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16일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尹 기소 8개 재판 중 2개 1~2월 중 1심 결론변호인단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방어 기술’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기소된 지 약 1년 만인 13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무박 2일’ 결심 공판 진행중자정 넘어 새벽 종료할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변호인들과 특검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전부터 이어진 증거서류 조사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면서 ‘무박 2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검찰의 구형은 새벽에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신경전을 벌여온 특검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날도 자료 하나 하나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후에도 사실상 법정판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서증조사에 7시간 반을 사용했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7시간 반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휴정 시간과 반복된 이의제기를 제외하면 실제 서증조사는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언제 이의신청을 2시간이나 했느냐”고 맞섰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대통령측 변호사는 “오늘은 어차피 시간을 48시간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막상 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걸린다”며 변론종결 의지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당초 오전 중 증거서류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오전에는 김 전 장관 측의 조사만 진행됐고, 오후에도 이어가고 있다. 다른 피고인의 증거서류 조사도 남아있다. 이후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10일 새벽이 돼서야 구형을 시작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하는 데 2~3시간가량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당 안팎의 요구가 거셌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계엄 1년 당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평가해 뭇매를 맞았던 것에서는 한발 나아간 입장이다. 장 대표는 또 “과거의 잘못된 부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과거와의 단절도 약속했다. 다만 ‘윤석열’ 언급은 없었고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 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으나 노선 전환을 강하게 압박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 장 대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께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참을 만큼 참았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던 오 시장이 장 대표에게 처음으로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박 시장도 “모든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였다”며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당내에선 뒤늦은 사과와 ‘윤석열 단절’ 구상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당장 올해 6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거 다 지고 역사의 평가를 기다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당이 ‘윤어게인’ 세력들에 휘둘린다는 인식이 강한데, 어떻게 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엄 1년에 ‘25인 대국민 사과’를 주도했던 공부모임 ‘대안과 미래’도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데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당명 변경 추진 등 쇄신안도 내놨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사용한 국민의힘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자강론’만 고집해 오던 장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직접 고른 개혁신당의 당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주요 현안에 ‘전 당원 투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시 전 당원 여론조사로 이를 막았던 경험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책임당원 명칭도 ‘당원 권리 강화’ 차원에서 변경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개혁신당은 ‘으뜸당원’으로 부른다.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당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0만 당원 시대도 약속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된 지방선거 경선 당심(당원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대해선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뇌물죄 등 비리 전력 인물은 공천을 원천 차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직접 하기로 했다. 청년공천 의무제도 도입한다. 여권의 평가는 싸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명 개정이 아니라 당 간판 내리고 해산하는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해야 할 최고의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반면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이번 사과를 폄훼하지도, 성급히 신뢰하지도 않겠다”며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12·3 비상계엄 1년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했으나 당 안팎의 요구가 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된 지방선거 경선 당심(당원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대해선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당원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5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것은 12월 1일”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합법적 계엄”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월 1일에 찾아 올라갔더니 거대야당의 패악질을 언급하며 ‘참을 만큼 참았다. 비상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병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냐’고 물어 ‘적게는 2만~3만, 많게는 5만~6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소수정예 간부 병력만 투입해 질서유지 차원으로 하자’고 해서 3000~5000명 정도 동원이 가능하다 했더니 다시 ‘수백명만 투입하자’고 하더라. 내가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침투·봉쇄·모의 등의 표현은 합법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선동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언성도 높였다. 이에 김 전 장관이 핵심 공범인 자신의 위치를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혐의의 구성요건 중 ‘폭동’을 부인하기 위해 ‘질서유지’, ‘경고 목적’ 등을 강조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오는 7·9일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병합돼 전체 피고인만 8명에 달한다. 특검은 8일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전원이 모여 구형량 회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선고 공판은 2월로 예상된다. 