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와 주가 상승 바람을 타고 조기 은퇴를 노리는 ‘파이어(FIRE)족’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로 일상을 갉아먹는 ‘NISA 빈곤’과 급증하는 투자 사기 등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투자 성공을 발판 삼아 조기 은퇴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바현의 한 30대 부부는 주식 투자 등으로 5000만엔(약 4억 4000만원)을 모은 뒤 2021년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했다. 이들은 취미를 즐기며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한편, 고립감을 덜기 위한 동호회 활동과 월 수십만엔 규모의 동영상 제작 부업을 병행하며 자산 손실 위험을 메우고 있다. 투자 열풍의 기폭제는 2024년 혜택을 대폭 확대한 ‘신NISA’다. 2025년 말 기준 NISA 누적 매수액은 71조엔으로 2023년 대비 2배로 폭증했다. 20대의 26%, 30대의 38%가 계좌를 보유 중이며, 투자액 역시 20대는 3배 이상, 30대는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도쿄의 한 투자 학원은 10년 전 10%에 불과했던 여성 수강생 비중이 최근 60%까지 뛰었다. 치솟는 물가 속 미래 불안을 느낀 청년층 전반이 투자 시장으로 뛰어든 결과다. 빛이 강해진 만큼 그림자도 짙어졌다. 극단적인 절약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NISA 빈곤’이 대표적이다. 도쿄의 32세 한 직장인은 월 40만엔(약 345만원)을 투자하기 위해 하루 한 끼로 버티며 한 달 생활비를 5만엔 미만으로 쥐어짜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락장의 위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행 출신의 한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 주가 상승기만 겪어 성공에 취한 이들이 많지만, 투자는 언제나 원금 손실 위험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년층의 조급한 심리를 파고든 범죄도 기승을 부린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혹하는 SNS형 투자 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798억엔을 기록해 전체 특수사기 피해의 절반에 육박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서 끝나는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강원 철원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포천시는 4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태·한기호 국회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김동일 철원군수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와 공동건의문에 서명한다. 포천과 철원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두 지자체는 2022년 9월에도 지역 정치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약 33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말 사전타당성조사비 3억원을 확보해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등을 고려해 당초 40.4㎞, 1조 9000억원대였던 사업계획은 24㎞, 1조 3305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0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협약이 포천·철원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참여해 사업의 최대 관문인 예타 통과에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31년 착공해 2037년 개통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첫 공동협약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종점인 포천 신북IC에서 철원까지 24㎞를 왕복 4차로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3305억원으로 추산된다. 개통하면 포천~철원 이동시간이 현재 약 50분에서 15분가량으로 줄고 철원에서도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물류비 절감,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운동을 상징하는 페미니스트이자 저널리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현지시간) 뉴욕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92세.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34년 오하이오주 털리도에서 태어난 스타이넘은 스미스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기자로 활동했다. 1963년 플레이보이 클럽에 ‘바니걸’로 잠입해 여성 노동 착취 실태를 폭로하며 이름을 알렸고, 1969년 ‘흑인 민권운동 이후의 여성 해방’을 발표하며 여성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72년 여성주의 잡지 ‘미즈’(Ms.)를 공동 창간한 그는 성차별과 낙태권,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기한 ‘2세대 페미니즘’의 대표 인물로 자리 잡았다. ‘미즈’는 여성을 결혼 여부에 따라 ‘미시즈’(Mrs)와 ‘미스’(Miss)로 나누지 말고 ‘미즈’로 통일해 부르자는 주장을 널리 알렸다. 그는 흑인 시민권과 베트남전 반대 운동에도 참여했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2002년 처음 방한했으며 2015년에는 여성 평화운동가들과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넘는 ‘위민크로스DMZ’의 명예위원장을 맡았다. AP통신은 그가 활동가로서 생애 상당 부분을 길 위에서 보내며 대학과 지역사회, 각종 집회 현장을 누볐다고 전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2~3일 약 28시간 동안 무인기 548대가 모스크바권을 향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 영공 폐쇄를 위협한지 하루 만이다.● 공동주택과 공장이 피격돼 2명이 다쳤고, 셰레메티예보·브누코보 등 수도권 주요 공항에서는 운항 제한과 항공편 취소·지연이 반복됐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장거리 드론 공세가 직접 타격을 넘어 수도권 방공망을 장시간 가동시키고 민간 항공운항까지 흔드는 단계로 넓어진 가운데,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민항 위협을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세가 28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수도권 공동주택과 공장이 실제로 피격되고 주요 공항의 운항 제한도 반복됐다. 러시아 당국은 2일(현지시간) 오전부터 3일 정오까지 무인기 548대가 모스크바 지역 방향으로 날아왔으며 143대를 수도 접근 중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3일 “2일 오전 8시부터 3일 낮 12시까지 모스크바 지역 방향으로 548대가 날아왔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수도에서 떨어진 접근선에서 파괴됐고 143대가 모스크바로 접근하다 격추됐다는 설명이다. 밤사이 모스크바주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주지사는 모스크바주 상공에서 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쿠빈카에서는 드론이 공동주택을 때려 7~9층에 불이 났고 주민 10명이 대피했다. 