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공공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공사비 폭등이란 암초를 맞아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술형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방식과 달리 입찰자 기술 역량 등을 평가해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공공 조달방식으로, 문제는 공고일부터 실제 입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도 그사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물가 변동’을 반영할 절차가 없다. 11일 부산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공항 사업 원가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공고 당시 책정된 공사비(10조7176억원)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은 전쟁 발발(2월 28일) 이전에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발주됐고, 올 연말께 우선 시공분 계약 체결을 앞두고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부산에선 G건설, H건설, S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한다. 문제는 중동 전쟁으로 올해 4월 기준 전년 말 대비 경유 20%, 철근 6%, 레미콘 4% 이상 상승했고, 나프타 공급 제한으로 단열재·실리콘·접착제 등 화학계열 건설자재도 동반 급등했다. 원가 상승은 특정 품목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해상 매립과 대규모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특성상 유류비·자재비 비중이 막대해 물가 상승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다. 공사비 규모만 10조7176억원에 달해 원가가 몇 퍼센트만 올라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지역건설업계는 원가 상승으로 적자 사업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인 컨소시엄 참여 지역업체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2035년 개항 목표 자체마저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 모 지역건설사 측은 “사업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물가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적용하거나 한시적 특례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56.42포인트(6.19%) 오른 967.81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9.08% 급락한 뒤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며 5일 종가 1002.44에 근접한 수준까지 낙폭을 빠르게 줄였다. 이날 코스닥은 937.69에 출발한 뒤 장중 한때 981.24까지 올랐고, 저가는 937.04를 기록했다.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상승 탄력이 강했다. 국내 증시 전반이 동반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 코스닥도 장중 내내 강세를 유지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은 3113억원, 기관은 2011억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개인은 5119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56억원 순매도였지만 비차익 거래가 2846억원 순매수로 집계되면서 전체 2790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시장 전반의 상승세도 뚜렷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른 종목은 1435개, 내린 종목은 258개였고 보합은 44개였다. 상한가 6개, 하한가 1개로 매수 우위가 두드러졌다. 거래량은 6억 1523만 5000주, 거래대금은 10조 1872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다. 알테오젠(196170)은 12.78% 오른 32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4.95% 오른 16만 7600원, 에코프로(086520)는 2.09% 오른 10만 7400원에 마감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2.13% 상승한 62만 3000원,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4.87% 오른 19만 1700원, 코오롱티슈진(950160)은 15.23% 오른 10만 2900원을 기록했다. 리노공업(058470)은 16.33% 급등한 9만 9000원, 원익IPS(240810)는 13.54% 오른 11만 9100원, 펩트론(087010)은 6.29% 상승한 24만 5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HLB(028300)도 0.83% 오른 4만 8700원에 거래를 끝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랩지노믹스와 솔트웨어가 나란히 30.00%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탑은 29.92%, 타이거일렉은 29.92%, 화신정공은 29.90% 상승했다. 반면 하이퍼코퍼레이션은 29.98% 하락해 하한가를 기록했고, 캔버스엔은 29.06%, 팸텍은 21.40%, 신라섬유는 16.95%,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15.76% 내렸다. 이날 반등은 전날 급락에 따른 되돌림 성격과 함께 국내 증시 전반의 위험 선호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코스피가 같은 날 큰 폭으로 오르며 동반 반등 흐름을 보였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이 반등한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실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지수 반등을 직접 뒷받침했다. 코스닥의 52주 최고치는 1229.42, 52주 최저치는 761.36이다. 이날 종가는 연중 저점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수급과 대외 변수에 따라 단기 등락 폭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KG그룹이 중고차 판매업체 케이카 인수를 축으로 ‘제조·유통·금융’을 연결하는 통합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5년간 상장 계열사의 주주환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순이익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과 재무 건전성에 비해 시장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업가치 정상화’를 추진하고 그룹 차원의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공식화한 것이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 계열사 중장기 밸류업 로드맵을 발표하며 “외형적 확장을 넘어 내재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실행 중심의 경영으로 시장의 과소평가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우선 KG그룹은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를 포함해 제조·유통·금융·결제 등 그룹 계열사 역량을 결합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완성차 제조는 KG모빌리티가 맡고, 중고차 유통은 케이카가 맡는 상황에서 결제·핀테크(KG이니시스·KG파이낸셜)를 하나로 묶어 국내 유일의 풀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곽 회장은 “케이카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써 제조와 유통, 금융과 결제를 연결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케이카 중고차 플랫폼을 전 세계에 정착시키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KG그룹은 지난 3월 31일 케이카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KG모빌리티 이외에도 KG그룹 내 상장 계열사인 KG케미칼, KG에코솔루션, KG스틸, KG이니시스, KG파이낸셜, 케이카 등은 5년간 총주주환원율 50% 확대와 함께 자사주 정책 강화를 포함한 주주 친화 정책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단기적 외형 성장보다 현금흐름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통해 주주와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KG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 총 7종의 친환경차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의 KD(반제품 조립) 사업을 수출 핵심 축으로 삼아 2030년 연간 판매 20만대, 매출 10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5%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KG케미칼은 향후 3년간 20만㎘ 규모의 탱크터미널 투자를 단행해 연평균 108% 성장을 목표로 한다. KG에코솔루션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유 시장에서 연평균 40% 이상 성장을 추진하고 KG스틸은 2029년까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다.

