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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尹 판단 하루 만에 기일 지정

    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尹 판단 하루 만에 기일 지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에 따른 상고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이번 선고는 그보다 12일 앞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는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 “구정 첫 번째 목표는 구민 행복… 강북 자존심 높이겠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구정 첫 번째 목표는 구민 행복… 강북 자존심 높이겠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예산 전문가에서 행정가 변신세금은 삶의 질 높이는 데 사용해야‘강북의 100가지 변화’ 하나씩 해결지방재정 혁신 협의체도 구성할 것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1호 결재 ‘지역경제 살림 기본계획’시장 경쟁력 높이고 특화산업 육성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취임 6개월까지 정책 속도당장 일상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주민 떠나지 않게 교육·주거 등 개선만족도·행복도 조사해 정책에 반영“주거 정비와 교육, 교통은 결국 구민이 행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강북구민이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정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창수(57) 서울 강북구청장은 앞으로 4년 구정의 밑바탕이 될 원칙을 묻는 말에 ‘구민 행복’이란 화두를 먼저 꺼내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부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영역에서 ‘재정’과 ‘예산’ 문제에 천착했던 그는 준비된 행정가답게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정 구청장은 9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강북구 인구가 줄어들고 구민 자존감이 낮아진 건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것”이라면서 “상황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은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결혼과 함께 강북구 송중동(법정동 ‘미아동’)에 터를 잡은 이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그에게서는 인터뷰 내내 강북구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아이디어가 넘쳐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후보가 됐는데 56.6%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아마도 제가 예산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기대해 주신 분이 많았던 것 같다. 기대와 믿음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구민께서 ‘새 구청장이 오니 뭔가 달라지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강북의 변화 100’이라는 이름으로 100가지 변화를 하나씩 해결하고 바꾸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구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을 줄이는 것도 성과로 인정해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생각이다. 뜻이 맞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가칭 ‘지방재정 혁신 협의체’를 꾸리는 일도 구상하고 있다.” -협의체는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다. “2013년 설립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처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예산과 재정 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모으는 협의체로 생각하면 된다. 과거 협의회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었다면 협의체는 각 지자체의 예산과 재정 운영, 나아가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로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을 비롯해 20명이 참여하기로 얘기가 됐다. 당장은 구정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생각이다. 우선 단체장 50명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보조율을 책정할 것인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시민사회영역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다가 직접 행정의 영역에 뛰어든 이유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 운영을 평가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예산처 재정사업 평가단 활동을 했지만 일종의 컨설턴트나 평론가 역할이었다. 제 이론을 직접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다.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에 도전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16년 동안 강북에서 살아오면서 아이를 키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홍대입구역 근처 사무실로 출퇴근했다(그는 운전면허가 없다). 강북은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북한산이라는 훌륭한 자연환경이 있고 역사와 문화도 풍부하다. 그러나 교통과 주거, 생활 인프라는 개선해야 한다. 정책 및 예산 전문가로서 강북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출마로 이어졌다.” -취임 이후 첫 결재는 무엇이었나. “‘강북구 지역경제 살림 기본계획’이다. 강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 기반이 약해졌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높다. 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북만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기존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원하다 보니 지원 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자만 지원하는 2차 보전 방식을 도입하면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1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1억원씩 10명밖에 지원을 못 하지만 이 중 5억은 이자만 지원한다면 50명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당장 1000만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하다. 더 많은 분을 지원한다면 지역 경제도 폭넓게 활성화될 수 있다.” -예산 전문가의 행정 철학이 궁금하다. “흔히 쓰는 말 중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말이 있다. 저는 그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혈세라는 건 국민 고통이 담겼다는 의미고 낭비라는 건 아껴야 할 돈을 썼다는 의미다. 개념을 바꿔야 한다. 세금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봐야 한다. 세금을 아껴 남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곳에 세금을 사용해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주는 예산이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효과가 부족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은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취임을 준비하면서 전임 이순희 구청장의 비전 브랜드인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그대로 사용하고, 구청장실도 별도 리모델링 없이 사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 내부의 변화를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그 재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주민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 주민 일상을 구정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주민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통과 참여의 구정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달라. “취임 후 6개월은 앞으로 4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당장 구민의 일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 취임 첫날 찾았던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시장에서 만난 분은 ‘강북을 떠나 이사하려 준비했다가 제 경력을 보고 이사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이 무거웠다. 이분들이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 주거, 육아 등 실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강북의 잠재력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와 행복도 조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단순히 얼마만큼 만족한다는 식이 아니라 분야별로 어디에서 어려움이 많은지, 만족하고 계시는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다. 제 임기 중 구민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다.” ■정창수 구청장은 1969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다. 서울로 와서 영락중, 경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에서 공공재정 혁신과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 문제에 천착했다. 특히 2000년부터 공공영역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밑 빠진 독 상’을 운영해 반향을 일으켰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통령부터 광역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선출직에 도전한다면 한 번쯤 그에게 과외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아 5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 식물인간 된 남편 ‘이 신체 부위’ 매일 깨문 아내…기적 일어났다

