 해석“보안 설계·공개 방식 등 전반 검토 중”이르면 다음 주 발표…건립 취지 잘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당선작 발표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당선작을 지난달 29일 공개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복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설계 공모를 냈습니다. 이후 참가자 대상 현장설명회, 기술심사, 1·2차 심사, 국민참여투표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4일 당선작을 포함한 5개의 수상작 순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일정인 만큼 당선작 확정 닷새 뒤 언론 공개는 큰 무리가 없는 일정이었거든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14일 브리핑에서 다음 날 있을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 안내와 함께 집무실 준공 일정을 직접 밝히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집무실 모습이 공식 공개될 당선작 발표 연기 배경을 놓고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작을 마음에 안 들어했다’, ‘당선작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무산됐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정 탈까 봐 피했다’ 등 근거 없는 낭설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당선작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야 다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데요. 소위원회는 앞서 3월 30일과 지난달 14일에도 열렸지만 두 차례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밀려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만에 보류 결정이 난 겁니다. 법적 문제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부터 먼저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닌 만큼 완공이 되더라도 ‘완전 이전’보다는 세종을 대통령 제2집무실로서 청와대 집무실과 병행하는 ‘부분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는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대통령 집무실·국회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는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시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대통령 보고 등을 위해 수시로 공무원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따른 업무 비효율과 행정 비용(예산) 증가, 정책 협의 지연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법은 23년 전인 2003년 12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를 처음 통과했지만,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수도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바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고 지금까지 45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 23개·소속기관 22개)이 이전하면서 다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안(총 5개)들이 지난해 하반기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 공개 연기에 대해 지방선거 피하기 등 온갖 낭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상징성과 특수성이 있는 곳인 만큼 내부적으로 공개 방식과 보안시설 등의 공개 범위, 향후 건립 일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답변’ 준비가 필요했다는 의미겠죠. 행복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호처 등 보안시설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특수성이 있어서 보안 확보를 위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공개 방식과 향후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1등 당선작이 나온 만큼 계약하고 설계 작업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감안해 광역 철도 등 광역 교통 체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인 만큼 통행량 급증에 대비해 ‘세종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중심으로 광역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행복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민 공간 등 세종시의 국가상징구역이 조성되면 방문객 급증으로 주변 교통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해 기존 주요 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청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전에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지방선거 이전에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뒤 세종시 세종동에 완공될 대통령 세종집무실에는 38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전 취지에 맞게 잘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잘 쓰여야 합니다. 세종에 멋지게 만들어놓은 국무회의실은 장관들이 잘 모이지 않아 활용 빈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마련한 회의장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주 내려오지 않아 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공모 취지대로 우리나라의 국격과 정체성을 구현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개방성과 보안 유지가 동시에 되는 공간으로 제대로 탄생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조카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다 앙심을 품고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카 B씨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산 상속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한 유류품의 압수 목록을 작성해 A씨에게 넘겨주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포함한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의회가 해군 퇴역 항공모함 ‘주세페 가리발디(함번 C551)’를 인도네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 2월 19일 장관의 요청이 제출된 후, 인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장관 요청은 지난 2월 24일 외교·국방 위원회에 회부됐고, 4월 14일 예산 위원회와 3월 24일 상원에서 찬성 의견을 받았다. 이 요청은 이탈리아 국가에 어떠한 재정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무상 양도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 절차, 기술 준비 및 인도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주세페 가리발디는 1981년 3월 건조를 시작해 1983년 6월 진수했고, 1985년 9월 취역한 기준 배수량 1만 100t, 만재배수량 1만 3805t의 경항모다. 길이는 전장 180.2m, 폭 33.4m, 흘수선 8.2m이며, 최고속도는 30노트였다. 항공기는 AV-8B 해리어 II,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01 헬기 등 총 18대를 탑재할 수 있었다. 올해 기준으로 취역한 지 40년 된 노후 함선으로 누적된 구조적 피로는 유지보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작전 가용성을 감소시켰다. 2003년과 2013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했지만, 발전, 함내 아키텍처, 데이터 통합 등의 한계는 해결되지 않았고, 2024년 12월 31일 예비함으로 전환됐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에 처음 이 함선의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그 이후 협상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다가 예비함으로 전환된 후인 2025년 3월, 당시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 무함마드 알리 제독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호, 해양 안보 작전을 포함한 비전투 군사 작전(OMSP)을 위해 항공모함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군사 매체 제인스는 알리 제독이 언급한 항모로 주세페 가리발디를 후보로 보았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항공모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함대 현대화라는 더 큰 계획의 일환이었다. 모든 무기 체계는 작동 불능 상태이며 복구되지 않을 예정으로 공격 또는 방어 전투 능력이 전혀 없다. 함정에는 추진 시스템, 항해 장비, 안전 시스템, 그리고 승무원 운용 및 이동에 필요한 함상 기반 시설만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 기업 바이카르와 체결한 TB-3 해상용 드론 60대와 아킨치 UAV 9대의 현지 생산 계약에 따라 드론 모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핀칸티에리가 이탈리아 해군을 위해 건조한 다목적 해양 순찰선(PPA) 2척을 도입하는 등 최근 이탈리아에서의 구매가 늘고 있다.