파블롭스키포사트에서는 다른 공동주택을 맞혀 8가구의 창문이 깨졌다. 볼쇼예분코보에서는 드론이 공장 부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2명으로 늘었다. 쿠빈카에서 드론 잔해가 주행 중인 차량에 떨어져 44세 남성이 다쳤고,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22세 남성은 파편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러 “548대 접근”…주택·공장 피격, 2명 부상셰레메티예보 등 수도권 공항 반복 운항제한드론이 수도로 접근할 때마다 민항기 운항도 영향을 받았다. 브누코보·도모데도보·주콥스키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하거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운항했고 셰레메티예보에도 제한이 적용됐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안전 확보를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공격이 잦아든 뒤 브누코보·도모데도보·주콥스키 등의 제한은 3일 낮 해제됐다. 로이터가 2일 비행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확인했을 당시 셰레메티예보에서는 21편이 취소되고 235편이 지연, 브누코보에서는 22편 취소·94편 지연으로 표시됐다. 튀르키예 페가수스항공도 일부 러시아 노선을 취소했지만 이를 드론 공격 때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공습 직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역의 안전 문제를 국제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러시아의 하늘에 드론이 대거 출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러시아 영공은 사실상 폐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초의 미사일과 드론은 러시아에서 날아왔고, 러시아 영공을 통해 우리 국경을 넘었다”며 “이런 긴장 고조는 우크라이나 영토에만 국한될 수 없다”고 말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회원국들이 러시아 공역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민항기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 “143대 수도 접근 중 격추”…밤새 방공 대응젤렌스키 공역 경고 뒤 모스크바 항공편 차질러시아는 자국 공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맞섰다. 교통부는 3일 외국 항공사들의 문의를 받고 러시아 공항과 공역의 안전조치를 별도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항공당국도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편을 정상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날 직접 반격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선박 공격과 자신이 표현한 “민항기 공격 위협”을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런 행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전망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 러시아 군사시설만 공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세에서 러시아 방공망은 실제로 계속 작동했다. 동시에 드론이 수십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수도권으로 접근하자 방공부대가 반복 출동했고, 민항 안전을 위해 공항이 운항을 제한했으며, 일부 드론과 잔해는 주택·공장까지 도달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장거리 드론의 효과가 직접 타격에만 머물지 않고 수도의 방공과 항공운항까지 동시에 흔드는 단계로 넓어진 셈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은 가정에서 돌보미가 민간 돌봄을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지원한다. 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심야돌봄서비스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예약·상담·돌봄 인력 연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돌봄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간 요금은 시간당 이용요금의 3분의 1을 본인이 부담하고, 심야 요금은 시간당 본인 부담금이 2000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서울에 살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소상공인, 야간근로자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형 손주돌봄수당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시적인 야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소외 현상과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현장의 차별적 지원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제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며, 보육 역시 어느 지역과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삶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은 구호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북부 철도망 대책으로 고양 삼송·신원에서 서울 은평과 도심을 거쳐 신사까지 연결하는 ‘고양신사선’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2026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대안이다. 변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GTX-A, 신분당선, SRT 등 대규모 철도망 확충이 이어지는 반면 경기 서북부는 만성적인 교통정체 속에서 기대했던 사업마저 무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선교통 후입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담을 서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도권 철도 사업 평가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AHP(계층화분석법)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이 55~70%에 달해 철도망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신규 사업 추진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철도가 부족해 이용수요가 적고, 이용수요가 적어 다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신사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하고, 교통소외 격차를 입증할 정책성 평가 대응 체계 구축 및 경기도·서울시·고양시·국회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 현장의 불평등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변 의원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 예산이 당초 368억 8,156만 원에서 262억 1,862만 원으로 28.9% 삭감되고, 지원 대상 어린이집 역시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축소된 점을 짚으며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장의 세부적인 재정 차별 사례도 제시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641억 9,310만 원 규모인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0~2세 영아가 배제된 점,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의 경우 유치원은 월 53만 원인 반면 어린이집은 월 15만~20만 원에 그쳐 최대 월 33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실태를 지목했다. 