9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코스피 거래상위 종목은 업종과 종목별로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다. 거래량 상위권에서는 SK네트웍스(001740)가 4093만 7677주로 가장 활발한 손바뀜을 보였고, 삼성전자(005930), 한화생명(088350), 후성(093370), 광전자(017900)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000660)가 5조 6745억 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4조 2477억 1100만원, NAVER(035420) 1조 3485억 1600만원, LG전자(066570) 8394억 3900만원 순으로 대형 기술주에 자금이 집중됐다. 대형 반도체주는 강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30만 9750원으로 전일 대비 4.82%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208만 7000원으로 9.21% 올랐다. 두 종목은 각각 1386만 9199주, 277만 4105주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지수 영향력이 큰 대표주로서 시장 관심을 끌었다. 반면 인터넷과 전자 대표주는 부진했다. NAVER는 25만 3000원으로 9.32% 하락했고, LG전자는 23만 6500원으로 11.75% 급락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했다. 광전자는 24.74% 급등한 9680원, 후성은 17.33% 오른 1만 3200원, 미래에셋생명(085620)은 14.52% 상승한 2만 4050원, 한화생명은 11.62% 오른 5090원에 거래됐다. 태양금속(004100)도 7.58% 상승했고 LG헬로비전(037560), 디아이씨(092200), 한온시스템(018880), 동양(001520), SK증권(001510)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SK네트웍스는 거래량 1위에도 5.79% 하락했고, LG디스플레이(034220)는 3.21%, 흥아해운(003280)은 1.22%, 삼성중공업(010140)은 0.96%, 티웨이홀딩스(004870)는 0.71%, 대우건설(047040)은 0.49% 각각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방향도 엇갈렸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810조 8848억원, SK하이닉스는 1487조 4098억원으로 집계됐고, NAVER와 LG전자는 각각 39조 6891억원, 38조 5222억원 수준이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의 PER이 20.16배, ROE가 44.15%로 수익성이 두드러졌고, 삼성전자는 PER 25.04배, ROE 10.85%를 기록했다. 반면 적자 또는 수익성 부담이 반영된 종목들은 음수 PER을 나타내며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졌다. 이날 코스피 거래상위 종목군은 반도체와 일부 금융주, 소재주의 강세가 부각된 반면 플랫폼과 전기전자 일부 종목은 차익실현성 매물에 밀리는 모습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이 막판으로 향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함이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현지 해군·공군과 연합훈련을 마쳤다.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캐나다가 새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시점에 한국 잠수함의 실제 운용 능력을 보여준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해군과 캐나다 해군은 지난 3∼4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밴쿠버섬 인근 해상에서 연합협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과 3100t급 호위함 대전함, AW-159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잠수함 코너브룩함, 호위함 오타와함, CH-148 해상작전헬기, CP-140 해상초계기 등이 동원됐다. 양국은 대잠전, 대함 사격, 헬기 이착함, 항공·해상 통합작전 등 실질적인 해상 훈련을 진행했다. 캐나다 현지 매체 첵(CHEK) 뉴스는 캐나다 국방부와 태평양해군사령부 공보자료를 인용해 양국 해군·공군이 복잡한 해양 환경에서 대잠전과 항공·해상 통합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캐나다 내셔널 옵서버는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서부 해안 방문을 잠수함 교체 사업을 겨냥한 ‘실물 전시’ 성격의 행보로 해석했다. 잠수함 수주전 속 ‘실물 카드’ 이번 훈련이 주목받는 이유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 규모의 새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전체 규모는 운용·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1000억 캐나다달러, 우리 돈 약 11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막판 경쟁을 벌이는 구도다. 한국은 도산안창호급을 기반으로 한 KSS-III 계열 잠수함을 앞세워 장거리 항해 능력, 무장 탑재력, 빠른 납기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독일은 212CD급 잠수함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공동 운용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말로 된 제안서보다 실제 잠수함을 현지 해역에 투입해 운용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중요하다.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해군의 핵심 전력과 함께 대잠전과 항공·해상 통합작전을 수행하며 장거리 항해 능력과 연합작전 적응성을 동시에 보여줬다. 캐나다 해군이 실제로 교체해야 할 대상이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이번 훈련은 자연스럽게 한국형 잠수함의 현장 검증 무대로 비쳤다. 훈련 기간 양국 장병은 서로의 함정에 오르는 인적 교류도 진행했다. 