방송인 김숙(51)이 소유한 약 230평 규모의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해제됐다. 29일 국가유산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공표했다. 지정구역 해제 지역에는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포함됐다. 지정이 해제된 구역은 허용기준 1구역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조정안이 공고된 이후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지난 14일에는 국가유산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고, 29일 확정 고시됐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12월 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마을 옛길 및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축소 결정의 취지를 전했다. 제주 성읍마을에 위치한 김숙의 집은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만 건물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지켜야 했다. 김숙은 2012년 ‘절친’ 송은이와 공동명의로 해당 집을 매입했고, 이후 지분을 정리해 현재는 단독 소유하게 됐다. 김숙은 10년 넘게 해당 집을 방치했지만 최근에 “고쳐서 쓰겠다”면서 tvN ‘예측불가(家)’를 통해 집 수리 과정을 공개해왔다.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도 공개됐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김숙에게 “수리 보수가 가능하지만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국가유산청의 승인도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설계는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기술자, 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후 김숙은 제주도에 유일한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기술자를 만났는데 기술자는 김숙 집 3분의1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실도 모르고 집을 구입했던 김숙은 불법 건축물 위치인 주방과 야외 화장실은 추후 제거 대상이라는 말에 당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 지정구역인 제주 성읍마을에서 설계할 시에는 외부 설계에 제주 현무암 돌담, 지붕 초가를 반드시 써야 하며 외부에서 보이는 문은 전통 창호 필수라는 조언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성읍마을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공사할 때 발굴 조사까지 진행해야 했다. 시굴에만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국비 지원 신청도 가능했지만 시점상 예산 소진 시 지연될 수 있다는 말에 김숙은 이른 시일 내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사비로 공사를 진행했다. 김숙의 공사를 위해 송은이도 대전에 있는 국가유산청까지 가서 발표를 진행하며 최종 승인을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김숙은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조정안이 확정됐고, 김숙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집을 고치게 된 이유가 사라지게 됐다. 김숙은 해당 소식을 접한 후 유튜브 채널 ‘김숙티비’에 “소식 들었지? 우리 집이 제주도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박이라도 해야겠더라”고 허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예측불가’ 제작진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 해당 조정안이 프로그램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거 남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청소년을 조직적으로 착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도망가자 A씨는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원의 수익금을 빼앗고, 도망간 청소년을 다시 데려오게 한 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해당 사건 공판을 5월 7일로 지정했다.

미국의 해상봉쇄로 이란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란 석유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배에 실려 해외로 나가야 할 원유가 국내 저장시설에 쌓이자 이란은 낡은 저장탱크와 빈 유조선까지 동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의 해상봉쇄로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낡은 탱크와 임시 저장시설을 다시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원유 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중국행 철도 운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이란 전쟁은 이제 군사 충돌을 넘어 ‘버티기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을 막아 돈줄을 조이고 있고, 이란은 저장공간을 늘리며 시간을 벌려 하지만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美 봉쇄 뒤 선적량 급감…원유가 국내에 쌓였다 이란은 전쟁 초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며 해상 통행을 위협했다. 이후에도 자국 원유는 한동안 계속 수출했지만, 미국이 지난 13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상대로 해상봉쇄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원유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와 콘덴세이트 선적량은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하루 평균 210만 배럴이었다. 하지만 봉쇄 이후인 14일부터 23일까지는 하루 평균 56만7000배럴로 급감했다. 전쟁 전인 지난 2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200만 배럴 수준이었다. 수출이 막히면 원유는 저장탱크나 빈 유조선, 임시 저장시설에 쌓일 수밖에 없다.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 WSJ는 이란 국영석유회사가 이미 산유량 감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케이플러는 봉쇄가 이어질 경우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5월 중순까지 하루 120만∼13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 수 있다는 의미다. ◆ 폐탱크·빈 유조선까지…“시간 벌기용 고육책” 이란은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이란은 남부 석유 중심지인 아흐바즈와 아살루예 등에서 컨테이너와 사용하지 않던 낡은 탱크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일부 탱크는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을 피해온 시설로 알려졌다. 빈 유조선도 해상 저장고처럼 쓰고 있다. 케이플러는 페르시아만에 이란산 원유를 실은 전력이 있는 대형 유조선 여러 척이 남아 있으며 이들 선박의 저장 능력이 약 1500만 배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빈 유조선에 원유를 실어도 세계 시장으로 나가지 못하면 해상에 떠 있는 저장고에 불과하다. 낡은 탱크와 임시 시설도 안전성과 운영 효율에서 한계가 있다. 