    식물인간 된 남편 ‘이 신체 부위’ 매일 깨문 아내…기적 일어났다

    추락하는 아이를 구하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5년간 지극정성으로 돌봐 끝내 깨운 중국인 아내의 사연이 알려져 대륙 전역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출신의 전직 유치원 미술 교사 쑹메이(45)씨는 최근 남편 자오진첸씨로부터 “사랑해”라는 기적 같은 고백을 들었다. 남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약 5년 만이다. 이들의 사연은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설 현장 방수 노동자로 일하던 자오씨는 창고 지붕에 갇힌 3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발을 헛디디며 약 6m 아래로 추락했고 위기의 순간 아이를 품에 안아 자신의 몸으로 보호했다. 아이는 상처 하나 없이 무사히 구조됐으나, 머리부터 떨어진 자오씨는 심각한 뇌 손상과 다발성 골절을 입었다. 의료진은 그가 생존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며, 의식을 되찾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평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무료 미술 지도를 하거나 오지 학생을 후원하는 등 베푸는 삶을 살았던 부부에게 닥친 가혹한 시련이었다. 결국 쑹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에 뛰어들었다. 그는 남편의 몸을 씻기고 마사지하는 한편, 생계를 위해 밤마다 온라인으로 그림을 팔며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잠을 청하는 혹독한 생활을 견뎌냈다. 특히 구조된 아이의 아버지 역시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4만 5000위안(약 1000만원)의 치료비를 마련해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쑹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남편의 신경 회복을 위해 손발가락을 자극해 주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쑹씨는 실수로 남편의 발가락을 깨물었다가 남편의 미세한 반응을 목격했다. 이후 쑹씨는 감염을 막기 위해 남편의 발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매일 발가락을 깨무는 독특한 신경 자극 치료를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손이나 도구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내의 간절함이 담긴 이 ‘발가락 물기’는 수년간 지속됐다. 아내의 지극정성에 남편의 몸도 응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자오씨는 외부 자극에 점차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6월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인지 능력을 회복한 그가 재활 치료 중 글쓰기 연습을 할 때 가장 먼저 적어 내려간 단어 역시 아내의 이름이었다. 현재 자오씨는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손을 들어 답변할 수 있으며, 부축받으면 짧은 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다. 쑹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변에서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부부는 고난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며 “가장 좋은 치료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긴 세월이 걸리더라도 기꺼이 남편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가 무사했던 건 남편이 영웅이었기 때문이고, 남편이 깨어난 건 아내가 영웅이었기 때문”, “조건 없는 헌신과 사랑이 만든 진짜 기적” 등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 [단독] “경찰 폭행 벌금형에도 고위직 유지”…윤리위 ‘중징계’ 결정에도 침묵하는 노무사회

    [단독] “경찰 폭행 벌금형에도 고위직 유지”…윤리위 ‘중징계’ 결정에도 침묵하는 노무사회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이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 이후에도 여전히 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사회가 내부 반발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 A씨는 2024년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하차를 거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명치를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노무사회 간부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수석부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회원 약 4000명이 소속된 업계 대표 조직이다. 회장단 선거도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 최고 집행부인 수석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단체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4월 30일 그달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직무 배제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 사이에서 “징계 의결 후에도 왜 직을 유지하느냐”, “윤리위가 사실상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노무사회 자유게시판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문제”, “사퇴하라”, “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켰다”, “직무정지 여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회원들은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문직 단체 간부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무사회 집행부를 지낸 10년 차 공인노무사 B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무사회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원 모두에게 적용될 정도로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며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윤리위원회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회원들의 부당함이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노무사 C씨는 “회원들은 매달 회비를 내며 노무사회 운영과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지만,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행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아쉬움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 사안까지 겹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A씨는 지난 3월 게시판에 직접 사과문을 올려 “약 2년 전 개인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와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한 뒤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데뷔 말릴 정도”…코러스 활동으로 월 1000만원 벌었다는 가수

