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아동학대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룡사를 지키는 ‘호국룡’은 바로 나의 맏아들입니다. (중략) 당신이 고국으로 돌아가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운다면, 이웃 나라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주변의 아홉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치며, 나라가 영원히 평안해질 것입니다.” (‘삼국유사’ 중에서)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친 뒤 귀국길에 산시성 오대산의 태화못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연못에서 나타난 신령스러운 존재는 나라를 구할 방책으로 9층 목탑 건립을 일러준다. 이렇게 해서 선덕여왕 15년(645년)에 세워진 황룡사 9층 목탑이 세워졌다. 절과 목탑은 사라졌지만, 목탑 가장 깊은 곳에 봉안했던 사리장엄구가 1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한자리에 모였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황룡봉불(皇龍奉佛)’을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전시는 철저하게 목탑 심초석(중심 기둥의 받침돌) 아래 잠자던 사리장엄구에 초점을 맞췄다. 사리를 봉안할 때 여러 겹의 용기에 사리를 담고 다양한 공양물을 함께 갖춰 꾸미고 정성스럽게 모시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사리장엄’이라 한다. 이때 사용한 금동 사리함, 금동 찰주본기 등 322점이 전시에 나온다. 윤상덕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찰주본기와 관련해 “황룡사 9층 목탑은 다섯 번 벼락을 맞고 다섯 번 재건했다. 경문왕이 872년 목탑을 중수하면서 기존 사리장엄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금동 사리함에 긴 기록을 새겨 넣었는데, 이게 바로 찰주본기”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목탑 제작 배경과 중수 과정, 참여 인물, 새롭게 봉안한 사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됐다. 윤 관장은 “경문왕이 사리와 함께 목탑의 역사, 신앙 정신 등을 후대에 남기고자 했던 증거”라고 덧붙였다. 금동 사리함에는 61명의 이름이 적혔다. 박물관은 보존처리 과정에서 사리함의 뚜껑과 바닥에서 ‘김충, 연장, 청선, 연창’이라는 이름을 이번에 새로 확인했다. 기존 옆면에 이름을 새긴 이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형태다. 박물관은 뚜껑 무늬를 조각한 장인 등 사리함 제작자들로 추정했다. 금동 팔각당형 사리기는 그 구조가 독특하다.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두 점의 은제 판이 원래 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은제 판엔 ‘제법인연생’(諸法因緣生)이란 구절이 적혀 있다. ‘모든 존재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이다. 윤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황룡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신라 사리 신앙의 전통과 신라인의 ‘불국토’ 염원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라고 강조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은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선 손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씨의 음주운전은 적발된 것만 5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8년 12월 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다시 냈다. 같은 시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제정됐으며, 연예인 중 이 법을 적용받은 건 손씨가 처음이다.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자녀와 함께 감금된 채 폭행과 고문에 시달리던 브라질 여성이 구출됐다. 범인은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었다. 브라질 언론은 10일(현지시간)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5년간 감금 생활을 하던 여성과 두 자녀를 구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악몽 같은 감금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피해자 여성은 “이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다. 평온하게 일을 할 수도, 원할 때 잠을 잘 수도 있게 됐다”고 울먹였다. 브라질 북부 아마파주 마카파의 한 강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올해 31세인 피해자 여성은 남편(34)과 함께 최근 공동체 마을에 있는 보건소를 찾았다. 남편에게 폭행과 고문을 당하면서 입은 부상과 상처 때문이었다. 온몸이 흉터투성이인 여성을 본 의사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의심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긴 후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피해자가 보건소에 남긴 주소로 찾아가자 남편은 총을 쏘면서 저항했다. 경찰이 응사하면서 시작된 총격전 끝에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 여성과 15세 딸, 4세 아들 등 감금돼 있던 피해자 3명을 구출하고 가정보호센터의 도움과 지원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이 남편을 처음 만난 건 14세 때였다. 처음엔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첫 자녀가 생긴 후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피해자 여성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리는 등 폭행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폭행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나중엔 고문까지 시작됐다. 남편은 마체테(정글도)를 들고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가 하면 살을 베기도 했다. 피해자 여성은 “이건 예전에 베인 곳이고 이건 최근에 베여 덜 아문 곳”이라면서 몸 곳곳에 남아 있는 흉터를 경찰에 보여주었다. 남편은 피해자에게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는 여성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대화하지 말라”고 하고는 반드시 동행하면서 감시했다.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 여성의 어머니 등이 휴대전화를 사준 적도 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휴대전화를 부숴버렸다.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지만 피해자 여성이 지금까지 입을 다문 건 남편의 협박 때문이었다. 남편은 “누구에게든지 알리면 네 엄마와 너,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 여성은 “남편의 잔인한 폭력성을 알고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형 금동미륵불상으로 유명한 법주사의 전직 주지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전 주지 A(60대)씨에게 전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다.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10만 달러로 11만 달러를 따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에 주지로 재직한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찰 내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7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두 차례 공연하며 관객들과 만난다. 롯데콘서트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올해 ‘인 하우스 아티스트’로 선정된 조성진은 공연 기획과 프로그램 구성에 직접 참여해 실내악과 독주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인다. 7월 14일 열리는 공연 ‘체임버 콘서트’는 그가 직접 초청한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과 호흡하는 실내악 무대다. 베를린 필하모닉 악장 다이신 카시모토, 클라리넷 수석 벤젤 푹스, 호른 수석 슈테판 도어를 비롯해 한국인 최초로 베를린필 종신 단원이 된 비올리스트 박경민, 이란계 오스트리아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 등이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대표적인 실내악 작품들로 꾸렸다. ‘호른 삼중주 e플랫장조’는 브람스 특유의 따뜻한 서정성과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세 악기의 긴밀한 교감이 풍부한 음색을 빚는다. ‘클라리넷 삼중주 a단조’에서 후기 브람스의 깊은 내면과 성숙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피아노 사중주 제1번 g단조’에선 강렬한 리듬과 극적인 전개로 압도적인 에너지를 선사한다. 19일에는 조성진의 리사이틀을 연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파르티타 제1번 B플랫장조’,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피아노 모음곡’, 로베르트 슈만 ‘빈 사육제의 어릿광대’, 프레데리크 쇼팽 ‘14개의 왈츠’를 연주한다. 바흐와 쇤베르크 작품은 그동안 그의 리사이틀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곡들이다. 조성진은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이후 2016년 개관한 롯데콘서트홀에서 국내 첫 단독 리사이틀을 열며 인연을 맺었다. 롯데문화재단 측은 “롯데콘서트홀과 조성진이 함께해온 시간을 돌아보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의미를 전했다.