이란은 자국 철도망을 통해 중국 이우·시안 방면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운송은 유조선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운송 기간도 길어 실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컬럼비아대 중국 에너지정책 전문가 에리카 다운스는 WSJ에 “절박한 때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의 철도 운송 검토가 해결책이라기보다 석유 시스템이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 저장공간 꽉 차면 생산 중단…노후 유전엔 치명타 이란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강제적인 생산 중단이다. 원유를 뽑아낼 곳은 있는데 저장할 곳이 없으면 유정 밸브를 잠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래된 유전은 한 번 생산을 멈추면 다시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일부 유정은 장기 생산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 컨설팅업체 라이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이란 유전의 약 절반은 압력이 낮은 상태다. 이런 유전은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에 더 취약하다. 이란은 오랜 제재 속에서도 원유 생산을 관리해온 경험이 있지만, 노후 장비와 성숙 유전이 많은 구조적 약점은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이란이 원유 저장공간이 한계에 도달하는 이른바 ‘탱크톱’ 상황을 언제 맞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2주 안팎이면 저장 압박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란의 석유 인프라가 며칠 안에 막힐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이란 에너지 당국자는 봉쇄 과정에서 이란 유정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 봉쇄는 바다에서 시작됐지만 압박은 유전으로 미국의 해상봉쇄는 단순히 선박 통행을 막는 조치가 아니다. 이란 경제의 핵심인 원유 수출을 조여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압박전이다. 이란이 원유를 팔지 못하면 외화 수입이 줄고, 저장난이 심해지면 생산 차질까지 감수해야 한다. 미국과 세계 소비자도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과 걸프 지역 공급 불안은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WSJ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7일 평화 협상 진전 부재 속에 배럴당 108.23달러까지 올랐다. 유가 상승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밀어 올리고 항공유 등 일부 석유제품 공급에도 부담을 준다. 결국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글로벌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 증가라는 역풍을 함께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이란 전쟁은 “누가 먼저 더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이란은 저장공간을 늘리며 시간을 벌려 하고, 미국은 그 압박이 협상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협상 막히자 석유가 인질 됐다 이란은 최근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격 중단과 전쟁 종료, 미국의 봉쇄 해제를 맞바꾸는 새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프로그램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포기라는 레드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핵 문제를 빼고 종전과 해협 문제만 먼저 처리하는 방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상이 막힌 사이 배에 실려 중국 등 해외로 나가야 할 기름은 낡은 탱크와 빈 유조선에 머물고 있다. 이란은 석유로 버티는 나라지만 지금은 팔지 못한 석유에 갇히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원유가 쌓일수록 이란의 시간은 줄어들고 유가가 오를수록 세계 경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만이 이번 주 미국과의 주요 무기 구매 계약 체결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은 앞서 미국과 대만의 대규모 무기 거래를 견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3일(현지시간) “이번 주 대만은 미국과 총 6건의 무기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약 66억 달러(한화 약 9조 7600억원)에 달한다”면서 “여기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이하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과 미사일, 재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 M109A7 팔라딘 자주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39억 달러 규모의 하이마스 시스템이다. 하이마스는 2005년 6월부터 미 육군에 배치된 MLRS, 즉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를 소형 및 경량화한 다연장 로켓포다. 로켓 여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데다 기동성까지 갖춘 무기다. 대만의 정확한 구매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이마스 시스템 82문의 판매를 승인했다. 여기에는 M57 에이태큼스 탄도미사일 420발, 정밀 유도 기능을 장착한 다연장 로켓(GMLRS) 1203발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방공 자문 비용과 기타 미사일 체계 재고 확보 비용, 155㎜ 포탄을 포함한 대구경 포병 탄약 공동 생산 시설 구축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의 주요 쟁점은 납품 일정이다. 하이마스의 경우 2032년 12월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며 M109A7 팔라딘 자주포의 납품 기일은 2034년 12월이다. 모든 미사일과 방공 서비스는 2030년 말까지 제공돼야 한다. 미국 무기 빨라야 2023년에 가는데…이러한 납품 시점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목표 시점과 연관돼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해당 무기들의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사실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 시기를 설정한 것은 설령 지연 가능성이 없더라도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만군이 이처럼 강력한 미군의 전력을 인도받기 전에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 계획을 실현하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의 납품 일정이 대부분 2030년 이후인 것에 반해 중국의 군사력 준비 완료 시점은 2027년인 만큼 중국에게 미국과 대만의 무기 거래 일정이 유리한 국면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이후 미군의 방공망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미국이 대만뿐 아니라 동맹국과 계약한 무기의 납품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 상황으로 촉발된 무기 공급 지연은 역시 중국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도 납품 지연 발생, 한국은?일본은 이미 미국 무기 납품 지연 통보를 받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한 지난 16일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해 토마호크 미사일의 납품 지연 가능성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미국산 다른 장비의 납품 지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대규모 공습 과정에서 토마호크를 비롯한 주력 미사일을 대거 소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란 전쟁 개전 이후 4주 동안 소진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850기가 넘는다. 