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한 가족” 호소에 대화 물꼬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압박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18일 노사가 2차 협상장에서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노사는 ‘한 가족’이라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고,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각각 밝혔다. 총파업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다. 노사는 지난 11~13일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 등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이후 추가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사측과 정부가 ‘파국만은 안 된다’는 호소를 이어 가며 재협상 자리가 마련됐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노사 대화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사 모두 이번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대표 교섭위원을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반도체)부문 피플팀장으로 교체했다. 중노위에서도 박수근 위원장이 직접 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상 관건은 성과급 제도화 여부다. 그동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 수준으로 제한된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300조원)에 영업이익의 15%를 적용하면 올해 반도체 임직원들의 평균 성과급 규모는 1인당 6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사측은 유연한 보상 체계를 유지해야 초격차 유지를 위한 미래 투자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여 피플팀장의 요청으로 비공식 만남을 진행했다며 사측의 제안을 전했다. 연봉의 50%까지 지급 가능한 OPI(초과이익성과급)는 유지하고, 재원은 투자비용과 세금 등을 뺀 EVA(경제적부가가치)의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OPI와별도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면 영업이익의 9∼10% 재원을 마련해 ‘전체 부문 60% 대 사업부별 40%’로 나눠 사업부별 격차를 완화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이를 ‘후퇴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에 따라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며 “(사측이) 긴급조정 및 중재가 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노사 모두 성과급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절충 여지가 있다”면서도 “결국 핵심은 성과급 제도화 여부로, 어느 쪽이 먼저 한발 물러서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를 향해 강하게 압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개별 기업 손실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후의 보루’로 불려 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파업을 중단한 뒤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아시다시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명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협력업체도 1700여개에 달한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노사가 사후조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파업 사태를 해결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가족’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고, 이를 계기로 노사 모두 한발짝 물러서 양보와 타협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과급 규모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 차가 좁혀질 수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과급 기준의 제도화에 대해선 노사 모두 상대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사실상 ‘마지막’ 조정 기회…중노위원장 직접 참관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오는 21일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중재 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12일 열린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사 양측 간 대화는 공전을 거듭했다. 그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노사와 만났고, 추가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노사가 기한 마지노선을 정하진 않았으나 18일부터 파업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조정까지 결렬되면 파업을 막을 중재는 물리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다. 이재용 회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대화와 타협을 호소했다. 이재용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22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같은 날 김영훈 장관도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전날 노조와의 면담 내용 및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적극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도 직접 조정에 참관하기로 했다. 그만큼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화 의지’만큼은 강해…노사 모두 ‘한발짝’ 양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2차 사후조정이 열리는 만큼 노사 간 대화 의지가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으로 교체했다. 노조 역시 ‘교섭 과정의 이해도를 위해 김형로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사측 요청을 수용했다. 노사 모두 대화를 위한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 회장의 호소와 정부의 노력에 화답한 셈이다.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후조정을 앞둔 노사 미팅과 관련해서도 “사측이 노사 신뢰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사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후조정을 앞두고 내부 전략 수립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회장도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해 전날 돌아온 뒤 노사 협상 진행 상황을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제도화 놓고 ‘양보 못해’…지급기준·분배율 등은 타협 가능성 논의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성과급 제도인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같은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300조원을 고려하면 영업익의 15%는 45조원에 달한다. 반도체 임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6억원에 육박한다. 노조는 또 반도체 부문 내에서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와 사업부별로 7:3으로 배분하고, 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는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도체 부문의 작년 OPI 평균은 약 5000만원이다. 영업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돌리면 반도체 임직원 평균 4억원에 육박한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제도화 대신 특별포상을 통한 유연한 제도화는 가능하며,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의 경우 실적 개선 시 연봉의 75%로 성과급 상한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쟁점 중 성과급에 대해 노조는 영업이익 배분율을 다소 낮춰도 OPI의 최대 50%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OPI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하는 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성과급 재원의 기준이나 배분율 등에 대해서는 절충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이견이다. 