아울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도와 교육청 간 공동 재원 마련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격차 해소를 위한 월 13만 원 추가 지원금의 차기 예산 반영 ▲삭감된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보전을 통한 현장 안정화 대책을 정식 요구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수도권 서북부 도민에게는 이동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정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을 포기하게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육에서 차별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뒤에 격차를 숨기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예산과 제도로 공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여의도공원 전체를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 변경 범위와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한 여의도공원 재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여의도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북측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고 공원을 문화·생태·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약 22만 9천㎡ 규모의 여의도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부지는 여의도공원의 일부인데, 문화시설 하나가 건립된다는 이유로 공원 전체의 성격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린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건강, 정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권 가까이에 조성되는 공간”이라며 “문화공원으로 변경되면 향후 문화시설이나 각종 행사·편익시설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기존 녹지와 휴식 중심의 공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공원은 여의도에서 대규모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도시공원”이라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별개로, 공원 전체의 법적 성격을 변경하는 문제는 시민의 이용권과 공원의 장기적인 관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여의도공원 재조성 사업이 각각 맞물려 진행되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짚었다. 김 의원은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기존 수목과 소중한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공원 이용이 장기간 가로막히지 않도록 빈틈없는 단계별 공사 계획과 실효성 있는 시민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일과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공원을 지키는 일이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이 공원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의도공원이 본래 지니고 있는 녹지·휴식·공공성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가 공원 종류를 바꾸는 행정 절차를 단순히 요식 행위 정도로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여의도공원의 장기적인 미래 청사진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원 전체를 문화공원으로 전면 변경해야 하는 명백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미국 백악관 참모로 일한 저명한 정치인의 아들이 중국 공영언론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시진핑 주석이 열람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토마스 포켄 2세(51)가 중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포켄은 돈 때문에 조국을 배신했다”며 “중국의 간첩 행위를 돕거나 방조하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포켄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참모로 일했던 공화당 소속 정치인의 아들이다. 그는 2010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해 작가, 영상 제작자, 교정 편집자로 일하면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인 중앙(CC)TV와 신화통신에서 근무했다. 미 검찰은 그가 7년 동안 중국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포켄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하게 된 계기는 2017년 미국 싱크탱크에서 컨설턴트로 일한다는 캐시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부터다. 이후 그는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시 주석이 자신의 보고서를 읽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월 포켄이 중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워싱턴DC 공항 인근의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포켄이 돈을 위해 준간첩 행위를 했다면서 그의 아내 명의 은행 계좌로 중국이 최소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켄 부부는 중국에서 40만달러(약 5억 60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할 정도로 부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켄의 변호사는 그가 돈을 위해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며 미중관계 개선과 세계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일했다고 옹호했다. 변호인은 포켄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 자존감이 낮았으며, 잘못되고 순진한 생각으로 미중 간에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고 싶어 중국으로 갔으며, 미중관계에서 온건파의 목소리를 강화해 양 강대국이 부딪히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것이다. 포켄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사과했다. 