대일본 수출 비중 53년 만에 39%→3% 반도체 소재 국산화·수입국 다변화 영향 韓 반도체 수출 늘면 日도 덩달아 성장 “한일 반도체 밸류체인 연결돼 있어” 日 반도체 소부장 강해…비메모리 우세 ‘한류 열풍’ 화장품 K뷰티…日수입 4위 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수출이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듭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수출 역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교역에서 ‘만년 적자’였던 한국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기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수출 전체 비중의 40%에 육박했던 대일본 수출 비중은 이제 3%대로 매우 작아졌습니다. 어느덧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 대등하게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올해 한국은 대일본 수출에서 흑자를 내는 첫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3일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일본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한 2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 4.4% 감소했지만 올 들어 2월 5.3%로 상승 전환한 뒤 3월 33.9%, 4월 28.4%로 4개월째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는 일본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반도체 수출이 94.5%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도 수출 단가 상승 영향으로 각각 58.8%, 22.4% 증가했습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최근 한국의 대일 수출은 석유제품, 반도체, 화장품 등의 호조로 무역적자가 완화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이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의 투자가 잇따라 한국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와 수출국 다변화 정책 속에 점차 줄어 지난 4월에는 3.4%로 6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4대 교역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에도 못 든 셈이죠.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1973년 한국 수출의 38.5%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는 매우 미약해 수출 규모도 적었고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지난 1989년만 해도 일본은 한국 수출의 21.6%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2위로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에 이어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에 주요 교역국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대일본 수출 비중은 1996년 12.2%, 2006년 8.2%, 2016년 4.9%로 경제 성장에 따라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늘어난 것과는 별개로 수출 비중은 올해 3%대까지 53년 만에 11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건 일본의 자충수도 있었습니다. 당초 반도체를 선도하는 일본이었지만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을 못 하게 막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 산업부 공무원들을 국가 간 회의 장소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짐짝 쌓인 창고 같은 곳으로 안내하며 굴욕감을 주기도 했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한국 정부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등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후 절치부심하며 기업과 함께 반도체 소재 국산화로 맞섰습니다. 대형마트 등 기업들과 시민들도 ‘안 사고 안 먹기’ 등 일본산 불매 운동에 대거 참여했죠. 당시 관련 부서에서 대응했던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에도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불화수소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었다”며 “다만 당시 대기업들은 가격경쟁력과 노하우를 앞세운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의 로비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한국산 제품을 일본 기업을 상대하는 협상용으로만 활용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일본에 크게 의존했던 것에 위험성을 깨닫고 국내 기업 제품으로 구매선을 바꾸며 품질 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계속 써봐야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도 더 좋아지게 마련이죠. 한국은 반도체 소부장의 국산 기술 개발과 함께 일본 외 수입국 다변화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 반도체 장비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데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반도체를 약점 삼아 ‘강짜’를 부려도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할 일은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은 이후 4년 만인 2023년 4월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복원하자 이에 화답해 두 달 만인 6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복원하며 지난했던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을 끝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국산 반도체 소부장 애용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사실 일본산 반도체 소부장은 대체 불가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AI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일본산 반도체 장비 수입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본 수입액은 지난달 일본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등이 20.6% 증가하면서 대일 무역수지가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난해 대일본 제품 수입액은 489억 달러(약 74조원) 규모로 전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수입품 1위, 2위가 각각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입니다.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수입액은 83억 4600만 달러(12조 7000억원),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63억 4300만 달러(9조 67000억원)으로 이 2개 품목이 전체 일본산 수입액의 3분의 1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늘수록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본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수입을 늘리니 같이 커가는 형국인 것이죠. 