노조는 “과거 회사가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았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으나 정작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제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측은 성과급 기준이 제도화되면 “미래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전체 산업에 미칠 여파도 커진다”고 맞서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를 16일 재개하자고 14일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 위원장이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개시할 수 있다. 노사가 중노위의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사후조정이 다시 시작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3일 오전까지 17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했다.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됐으나 정부는 양측의 대화를 최대한 조율하겠단 입장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레바논 공격에 신중을 기하라고 충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 매체 악시오스에 “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더 정밀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이스라엘이 사실상 휴전을 파기하고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레바논의) 건물을 부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너무 끔찍한 행동이며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레바논과 그 지도부를 좋아한다. 또 레바논은 반드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레바논을 망치는 것은 이란과 그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다. 이란이 제거되면 헤즈볼라도 자동으로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의미 사라진 휴전, 미국에 도리어 손해?앞서 레바논은 이란 전쟁 개전 이틀째인 지난달 2일 헤즈볼라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하면서 전쟁에 휘말렸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습을 주고받다가 미국의 중재로 지난 16일 오후 5시, 1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지난 23일에는 휴전이 3주 연장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 이후에도 남부 지역에 안보 구역인 ‘옐로 라인’을 설정하고 폭격을 이어갔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드론과 로켓을 발사했다. 지난 28일에는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에 폭탄 450t가량을 투하, 대규모 지하 터널을 무너뜨렸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해당 지하 터널들에 병력을 모아 이스라엘 접경 마을 공격을 위한 거점으로 쓰려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핵무기 등을 둘러싸고 2차 종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계속된 레바논 공습이 도리어 미국에 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네타냐후 “강력한 군사작전” 선전포고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8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위협한다며 강력한 군사작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발언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헤즈볼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규탄하며 “임시 휴전 선언 첫날부터 (이스라엘의) 500건이 넘는 육·해상, 공중의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결사 항전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29일 “이스라엘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협상”이라면서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측이 전면적인 휴전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제약에 대해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양국 협상의 의제로 제시한 상태지만 헤즈볼라는 직접 협상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평화 협정까지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달 2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누적 사상자 수는 사망 2509명, 부상 775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미군이 이란과 연계된 제재 대상 선박을 또다시 나포하면서 양측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엑스에 “지난 밤사이 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책임 구역 내에서 무국적 제재 선박인 티파니호에 대해 사고 없이 임검권을 행사하고 해상 차단 및 승선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검권은 소속이 밝혀지지 않은 선박이나 군함 등에 대해 공해상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미군은 불법 네트워크를 교란하고 이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재 선박들이 어디서 활동하든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해상 집행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군이 헬리콥터를 타고 초대형 선박에 접근해 승선한 뒤 갑판 위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이란 선박 나포 작전은 미 해군 소속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로 확인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티파니호는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던 제재 대상 유조선이었다”면서 “네이비실이 나포할 당시 티파니호에는 원유가 실려 있었으며 백악관이 해당 선박과 원유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티파니호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다. 미군 작전 당시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 있었다”면서 “해당 선박은 원유를 거의 꽉 채운 상태에서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 합참의장 “전 세계에서 이란 선박 제재할 것”이번 작전은 미국과 이란이 대치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떨어진 해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앞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 16일 “태평양 등 여타 작전 구역에서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모든 선박을 적극 추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군의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국제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이란 제재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외부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선박 나포를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며 봉쇄가 유지되는 한 미국과 평화 회담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협상 결론 날 때까지 휴전 연장”…이란 반응은?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총사령관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어느 쪽으로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면서도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 태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고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는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상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휴전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이라며 반발했다. 이란 측 1차 협상단 대표였던 모하마드 바케르 칼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날 엑스에 “휴전 연장은 분명히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을 버는 술책이다. 