지식 공유 사이트 ‘쿠오라(Quora)’에는 포켄이 ‘미국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중국에 점점 더 적대감을 느끼는 이유’ 등의 제목으로 미중관계에 대해 작성한 글이 남아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를 방문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2002년 문을 연 서울여성플라자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으며, 2021년에 개관한 서울가족플라자는 양육자와 아이들을 위한 일상, 돌봄, 휴식의 복합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가 잘 조성돼 있지만, 더 많은 여성과 가족에게 알려져야 한다”며 시민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질의했다. 지난 8월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가족플라자점’의 개소 과정과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시립 가족플라자점은 5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클라이밍 특화 공공 놀이시설이다. 이날 현장에서 기존 키즈카페와의 차별화 요소를 살피고, 앞으로 이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 부위원장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둘러보고 피해자 지원 공간과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서울가족플라자로 이동해 서울특별시 거점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 서울가족플라자점을 차례로 방문해 아동 돌봄과 발달지원 사업 실태를 파악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를 통해 서울시 여성 및 가족 정책의 선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는 위기 여성들이 쉬어 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접근성과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쉼터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역 교육 현안과 정책 현안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첫날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잠실 지역의 학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잠실4동과 6동을 다 합쳐도 중학교는 잠실중 하나”라며 “부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해법이라고는 분산배치뿐”이라고 지적했다. 잠실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근 5년 연속으로 교육청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훌쩍 넘어섰다. 2025년에는 32.3명까지 치솟았으며, 올해 역시 40학급에 총 1210명으로 학급당 평균 30.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중학교 전체 평균(24.8명)과 송파구 평균(25.5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급증할 유입 인구다. 지난 7월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되면서, 해당 단지는 기존 3522세대에서 5105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장미아파트의 공식 배정교가 바로 잠실중이기 때문에 학생 수 폭증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 인근의 대규모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 입주를 마친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등의 신축 단지 개발까지 맞물려 있다. 교육 환경 악화와 학급 과밀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 의원은 “입주가 끝난 뒤에 움직이면 늦는다”며 재건축에 따른 학생 유발률을 정확히 산정하고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로 학생이 부족한 잠실고등학교 문제도 함께 짚었다. 잠실고는 2010년대 초 학년당 16학급에 달했지만 지난해 7학급까지 규모가 줄었다.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해 올해 3월 전환했으나, 남 4학급·여 3학급으로 전체 학급 수는 그대로였고 학생 수 증가도 미미했다. 현재 잠실고 전교생은 538명으로 영파여고 836명, 잠신고 682명, 영동일고 921명에 비해 크게 적다. 윤 의원은 “내신 5등급제에서 학교가 작으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 자체가 몇 명 안 되고,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에도 제한이 많다”며 “잠실고 아이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요에 맞춰 학급을 증설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증설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학교 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457개교에 482건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투입된 예산은 677억원에 이른다. 특히 연료전지 문제가 심각했다. 16개 학교가 47억원을 들여 설치했으나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남아 있는 학교도 실질적인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0킬로와트 설비를 갖춘 둔촌초와 위례초의 2025년 발전량은 각각 103킬로와트시, 190킬로와트시에 그쳤다. 한편, 발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338개 학교 중 78개교는 예상에 못 미치는 발전량을 기록했으며, 98개교는 아예 발전량 데이터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태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방학이나 주말 등 학교가 비어 있는 기간 동안 생산된 남는 전력이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구조적인 한계도 함께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한국전력과의 상계거래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상계거래는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보내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상계받는 방식으로, 광주서부교육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 7260억원으로 5년 사이 72% 급증했다”며 “이미 설치된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이틀째인 지난 1일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AI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 공문을 통해 ‘AI 스마트 안경’을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으로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러한 품목 열거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당시 교육청이 제시한 식별 기준은 ‘안경다리가 두껍고 뭉툭하며 무겁고 LED나 물리버튼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불과 6주 뒤인 7월 22일 공개된 삼성 AI 안경은 안경다리가 얇고 무게도 50그램에 불과해 이 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윤 의원은 “기기의 생김새를 목록으로 정리해 배포하는 방식 자체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AI 안경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데, 품목이 나올 때마다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정기시험 중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은 3건(스마트안경 2건, 생성형 AI 1건), 수행평가 중 허용 범위 이탈은 21건이었다. 