한편 형사합의35(부장 백대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에 이를 공지했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호 선고’가 예정됐던 이 사건 재판의 선고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늘이 한중 관계가 기존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고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께서도 한중 관계의 개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셨을 걸로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시진핑 주석께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데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무려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고 한다”며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한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는 양국이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시간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중국 그리고 한국 양국 정부의 엄중한 공통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 외교 정상화에 나섰고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것을 한중 관계 복원이라고 꼽았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외교 성과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저의 기억으로는 1월달만 되면 2·3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냐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엄청난 발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또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실버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도 중국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과 두 번째 정상회담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저의 답방은 과거 30여년의 수교 역사를 디딤돌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에 버금가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이성권(재선·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모임 ‘대안과 미래’를 결성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내 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은 계엄 1년인 지난달 3일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안과 책임’은 지난해 8월 이 의원 주도로 권영진·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조은희·최형두 의원 등이 참여해 관세·상법 개정 문제 등을 토론하는 공부모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계엄 1년을 계기로 당 쇄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합류해 ‘대안과 미래’가 결성됐고,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이 ‘과거’와의 단절 없이 강경 노선에 치중하자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을 주축으로 25명의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대안과 미래’을 두고 보수정당 개혁에 앞장섰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의 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당의 생명은 다양성이고 여러 그룹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를 보면 거의 죽은 조직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모임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국민,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중도층까지 우리가 포용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1회 화요일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한 ‘대안과 미래’는 지난달 31일 계엄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찾아 사과하기도 했다. 오는 7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연다. ‘대안과 책임’의 대국민 사과 발표를 시작으로 불 붙은 당내의 ‘계엄 사과’ 요구에 이어 ‘대안과 미래’의 첫 과제는 외연 확대를 위한 당심 확대 저지로 꼽힌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개월째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절대 다수 국민이 외연 확대를 주문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성’만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은 자명하다. 모든 게 바뀌어야 하고 변화의 수준도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당심 70% 룰’에 대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려면 민심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소 5 대 5를 유지하거나 민심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장동혁 대표의 ‘외연 확장’ 기조와 맞아 떨어지면서 이 의원이 당 쇄신을 이끈 ‘4번 타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달 중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쇄신 구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행안위 활동중2025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 선정도‘국회→지역구→서울’ 일정도 다반사李, 17대 이후 ‘16년’만에 국회 재입성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활약하며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국가안보, 행정의 책임,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주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여러 주택 해법과 함께 이 문제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 ‘정책 국감’의 정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과 중앙회가 농어업인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의정 활동과 더불어 살뜰히 지역구를 챙기는 이 의원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도심복합재개발, 도시환경 개선 문제 등 지역구 현안으로, 국회 업무를 본 뒤 부산에서 각종 간담회와 부산 도시외교 네트워크 토크쇼 등 지역 행사에 참여한 후 곧장 서울로 올라와 일정을 소화하는 날이 다반사라고 한다. 이 의원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남해고, 부산대 철학과를 나왔다. 1995년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는 등 학생운동을 했다. 이후 일본 와세다대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했다. 일본 자민당 고노 다로 중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특이 경력도 갖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부산진을에 출마해 만 35세의 젊은 나이로 첫 뱃지를 달았다. 당시 국회 입성 동기로는 주호영(6선) 국회 부의장, 나경원(5선)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4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있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 재출마를 준비했지만 이종혁 한나라당 후보에게 공천에서 밀려 탈락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헌승 의원에게 밀렸다. 그동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주일본 고베 총영사,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 사하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이 의원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선배이자 당시 지역구 현역인 최인호 민주당 후보를 693표 차이로 꺾고 16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했다.