    “데뷔 말릴 정도”…코러스 활동으로 월 1000만원 벌었다는 가수

    그룹 ‘빅마마’의 신연아가 1990년대에 코러스로 월 1000만원을 벌었다고 밝혀 화제다. 10일 방송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에는 가요계 전설의 코러스 세션 ‘빈칸채우기’가 출연한다. ‘빈칸채우기’는 빅마마 신연아를 비롯해 조용필, 이승환 등 당대 최고 가수들과 작업한 국보급 코러스 김효수, 히트 작곡가 이현정이 결성했던 코러스 세션이다. 윤종신은 이들에 대해 “90년대 노래 70~80%는 다 이분들 덕”이라며 ‘촛불 하나’, ‘성인식’, ‘와’, ‘바꿔’, ‘여름이야기’ 등 대중에게 익숙한 히트곡의 숨은 주역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신연아는 당시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하는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별명이 월 천만이었다”며 “당시 대학 학비가 180만원이었는데 5배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매달 벌었다. 은행 갈 시간도 없어서 돈 봉투를 쌓아 놓기도 했다”고 밝혀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 90년대 물가를 고려할 때 월 1000만원의 수익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압도적인 수익 때문에 신연아의 빅마마 데뷔를 주변에서 만류했던 일화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적 씨가 빅마마 데뷔 소식을 듣더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렸다”며 “가수보다 더 잘나가는데 힘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연아는 지난 2003년 그룹 ‘빅마마’로 데뷔해 ‘브레이크 어웨이(Break Away)’, ‘체념’, ‘거부’ 등 다수의 곡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실력파 보컬 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현재는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 및 K-POP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3無 희망잇기 카드 특례보증 누적 1000억 돌파

    부산신용보증재단, 3無 희망잇기 카드 특례보증 누적 1000억 돌파

    부산신용보증재단은 ‘3無 희망잇기 카드 특례보증’ 사업 누적 지원 규모가 지난 8일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지원업체 수는 1만8700개 사에 달했다. 재단이 부산시와 함께 추진 중인 3無 희망잇기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 한도에 더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마이너스 통장 단독 이용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카드 500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500만원으로 나눠 이용할 수 있다. 재단은 그동안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보증 신청 비대면 전산을 개발한데 이어 지난 1월 카카오뱅크와 협약 체결로 인터넷 은행 기반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금융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현장 자금 수요를 반영해 종합통장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재단은 앞으로도 부산시와 협력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하객에 ‘자동차·샤넬백’ 통크게 쐈다…750억 쓴 스위프트 결혼식

    하객에 ‘자동차·샤넬백’ 통크게 쐈다…750억 쓴 스위프트 결혼식

    세계적인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36)와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36)의 비공개 결혼식 이야기가 하객들을 통해 뒤늦게 공개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피플지와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스위프트의 결혼식은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과 주례사, 고액 상품이 걸린 경품 행사 등으로 채워졌다. 결혼식장의 테마는 정원(Garden)이었다. 결혼식을 앞둔 며칠 동안 나무와 각종 식물이 운송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꽃과 자연을 중심으로 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하객으로 참석한 ABC 방송의 간판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는 방송에서 “정말 아름다웠다”면서 “가든 안의 가든(Garden inside the Garden)”이라고 전했다. 스위프트는 자신의 노래 ‘러브 스토리’에 맞춰 입장했고, 켈시와 함께 각각 20분간 결혼 서약문을 읽었다. 하객석에는 손수건이 놓여 있었는데 여기에는 신랑·신부의 이름 머리글자인 T가 맞물린 하트 로고와 스위프트의 노래 ‘블랭크 스페이스’의 가사 “이건 영원할 거야”라는 구절이 수놓여 있었다. 본식 주례는 배우 애덤 샌들러가 맡았다. 그는 신랑·신부에게 “계속 키스하라”는 조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샌들러는 ‘해피 길모어 2’에서 켈시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하객 명단은 할리우드 시상식 못지않았다. 배우 톰 크루즈, 휴 그랜트, 브래드 피트, 에마 스톤, 톰 행크스, 브래들리 쿠퍼부터 가수 사브리나 카펜터, 에드 시런, 미란다 램버트, NFL 스타인 톰 브레이디, 패트릭 마홈스, 모델 지지 하디드 등 하객 1000명이 참석했다. 축가는 스위프트의 멘토이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티비 닉스, 폴 매카트니가 맡았다. 피로연에서는 하객들을 위한 여러 게임과 경품 행사가 이어졌다. 2023년 켈시가 스위프트와의 첫 데이트 때 몰았던 쉐보레 셰빌, 67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등이 경품 선물이었다. 유명 이벤트 기획자 에드워드 페로티는 피플지에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대여하는 비용은 하루에 약 100만 달러라면서 “총 결혼식에 든 비용은 최대 5000만 달러(약 750억원)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 신고 당했다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 신고 당했다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신고당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며 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영상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영상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내 ‘다스뵈이다’ 코너에 게시된 일부 영상들이다.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이러한 글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SNS와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66년 시계 지킴이 ‘보성 이삼종 대표’ 장학금 2000만원 기탁