휴전 연장의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 지속은 사실상 군사적 공격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란은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 통신도 미국의 해상 봉쇄 지속을 두고 “적대 행위의 지속을 의미한다”면서 “봉쇄가 지속되는 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스 프로그램 앵커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쉰 목소리’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던 중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지난 15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유명 앵커인 마리아 바르티로모는 자신의 프로그램인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던 중 그의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바르티로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때문에 목소리가 쉬었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이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너무 질러서 후두염이 조금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내고 현재는 MSNBC 방송의 진행자로 활동하는 젠 사키는 해당 내용을 다른 진행자인 크리스 헤이즈와 다루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사키는 헤이즈에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왜 목소리가 쉬었냐는 질문을 받자 하루 종일 이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큰 뉴스거리일 것”이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이어 헤이즈 진행자는 웃음기를 거둔 채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서 “첫 번째는 대통령의 최고위급 외교가 전화로 직접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두 번째 가능성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점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망상에 빠져서 현실 감각이 사라졌을 가능성이다. 이란 사람들과 대화한 적도 없으면서 대화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트럼프, 협상팀과 함께 협상에 ‘직접 관여’”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관리들의 직접 소통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에 “대통령이 협상팀과 함께 협상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밀러 부실장은 이란 전쟁 종전 시점과 관련해 “현재 미국은 제재를 통해 이란 정권의 경제력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란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이를 무기한으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전 시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르티로모가 진행하는 폭스뉴스에서 종전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란이 현명하다면 곧 끝날 것”이라며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전망은?미국과 이란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을 비롯해 관련 당사국들은 이번 주말 2차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여전히 양측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 전쟁 피해에 대한 이란의 배상 요구,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협상이 타결되면 자신이 직접 협상장이 마련된 파키스탄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소해) 및 정찰 임무를 위해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로뉴스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 약 40개국이 참여하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서 해협 확보를 위한 연합 군사작전에 독일이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군사작전은 기뢰 제거, 해상 정찰, 장거리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독일은 이날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방어적 임무를 전제로 소해함, 호위함, 정찰기 파견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독일이 보유한 소해함은 8척, 기뢰 제거 잠수정은 2척이지만 이 중 몇 척을 투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독일은 기뢰 제거 작전을 위한 군함과 더불어 해상 정찰 임무를 위해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군수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일의 군함 파견 시기는?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전 초기 한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와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으나, 독일은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논의 중인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시기는 최소한 임시 휴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 후 “연합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시 휴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할 여지가 최대한 줄어든 시점이 되어서야 군함 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리는 17일 회의에서도 이 같은 선결 조건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프랑스 주도 호르무즈 회의, 한국도 참석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화상회의에는 약 40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나 공동 의장 외에 메르츠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방문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 정상이 모두 대면 참석하는 셈이다. 영국 총리실은 “세계 각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국제 임무 수립을 위해 모인다”면서 “이 국제 임무는 엄격하게 방어적인 성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회의를 주도하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는 미국의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이 엇갈린다. 현재 프랑스는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전 당사국인 미국은 회의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미국을 제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러 사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럽의 역할에 대해 불평하는 마당에 걸프 지역에서 책임감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전망은?미국과 이란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을 비롯해 관련 당사국들은 이번 주말 2차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여전히 양측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 전쟁 피해에 대한 이란의 배상 요구,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협상이 타결되면 자신이 직접 협상장이 마련된 파키스탄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관련 핵심 이슈인 고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데 동의했으며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내놓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20년 넘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아주 강력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간접적으로 부인하면서, 동시에 핵무기 개발의 잠재력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상이 타결되면 자신이 직접 협상장이 마련된 파키스탄으로 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직 신중한 이란…과거에도 협상 결렬 사례 있어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이란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란의 핵 보유 여부는 미국과 이란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이번 주말 양측의 2차 협상이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과거에도 이란의 핵 관련 양보를 주장했다가 협상이 결렬되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라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는 3.67%로, 비축량은 300파운드(136㎏)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란은 무기급에 근접한 농축을 시작해 2021년에는 농축도를 60%까지 끌어올렸다고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벌어진 ‘12일 전쟁’ 이전까지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441㎏을 확인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공습으로 이란의 원심분리기 상당수를 파괴하거나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란의 핵을 모두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발언은 이란이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전망은?