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대결 소재 될까 차마 말 못해북미 대화 위해 한미 훈련도 논의핵추진 잠수함, 핵무장 의도 없어”美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인용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란 청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남남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일단 여론의 추이와 북한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게)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한미연합훈련)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당시에는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성과로는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이 농축 우라늄의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5대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등 반대李 “질문 더” 예정보다 긴 회견시민대행진은 경호 문제로 불참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진행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두고 작심 발언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사법 개혁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이런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언급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90명 의원을 위해 계엄군의 국회 난입 과정에서 부서진 목제 집기를 활용해 만든 ‘기억패’를 가져와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외신 회견 일정을 고려해 질문을 짧게 받으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좀더 하라고 하라”고 지시하며 예정보다 길게 진행됐다. 뒤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80여개 외신 매체만 참석한 가운데 외신 기자회견이 70분 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저녁에는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하기로 했었지만 경호 문제 등으로 불참했다.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 법정공휴일로 지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이한 3일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이름 붙여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노벨평화상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척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성명 발표 후 이어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가 대립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며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는 여당의 손을 사실상 들어 줬다. 여당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이런 문제까지도 국회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문제와 관련해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3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다. 위 실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외신 기자회견’ 후 NK뉴스에 “북한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할 용의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남북관계 개선책 중 하나로 언급됐지만, 이번에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문제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드러낸 만큼 향후 남북 협상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시행 중인 북한이 한국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사실상 단절한 상태라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과 국제기구를 통해 수차례 억류 국민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조성됐던 2018년 6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이 “관련기간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이후로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李 ‘北 억류 국민’ 질문에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오래 전 일이라 개별적 정보 부족”…답변 유보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에 관한 질문을 받은 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NK뉴스 기자가 “약 10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묻자,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위 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질문했다. 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시점은 파악해봐야겠다”고 답했다. NK뉴스 기자는 2014∼2017년에 스파이 혐의로 잡히거나 탈북자 출신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답변을 유보하고 더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회견을 마치며 “NK뉴스에서 질문한 내용은 안보실장이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北억류 국민 가족 “처음 듣는다는 李…마음 아파”이에 대해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는 NK뉴스에 “실망스러웠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도 “(이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세 명의 선교사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했을 때, 깊은 절망과 무력감, 분노, 불신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억류 한국 국민’ 문제가 공식 외교 의제는 물론 협상 과정에서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다만 최진영씨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된 만큼, 최고 수준의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고 송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민 최소 6명, 북한에 10년 장기 억류중국내 생존 비전향장기수도 6명…北송환 원해현재 북한에는 김국기 목사와 김정욱∙최춘길 선교사, 탈북민 고현철∙김원호∙함진우씨 등 최소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다. 이들은 중국 단둥과 옌볜 등지에서 탈북민 대상 선교활동을 하다가 2013~2014년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2013년 10월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는 2014년 2월 간첩죄와 국가전복음모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했다. 2014년 억류된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2015년 6월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억류자인 고현철씨는 2016년 7월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아동을 납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모두 억류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에는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 씨 등 6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생존 중이다. 이 중 안학섭씨는 지난 8월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파주시 통일대교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군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이후 25년간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제 맘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 했는지 모르겠다.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전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전쟁날 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사이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대북 방송 중단, 단파 방송 중단 등 오해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들”이라며 “그리고 북한에 끊임없이 선제적 제스처, 유화적 제스처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동질감 같은 것도 느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할 필요도 없다고 오늘도 말씀드린다”며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비확산 규범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이건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미국)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들도 사실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건 분명하다”면서도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그거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연결시켜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은 저는 계속 추진해야 하고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이번에 제가 방문할 차례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고향(나라현)으로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잘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 가능한 분야는 아무래도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이런 영역이 아닐까 싶다.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라”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충분한 시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일 갈등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저희로서는 참 어렵긴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로선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 의지를 확고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본인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보다 먼저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전쟁 날 뻔(했다),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과 인사 조치를 하는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는 등 내란 청산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발표할 특별성명에도 내란 청산과 관련한 메시지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께서는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무 주목을 끄는 대단한 행사는 기획 안 하셨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시민들을 향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외신을 향해 여러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번 1주년을 통해 ‘빛의 혁명’이 가진 회복 탄력성과 한국의 힘, 저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월 3일은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관”이라며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특별 담화가 있을 예정”이라며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견에는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명이 참석하며, 국내 기자단에게도 참관이 허용된다. 같은 날 점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도 이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월 3일은) 불행한 계엄 사태가 벌어진 날이고, 내란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 그걸 극복한 날이기도 하다”며 “5부 요인이 모여서 그날의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내란 계엄을 극복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12월 3일 국가기념일 지정 검토’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의제로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달 3일 특별담화·외신기자회견우원식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 특별담화에 관해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담화에 이어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도 열린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점심에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연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