    66년 시계 지킴이 ‘보성 이삼종 대표’ 장학금 2000만원 기탁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66년째 ‘일광당’ 시계방을 운영하는 이삼종(83)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항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재)보성군장학재단에 기탁한 장학금은 3년 전 팔순을 맞아 10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은 두 번째 기부다. 이 대표는 평생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해 온 향토 상인이다. 첫 기탁 당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도 “내 돈은 나를 위해 쓰기보다 보성을 위해 쓰고 싶다”며 “지역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을회관에 고장 난 시계가 있으면 직접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시계가 없으면 하나 달아드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평생 익힌 기술을 이웃을 위해 쓰고 싶어 하는 참 어르신이다”고 소개했다. 김 군수는 “본인과 사모님의 팔순을 기념해서 4000만원을 기부하시겠다는 큰 약속을 해주신 어르신은 제게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르쳐 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재)보성군장학재단은 총 21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각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지원 확대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지원 확대

    서울 송파구는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이불과 보양식 등을 박스에 담아 지원하는 ‘착!한박스’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000만원 늘면서 착한박스 지원 규모를 지난해 400개에서 500개로 늘렸다. 구는 오는 8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2026 희망여름 나눔캠페인, 송파구 착!한박스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주제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행사를 개최한다.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희망여름 나눔캠페인’ 중 하나다. 행사에는 송파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행복울타리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착한박스 500개를 직접 제작한다. 박스는 가구당 9만원 상당의 여름이불 세트와 보양식 밀키트 등 수요가 높은 물품으로 구성됐다. 완성된 박스는 27개 동 주민센터와 송파구 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에 순차 전달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먼저 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돌봄망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포용의 도시 송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어기인데 뿔소라 싹쓸이”… 제주서 한달 새 5명 적발

    “금어기인데 뿔소라 싹쓸이”… 제주서 한달 새 5명 적발

    제주에서 소라 금어기임에도 불법 채취가 잇따르면서 한 달 사이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관광객이나 일반인이 ‘조금만 채취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금어기에는 처벌 대상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라를 불법 채취한 3건, 5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소라는 모두 현장에서 채취 장소로 다시 방류 조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제주시 연대포구 서쪽 해안에서 50대 남성이 뿔소라 8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환해장성 인근 갯바위에서 40~50대 남녀 3명이 각각 소라 12~18마리를 채취한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 4일에는 제주시 금능포구 인근 해안에서 50대 여성이 소라 29마리를 채취하다 단속됐다. 제주에서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포획과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이 기간은 소라 산란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로,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채취도 예외 없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라 금어기는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금어기 중 소라를 채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세가율 상승세… 금융 혜택 분양단지 공급 이어져

    전세가율 상승세… 금융 혜택 분양단지 공급 이어져

    최근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전환을 검토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분양 단지로 향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자금으로도 매매 전환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계약 조건 완화와 금융 혜택이 더해진 단지가 공급되면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9%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전년 동기(67.4%)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2.8%로 1%포인트, 지방은 74.7%로 2.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정체된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하며 전세가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경기 의왕시는 2017년 12월 전세가율이 82.4%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2월까지 집값이 75% 상승해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상승률(61%)을 웃돌았다. 충북 청주도 2019년 12월 전세가율이 82.5%를 기록한 이후 5년간 집값이 41% 상승해 지방 평균 상승률(2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분양시장에서는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공급되고 있다. 전세가율 상승과 함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이 분양시장의 주요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대기 수요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라며 “금융 혜택이 적용되는 단지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신문동 장유신문지구 A34-1블록에서 ‘김해신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28㎡, 총 1379가구 규모다. 계약금 5%,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 양산시에서는 현대건설이 물금읍 가촌리와 범어리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를 분양 중이다. 총 2개 단지, 59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계약금 5%,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경북 경산시에서는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중산지구 A2-1블록에 ‘펜타힐즈W 1단지’를 공급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5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52㎡, 총 1712가구 규모이며 1차 계약금 1000만원대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두산건설은 부산 북구 구포동 일원에서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을 공급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6층, 8개 동, 총 839가구 규모이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구명역과 구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 전남도시가스㈜, 구례군 노인요양시설에 1000만원 상당 물품 기탁