특히 벤저민 홍 대위 등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6명은 도산안창호함에 편승해 한국 해군과 함께 훈련했다. 이들은 훈련 종료 뒤에도 도산안창호함에 남아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RIMPAC)이 열리는 미국 하와이까지 한국 해군과 함께 항해할 예정이다. 캐나다 사령관 “상호운용성 강화” 캐나다 태평양해군사령관 데이비드 패첼 소장은 “한국 해군을 태평양 해군사령부에 맞이하게 돼 영광”이라며 “함께 훈련하고 작전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도 이번 훈련이 양국 해군의 역사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해군 전력을 지휘한 김기범 73기동전대장도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해군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산안창호함과 대전함의 캐나다 방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 방문 일정과 연계해 이뤄졌다. 방문 기간 양국 장병은 공식 행사와 지역 교류, 6·25전쟁 참전자를 기리는 헌화 행사에도 참여했다. 한국 해군 군악대와 캐나다 해군 군악대는 빅토리아 로열시어터에서 합동 공연도 열었다. 앞서 한국은 잠수함 제안과 함께 수소트럭 산업,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현지 제조 협력 등을 묶은 산업 패키지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자체 성능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과 에너지 협력까지 묶어 접근하는 전략이다. 이번 훈련은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캐나다에 보여준 또 다른 카드로 평가된다. 독일이 나토 공동 운용 경험과 조기 인도 가능성을 내세우는 동안 한국은 실제 잠수함을 캐나다 해역에 보내 현지 해군과 작전을 수행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안보·산업·동맹 협력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도산안창호함의 현지 훈련은 한국 제안의 실물 신뢰성을 부각하는 장면이 됐다.

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70포인트(2.31%) 오른 1049.73에 마감했다. 지수는 1032.91에 출발해 장중 1065.90까지 올랐고, 저가는 1032.29였다.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 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거래량은 6억1287만4000주, 거래대금은 10조9739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승 종목은 834개, 하락 종목은 849개였고 보합은 57개였다. 상한가 8개, 하한가 1개를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206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1635억원, 외국인은 427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235억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68억원 순매도로 전체 166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 강세는 코스피와 대비됐다. 코스피는 같은 날 1%대 하락으로 마감하며 양 시장 흐름이 엇갈렸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무력 공방이 이어지며 대외 긴장감이 높아졌고, 뉴욕증시 약세와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졌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날 증권사 코스닥 담당자 등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코스닥 시장 구조와 개선 방향을 살피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원익IPS(240810)가 29.93% 급등했고 주성엔지니어링(036930)도 27.22% 뛰었다. 리노공업(058470)은 7.33%, 삼천당제약(000250)은 2.48%, 에코프로(086520)는 0.94%, HLB(028300)는 0.77%, 코오롱티슈진(950160)은 1.39% 올랐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6.42%, 알테오젠(196170)은 2.94%, 에코프로비엠(247540)은 0.30% 내렸다. 개별 종목으로는 마음AI가 29.99% 올라 상승률 상위에 올랐고, M83 29.98%, 유진테크 29.97%, 덕산하이메탈 29.96%, 팸텍 29.96%로 강세를 보였다. 하락률 상위에는 비유테크놀러지가 33.33% 내렸고, 에스제이그룹이 하한가인 30.00% 떨어졌다. 피엠티는 21.83%, 케이엠제약은 21.82%, 에이에프더블류는 20.62%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날 1026.03까지 밀린 뒤 이날 1049.73으로 올라서며 단기 낙폭 일부를 만회했다. 다만 장중 고점 1065.90보다는 마감 수준이 낮아 향후에는 기관 수급 지속 여부와 대외 변수, 환율 흐름이 추가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산업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판매 경쟁이 자동차·에너지·핵심광물 협력까지 묶은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캐나다 BNN블룸버그와 CTV뉴스는 3일(현지시간)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패키지에 ‘프로젝트 비버’라는 이름의 수소트럭 산업 구상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한화가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을 따낼 경우 현대차 기술을 활용해 캐나다에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12척 규모의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전체 가치는 운용·유지 비용까지 포함해 1000억 캐나다달러(약 110조 원)에 이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한국 한화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잠수함 계약을 따낼 경우 캐나다에 31억 캐나다달러(약 3조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수소 운송 트럭 산업을 새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구상은 약 9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CTV뉴스 인터뷰에서 “잠수함 계약을 따내면 현대차가 캐나다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수함 수주전에 등장한 ‘프로젝트 비버’ 프로젝트 이름인 ‘비버’는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에서 따왔다. 