지난해 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마무리되며 새해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당장 이달부터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달려온 내란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선고를 앞뒀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도 이달 1심 선고가 예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1심 판결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결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에서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은 오는 9일 변론 종결을 앞뒀다.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선고는 다음달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금품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기존 ‘3대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의 1심 선고도 이날 예정돼있다.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오후 3시엔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겐 징역 15년을,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달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탄핵 인용이자 헌정사상 첫 경찰청장 파면이다. 이는 30여년 공복(公僕)으로 살아온 경찰청장이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결과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과는 또 다른 성찰을 요구한다. 그는 파면 직후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청장과 함께 국회 봉쇄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최근 법정에서 “많이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제복과 계급을 영예로 여기며 살아왔을 이들이 오명과 뼈저린 후회만 남기게 된 것은 자신들이 의무를 져야 할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계급장을 달아 준 대통령이라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들도 처음에는 ‘설마 비상계엄까지 하겠느냐’는 의문을 품었다고 했지만, 명령이 내려오자 국회에 경력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막고 체포조를 동원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차례로 수행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특정한 정치 세력의 권력 남용에 이용돼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주화 이전 경찰의 역사를 되짚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경찰은 불법 행위에 동원됐고,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등 권력의 시녀로 불린 어두운 기록도 남았다. 헌재가 여러 쪽에 걸쳐 짚은 이러한 역사는 경찰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한 국민의 오랜 노력을 상기시키며, 경찰이 충실해야 할 대상이 국민임을 일깨운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관청으로 경찰청이 출범하며 ‘민주 경찰’을 표방했지만, 그 이후로도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못했다.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보장해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제도화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 속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례도 반복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의 권한과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새해 검찰청이 폐지되면 고위공직자와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1200여명의 수사관이 추가 배치되고, 1400여명의 정보 경찰도 부활한다. 예산과 신규 인력도 3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역량과 중립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인용이 확정되자 경찰 안팎에서는 차기 청장에 대한 하마평이 돌고, 그동안 미뤄졌던 인사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권한이 그만큼 중대하고 무겁기 때문이다. 누가 그 자리에 오르든 2024년 12월 3일의 과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융아 사회1부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입장에 섰던 것에 대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직 수락 배경과 관련해선 “이 정부의 제안을 받았을 때 결코 개인의 영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평생 쌓아온 경제 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내려진 책임의 소환이며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 파면·구속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반 구속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끝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계엄 해제 직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다. 3월초에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끝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밝혀냈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2. 취임‘국민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외교 복귀를 선언했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사상 처음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3. 4000P박스피 오명 벗은 코스피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박스피’ 오명을 벗었다. 본격적인 상승세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7월 이후부터 나타났다. 초기에는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후에는 기관 매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받았다. 코스피가 처음 4000선에 도달한 것은 지난 10월 27일로,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기록을 세웠다. 이후 코스피는 11월 3일 종가 4221.87까지 치솟은 뒤 현재 4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4. 검찰78년 만에 막 내리는 검찰청검찰청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9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유예 기간 1년을 둔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도 속도가 붙었다. 5. 구금한국인에 수갑 채운 미국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뒤 7일간 구금했다. 동맹국인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수갑, 케이블타이, 족쇄를 찬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밝혔지만,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컸다. 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현지 투자 및 인력 체류 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국은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후속 대책을 협의 중이다. 6. APEC정상외교의 핵심 된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과 10·30 미중 정상회담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21개 회원국(한국 포함) 정상과 대표가 전원 참석했고, 약 2만 명의 각료·고위관계자·취재진이 동반했다.