반도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대일본 수출이 늘었는데도 대일본 무역수지가 왜 적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산업의 밸류체인이 연결돼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지만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TEL), 히타치 하이테크 등 반도체 장비 기업이 강해 반도체 수출이 늘면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도 같이 느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적자는 206억 달러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보다 수출이 늘면서 적자가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확인해줬듯이 1분기(1~3월) 세계 수출 5위로 일본(6위)을 누른 데다 현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인 9200억 달러(1401조원) 이상(산업연구원 전망) 수출 실적을 내며 올해 수출 5강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9500억 달러를 전망해서 1조 달러 무역 신기록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7097억 달러(1080조원)로 역대 최대였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 8000억 달러를 패스하고 바로 9000억 달러를 넘어 1조 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 속에 한국산 화장품 등 K뷰티와 비누·치약 등 소비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일본 수출 4위가 바로 화장품·비누·치약으로 10억 9300억 달러(1조 66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1~4월 누적 전년 대비 14.2%가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일본 내 한국 화장품과 소비재 선호가 매우 높아 이 분야의 수출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 아닌 다른 품목에서 수출이 더욱 크게 늘면 대일본 무역수지도 당연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를 완전히 흑자로 돌리기는 어려워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일본 무역수지는 1~5월까지 86억 달러 적자지만 지난해 89억 달러보다는 개선됐다”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식품, 바이오, 화장품 등 일본의 선호와 수입이 늘고 있는 품목의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식 원장은 “한국의 대일본 최대 수입 품목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인데 주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전력 반도체, 차량용 초소형 컴퓨터 칩(MCU) 등 레거시·특화형 반도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 원장은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수입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향후 대일본 무역은 무역적자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과 대등하거나 K콘텐츠 등 일부 분야에서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정도로 세계 속에서 수출대국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지만 양국 모두 제조강국으로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오랜 기간 얽혀 있는 만큼 이젠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가 된 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으로 불안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의 관세 압박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수출은 그 와중에도 초격차 기술 확보와 끊임없는 투자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탄탄해진 경제 펀더멘털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교역에서도 ‘만년 적자’ 꼬리표를 떼고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수년째 표류 중인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방 산단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과했다. 국방 산단은 대전의 부족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는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인근 주민들이 산업단지 편입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2023년 유성구 안산동·외삼동 일원 159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중도위가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감사원 감사가 겹치며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고 재검토 요구까지 대두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져 국방 산단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대전도시공사 지분 출자(10%)에 따른 주주 협약 변경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고시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서 2027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해 2031년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안산 국방 산단은 센서·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국방산업을 융복합한 특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 산업단지조성팀 관계자는 “중도위 심의 통과로 국방 산단 조성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라며 “국방산업 거점으로서 기업 유치를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에 조상호 전 서울시의원이 임명됐다. 민선 9기 서대문구정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는 ‘통합’과 ‘전문성’에 집중했다. 박 당선인은 10일 “서대문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적 대립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오직 능력과 전문성만을 보고 인수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장에는 조 전 시의원이 임명됐다. 3선 서울시의원 및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조 위원장은 세무사 출신의 재정 전문가다. 특히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운기 당시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은 이력이 있다. 박 당선인은 과거의 경선 경쟁자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인사에 대해 “강한 ‘통합’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철구 변호사가 맡는다. 강 부위원장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서대문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력이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중용한 이번 인선은 선거 기간 박 당선인이 약속했던 ‘우리 모두의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이고 밀도있는 운영을 위해서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15년 이상 풍부한 정책 심의 경험을 쌓은 전문위원 출신 인수위원 3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초기부터 행정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과 조례 등 실무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사다. 