미국의 납품 지연 통보를 받은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국 측 사정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본 납품분에 대해 “확실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 공급 차질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 독일 공영방송 ZDF에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란 전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쟁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줄어들 것인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기 지원·납품 지연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방위사업청은 2031년까지 총 7530억원을 투입해 미국산 SM-3 미사일 20~30여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SM-3 미사일을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 초반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미사일 재고량에 ‘빨간불’이 켜졌고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주이란대사관(대사 김준표) 직원 23명(우리 국적 13명, 외국 국적 10명)에게 총 1억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시작된 전쟁 이후에도 대사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이란 측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해 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우리 선박 26척이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현지를 굳건하게 지키고 이란 정부와 국내에서 파견된 이란 특사의 소통을 도우며 외교적 해결책 모색에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전화 통화,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 파견 등이 대사관의 활동으로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란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과 이란인 가족의 육로 대피를 지원했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 테헤란에는 공습이 이어졌다. 대사관 및 직원 숙소 인근에도 폭격 피해가 보고됐다.그러나 대사관 측은 잔류 국민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는 등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지난달 3일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24명이 주이란한국대사관이 임차한 버스 2대에 나눠 탑승하고 수도 테헤란을 출발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다. 이들은 중간 기착지에서 1박을 한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어 안전하게 입국 수속을 마쳤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대사관 등 공관 인력을 철수시켰지만, 이웃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제외하고 이란에 대사관 운영을 유지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핀란드 정도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란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포상하라 한 것은 이행됐느냐”고 물으며 “잘 챙겨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외교부가 지급한 포상금 1억 원은 직급·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피 지원 등 과정에서의 업무량 및 위험 노출도 등을 고려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 “재외국민을 지켜주는 국가가 있어 안심하고 출국할 수 있다”, “세금의 올바른 사용법” 등 긍정적인 메시지가 쏟아졌다. 현재 외교부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남아 있다면 대사관 철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3월에도 대통령의 지난 1월 중국 및 일본 방문 행사 관련 유공 직원 12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유가에 전기차·배터리 반사이익지난달 이차전지 수출액 36% 급증‘천궁-II’ LIG 전쟁 후 주가 2배 뛰어 ‘K9 자주포’ 한화도 주가 50% 올라“중동국, 한국산 미사일 사려 줄서”건설사, 수주 기대감에 주가 강세 중동전쟁이 초래한 ‘고유가·고물가·저성장’의 충격파가 한국 경제를 강타하는 상황에서도 때아닌 호황을 누리며 전쟁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는 산업군이 있다. 바로 이차전지 산업과 방위산업이다.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할 전기 에너지가 주목받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동 국가 사이에 안보를 위한 무기 수요가 커진 결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삼성SDI 주가는 전일 대비 1만 4000원(2.17%) 오른 65만 900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7만 7300원에서 1년 새 48만 1700원(271.7%) 급증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48만 4500원으로 전일 대비 6500원(1.36%) 올랐다. 1년 전 33만 2000원과 비교하면 15만 2500원(45.9%) 상승했다. 고유가 여파로 전기차 판매가 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커지면서 배터리 기업의 몸값이 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성SDI는 BMW와 아우디에 이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까지 고객사로 확보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지난 14일 기준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자 이차전지 수출액도 덩달아 치솟았다.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36% 급증한 8억 70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2위 기록을 썼다. 결국 중동전쟁 덕에 2023년부터 이어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까지 탈출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산기업도 전쟁을 호재 삼아 가치가 급등했다. ‘천궁II’(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무기체계) 개발사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 주가는 전일 대비 11만 1000원(12.21%) 오른 10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월 27일만 해도 50만 9000원이었는데 중동전쟁 발발 이후 주가가 두 배 껑충 뛰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K9 자주포의 잇따른 수출 호재에 힘입어 전일 대비 2만 5000원(1.8%) 오른 141만 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9월 100만원을 돌파하며 ‘황제주’에 등극한 데 이어 최근에는 150만원대까지 뚫었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각국의 방공,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 수요가 커지면서 한국산 무기를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결과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외신 인터뷰에서 “중동 국가들이 지금 한국산 미사일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천궁II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상대로 60여발을 발사해 그중 96%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의 공포를 보여준 전쟁이었다면 미국·이란 전쟁은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수주가 설비투자와 실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장기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건설사 주가도 강세다. 종전 이후 이어질 재건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불황의 늪에 빠진 건설업이 부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발달장애인에 일상책임보험 지원 청소년 상해·전동휠체어 사고 보장“장애인 권익 향상 위한 노력 지속”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길 바랍니다.”