    전남도시가스㈜, 구례군 노인요양시설에 1000만원 상당 물품 기탁

    전남도시가스㈜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 구례군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냉난방기 7대와 생필품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6일 열린 행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기탁 물품은 어르신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도시가스㈜는 평소에도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지원 역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자성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남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필요한 시설에 소중히 전달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증시 폭락 때 물려줬는데 세금이 더 나왔어요”…모르면 당하는 ‘주식 증여’ [세테크]

    “증시 폭락 때 물려줬는데 세금이 더 나왔어요”…모르면 당하는 ‘주식 증여’ [세테크]

    최근 국내 증시를 비롯해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하루에 10% 안팎의 진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수익을 본 투자자라면 자녀에게 ‘알짜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도 들겁니다. 열두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이번 증시 변동성을 기회 삼아 ‘부의 이전’을 생각하는 자산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식 증여입니다. 장단점뿐 아니라 주의사항 등을 일문일답(Q&A)으로 정리했습니다. Q. 주가 폭락한 날에 맞춰 주식을 증여했는데, 왜 세금이 더 나오는 건가요. A. “주식을 넘긴 당일 하루의 주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을 증여한 날 이전 2개월과 증여한 날 이후 2개월을 합친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가 기준입니다. 만약 주식 증여 이후 2개월간 종가가 다시 올라 전고점을 넘으면 세금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외 주식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간혹 해외 주식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오해하는 자산가들이 많지만,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로 세금을 매기는 건 같습니다.” Q.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여 취소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날 일단 자녀에게 증여해 놓고 두 달간 주가 추이를 지켜봅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면 낮아진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주가가 폭등하면 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밑져야 본전인 셈이죠. 변동성이 클수록 싸게 증여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Q. 반도체 주식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증여해도 될까요. A. “향후 더 크게 오를 우량주라면 오히려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AI나 반도체처럼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은 지금 고점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미래의 상승분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또 최고점에 증여를 선택했어도 앞뒤 2개월씩 평균 종가로 계산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게 나옵니다.” Q. 주식 증여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자녀에게 준 주식 총액에서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의 면제 한도를 우선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해 계산합니다. 남은 돈이 1억원 이하면 10%를 떼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50%로 치솟습니다. 예컨대 부모 계좌의 원금 1억원이 주가 폭등으로 총 2억원이 됐고,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시다. 국세청은 원금이 얼마이든, 증여하는 시점의 주식 평가액 2억원을 보고 과세합니다. 우선 성인 자녀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뺍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세 표준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1억원까지는 세율 10%가 붙고, 1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선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각 1000만원을 더하면 증여세는 총 2000만원입니다.” Q.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자녀 계좌에 넣어주고 부모가 대신 주식을 굴려주면, 그 투자 수익은 세금 없이 자녀 돈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단, 입금 후 바로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를 안 하고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굴리는데요. 예컨대 원금 5000만원이 부모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로 훗날 5억원이 됐다고 칩시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원금 5000만원이 아닌 주식 투자로 불어난 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반면 자녀 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증여 신고를 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수익률 500%, 1000%가 나오더라도 불어난 모든 수익은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대리 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서 쓰면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타 매매를 반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여분만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우량주에 묻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미국 주식을 물려줄 땐 환율과 시차도 검토해야 한다던데. A. “미국 주식의 증여일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 주식이 ‘들어온 날’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증여하더라도 국내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최종 들어온 날은 하루나 이틀 뒤여서 당초 계획했던 ‘폭락일 증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세금 규모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4개월 동안 미국 종가의 평균액을 구한 뒤, 주식을 넘겨받은 증여일의 환율을 곱해 최종 증여액을 정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당일에 환율이 급등했다면 세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Q. 증여 이후 주가가 폭등해 세금 감당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증여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처음 넘겨줬던 똑같은 종목의 주식 수 그대로 부모 계좌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돈이 아니라 주식 수 기준입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단 1주라도 중간에 매도했다면 법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정확히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평균 종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증여세를 신고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 “오빠 강간 신고하면” 성관계 후 돈 요구한 20대女… 합의금 2000만원 준 끝에 실형 피했다

    “오빠 강간 신고하면” 성관계 후 돈 요구한 20대女… 합의금 2000만원 준 끝에 실형 피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불량하나 반성·합의·초범” “내가 여기서 오빠 강간으로 신고하면 × 되는 거 아니냐.” 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이같이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실패하자 실제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서울 노원구에서 우연히 만난 B(31)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사흘 후 B씨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했다. 이후 A씨는 택시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성추행 신고하면 합의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고 말하며 재차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100만원만 보내면 깔끔히 넘어가겠다”는 A씨의 말에도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112에 “번호 딴 오빠랑 술을 먹었는데 성추행당했다. 강간이다”라고 신고했다. 그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싫다는 데도 B씨가 억지로 성관계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보고 A씨 신고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한국서 여는 특급 LPGA 대회인데, 랭킹 200위 밖 선수도 ‘황제 대접’