캐나다 수로에 서식하는 근면한 동물 이미지를 활용해 현지 맞춤형 산업 패키지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은 2030년 1단계 착수를 목표로 한다. 첫 단계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앨버타주에 충전소 32곳을 구축한다. 수소 운송 차량 제조공장은 온타리오주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035년 이후에는 충전소 160곳을 추가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충전 인프라는 192곳 규모로 확대된다. 캐나다가 향후 한국의 수소 열차 제조에 참여해 수출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강 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되 캐나다 부품과 원자재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잠수함 계약을 지렛대로 캐나다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 산업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제안은 한화와 현대차의 협력 구도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수소 상용차와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잠수함 수주전에 현대차의 산업 기술을 결합해 단순 방산 계약을 넘어선 경제 패키지로 판을 키웠다. 한국은 당초 전기차 공장 유치도 검토했지만, 시장 조건과 미국의 압박,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 장거리 화물트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중국이 전기차에서 앞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맞붙은 ‘경제효과 전쟁’ 이번 수주전은 잠수함 성능 경쟁을 넘어 경제 효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한화의 잠수함 제안이 2026년부터 2044년까지 캐나다 경제에 963억 캐나다달러(약 106조원)를 더하고 4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KPMG 분석을 내세웠다. 한국 측은 캐나다 기업들과 7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산 제조 기반을 캐나다 안에 세우고, 현지 기업을 공급망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앞서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와 장갑화포 차량을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내용의 협력도 추진해왔다. 에너지와 자원 협력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한국은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연간 340만 t 규모로 늘리고, LNG 캐나다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광물 90억 캐나다달러(약 10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독일도 맞불을 놨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주 TKMS의 잠수함 제안이 캐나다에 860억 캐나다달러(약 95조원)의 경제 효과와 65만 개의 ‘일자리 연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독일과 노르웨이는 212CD형 잠수함 4척을 2036년까지 캐나다에 먼저 인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이 빠른 납기와 현지 산업 패키지를 앞세우자 독일은 경제 효과와 나토 공동 운용, 조기 인도 카드를 동시에 꺼낸 셈이다. 한국은 경제 효과 규모에서 독일을 앞세우고, 독일은 일자리 지표를 강조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국은 수소트럭, LNG, 핵심광물, 현지 제조 협력까지 더해 종합 산업 패키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경쟁의 배경에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문제가 있다.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운용해왔지만 작전 공백과 노후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북극 항로와 북대서양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서 캐나다는 새 잠수함 확보를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 도산안창호급을 기반으로 한 KSS-III 계열 잠수함을 앞세워 캐나다 시장을 공략해왔다. 장거리 항해 능력과 무장 탑재력, 빠른 납기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독일은 212CD 계열 잠수함과 나토 회원국 간 협력 경험을 무기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달 말 이전에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 또는 최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젝트 비버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제안이다. 