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이 16일 구로동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관계자, 주민이 어우러진 이 행사는 구로구장애인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행사에는 70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장애인 생활공동체 시설인 ‘브니엘의 집’의 박상준 원장은 “평소 외출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장 구청장은 역경을 극복하고 자립에 성공해 모범이 된 장애인, 복지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등 1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린다. 지난 14일 에덴복지재단을 시작으로, 18일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일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3일 구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체험활동 등을 마련했다. 구는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 책임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고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상해 후유 장해에 1000만원, 골절 수술비 20만원 등을 보장한다. 만 9~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대상이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서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도 지원한다. 사고당 최대 5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보장한다. 지난 2월에는 교육부가 선정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신규 지정됐다. 구는 국비 3600만원을 확보해 지역 여건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슬아슬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납품 지연이 발생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해 16일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해 토마호크 미사일의 납품 지연 가능성을 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말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에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했다고 발표했다. 올여름 미국에서 발사 시험을 실시하고 9월쯤 나가사키의 사세보 기지에 귀항해 본격 운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의 미사일 납품 지연으로 차질이 생겼다.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발사 시험에 필요한 물량은 우선 공급되지만 이외 물량은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미국산 다른 장비의 납품 지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납품 지연 사태, 이란서 소진한 미사일 때문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납품 지연 배경에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대규모 공습 과정에서 토마호크를 비롯한 주력 미사일을 대거 소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란 전쟁 개전 이후 4주 동안 소진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850기가 넘는다. 미군이 보유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전체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매년 생산할 수 있는 토마호크가 수백 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납품 지연 통보를 받은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국 측 사정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본 납품분에 대해 “확실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 공급 차질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 독일 공영방송 ZDF에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란 전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쟁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줄어들 것인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프로그램에 따라 구매했던 패트리엇 미사일 PAC-2와 PAC-3의 수급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해 7월 만든 이 프로그램은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의 예산을 제공하고, 이후 미국이 해당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조달에도 영향 미칠까미국의 무기 지원·납품 지연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방위사업청은 2031년까지 총 7530억 원을 투입해 미국산 SM-3 미사일 20~30여 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SM-3 미사일을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 초반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미사일 재고량에 ‘빨간불’이 켜졌고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SM-3 재고는 414발이었고 올해 76발이 추가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의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 이란 전쟁 초기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다 중동으로 반출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 등 방공 무기 체계가 언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마이클 더피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은 지난달 1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재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예정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더피 차관은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자산 재배치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에서 미군의 일부 사드 시스템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자산들을 재배치하는 유연성은 우리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니 올셰프스키(민주·메릴랜드) 의원이 “한국에 이번 재배치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장했느냐”고 묻자 스탠리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나는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차관들은 “사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재배치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확고한 견해가 없다”거나 “내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모두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란 일대에서 실종됐던 미국의 고가 정찰 드론이 전장에서 결국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이란군에 대한 정찰을 위해 투입했던 최신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리톤(MQ-4C)’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지난주 트리톤의 온라인 추적 데이터 전송이 중단됐다. 평소 순항 고도인 약 5만 피트에서 1만 피트 아래로 급격하게 고도가 떨어진 현상이 기록됐다”면서 “당시 드론은 호르무즈 상공 정찰 임무를 마치고 이탈리아 시고넬라 해군 항공기지로 복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안전사령부는 14일 보고서에서 “2026년 4월 9일 MQ-4C 추락, 작전 보안상 위치 비공개, 인명 피해 없음”이라고 밝혔다. 사령부는 구체적인 추락 이유, 추락 위치, 잔해 회수 여부 등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약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A급 사고’로 분류됐다. 더워존은 “트리톤의 추락은 단순한 사고로 분류됐다. 