    한국서 여는 특급 LPGA 대회인데, 랭킹 200위 밖 선수도 ‘황제 대접’

    작년 260위 출전… 100위 밖 27명왕복 항공료 최대 1000만원 지원세계 1·2위 등 유명 선수 대거 불참 “국내 돈으로 외국 선수 의전” 비판 세계 랭킹 100위 밖의 선수가 최정상급 대우를 받는 골프 대회가 매년 한국에서 열린다. 오는 10월 전남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다. 이 대회는 78명만 출전하며 컷오프가 없다. 출전 선수 전원이 상금과 랭킹 포인트를 나눠 갖는다. 총상금은 220만 달러(약 33억 6330만원), 우승 상금은 34만 5000달러나 된다. 하위권 선수에게도 500만원가량의 상금이 돌아간다. 겉모습은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특급 대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열린 대회 출전 선수 78명 중 세계 랭킹 100위 밖의 선수는 무려 27명이었다. 이들 상당수는 LPGA 투어 시드 순위가 낮아 평소 정규 대회 출전이 쉽지 않은 선수들이다. 초청 아마추어 2명을 뺀 76명 가운데 세계 랭킹 200위 밖 선수도 8명에 이르렀다. 심지어 260위였던 선수에게도 출전 기회가 돌아갔다. 이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출전 기회뿐만이 아니다. 주최 측은 출전 선수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했다. 왕복 항공료는 출발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했다. 미국 동부 지역 선수들도 비즈니스 좌석으로 오갈 수 있는 금액이다. 공식 호텔 숙박과 조식은 물론, 매일 호텔 디너 크레딧(5만 5000원)까지 별도로 지급됐다. 공항에서 호텔,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전용 셔틀 운행과 비자 발급 비용 및 대행 서비스까지 대회 사무국이 모두 책임졌다. 선수 1인당 수천만원의 비용이다. LPGA 투어 미국 내 대회에서는 항공 등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는 대개 선수가 자부담한다. 무료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틀은 자부담이다. 지난해 대회를 관전한 골프 팬들은 낯선 선수들로 가득한 필드를 보며 김세영을 비롯한 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 경기만 따라 다니며 감상했다. 당시 세계 랭킹 1, 2위인 지노 티띠꾼(태국)과 넬리 코르다(미국)는 불참했다. 한국 팬들에게 인기가 높은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찰리 헐(잉글랜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LPGA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은 이 대회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열리는 KLPGA투어 대회 등을 통해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세계 랭킹 3위 김효주만 해도 올해 벌써 KLPGA 투어 대회에 두 번이나 출전했다. 업계는 BMW 코리아가 상금과 선수단 의전 및 지원에 모두 70억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BMW 코리아의 매출과 수익은 전부 한국 시장에서 거둔다. 결국 한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세계 랭킹 100위 밖의 외국 선수들을 대거 불러들여 ‘황제 의전’을 베푼 셈이다.
  • “주민 만족시키는 구정의 변화… 중구의 큰 도약 완성할 것”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주민 만족시키는 구정의 변화… 중구의 큰 도약 완성할 것”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변화의 결과 답해야 할 시간2035년까지 1.4만 가구 정비 추진5000가구는 인허가 끝… 착공 단계신당·약수역 일대 주거 개선 속도굵직한 사회간접자본 사업문화·체육·커뮤니티 시설들 부족기부채납 등 ‘균형발전기금’ 조성도시정비 방향 市와 일치 ‘시너지’청년·어르신 복지도 더 강화 청년 공공임대 1000호 공급 예정‘내편 우대적금’ 청년들 자립 도와어르신 위한 ‘내편 콜택시’ 도입도“15개 모든 행정동에서 보내주신 지지는 지난 4년의 성과에 대한 신뢰이자, 중구의 변화를 중단 없이 완성해 달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성(60)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달 22일 집무실에서 이뤄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재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민선 8기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낡은 규제를 풀고 변화의 초석을 다졌다면, 민선 9기에는 그 변화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환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년 전에는 근소한 표차였지만, 이번엔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중구 민심은 구의원(총 9석)의 경우 민주당(비례대표 포함 5명)과 국민의힘을 4명씩 선택했지만 시장과 구청장 결과는 달랐다. 정당 간판보다는 누가 내 삶을 위해 일할 일꾼인지 판단한 선거였다는 의미다. 4년 동안 주민과 함께 만든 실질적인 변화가 원동력이었다고 본다. 30년 숙원이던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했고,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을 다시 가동했다. 명동스퀘어 조성과 남산자락숲길, 그리고 주민들 발이 된 ‘내편 중구버스’까지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 선거 기간 만난 분들께서 ‘숲길 덕분에 매일 걷는다’, ‘중구 돌봄 덕분에 직장 다닌다’며 손을 잡아주실 때 확신을 얻었다. 그때는 후보 신분이었지만 다시 일할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민원은 복귀하자마자 각 과에 전달했다.” -민선 9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민선 8기가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9기는 ‘변화의 완성’이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설계를 마쳤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특히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구정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 슬로건 역시 주민 공모를 통해 ‘변화하는 중구’의 모습을 담아 정하기로 했다. ‘내편 중구’라는 정책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행정을 펼치겠다.”