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 채택에도 뜻을 모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치맥 회동’이 큰 화제를 모았다. 7. 관세한미 관세 15% 극적 타결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는 두 차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7월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와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상호관세 15% 등에 합의했고, 10·29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 한도)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쓰기로 했다.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8. 납치캄보디아서 고문당한 청춘지난 8월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단지 실태가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주로 온라인 구인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검거하거나 구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피의자가 국내 송환됐다. 9. 쿠팡최악 정보유출에 탈팡 속출지난달 전 국민의 60%가 넘는 3370만명이 피해를 본 역대 최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고객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8월에는 KT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로 2만 222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또 같은 달 296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실한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 K컬처토니상에 그래미 휩쓴 K대학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쌍둥이 작품 ‘메이비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지난 6월 미국 공연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등 6관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갓, 호작도 등 한국 전통문화가 퍼졌고, 수록곡 ‘골든’, ‘소다팝’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아파트’는 K팝 사상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여 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그는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고 관련 재판에서도 증언을 이어 가고 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또 다른 주요 연루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했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겨냥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별검사’ 수사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3대 특검이 모두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 전 마지막 평일인 지난 26일 막판 무더기 기소를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각각 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연루된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언론 공지에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한국고속도로공사 직원 2명 ▲국토부 관계자 2명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8월 29일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여사는 오는 28일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나온다. 특검은 도이치 주가조작 개입,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내년부터 3대 특검 기소 피고인 1심 재판·선고 이어질 전망2026년 1월부터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인물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받고있는 다수의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변론을 마쳤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자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1월 18일 만료되더라도 구속 상태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내란 재판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를 2월쯤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한 후 한 후 내년 1월 5·7·9일에 검찰 구형 및 최후진술 등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3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1월 중 계속된다. 1월 12일에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 종결이 예정돼있다. 1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박성재 전 법부무장관이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도 법정에 연달아 서게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1월 5일부터 매주 한 번씩 열릴 방침이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에서 추가 진행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이 진행되면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 특검이 이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 과제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제193차 회의를 열고 12월을 중심으로 올해 1년간 서울신문 보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여론조사 수석),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박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올 한해 기획기사가 강점이었다며 차장급 기자들의 칼럼 필진 참여, 지역 기사 다양화로 읽을거리가 풍성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12월에 구체적인 통계 등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의 입법 홍수를 다룬 지면, 2030세대 박탈감을 다룬 기사 등이 심층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사, 인공지능(AI) 비교·분석 기사 등도 색다른 접근 방식으로 생동감을 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정치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다음은 독자권익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쿠팡 비판, 다양한 관점 잘 풀어내베를리너판 맞는 사진 배치 주의지난해 7월 바꾼 베를리너판이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주요 이슈를 콤팩트하면서 깊이 있게 담아냈다. 다만 일부 지면의 경우 기사와 무관한 사진이 들어가거나 사진 설명이 친절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 지면이 줄어든 만큼 작은 것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월 22일자 29면 지면에 실린 ‘쿠팡이 유독 욕을 더 먹는 이유는 뭘까’는 쿠팡이 비판 받는 이유와 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됐다. 다만, 방대한 내용을 한 개 면을 차지하는 긴 기사 한 편에 모두 담아 가독성이 떨어져 아쉬웠다. 같은 날 1면과 3면에 실린 ‘골든타임 열흘… 환율 잡기 ‘영끌 작전’’ 기사는 고환율의 이유와 배경을 4가지 관점으로 나눠 분석해 깊이가 있었다. 17일자 10면 ‘대학 “등록금 올려 교육 혁신” 학생 “재정 악화 책임 떠넘겨”’ 기사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과 학생 측 입장을 대비해 잘 조명했다. 다만 과거보다 못한 교수들의 처우와 인력 유출, 이에 따른 대학 교육의 질 저하, 외국인 학생들로 충당되는 대학 현장 등 구조적 문제까지 조명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국회 무차별 입법, 숫자로 잘 표현 내란전담재판부 법적인 분석 필요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신문은 1년 동안 기획 및 심층 기사에 강점을 보였다. 