아울러 깊이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학계와 현장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단도 둘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청사진을 완성해 구민들께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영국에서 벌어진 이른바 ‘0표 사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5월 7일 영국 잉글랜드 켄트주 메드웨이 의회 레이넘 노스 선거구 지방선거에 노동조합사회주의자연합(TUSC) 소속으로 출마한 폴 데니스는 개표 결과 단 한 표도 얻지 못했다. 해당 선거구에서 당시 총 8464표가 투표됐지만 공식 개표 결과에서 데니스의 득표수는 0으로 기록됐다. 문제는 데니스가 스스로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부인과 아버지도 자신에게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데니스는 영국 일간지 더미러에 “솔직히 너무 속상했다. 직장에서도 창피했다”며 “이 결과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가 나온 뒤 여러 사람이 나를 찾아와 ‘당신에게 투표했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TUSC 대변인은 당시 “그가 사는 지역구에 가족까지 있는데 0표는 불가능하다”며 “투표번호를 알려주며 분명히 그에게 투표했다는 사람들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TUSC 측은 데니스 본인과 부인, 아버지를 포함해 그에게 투표했다고 주장하는 30명 이상의 증언을 수집했다. 당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다른 TUSC 후보들의 평균 득표수는 229표였다. 하지만 재개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메드웨이 의회는 “기록을 재확인한 결과 레이넘 노스 선거구 TUSC의 득표수 0이 맞는다”면서 “결과가 공식 선언된 이상 선거법상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TUSC 측은 법률 자문을 구했으나 재개표 청구가 사적 법률 문제에 해당하며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도 포기했다. TUSC 측은 소송 대신 여론을 결집해 공개 조사를 촉구했지만 의회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TUSC가 자체적으로 개표 절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선거 절차 오류도 드러났다. 선거 규정상 유권자 한 명이 후보 추천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명인데, 71세 유권자 모린 매카시가 보수당 후보 1명과 영국독립당(UKIP) 후보 2명 등 3명의 추천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회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TUSC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검토를 약속한 건 반갑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한 지역 유권자는 현지 언론에 “개표가 제대로 됐더라도 데니스는 1~3표밖에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굳이 재개표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결국 데니스의 득표수는 0표로 확정됐다. 재개표나 재선거도 이뤄지지 않았다. 데니스 측은 총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날 치러지면서 개표 인력의 과로가 누적됐고, 이 과정에서 표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텍스트를 넘어 생생한 영상으로 뉴스 그 너머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숏다큐’에서 현장의 숨소리부터 사건의 전말까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담아낸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한 줄의 권리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세향/40대/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6월 3일)]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하고 있는데, (투표소에서)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다 하고 있어요. 고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임승범/서울신문 기자(3일 현장 취재)] “저희가 당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게 됐습니다.” [박지환/서울신문 기자(올림픽공원 취재)] “제가 (집회 현장) 취재를 3일 동안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말을 영상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사무원 : “투표 안 하시겠어요” 유권자1: “투표 안 하시겠어요?” 유권자2: “지금 (오후) 6시가 넘었잖아요” 시민들은 여느 선거 날처럼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가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신호수/59세/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지난 3일)] “선관위 담당자는 없고 여기는 위촉받으신 분들만 계시는데. 5시 정도에 뒤늦게 50장이 왔으니까 50명만 먼저 투표를 받아주겠다 그래 갖고. 사람들이 반발을 했고 저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대기 중인 거죠.” [임승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가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유권자분들 송파 투표소 인근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투표를 못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선거를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였습니다. [권모씨/53세/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지난 3일)] “제일 황당한 건 이거잖아요. 지금 출구조사 끝났어요 이미. 발표해 버렸어요. 출구조사 발표 결과를 보고 투표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 사무는 행정사무나 행정 효율성의 논리로 볼 게 아니라 참정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잖아요. 투표율은 일단은 100%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사전투표한 인원 빼고 50%만 (인쇄)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권자가) 얼마가 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게 큰 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날 밤. 시민들은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선관위는 모든 개표를 마쳐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8시. 경찰은 기동대 10개 부대를 투입했고 모여 있던 시민들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투표함을 가로막은 지 35시간 만에 투표함은 송파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논란은 이제 개표 과정 전체에 대한 불신과 관심으로 번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서 개표 작업이 시작되자,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분노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이송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제작한 태극기와 손글씨 피켓을 들고 재선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송파 개표소 안에는 개표를 마친 투표함 380여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근 선관위로 이송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입구를 봉쇄하면서 이송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충돌이 우려됐던 순간. 다행히 현장에서는 평화롭고 정돈된 분위기로 가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환] “제가 취재를 3일 동안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경찰과의 관계였어요. 사실은 이 사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된 원인 중의 하나가 경찰과의 대치, 그리고 경찰과의 충돌이 원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상당히 격양될 수밖에 없고 마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덧 기자 생활을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집회를 상당히 많이 가봤어요. 