윤 의원은 “특정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 전반을 포괄하는 기준으로 전환하고, 실효적인 적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도 “공학용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시험에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과 우리 교육의 평가체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며 윤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잠실 지역의 오랜 학교 문제부터 교육청 정책의 미비한 부분까지 두루 짚었다”며 “특히 잠실중·고의 학급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KGM)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 EVX’를 서울 강남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새로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KGM은 이날 자율주행 기술기업 SWM.ai와 협력해 서울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사업에 2세대 자율주행 로보택시인 토레스 EVX 8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코란도 EV 기반 차량 5대를 공급해서 총 13대가 된다. SWM.ai는 그동안 축적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하고 토레스 EVX의 센서 시스템과 결합해 기존 40여개이던 센서를 20여개로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다. 운행 범위도 강남구·서초구 일부에서 강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역인 20.4㎢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허가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운행을 할 계획이다.

240여 년 전 조선시대 한 여인의 숭고한 절의(節義)가 문헌 고증과 학술적 고찰을 통해 오늘날 다시 조명됐다. 진주정씨 교위공파 한수당 문중과 나주목 향토문화연구회는 최근 선조 정명일(鄭明一·1724~1771)과 부인 해남윤씨(1750~1771)의 삶과 행적을 담은 향토문화 연구서 『진주정씨 정명일과 부인 열부 윤씨 행록 고찰』(비매품·201쪽)을 공동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책은 정명일 공과 부인 윤씨의 생애를 비롯해 윤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의 건립·보존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두루 살폈다. 정명일 공은 47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부인 윤씨는 남편이 별세한 뒤 22세의 나이로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윤씨의 행적은 지역 유림들의 천거를 거쳐 조정에 알려졌고, 정조 때 정려 포상이 이뤄졌다. 특히 이 책은 윤씨의 열행이 한 가문의 전승에 머물지 않고 지역 유림의 공론을 거쳐 국가의 포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관련 문헌을 통해 추적했다. 홍석희의 「열부 윤씨 행록 서」, 홍봉주의 「행장」, 이은의 「묘지명」, 황윤석의 「행록발」, 김종후의 「묘갈명」 등 당대 문인과 석학 10명이 남긴 기록을 수록하고 해설해 사료적 가치를 높였다. 240여 년 동안 정려각을 지켜온 문중의 보존 노력도 책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문중은 정려각을 중건·중수하며 역사적 공간을 보존해 왔으며, 2024년에는 정려각 해체·복원 사업을 마무리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살렸다. 편저자인 나천수 문학박사(전남대)와 엮은이 정경진 전 문중 회장은 발간 취지에 대해 “선조들의 책임과 의리,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을 후세에 바르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 책을 두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소중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문중의 기록 보존과 학술적 고증을 통해 되살아난 정명일 공과 열부 윤씨의 삶은 전통시대의 가치관을 넘어, 오늘날 공동체와 책임의 의미를 되짚게 하는 지역 정신문화의 자산으로 평가된다.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두고 교육 당국이 기존 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대규모 추가 개발 수요를 반영해 학생 발생률을 원점에서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최근 열린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무진은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광명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상 신설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온지구를 포함해 인근 구름산지구와 소하2동 주택개발 계획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기존 소하중학군 내 학교들에 분산 배치하면 학생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유종상 의원은 “교육 당국의 판단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에는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2,022세대 규모의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규모 추가 개발 수요를 반드시 반영해 학생 발생률을 원점에서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화복합단지 개발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면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중학교 신설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관계 부서가 주도적으로 나서 교육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방법 등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을 성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돌입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유 의원은 광명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책도 함께 촉구했다. 