계엄과 대선 등 굵직한 이슈에선 한정된 인력으로 타 언론사와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엿보였다. 12월에는 데이터를 앞세운 기사들이 돋보였다. 18일자 ‘한국은 아침에 발상, 저녁 뚝딱 발의… 영국의 91배·독일의 67배 입법홍수’를 담은 지면(33면)은 국회 회기별, 국가별 입법 현황 등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 한국 국회의 무분별·무의미한 입법 문제를 가시화했다.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기업 대관 직원들의 입법 압박 등에 대한 심층 취재도 했다면 깊이를 더했을 것이다. 11일자 29면 ‘2030의 박탈감 이유 있다’도 2030세대가 처한 환경을 고용률 등 각종 지표로 잘 드러냈다. 다만 일련의 지표가 2030세대 기준이다 보니 전체 세대를 아울러 비교·분석하기 어려웠다. 이번달 주요 이슈였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기사도 많았다. 위헌 소지 언급이 자주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왜 위헌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 설명은 부족했다. 전·현직 재판관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 외에 법적 분석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총기 사건서 인종차별 다뤄 적절중견기자 칼럼, 미래 경쟁력 될 것서울신문은 현 정부 출범 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기사들을 담았다. 지역 뉴스도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중심에서 지역 행사나 특산물 소개 등 독자의 관심을 끌 내용들로 바뀌면서 읽을 거리가 풍성해졌다. 칼럼 필진에 차장급 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다. 향후 서울신문 경쟁력을 높일 자양분이 될 거다. ‘글로벌 인사이트’ 코너는 12월에도 깊이 있는 정보를 전했다. 17일자 16면 ‘모든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야 ‘반유대주의 범죄’ 막는다’ 기사는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다뤘다. 단순 사건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 등의 흐름을 제시했다. 완성도 높은 기사였다. 5일자 2면 ‘소비 쿠폰 나비 효과… 깜짝 성장 뒤엔 재정·물가 ‘경고등’’ 기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 간 경제 성과를 재정·세제·금융 등 항목별로 나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통상 악화 등에 대한 분석도 곳곳에 녹아있어 깊이를 더했다. 정치 기사들의 경우 특정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그날의 상황 전달에만 급급한 것 같아 아쉽다.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이나 과거 연관 사례 등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김재희 변호사비상계엄 뒤 軍 변화 기사 ‘생동감’ 부처 업무보고 경기에 비유 인상적12월 1일자 4·5면 ‘이 명령은 적법한가, 자기 검열에 갇힌 軍’ 기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군 조직 전반에 미친 영향과 그 이후 변화상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군인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현장 취재가 더해져 기사에 생동감을 더했다. 19·20일자 18면 ‘‘능수능란’ 구윤철 ‘소신답변’ 정은경 ‘티키타카’ 한성숙’ 기사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현장을 스포츠 경기 중계에 비유해 현장감을 살린 점이 인상적이다. 2일자 18면 ‘체감 성능 더 좋네… 챗GPT 흔드는 제미나이 3.0’ 기사는 기자가 실제 제미나이 3.0과 챗GPT를 직접 사용한 후 비교·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독자 입장에서 두 AI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다만 두 AI의 기술적 한계 등도 다뤘더라면 더 좋았겠다. 15일자에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청년 160만명’ 기사는 1면에 실릴 정도인지 아쉬웠다. 통계가 주를 이루는 기사로 심층적으로 취재한 부분이 없어 보였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조진웅 은퇴, 균형적 시각 담아내독자 혼란 유발 추측성 제목 지양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한 심층 기사들이 다수 기억에 남는다. 추측성 기사 제목, 맥락 없는 특정인의 발언으로 구성했던 기사 제목도 분석적, 함축적으로 뒤바뀌었다. 다만 일부 소제목에 여전히 ‘~듯’이란 표현이 사용되는데, 독자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지양했으면 한다. 12월에는 8일자 2면 ‘조진웅 은퇴가 던진 질문’ 기사가 소년법의 재사회화 취지와 피해자 중심주의 등 상반된 시각을 균형 있게 다뤘다. 다만 대중이 소비해 온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 간 괴리에서 오는 불편함 등을 짚지 못해 아쉽다. 4일자 2면 ‘이러니 수도권 몰리지 고향 떠난 청년… 연봉 557만원 늘었다’ 기사는 수도권이 왜 청년을 대거 빨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다만 늘어나는 연봉만을 이유로 드는 것은 비약으로 비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직무 및 산업구조 차이, 생활·주거비 변화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디지털자산 법학자 인터뷰했으면 한 주제 서로 다른 용어 사용 주의쿠팡 개인정보 유출처럼 같은 이슈를 서로 다른 부서의 기자들이 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기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상이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련 기자들과 데스크가 한데 모여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월 12일자 16면 ‘꼬리가 몸통 흔드는 ‘디지털자산 입법’’ 기사는 금융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하다 보니 스테이블코인법과 디지털코인법 등에 대한 법적 분석이 미흡했다. 법학자 인터뷰도 같이 했다면 날카로운 기사가 됐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18일자 33면 입법 홍수 관련 기사의 경우 해외의 입법 형태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으면 내용이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9일자 16면 ‘590억어치 판 한투보다 200억 판 국민은행에 더 가혹?’ 기사는 최근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담겼으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사안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기소했다. 또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와 김건희 여사 가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종료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직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또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오빠 김진우씨,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 등은 2011∼2016년 양평군수 재직 당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진우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 등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 만큼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봤다. 최씨와 진우씨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전직 지역신문기자에게 로비스트 활동 대가로 회삿돈 약 2억 4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다. 진우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신의 장모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제공한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일간지 중 노벨상 최초 배출최고 수준 부문별 상금 수여 영예총 6985편… 작년보다 1434편 늘어12·3 계엄 주제 다수… AI 소재도 ‘한국에 이리도 문청(文靑, 문학청년)이 많았던가.’ 올해 서울신문 편집국으로 밀려든 원고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든 생각이다. ‘한강의 물결’은 이번 신춘문예가 돼서야 제대로 흐른 듯하다. 국내 주요 일간지 중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신춘문예답게 올해 서울신문 편집국으로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많은 원고가 쏟아졌다. 