교대를 하는데 이런 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경찰이 이제 교대를 하고 나오니까 이제 시민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어 이런 게 있었나’ ‘어떻게 잘 풀어냈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개표소 앞 시위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됐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개표소 앞을 지키는 시민들부터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음식과 음료를 배달하며 응원의 마음을 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지환] “새로운 집회 문화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현장으로 뭔가 계속 배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과자만 따로 쌓아 놓고, 음료수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끔. 김밥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보통 집회가 사실은 깨끗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늘 아침 일찍 새벽쯤에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아침에 쓰레기를 주우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2030의 이런 질서나 시위문화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한 개발자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직접 코딩으로 ‘혼잡도 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마드준/테크 인플루언서] “시민들이 평화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자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 올림픽 공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030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주영/27/인천광역시 거주]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게 체감될 정도로 지금 완전 뜨겁습니다.” [이재묵] “2030 세대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착된 이후에 태어난 그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참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리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아직도 연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촉구 결의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로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화재 참사는 건축 관련 제도적 미비와 공적 안전체계의 허점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도가 패소한 유족들을 대상으로 약 6000만원의 소송비용을 기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슬픔에 잠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이중고를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며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 피해자 구제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14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안으로서 공식 촉구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난 피해 구제는 시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중국과의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놀라운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의 주인공은 바로 북한”이라고 평가하며 북한 경제가 수년 만에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호황은 북한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이 직접 실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기간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이후 러시아인과 일부 서방 관광객, 외교관 등 제한된 외국인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대표인 로완 비어드는 그간 100번 넘게 북한을 방문했지만 최근 수 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다. 북한인 통역사가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삼흥’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고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웠다”며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다. 평양의 식당에서는 화덕 피자와 치킨윙을 판매하고 있으며 QR코드 결제도 가능했다. 중국산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반려동물 가게와 인터넷 게임 카페, BMW 판매점도 등장했다. 영국 콘텐츠 제작자 조지 데베들라카는 지난해 평양국제마라톤 참가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뒤 스마트폰으로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평양 시내의 최근 경제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평가받던 북한의 기존 이미지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북한의 빠른 경제 성장 속도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4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 9654억원으로 전년(35조 6454억원) 대비 3.7% 늘었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세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 수십 년간 북한 경제를 연구한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 경제력이 김 위원장 집권 약 15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아버지 김정일 재임 시절을 뛰어넘는다고 분석했다. 해거드 교수는 김 위원장에게는 어느 정도 운도 따랐다면서도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룬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북한 경제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했고 에너지 부족으로 석탄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식용유와 설탕 같은 기본 생필품마저 부족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공개 석상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2023년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1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에너지와 건설 자재, 각종 물자를 확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무기 판매를 통해 100억 달러(약 15조 3150억원) 이상을 손에 넣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2024년 실질 GDP가 36조원대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금액이다. 중국과의 교역도 북한 경제 성장에 한몫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월간 교역량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한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끈 첨단 기기들은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WSJ은 평양을 제외한 북한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2600만명의 북한 주민 중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WSJ는 “그럼에도 위성사진과 외부 기관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회복이 단순한 선전만은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석유 저장시설 주변 선박 활동이 증가했고, 주차장의 차량도 늘었으며, 야간 조도가 5년 전보다 약 3배 밝아진 점 등이 근거로 꼽힌다.