미국과 이란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을 비롯해 관련 당사국들은 이번 주말 2차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여전히 양측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 프로그램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와 전쟁 피해에 대한 이란의 배상 요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과 이란의 1차 휴전은 21일까지다. 현재 양측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과 관련해 두 나라는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열흘간의 휴전에 돌입했다. 이번 휴전에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즈볼라의 동참 여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이행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만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미국과 이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직접 대화에 나선다. 종전 협상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점쳐지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34년이나 되는 등 매우 오래”라며 16일에 양국 간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 “약간의 숨통이 트일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르면 16일부터 일주일간 단기 휴전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미국·이란이 2주 휴전을 갖는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을 계속하고 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이란은 레바논도 휴전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미·이스라엘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이 성사되면 중동 정세는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전날 워싱턴DC에서 미국 주재로 33년 만에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파키스탄 등의 중재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종전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 등 파키스탄 대표단은 이날 이란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블룸버그통신·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무니르 총사령관과 모신 라자 나크비 내무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날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이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무니르 총사령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예비회담을 가졌다. 이란 국영 언론 역시 무니르 총사령관이 “미국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파키스탄이 미국 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들고 이란과 사전 의제를 조율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차 협상을 앞두고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협상안의 일부도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측 입장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 개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향후 충돌 재발 방지 합의가 성사되면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공격을 중단하고 자유항행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안은 이란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처음으로 내놓은 가시적 조치다. 양측이 세부 쟁점을 조율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오는 21일 만료되는 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재국이 핵심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 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휴전을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도 양측이 기본 합의에 근접했을 경우 세부 협상을 위해 휴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 연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가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잘못된 보도가 몇 건 있었는데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협상과 회담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차 회담 장소에 대해 “아마 지난번과 같은 장소(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처를 단행하며 인근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성공적인 역봉쇄는 이란이 적대 행위를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국가에 개방하도록 양보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단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의 역봉쇄 조치는 원유 수백만 배럴을 시장에서 빼내 모두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의 해협 역봉쇄가 단행된 이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금요일이던 지난 10일 대비 7% 상승했다. 미국의 해협 역봉쇄가 도리어 이란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으며 미국의 제재를 받아 온 선박 여러 척이 해협을 빠져나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에드워드 피시먼 외교협회(CFR) 산하 지경학센터 소장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다른 나라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라고 언급하며 “만약 미군이 중국 선박을 실제로 차단한다면 중국을 전쟁에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효과는?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효과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조처가 ‘성공’한다면 이란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로빈 브룩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악시오스에 “석유와 가스 수출을 ‘제로’로 만들면 이란 경제는 붕괴하고 이미 불안정한 성직자 정권의 권력 기반도 함께 흔들릴 것”이라며 “이 조치는 이란을 진지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 유가 상승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봉쇄 효과가 없다면 미국이 대이란 군사적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란을 압박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란이 미국의 역봉쇄 조치를 버텨낸다면 이란이 아닌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의 역봉쇄는) 이란 입장에서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압박을 더 오래 지속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역봉쇄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봉쇄 기간 동안 수입국들이 재고를 소진하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월말 