특히 지난 7월 31일부터 개시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보상 협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불만과 요구를 선제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면 보상 지연으로 인해 전체 신도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도와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최소화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 입주 기업의 이탈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일반산단의 구체적인 분양 시기가 불투명하다 보니 기존 기업들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로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유출 현상이 지속되면 산단이 완공되더라도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관계 기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기업 이전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KG모빌리티(KGM)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 EVX’를 서울 강남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새로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KGM은 이날 자율주행 기술기업 SWM.ai와 협력해 서울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사업에 2세대 자율주행 로보택시인 토레스 EVX 8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코란도 EV 기반 차량 5대를 공급해서 총 13대가 된다. SWM.ai는 그동안 축적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하고 토레스 EVX의 센서 시스템과 결합해 기존 40여개이던 센서를 20여개로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다. 운행 범위도 강남구·서초구 일부에서 강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역인 20.4㎢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허가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운행을 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이 민간인이 탑승한 택시를 쫓아가 공격하면서 어린이 2명 등 5명이 부상했다. 우크린포름 등 현지 언론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헤르손 코나벨니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이 택시를 공격하면서 성인 3명과 어린이 2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한 명인 11세 여아는 복부와 다리에 파편상을 입었고, 2세 여아는 뇌진탕과 폭발로 인한 폐쇄성 두부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를 운전하던 46세 남성과 30대 여성 두 명도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번 공습은 2주 전 헤르손에서 발생한 러시아 드론의 민간 수송 차량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이은 것이다. 지난달 19일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민간인이 탑승한 미니버스를 공격해 4명이 사망하고 최소 5명이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군의 드론이 민간인을 쫓아가 공격하는 ‘인간 사파리’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인간 사파리 공격’이란?‘인간 사파리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선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러시아군이 원격 조종 드론을 이용해 위협하는 수법이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2024년 10월에도 드론으로 민간인 차량을 쫓아가 폭탄을 투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또 다른 영상은 폭탄이 장착된 러시아군 드론이 민간인 차량을 쫓는 모습을 담고 있다. 드론에 쫓기던 차량이 집 차고로 대피하는 순간 곧바로 폭탄이 투하됐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텔레그램 채널 측은 “초보 드론 조종사들이 자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실제 전투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연습’”이라고 적었다.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증가하자 우크라이나 당국도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러시아군 드론을 발견할 시 행동 요령과 대피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유사한 공격은 지난달 초에도 발생했다. 역시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드론이 승합차에서 채소를 팔던 노점상 주인을 쫓아가며 공격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채소를 팔던 남성은 머리 위에 떠 있는 드론을 피하려 했지만 드론은 그의 흰색 승합차 주위를 돌며 도망치는 남성을 집요하게 따라갔다. 결국 드론이 급강하하면서 충돌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다발성 파편상과 뇌진탕 등을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드론이 한 남성을 추적해 공격했다”면서 “이는 민간인을 노린 러시아의 ‘인간 사파리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헤르손주의 우크라이나 군사 행정부 수장인 올렉산드르 프로쿠틴도 “헤르손에서 드론은 정말 큰 문젯거리다. 주민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길을 걷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직장에 가는 사람, 식료품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격 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크라 드론 때문에 러시아 영공 닫힐 것”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러시아의 하늘에 드론이 대거 출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러시아 영공은 사실상 폐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 영공은 이제 전혀 안전하지 않아졌다. 러시아 영공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 러시아의 주요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보험사와 사람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민간 항공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 영공이 안전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러시아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주요 도시로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이를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이번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평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압박성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국가 테러에 가깝다”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테러범’인 이상 협상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다면 러시아는 구체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올해 4세에서 내년 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무상보육 