‘철제은입사 촛대’ 재현품 등 보수덕수궁 ‘장인의 손과 도구’ 특별전되살린 궁궐 집기 생애주기 초점 “내가 단순히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잇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일 덕수궁 즉조당에서 만난 신선이(53) 서울시 무형유산 입사장 이수자는 최근 ‘철제은입사 촛대’의 재현품을 보수하며 “전통을 전통답게 작업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촛대와 촛대 받침의 연결은 암나사와 수나사를 조이면 끝인데, 이 촛대 받침은 조그마한 구슬을 박아서 쉽게 분해되지 않도록 한 선조의 지혜가 숨어 있었다”며 “눈으로 볼 때와 달리 분리해 작업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사’는 금속 표면에 문양을 새긴 뒤 가느다란 은선을 끼워 넣는 전통 금속공예 기법이다. 정교한 손기술과 금속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만큼 궁궐에서는 촛대와 향로 등 격식 있는 기물에 즐겨 쓰였다. 신 이수자는 평범한 주부였다가 전통공예에 관심이 생기면서 20년 전 최교준 서울시 입사장 보유자의 제자가 됐다. 전통을 중시하는 가족 분위기도 영향을 끼쳤다. 그는 “삼촌은 거문고 이수자고 사촌은 도자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그가 보수한 촛대 재현품은 스승인 최 보유자가 2017년 덕수궁관리소와 재단법인 아름지기, 에르메스의 지원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세 기관은 2015년부터 ‘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업을 통해 탄생한 철제은입사 촛대, 백수백복도 병풍, 철제은입사 손화로 등은 궁중 생활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9~21일 덕수궁 즉조당에서 열리는 ‘장인의 손과 도구를 만나다’는 이런 재현 집기의 생애주기에 초점을 맞춘 특별전이다. 외부에 노출돼 있는 재현 집기 특성상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각 분야 장인과 그 제자들이 보수에 나선 모습까지 전시를 통해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즉조당 내부 집기 11종 14점, 철제은입사 촛대와 일월오봉병의 보수 작업 과정 영상 3편, 전통 장인의 작업 도구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김택준 덕수궁관리소 학예연구사는 “스승이 만든 작품을 제자가 고치고 보수하면서 전통 기술과 장인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 이수자는 스승에게 배운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바람도 드러냈다. “제가 스승을 도와 유물을 재현하고 그 유물을 보수하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입사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가르치고 싶어요.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사명이 아닐까요.”

서울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공동주최한 ‘2026 그린바이오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투자를 희망하는 28개 그린바이오 기업과 펀드를 운용하는 7개 벤처투자사의 만남의 장이 마련됐다. 바로 ‘투자사-기업 간 밋업(Meet-up) 및 매치메이킹’ 행사다. 1:1로 마주 앉은 관계자들은 20여분의 짧은 시간 동안 기업의 강점을 설명하고 투자를 설득했다.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엇갈렸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술력은 자신 있지만 기업공개(IPO)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전까지 버틸 자금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들은 모처럼 찾아온 투자 유치 기회에 각오를 다졌다. 손은주 ㈜바이오앱 대표이사는 “투자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라며 “그린바이오 시장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15년간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처럼 투자해 주시면 퀀텀 점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설득하겠다”고 했다. 기대와 긴장감이 서린 기업 관계자들과 달리 투자사들은 기업 포트폴리오를 살피며 강점과 약점을 따졌다.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구체적인 수익 창출 계획을 캐물었다. 김형준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 상무는 “그린바이오 기업 중 비전과 기술력이 좋은 곳은 여럿 있지만 제품화와 수익 창출을 위한 세부 계획은 약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전문위원과 기업 간 수출 상담도 이뤄졌다. 그린바이오 기업에게 해외 진출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한 필수 과제에 가깝지만, 영세한 규모 탓에 현지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공정훈 코트라 전문위원은 “코트라처럼 해외 시장 정보를 가진 지원 기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수출에 도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는 ‘그린바이오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 첨단라운지’ 행사가 열렸다.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19개 기업과 7개 기관의 전시 부스·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부터 농업 비료, 가축 사료, 미생물 배양기까지 다양한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였다.