지난 1일 응모를 마감한 ‘2026 서울신문 신춘문예’에는 단편소설, 시, 시조, 희곡, 동화, 평론 등 6개 부문에서 모두 6985편의 작품이 모였다. 지난해(5551편)보다 무려 1434편(26%)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투고됐던 응모작 편수가 최근 20년 사이 최대였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문별로는 시가 5194편으로 가장 많았고, 소설(815편), 시조(589편), 동화(238편), 희곡(122편), 평론(27편) 순이었다. 모든 부문에서 투고 작품 수가 늘어났다. 응모 인원은 2680명으로 지난해(2155명)보다 525명이나 늘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경쟁률이 지난 2년 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부문별 상금을 주요 종합일간지 최고 수준을 높이면서 작가 지망생들의 관심이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응모작들의 수준은 부문별로 편차가 있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시조는 지난해보다 수준이 다소 높아졌고 소설·평론은 비슷했다. 반면 시·동화·희곡은 아쉬운 원고가 많았던 걸로 파악된다. 같은 부문 안에서도 편차가 극심했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어수선했던 시국을 주제로 삼은 작품이 많이 보였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소재로 가지고 온 것도 다수였다. 시조 부문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시조가 정형시이긴 하지만 제한된 율격 안에서 탄력적으로 쓰려는 형식적 의지가 보이는 작품이 많았다”고 평했다. 희곡 부문을 심사한 고연옥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교수는 “양적으로 늘기는 했지만, 어떤 이야기와 주제를 활용해야 인물들이 연극이라는 장르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작품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동화 부문 황선미 작가는 “기본적인 문장 수준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응모작이 많았는데, 동화를 쉽다고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투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시 부문 이광호 문학평론가는 “감정이라는 게 진짜 창의적인, 나만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단순히 토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동시대 시인들이 어떤 시를 쓰고 있는지 충분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학평론 부문 최진석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문학평론은 단순히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해설이 아니므로 자기만의 관점으로 끝까지 주제 의식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부문에서 예·본심 통합으로 심사를 진행한 ‘2026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은 새해 1월 1일자에 발표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강경 노선’을 견지해온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경’의 신호탄을 쏴올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 참석해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것이 보수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저들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모으기 위해 지난 100일을 달려왔다. 변화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던 점을 강조하며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들도 본회의장 들어올 수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에 빚 없는 저를 당원이 선택해줬다”며 “지금 벌어지는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계엄 해제 표결에 빚이 없는 제가 맨 앞에 서서 맞서 싸우라는 당원들의 명령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그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싸웠지만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저희가 부족했다. 우린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두 번 연속 지켜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했다. 그 이유로 “민주당과 달리, 저들과 달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우리가 저들과 다른 보수의 품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다른 후보보다 정치 경력이 길어서도, 정치력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다”며 “제가 당원만 보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한길로 가겠다고 약속드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족함을 메워 줘야 할 것”이라며 “저는 제 부족함을 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온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계엄 1년 전후로 중진, 초·재선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조 청장은 곧바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같은 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내란전담판사 ‘대법관 회의 거쳐 대법원장 임명’ 못박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일자 각계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 추인 과정을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사법부가 갖도록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위헌 논란을 피해 갔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해 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진행 중인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칙에 담는 식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현 지귀연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수고했다. 다 같이 박수를 쳐주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안 후퇴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법명에서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무작위 배당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잠정 결정했다.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은 삭제하고 사면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완성한 뒤 본회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정 범죄를 전제로 해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하는 것은 사법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나경원 의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주진우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7일 의총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2차 종합특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 지도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조사에서 미진하다고 평가되는 사안을 정리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오는 28일 끝나는 김건희 특검 결과까지 본 뒤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임시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볼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후보자 추천’과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명 간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50일로 보장하고 그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17일 만나 특검 법안을 협의한 후 오는 19일 ‘단일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