체계가 가동 중인 0~2세를 포함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보육’이 최종 완성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18세 때 최대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에게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무상 교육·보육 지원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비용(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월 7만원)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 경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입지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짓는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주택 1만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금융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추가 납입을 더해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이 적용되면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다.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하면 연 2~4%의 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은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출산지원금(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0~8세 월 10만~13만원)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0~12세 월 20만~30만원)도 신설된다. 첫째에 대한 정부 지원 총액은 기존 3690만원에서 4940만원으로 1250만원 늘어난다. 셋째까지 낳으면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3202만원 확대된다. 그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상생 배달앱 5000원 할인 쿠폰 2400만장도 새로 지급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대수인 43만대까지 지원한다. 지방 월드컵 경기장은 K팝 공연이 가능한 4만~5만명 규모의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독사에 물렸다가 홧김에 뱀과 맞서 싸운 중국의 한 50대 남성이 결국 한 번 더 물려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뱀을 쫓아가 공격한 것이 오히려 상처를 키운 셈이다. 1일 TVBS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사는 52세 A씨는 최근 이른 아침 밭일을 하던 중 왼쪽 종아리를 독사에게 물렸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화가 난 A씨는 들고 있던 괭이를 휘두르며 뱀을 쫓아가 반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뱀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뱀은 곧바로 A씨의 왼쪽 다리를 한 번 더 물었고, 상처 부위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독이 빠르게 퍼지면서 통증도 참기 힘든 수준으로 심해졌다. A씨는 통증을 참으며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를 타고 저장대학 의학원 부속 제1병원 즈장캠퍼스 응급실로 향했다. 의료진이 상태를 살펴보니 왼쪽 종아리는 이미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였고, 통증도 극심했다. 독소가 더 퍼지지 않도록 응급실 의료진은 곧바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음압 흡인 처치를 진행했다. 이어 A씨가 설명한 뱀의 생김새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항혈청을 투여했다. 이후 며칠간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를 빼는 치료를 이어간 끝에 A씨는 상태가 호전돼 무사히 퇴원했다. 이번 사례를 치료한 응급실 의료진은 뱀에게 물렸을 때는 절대 뱀을 잡으려 하거나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행동은 뱀을 자극해 2차 공격으로 이어지기 쉽고 결국 더 큰 부상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대처법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뱀의 생김새를 사진으로 남기거나 기억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료진이 정확한 항혈청을 투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만약 뱀에게 물렸다면 즉시 물린 부위의 반지나 시계 같은 장신구부터 빼야 한다. 또한 뛰지 않고, 상처 부위를 누르지 않으며, 스스로 상처를 째서 피를 빼면 안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서울 용산구는 1일 동빙고근린공원 내부 온누리청소년문화의집에 ‘꿈누리어린이집’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37곳으로 늘었다. 그동안 서빙고동과 이촌1동 일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곳이 있지만, 수요 대비 공공보육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구는 온누리선교재단과 협력해 온누리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연면적 347.38㎡ 규모로, 보육 정원은 30명이다. 영아를 중심으로 0세 반 2개, 1세 반 3개, 2세 반 1개 등 6개 반으로 구성됐다. 실내에는 넓은 유희실을 갖춰 다양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5월 어린이집이 준공된 뒤 7월과 8월 신규 원아 모집과 교직원 모집을 마쳤다. 김경대 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시설 개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보육 친화 정책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혼을 앞두고 아내가 냉동 배아를 이식해 홀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혀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에는 ‘이혼 후에도 냉동 배아 이식, 남편 동의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3년 차 남편 A씨의 사연”이라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1년 반 동안 시험관 시술을 하며 적극적으로 2세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자연 임신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정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다. 양 변호사는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다. 호르몬 주사도 맞으니 외모도 변하고 예민해진다”면서 “A씨 부부도 시술을 진행하는 내내 고통의 연속이었고 날 선 대화만 하다가 ‘아이가 생긴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기간이 짧고 두 사람이 가져온 게 명확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은 수월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배양된 냉동 배아였다. A씨의 아내는 “이혼해도 냉동 배아 3개 있는 것 이식하겠다”고 주장했고 A씨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A씨의 아내는 “이번에 난자 채취가 굉장히 어렵게 됐고 앞으로 난자 채취가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더라. 