항공 수요 회복으로 민항기 조종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각국 공군의 숙련 조종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첨단 전투기를 운용하는 군 조종사는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이지만, 보수와 근무 여건에서는 민간 항공사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공 전문 매체 심플플라잉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6년 기준 전투기 조종사와 민항기 조종사의 보수 격차를 비교하며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공군이 조종사 확보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서 민항기 조종사 부족이 심해졌고, 항공사들이 높은 보수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앞세워 군 출신 조종사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F-35와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조종하는 군 조종사는 단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운 고급 인력이다. 하지만 민항기 기장의 총보수와 비교하면 금전적 매력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애국심과 임무 의식만으로 숙련 조종사를 붙잡기 어려워지면서 전투기 도입 못지않게 조종사 유지가 각국 공군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 8억원대 민항기 기장…군 조종사보다 두세 배 많아 심플플라잉에 따르면 미국 대형 항공사의 장거리 국제선 기장은 총보수 기준으로 연 55만 달러(약 8억3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는 높은 시급과 최소 비행시간 보장, 퇴직연금 기여금 등을 앞세워 숙련 조종사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미군 전투기 조종사의 총보상은 경력과 계급에 따라 대략 연 7만5000달러(약 1억1000만원)에서 20만 달러(약 3억원) 이상 수준이다. 고위급 조종사는 각종 수당과 혜택을 포함해 20만~30만 달러(약 3억~4억5000만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장거리 노선을 맡는 민항사 고참 기장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군도 조종사 이탈을 막기 위해 유지 보너스를 내걸고 있다. 일정 기간 추가 복무를 약속하는 조종사에게는 최대 12년간 60만 달러(약 9억원)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0년 이상 복무하면 연금과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항사의 높은 보수와 상대적으로 나은 일·생활 균형은 여전히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군 조종사는 비행 임무 외에도 작전 준비와 행정 업무, 파병과 훈련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반면 민항기 조종사는 비행을 마치면 업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끝나는 구조다. 보수뿐 아니라 생활 방식에서도 민간 항공사가 군보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도 숙련 조종사 유출…896명 중 730명이 전투기 조종사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진 전역한 숙련 조종사는 총 896명으로 집계됐다. 숙련 조종사는 8~17년차 조종사로, 독자적인 작전 운용이 가능하고 후배 조종사 비행훈련도 지도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 유형별로는 전투기 조종사 유출이 7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송기 조종사는 148명, 회전익 조종사는 18명이었다. 전역한 숙련 조종사 대부분은 민간 항공사로 향했다. 대한항공으로 옮긴 조종사가 622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고, 아시아나항공 147명, 저비용항공사 103명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에는 민항사 채용이 얼어붙으면서 공군 숙련 조종사 유출이 일시적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전역 인원이 7명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항공 수요가 회복되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3월까지 47명의 조종사가 공군을 떠나 민항사로 이직했다. 조종사 유출은 단순한 인력 이동 문제가 아니다. 비행교육과 비행훈련 기준으로 F-35A 조종사 1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61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F-15K 조종사는 26억7000만원, (K)F-16 조종사는 18억4000만원, FA-50 조종사는 16억3000만원 수준이다. 항공기 운영·유지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양성비용은 1명당 수백억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자마자 군을 떠나는 흐름도 뚜렷하다. 공군사관학교 출신 고정익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이고 비공사 출신은 10년이다. 2015년 이후 임관자는 13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역한 숙련 조종사들의 평균 복무기간은 공사 출신 15.2년, 비공사 출신 10.6년으로 집계됐다. 공군이 지난해 조종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출 원인으로 민간 항공사 조종사와의 보수 격차가 꼽혔다. 고난도·고위험 임무와 비상대기 지속에 따른 스트레스,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가족 문제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애국심만으론 못 붙잡는다…각국 공군 조종사 확보 비상 이 같은 문제는 미국과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전투기 조종사와 민항기 기장 사이의 보수 격차가 뚜렷하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공군 조종사는 안정적인 급여와 연금, 복지 혜택을 받지만, 대형 항공사 장거리 기장의 연봉은 이를 크게 웃돈다. 일본도 자위대 조종사 이탈 문제를 겪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운용에 필요한 해군 항공 조종사에게 높은 위험수당과 인센티브를 붙이는 방식으로 조종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조종사 유출을 막기 위한 경쟁이 미국과 한국을 넘어 주요 공군의 공통 과제가 된 셈이다. 전투기 조종사는 단기간에 길러낼 수 없는 고급 인력이다. 한 명의 조종사가 전투기 운용 능력을 갖추기까지 막대한 세금과 시간이 들어간다. 이런 인력이 전역 후 민간 항공사로 이동하면 공군은 다시 신규 인력을 선발하고 훈련해야 한다. 군 입장에서는 전투기 성능 못지않게 조종사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공군이 최첨단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숙련 조종사가 부족하면 전력 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간 항공사와의 보수 경쟁이 계속되는 한 공군의 조종사 붙잡기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억 이상 고가 주택에서 세액공제 받을 땐‘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이 세금 덜 내부부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시골집 상속 땐 명의자·납세의무자 일치해야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텐데요.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식과 상속 주택 합산 특례 범위가 개정되면서 납세자 선택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종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나요. A. “종부세는 매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의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해 1년 치의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인)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 및 특례 미신청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준 0.5~2.7%)을 곱해 기본 세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여름에 냈던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반영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Q. 공동명의 부부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이득인가요. A.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땐 1주택 단독명의자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젊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돼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공제액만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부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Q. 과세특례 신청이란. A.