쯤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하며 “사우디·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생산시설과 항구에 대한 이란의 공격 위험,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한 홍해 공격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호르무즈 봉쇄는 몇 주 안에 또 다른 가격 급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이번 주 2차 협상 열릴 수도”이번 전쟁의 최대 승부처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16일 2차 대면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P 통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2주 휴전’ 만료일인 오는 21일 전에 2차 대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르면 16일에 개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4일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 2차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한 이란 외교 소식통은 파키스탄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차기 회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협상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2주의 휴전 기간에 지하 미사일 기지를 재정비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CNN은 14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이 호메인과 타브리즈 지역 미사일 기지의 입구를 막고 잔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한 사흘 후인 지난 10일, 위성업체 에어버스가 포착한 위성사진을 보면 갱도 입구를 막은 잔해들 위로 트랙터가 놓여 있고 그 옆에 덤프트럭들이 줄을 서 있다. 흙이나 모래 등을 퍼서 옮기는 장비인 정면 적재기가 막힌 갱도에서 잔해를 퍼 올려 근처에 대기 중인 덤프트럭에 싣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하에 있던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지상으로 나와 발사하거나 재장전을 위해 다시 기지로 복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지 입구를 타격했다. 그러나 미 정보 당국은 한 달여간의 교전 후에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절반가량이 온전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다. CNN은 “이란 미사일 발사대 상당수는 갱도 입구에 가해진 공습으로 인해 지하에 매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위성사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갱도 입구만 파괴했을 뿐 실질적인 무기 무력화에는 실패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샘 레이어 연구원은 CNN에 “이란의 미사일 기지 복구 노력이 예상된 일이었다”며 “휴전은 막대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파괴한 적의 군사 역량 일부를 적이 재건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복구 작업은 공격을 견딘 이후 밖으로 다시 나와 발사하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 설계 의도와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결정하자 “휴전은 이란에게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이란, 지난해 ‘12일 전쟁’ 뒤 미사일 생산 지하화”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도 미사일 시설을 보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지난해 있었던 미·이스라엘의 ‘12일 전쟁’이 있다. 이란의 한 소식통은 지난 6일 현지 파르스 통신에 “이란은 지난해 있었던 ‘강요된 12일 전쟁’에서 값진 경험을 했다. 12일 전쟁에서 손상된 미사일 생산 시설을 전쟁 이후에 지하로 재배치한 것”이라면서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역량을 갖췄고 12일 전쟁 뒤 미사일 발사대 비축과 생산 방식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도 “40일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미사일 도시는 가동되고 있으며 매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사일 발사대 등을 갖춘 지하 시설이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도시 기능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인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벙커나 저장고가 아닌 ‘미사일 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 소식통은 “시온주의자(이스라엘)는 ‘혁명수비대에 미사일이 겨우 수백 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미사일 재고는 아주 많으며 말 그대로 비축량이 엄청나다”면서 “미사일 도시 단 1곳의 비축량이 시온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란의 미사일 재고량의 세 배는 된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이번 주 2차 협상 열릴 수도”이번 전쟁의 최대 승부처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16일 2차 대면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P 통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2주 휴전’ 만료일인 오는 21일 전에 2차 대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르면 16일에 개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도 로이터에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한 이란 외교 소식통은 파키스탄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차기 회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협상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종전 협상 결렬 후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로 대이란 압박에 나선 가운데 조만간 2차 협상이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전쟁의 최대 승부처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편에서 분주한 외교적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은 ‘2주 휴전’ 만료일인 오는 21일 전에 2차 대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르면 16일에 개최될 수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회담 장소로는 1차 협상지였던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로 끝난 협상을 같은 장소에서 이어 간다는 의미로, 늦어도 이번 주말쯤 미·이란이 한 차례 더 대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미국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미 (이란에) 많은 것을 제안했다. 이제 공은 이란 쪽에 있다”며 “향후 추가 대화가 이뤄질지,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지는 전적으로 이란 측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현지에 있던 협상팀은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고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최고지도자나 다른 누군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테헤란(이란 수도)으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부연했다. 이란이 미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일지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은 또 다른 중재국인 튀르키예 등과 함께 미국·이란에 2차 회담 의지를 타진해 왔다. 1차 회담에서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확인한 가운데 중재국들은 타협안을 갖고 양측을 설득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호르무즈 통제권을 두고 일촉즉발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얼마나 진전된 대안을 갖고 2차 회담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한 이란 외교 소식통은 파키스탄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차기 회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협상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15척 이상의 군함을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에 배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 해군 선박 158척이 완전히 파괴돼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며 “우리가 공격하지 않은 건 이른바 ‘고속 공격함’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선박들이다.