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기대가 큰데. “구도심인 중구의 최대 현안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다. 2035년까지 1만 4000가구 규모의 주거 공간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미 5000가구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설사 선정이나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 신당 8·9·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 약수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남산타운 리모델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동시에 노후 주거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창호 교체나 단열 보강 등 주거 개선 사업도 이어가겠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약도 눈에 띈다. “중구는 업무 핵심지구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신도시와 달리 문화·체육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하다. 대형 도서관을 짓거나 포화 상태인 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 낡은 주민센터를 개선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구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부채납 등으로 ‘중구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할 생각이다. 그래야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사업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대형 구립도서관은 기부채납을 통해 민선 9기 안에 완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충체육관 복합 재건축이나 충무아트센터 일대 재개발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시일이 걸린다. 서울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도시정비 방향에 대해 시와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정책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구의회 건물 부지를 매각하고 기부채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낡은 중구청사도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거다.” -청년 정책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구는 20~30대 청년 인구 비율이 31.9%에 이른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청년은 많지만, 주거 공간은 적고 집값은 비싸다 보니 터를 잡기 쉽지 않다. 우선 청년들이 중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중구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조성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정비사업으로 확보되는 물량이나 유휴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구에서 머무는 청년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도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금리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내편 우대적금 1000만원 마련 프로젝트’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 중구에 있는 기업과 소통을 해서 청년에겐 인턴십이나 일자리를 소개하고 기업에는 필요로 하는 인재를 연결하도록 하겠다.” -창덕여중이 지난달 서울의 중학교 중 처음 IB(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는데. “중구의 교육 패러다임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방증이다. 중구는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학군이나 학원을 찾아 이동하곤 한다. 창덕여중은 정동 일대이기에 주민이 많은 신당동 권역에도 IB 교육과정을 도입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 창덕여중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다산로 일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대형 학원이나 소규모 국제학교 유치, 원어민 교사 지원 등으로 교육을 위해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 새로워지는 점은 무엇인가. “어르신을 위한 ‘내편 콜택시’를 도입한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서울시 최초로 교통비를 지원했다.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워 택시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티머니와 협업해 중구민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내편 밥상’과 ‘내편 도시락’으로 영양과 돌봄을 동시에 챙기겠다.” -앞으로 1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지 궁금한데.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우대적금 지원이나 어르신을 위한 내편 콜택시, 아이들을 위한 아침·심야·일시 돌봄 확대, 내편 밥상·내편 도시락 등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근현대사 건물이 많은 정동 일대를 국내외 방문객이 밤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당 지지율 지형상 쉽지 않은 선거였기에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성과를 보고 다시 믿어주셨다. ‘지금처럼만 해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중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중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966년 전북 부안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0세에 서울로 올라와 중구에서 학창 시절(광희초, 동북중, 성동고)을 보냈고, 우석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광남일보 정치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 이후 LIG넥스원 상무, 용인도시공사 사장 등 민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지상욱 전 의원 보좌관과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센터장 등 보수정당에 뿌리를 내렸다. 2022년 국민의힘 공천으로 구청장에 도전, 현직인 민주당 서양호 후보를 꺾었다. 이어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남산자락숲길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선 15개 동 전체에서 완승을 거둬 서울의 격전지 중구를 지켜냈다.
  • 한국서 열리는 LPGA, 세계랭킹 200위 밖 선수에게도 ‘황제 의전’ 왜 [권훈의 골프 확대경]

    한국서 열리는 LPGA, 세계랭킹 200위 밖 선수에게도 ‘황제 의전’ 왜 [권훈의 골프 확대경]