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땐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 당국에 알리는 겁니다. 공동명의 부부에게만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인당 9억원’ 중에 더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이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Q.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선 고령자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 땐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땐 40%를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주택 보유 5년 이상 땐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땐 50%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최대치는 80%까지입니다. 예컨대 국세청 계산으로 순수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고, 납세자가 80%의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100만원의 세금만 냅니다.” Q. 올해부터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 룰’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단 1% 지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는 부부 지분율이 70 대 30, 40 대 60처럼 서로 다르면 무조건 지분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높은 공제 문턱’(만 60세, 65세, 70세 구간)에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더 유리하겠죠. 주의할 점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제율이 바뀌는 ‘만 나이(60세, 65세, 70세) 기준’을 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만 66세(30% 공제)이고 아내가 만 63세(20%)이며, 남편 지분율이 1%, 아내 지분율이 99%라고 가정합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9월 특례 신청 때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아내보다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받습니다.” Q.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 중간에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됐는데 주택 보유 기간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보유 기간은 명의를 중간에 넘겨받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부부 중 ‘처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최초 취득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2011년 단독명의로 산 아파트를 15년이 지난 올 초에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최초 취득일(2011년)부터 계산돼 1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50%) 혜택을 받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폭탄’을 맞나요. A.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상속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예전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남편 70%)이 납세의무자로 강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아내 30%)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공동명의 납세자(남편)와 상속자(아내)의 명의가 달라 1주택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9월 과세특례 신청 때 납세의무자를 상속받은 아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명의를 일치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9월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개별 과세로 한다면 우선 25억원의 절반인 12억 5000만원씩 분할 계산됩니다. 인당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한 잔액 3억 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액(2억 1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105만원이 나옵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21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입니다. 반면 9월에 특례를 신청해 연장자 1주택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25억원 전체를 자산으로 잡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빼면 13억원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도출된 과세표준액(7억 8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액 54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령자(만 70세 이상) 및 장기 보유(1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치 80%를 반영하면 108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의를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동명의자면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세요.”

중국 산단으로 기울어진 한중 산업협력단지 투자가 새만금으로 무게추를 옮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한중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2015년 6월 체결된 한중 FTA 협정문을 근거로 지정됐다. 한국에서는 전북 새만금이 유일하고, 중국은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세 지역이 지정됐다. 현재 중국 산단에는 700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만금 한·중 산단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지이엠, 룽바이, 새먼텅스텐, 에스씨, 에스이머트리얼즈, 에이원신소재 등 6개 기업이 들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APEC 한·중 정상회의에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언급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의제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협력 조성을 중점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보고 자리에서 “새만금은 원래 중국과 교차 투자하기로 했던 지역”이라며 “중국에 갔을 때 시 주석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진척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중요한 터전인데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새만금청은 한중협력단지를 포함한 새만금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중국 산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한중산업협력단지 지정 이전부터 자리를 잡은 곳도 상당수 포함됐다”며 “현재 한중산업협력단지에 중국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전체 외국 기업 투자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된다. 울산시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가 최근 울산박물관 소장 유물인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유산 지정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물의 재질과 문화사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고래 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유물은 2009년 울산 신항만 도로 부지 발굴 중 출토됐다. 총 2건 4점으로 수염고래의 견갑골과 척추뼈 돌기에 사슴뿔 작살촉이 박힌 상태로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3년 국가 귀속을 거쳐 2015년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유물은 신석기시대 포경 활동을 실증하는 동아시아 최초의 사례이자, 선사시대 어로 생활을 증명하는 독보적 유산이다. 작살촉이 박힌 채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위원회는 유물이 신석기 울산의 고래잡이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울산이 최고·최적의 고래잡이 장소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8일부터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정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