내가 아이를 영영 가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냉동 배아를 그냥 버릴 수 없다”면서 “냉동 배아를 이식해서 임신돼도 내가 혼자 알아서 출산하고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A씨는 “나는 원치 않는데 이혼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내 발목 잡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상황에 이혼을 하면 냉동 배아 처분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혼한 후에 아내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또한 “아내가 동의 없이 이식을 해서 정말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 “배아 이식 동의 철회 명확히 해야”“철회 없이 출산 시 동의 간주…친부 의무 다해야” 이에 양 변호사는 “상호 동의가 됐으면 이혼 후에 냉동 배아를 이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A씨가 원치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냉동 배아를 만들 때는 서로의 동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식하기 직전에 한쪽의 의사가 바뀐 것”이라면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정자, 난자를 채취할 때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식을 할 때에도 역시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술 과정에서 이식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번 동의하면 이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더 이상 이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저는 배아 이식 동의했던 것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판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 부부가 동의해서 배아를 만들고 1차 이식을 할 때 아내가 남편의 동의 서명을 대신해 이식을 했다. 그러나 임신은 안 됐고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했다. 이후 아내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따로 얘기하지 않고 남아 있던 배아를 이식했다. 1차 이식 때처럼 남편 대신 동의 서명을 했다. 양 변호사는 “그런데 실제 임신이 됐고 남편이 분노해서 ‘왜 내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식해서 나한테 이런 손해를 일으켰냐’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남편이 이전에도 아내가 대리 서명해서 이식에 동의했던 적이 있고 명시적으로 병원에 ‘이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2차 이식을 할 때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병원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A씨를 향해 “아이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빨리 병원에 ‘더 이상 이식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전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가 없이 아내가 이식을 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경우 아이의 생부·친부는 당연히 A씨고, 원치 않는데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부터 사망 시 재산 상속까지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식을 하고 출산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는 것이다. 아이가 원치 않을 수도 있다”면서 “아내 분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한편 앞서 배우 이시영이 이혼 후 전 남편과의 냉동 배아를 이식해 지난해 11월 둘째를 출산한 바 있다. 이시영의 전 남편은 이식 시술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아빠로서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분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며 ‘출생일 절벽’ 개선을 주문하면서다. 소급 적용에는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출산·아동수당을 대폭 늘려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인데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하면 6월 30일 출생아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같은 연도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삶이 팍팍하다 보니 출산일을 늦추거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에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은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게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7월 1일생부터는 이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해 지원액을 늘리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동안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1280만원이 갈린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격차는 최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제도를 예정대로 2027년 7월 1일 시행하되 지원 대상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넓히는 것이다. 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일은 유지하고 1~6월생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경우 시행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을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관계 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생 전체에 새 제도를 적용하면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이들 사이의 격차는 해소된다. 그러나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는 또 다른 경계가 생긴다. 이 대통령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책을 확대할 때마다 새로운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출생일로 갈라 지원하는 것보다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여부와 시기, 추가 예산은 국회 예산안과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없던 25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국회 심의가 ‘출생일 절벽’ 완화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