    세계 랭킹 100위 밖의 선수가 최정상급 대우를 받는 골프 대회가 매년 한국에서 열린다. 오는 10월 전남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다. 이 대회는 78명만 출전하며 컷오프가 없다. 출전 선수 전원이 상금과 랭킹 포인트를 나눠 갖는다. 총상금은 220만 달러(약 33억 6330만원), 우승 상금은 34만 5000달러나 된다. 하위권 선수에게도 500만원가량의 상금이 돌아간다. 겉모습은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특급 대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열린 대회 출전 선수 78명 중 세계 랭킹 100위 밖의 선수는 무려 27명이었다. 이들 상당수는 LPGA 투어 시드 순위가 낮아 평소 정규 대회 출전이 쉽지 않은 선수들이다. 초청 아마추어 2명을 뺀 76명 가운데 세계 랭킹 200위 밖 선수도 8명에 이르렀다. 심지어 260위였던 선수에게도 출전 기회가 돌아갔다. 이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출전 기회뿐만이 아니다. 주최 측은 출전 선수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했다. 왕복 항공료는 출발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했다. 미국 동부 지역 선수들도 비즈니스 좌석으로 오갈 수 있는 금액이다. 공식 호텔 숙박과 조식은 물론, 매일 호텔 디너 크레딧(5만 5000원)까지 별도로 지급됐다. 공항에서 호텔,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전용 셔틀 운행과 비자 발급 비용 및 대행 서비스까지 대회 사무국이 모두 책임졌다. 선수 1인당 수천만원의 비용이다. LPGA 투어 미국 내 대회에서는 항공 등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는 대개 선수가 자부담한다. 무료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틀은 자부담이다. 지난해 대회를 관전한 골프 팬들은 낯선 선수들로 가득한 필드를 보며 김세영을 비롯한 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 경기만 따라 다니며 감상했다. 당시 세계 랭킹 1, 2위인 지노 티띠꾼(태국)과 넬리 코르다(미국)는 불참했다. 한국 팬들에게 인기가 높은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찰리 헐(잉글랜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LPGA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은 이 대회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열리는 KLPGA투어 대회 등을 통해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세계 랭킹 3위 김효주만 해도 올해 벌써 KLPGA 투어 대회에 두 번이나 출전했다. 업계는 BMW 코리아가 상금과 선수단 의전 및 지원에 모두 70억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BMW 코리아의 매출과 수익은 전부 한국 시장에서 거둔다. 결국 한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세계 랭킹 100위 밖의 외국 선수들을 대거 불러들여 ‘황제 의전’을 베푼 셈이다.
  • 김도영·오스틴 진검승부 가린다 ‘올스타 홈런 더비’ 명단 발표

    김도영·오스틴 진검승부 가린다 ‘올스타 홈런 더비’ 명단 발표

    올 시즌 뜨거운 홈런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도영(KIA 타이거즈)과 오스틴 딘(LG 트윈스)이 프로야구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지난달 29일 기준 올 시즌 홈런 9개 이상을 기록한 올스타전 출전 선수 12명 가운데 팬 투표 득표수 상위 8명이 2026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 더비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팬 투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됐다. 지난 2일 경기까지 홈런 26개를 터뜨린 김도영은 2만 6731표를 받아 최다 득표를 얻었고 27개로 리그 선두를 달리는 오스틴은 1만 7889표를 얻었다. 올해 하루 이틀 간격으로 홈런왕 1위 자리를 바꿀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두산 베어스 양의지(2만 1530표)와 박준순(1만 8170표), 한화 이글스 강백호(1만 6863표), 문현빈(1만 2705표), 허인서(1만 2318표), NC 다이노스 김주원(1만 2446표)도 함께 홈런 더비에 나선다. 올해 홈런 더비는 올스타전 하루 전인 10일 열린다. 정해진 아웃카운트가 소진될 때까지 타격한 뒤 1분간 ‘컴프야 피버타임’ 동안 추가 타격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웃카운트는 예선 5아웃, 결승 7아웃이다. 우승자는 트로피와 상금 1000만원, 삼성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에어드레서를 받는다. 준우승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고, 최장 비거리 홈런을 친 선수에겐 LG 퓨리케어 AI 360º 공기청정기 플러스가 제공된다.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정부, 4400억 긴급 유동성 공급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정부, 4400억 긴급 유동성 공급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협력업체에도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본 홈플러스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68만원)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이 즉시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증액하고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추가로 추진한다. 폐업을 선택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가 가동된다. 최대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또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매주 전담반 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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