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 구역에 접근하면 즉시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또한 “상대방이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전쟁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고강도 군사 작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을 이틀째 이어갔다. 전날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돌입한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용할 때까지 준비한 텐트에서 철야 단식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과 동시에 단식을 시작했다. 특검 공조에 나선 두 당의 지도자가 본회의장 안팎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철야 필리버스터로, 장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 투쟁으로 밤을 보냈다. 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19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내자 장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는 “출장 가신 이준석 대표도 제가 단식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귀국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개혁신당이 특검법과 관련해 진정성을 다해 힘을 보태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도 끝까지 개혁신당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천 원내대표도 손을 맞잡으며 “장 대표께서 제1야당 대표다운 결기와 열정으로 통일교 특검, 돈 공천 뇌물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이후 천 원내대표도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다. 이날 장 대표의 단식장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원외당협위원장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교묘한 달러 곡예의 역사와 환율전쟁-환율전쟁 이야기’(홍익희), ‘다수가 옳다는 착각’(로랜스 E. 서스킨드), ‘법, 입법 그리고 자유’(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등의 책을 갖춰 독서 목록으로도 여권을 겨냥했다. 민주당에서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단식쇼”라며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 어안이 벙벙하다”며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쇼라도 좋으니 제발 단식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해 쇼했으면 좋겠다”며 “단식을 중단하시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강하게 일축하고 있는 만큼 장 대표가 단식을 통해 쌍특검법을 얻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여당 압박에 성공한 사례는 2018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9박 10일 ‘드루킹 특검’ 단식이 유일하다. 다만 당시는 여야 협상이 작동하던 때라 지금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는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얻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단식 2일차·천하람은 철야 필버송언석 “李대통령 한가한 오찬쇼 할 때 아냐”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 수용 압박‘2차 종합특검’에는 거부권 행사 요구이혜훈 지명 철회·여야정 민생회의 촉구 장동혁 대표의 단식 2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뇌물 공천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국정 기조 전환과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제부터 장 대표의 단식투쟁과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18시간째 철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 초청 7개 정당 대표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에게 7대 국정 기조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쌍특검을 전면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수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했다. 민주당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통일교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선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며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다투는 당정 간 충돌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하기 전에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과 장경태·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등의 민생 악법 전면 재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법왜곡죄와 4심제 도입 등 사법부 장악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7대 국정기조 대전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원유 수출 끊어 정권 돈줄 차단 시도최대 수입국 중국, 에너지 수급 비상핵 프로그램·미사일 기지 공격 전망전운 속 자국민에게 육로 출국 권고인권단체 “6000명 이상 사망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직접적 개입으로, 원유 수출을 끊어 이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면서도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이란 체류 자국민에 대한 즉시 출국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명령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2차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거부하는 러시아에도 이런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교역’이 어떤 물품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원유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주요 교역국인 인도, 튀르키예 등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지난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맺은 무역 휴전 합의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뒤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옵션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공격 옵션을 제시했다며 “공격 목표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기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직접 개입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 가상 이란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지금 당장 이란을 떠나라. 미 정부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 출국 계획을 세우라”고 긴급 공지했다. 대사관은 “이란에서 미국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구금될 수 있다”며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 등으로 이어지는 육로 출국을 권고했다. 