적대 행위로 인한 추락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의 해당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 뒤인 지난 15일 이란 국영 방송은 “이란 방공망이 미군의 트리톤 최신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추락한 드론 회수하면 벌어질 일현재 추락한 트리톤 드론을 회수하기 위한 미군의 조처와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해당 드론이 이란 영토에 추락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란이 추락한 드론 기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상당한 정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워존은 “트리톤 등 최신 드론에는 강력한 능동 전자식 스캔 어레이(AESA) 다중 모드 레이더, 기수 아래 장착된 전자광학 및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 수동적으로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전자 지원 조치 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다”면서 “만약 이란이 이러한 시스템을 온전한 상태로 회수한다면 중대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리톤이 이란의 공격으로 추락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지만, 잔해를 회수하는 것은 현재 분쟁 상황에서 이란의 선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해군 최신 정찰기 트리톤한편 MQ-4C 트리톤은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최신 고고도·장기체공(HALE) 무인 정찰기로, 하늘에서 바다 위를 감시하는 군사용 드론이다. 24~30시간 연속 체공이 가능하고 광대한 해역을 한 번에 감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드론은 360도 해상 감시와 선박 탐지·추적·식별이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함대 및 공군과의 협동 작전도 가능하다. 다만 대당 가격이 약 2억 4000만 달러(한화 약 3540억원)에 달하는 데다 정찰 전용이라 무장할 수 없고 대형이라 기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해군기지에서 드론 방어망 시스템을 갖춘 러시아군의 잠수함 모습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5일(현지시간) 공개출처정보(OSINT)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발트해에 배치된 잠수함에 임시 방호 구조물과 무기 시스템을 장착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흔히 ‘케이지’라고 부르는 금속 격자 구조물이 잠수함의 함교 구조물 위에 장착돼 있다. 이는 잠망경이나 안테나 등 중요한 부품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겁을 먹은 러시아는 잠수함에 ‘바비큐 그릴’과 기관총을 직접 장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부터 잠수함을 보호하는 데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잠수함 상부 구조물 위에 마치 ‘화로’와 같은 금속 격자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은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면서 “해당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면 잠수함 전체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수적인 모든 민감한 접이식 장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고기 불판을 연상케 하는 금속 격자 구조물은 1인칭(FPV) 드론과 같은 소형 드론을 막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수십 ㎏에 달하는 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드론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 해당 위치에 드론 방어용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잠망경 등 접이식 장치 전개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잠수함에 전차용 기관총까지 장착공개된 사진을 보면 ‘화로’ 외에도 기관총이 장착돼 있는데,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해당 기관총이 12.7㎜ 우티오스 기관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2.7㎜ 우티오스 기관총은 과거 소련 시대에 개발된 중기관총으로, 장갑이 얇은 차량, 헬기, 엄폐물 등을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T-72 계열 전차에 대공 기관총으로 자주 장착된다. 매체는 “이러한 장비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부터 잠수함을 자체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러시아군은 잠수함에서 구명부표를 떼어냈는데, 이는 무인 해상 보트의 공격으로부터 잠수함 정박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부터 자국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방식으로 급히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 24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발트해 지역에서 이러한 개조 사례가 확인된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 능력에 대한 우려가 더 이상 흑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러시아 해군기지의 방어 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밀린 우크라…“미국산 무기 공급 차질”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부활절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관심이 멀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독일 공영방송 ZDF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를 주도하던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과 끊임없이 협의 중”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줄어들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과 이란 동맹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자 러시아가 이를 기회 삼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5일 AF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며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협력하려는 국가들의 에너지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중 방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 54% “정책에 의견 반영 안 돼”청년 한 명도 없는 정부위원회 52%중앙정부·지자체별 사업 2000여개소관 부처·분야 다양해 실효성 부족지역 재정 여력 따라 지원액도 차이전국 청년센터, 교육·컨설팅 등 제공광역단체 내 센터 연계 필요성 제기‘쉬었음 청년’ 갈수록 늘어 대책 시급공공·민간기관, 칸막이 허물고 협력지자체, 주도권 갖고 맞춤 정책 펴야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이 쏟아졌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세우고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2021~ 2025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됐고 현재 제2차(2026~2030년)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청년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본지가 올 2월 청년 500명에게 물었더니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가 58.8%,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54.1%였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저출생 정책 오류 떠오르는 청년정책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 예산 1조 9000억원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쉬었음’ 통계를 언급하면서 창업 지원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 1조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마련된 올해 예산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중소기업 취업자)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5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주거비, 자산 형성,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기회 확대’는 경기도에서는 3~4주 6개국 8개 대학 연수, 경상남도에서는 미국 대학 4주 단기 연수로 바뀌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 광주광역시 ‘구직활동비’, 강원도 ‘취업준비쿠폰’, 전북 ‘청년활력수당’ 등 자치단체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의 ‘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 본인 저축액(15만원)과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한다. ‘결혼장려금’(대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울), ‘청년기본소득’(경기)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이색 사업도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청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운영 중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총 282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나누면 사업은 2000개 수준이다. 