미국은 이란에 실제 대사관을 두지 못해 가상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할 수 있며 유화책을 꺼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명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 이중 9명은 18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직접적 개입으로, 원유 수출을 끊어 이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순위라면서도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명령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2차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거부하는 러시아에도 이런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교역’이 어떤 물품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원유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주요 교역국인 인도, 튀르키예 등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지난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맺은 무역 휴전 합의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와 유엔 제재 대상인 이란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과 이란의 교역액은 1억 3038만 달러(약 1900억원)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뒤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옵션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공격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있다”며 “공격 목표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기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개입이 가시화되자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할 수 있며 유화책을 꺼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명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 이중 9명은 18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실한 소통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파괴·정치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포함된다”며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 오찬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일 뿐”이라며 “재연장법의 목표는 오로지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연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비전 경쟁이 아니라 야비한 ‘더티플레이’로 이겨보겠다는 무도한 반칙 정치”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를 밝힐 특검과 김병기, 강선우, 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특검 추진”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병도 신임 원내지도부 1호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는 일방적 야당 탄압 특검법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며 “야당을 협상 파트너이자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 3일 천하로 그치고 국회가 또다시 무한 정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16일 오찬 회동을 가진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참석 대상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2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같은 해 9월 8일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및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담 이후 신년인사회 등 청와대 행사에는 불참하고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제출한 정부 불신임 동의 투표가 하원에서 찬성 271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선 하원 과반인 289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역시 찬성표가 144표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로이터통신은 르코르뉘 총리가 지난 14일 정책 연설에서 연금 개혁안을 2027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보류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사회당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재정 긴축과 연금 개혁을 강행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6일 사임을 표명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나흘 만인 10일 재임명했다. 그러나 르코르뉘 총리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프랑스 하원 의석 577석 중 ‘앙상블’로 불리는 범여권은 168석에 불과해 정부 불신임 투표는 언제든 진행될 수 있다. 사회당 등 야당이 향후 예산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연금 개혁 보류 제안이 분열된 국회에서 정부에 생명줄을 줬다”면서도 “그러나 르코르뉘 총리는 언제든 부결될 수 있는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의회 내 고달픈 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1일부로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 이후 관가의 공기가 사뭇 달라졌다. 조직에 힘이 실려 심기일전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인 곳도 있다. ●재경부 재출범 앞두고 내부 성토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의 시발점이 된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기획예산처를 떼어 낸 재정경제부(1차관 라인)로 재출범을 앞두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흡수가 무산된 것이 결정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한 불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부 게시판은 한탄으로 가득 찼다. 1급 공무원의 사표 수리 지연에 따른 승진 인사 적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존재감 실추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반면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2차관 라인은 표정 관리 중이다. ‘예산 편성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유지되는 만큼 조직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관 라인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16일 “내부 게시판은 거의 반란 수준이다. 암흑 속에서 표류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한마디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이외엔 조직의 기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상실감… 기후부 결합 안갯속 조직개편 직격탄을 맞은 산업통상부도 상실감이 크다. 1993년 상공자원부(상공부+동력자원부)로 통합된 이후 33년간 한 몸이었던 ‘에너지’ 정책이 분리됐기 때문이다. 떠나는 배(에너지)에 올라타지 못한 한 공무원은 “부처 간 교류 인사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독립적 성격이 강한 ‘통상’ 분야 공무원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협상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어 나름대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흡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외형상으로는 막강해졌지만 아직 물리적·화학적 결합이 마무리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다. 산업부에서 넘어오는 218명의 에너지 분야 공무원은 근무할 공간이 부족해 대부분 이사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기후부 공무원이 마치 ‘이혼 후에도 살던 집(산업부)에 머무는’ 듯한 불편한 동거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직 커지는 공정위·성평등부 ‘맑음’ 이 대통령 지시로 인력이 150명 늘어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내년 인건비도 올해보다 64억 5000만원 증액된다. ‘재계 저승사자’로서의 위상도 이전 정부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증원된 인력이 일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외부 사무실 활용도 검토 중이다.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는 개명과 함께 인력(+17명)과 조직(2실→3실)이 모두 확대되면서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동시에 사회가 직면한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는 부처 승격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갔다. 가장 큰 행정적 변화는 시어머니 격인 기재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입법 자율성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진 기재부 외청으로서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기재부 장관을 통해야 했지만,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면서 법률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