사업은 많지만 소관 부처, 분야 등이 다양해 중복되는 데다 연계성이 부족하다. 저출생 정책의 오류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20년간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699조원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져 지난해 0.80명을 기록했다. ●청년이 제안한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열었다.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관심 있을 만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입력할수록 소개되는 정책이 정교해진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등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다. 일부 사업은 온통청년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다.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평가가 정책을 진화시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청년G대’(부산), ‘경기·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 기능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홈페이지 방문의 이점을 알려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45세까지 지원되기도 한다. 거주 지역의 신청 연령 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 이용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전국에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245개가 운영 중이다. 주말에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다.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 컨설팅, 문화 활동 등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센터가 2025년 9월 광주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청년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였지만 사용해 봤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만족도는 민간 위탁인 청년센터의 담당자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광역자치단체 내 센터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됐다. ●전 세계가 ‘청년 기 살리기’ 노력 중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실행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 또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기술(IT) 발달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6년 고용과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청년의 실업률은 12.4%다. 반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니트’(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은 20%로 2억 5700만명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쉬었음 청년은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이 30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기성 세대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거나 좁아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실패는 이후 경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다.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다. ‘히키코모리’(은둔 청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일본은 15~49세 대상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15~34세였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40대도 포함됐다. 집중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 근로와 중장기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농촌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도 청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관계부처 간 협력, 지자체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 민간기관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언급된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사업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렵고 청년들 또한 혼란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청년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핀란드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오흐야모’(Ohjaamo·한국어로 조종실)와 니트 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청년사업’이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인 오흐야모의 인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어우러져 있다. 운영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다르다. 지방정부가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8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19~39세 인구의 54.8%(2024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소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어야만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지난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18개(51.9%)였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은 5.4%였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분투가 절실하다. 청년에게 수도권은 더 비싸고 경쟁적이지만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대신 결혼과 출산은 미뤄진다. 정부 부처의 개별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청년 중심으로 합쳐져야 한다. 공공기관끼리는 물론 공공·민간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어 보자. 그래야 처한 상황과 욕구, 지향점 등이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춘 정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민생지원금이 더 지원되듯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주도권이 더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해당 지역의 청년센터 방문부터 시작해 보자.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산다. 소중한 청년의 목소리에 해결책이 담겨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