한국이 잠수함 계약을 따내야 수소트럭 공장과 충전망 구축도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보도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이미 무기 판매를 넘어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잠수함 12척을 앞세워 캐나다 바다뿐 아니라 도로와 에너지 인프라까지 겨냥한 승부수를 던졌다.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롤러코스터 탑승 중 치킨너겟 먹방을 강행했다가 해당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평생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 장난으로 여겼던 도전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로 번지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18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앨런 페럴(26)은 최근 자신의 채널에 미국 오하이오주 시더 포인트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밀레니엄 포스’에 탑승해 치킨 너겟을 먹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 롤러코스터는 높이 94m, 최고 시속 150㎞에 달한다. 페럴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치킨 너겟 10조각을 먹으라’는 구독자의 도전 과제를 수행한다며 너겟 상자를 바지 안에 숨긴 채 검문소를 통과했다. 탑승 직전 직원에게 음식물 소지 여부를 물었을 때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기구가 가파른 급경사를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곧바로 상자를 꺼내 너겟을 입에 넣었다. 영상 속 상황은 매우 위험했다. 빠른 속도와 강한 중력 때문에 정상적인 취식이 불가능했다. 소스를 찍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페럴의 얼굴은 물론 뒷좌석에 앉은 승객들에게까지 흩뿌려졌다. 결국 그는 너겟 10개 중 7개를 먹으며 영상을 마쳤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놀이공원 운영사인 ‘식스 플래그’는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식스 플래그 측은 “기구 이용 중 음식물 섭취는 질식 등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전 수칙을 어긴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페럴에게 전 지점 영구 출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행동 규범을 위반한 방문객은 더 이상 우리 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며 제재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페럴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그저 재미있는 도전이라 생각했을 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놀이공원 측이 당초 자신을 고소하려 했지만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2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 상위 종목들의 등락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거래량 상위권에서는 LG디스플레이(034220), LG헬로비전(037560), 삼성전자(005930), 한온시스템(018880), 아남전자(008700) 등이 활발한 매매를 기록했고, 통신·미디어와 일부 개별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SK텔레콤(017670)이다. SK텔레콤은 13만 2500원으로 전일 대비 2만 300원 올라 18.09% 급등했다. 거래량은 531만 8541주, 거래대금은 6691억 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LG헬로비전도 3315원으로 15.91% 상승하며 거래량 5152만 7803주를 기록했고, 아남전자 역시 14.95% 오른 1384원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다. 두산로보틱스(454910)도 15만 3200원으로 10.69% 올라 로봇주 강세 흐름에 힘을 보탰다. 거래량 1위를 기록한 LG디스플레이는 1만 6660원으로 5.44% 상승했다. 거래량은 5174만 260주, 거래대금은 8727억 1600만원이었다. 진원생명과학(011000)도 4.17% 오른 1199원, 한화생명(088350)은 0.10% 상승한 4790원, 인디에프(014990)는 0.40% 오른 498원으로 거래됐다. 반면 대형주와 일부 경기 민감주에는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됐다. LG씨엔에스(064400)는 12만 8900원으로 10.30% 하락했고, 대한전선(001440)은 4만 2700원으로 10.29% 내렸다. 대우건설(047040)도 2만 2150원으로 8.66% 밀렸고, LG전자(066570)는 35만 2500원으로 7.36% 하락했다. SK증권(001510)은 5.07%, NAVER(035420)는 4.79%, 한온시스템은 4.02%, SK하이닉스(000660)는 3.17%, 흥아해운(003280)은 2.43%, 삼성전자우(005935)는 1.86%, 삼성중공업(010140)은 0.91% 각각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34만 9000원으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다만 거래량은 2968만 4034주, 거래대금은 10조 3597억 2786만 6000원으로 압도적인 수준을 나타내며 시장 중심주 역할을 이어갔다. SK하이닉스는 228만 8000원으로 3.17% 하락했고, NAVER도 25만 8500원으로 4.79% 내렸다. 수급 측면에서는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 저가주와 중가주에 집중되는 가운데, 거래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NAVER, 삼성전자우 등 대형주에 몰리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장중 투자자들의 단기 트레이딩 수요와 대형 기술주를 둘러싼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코스피 거래 상위 종목군은 개별 재료를 보유한 통신·미디어·디스플레이 종목의 급등세와 대형 기술주 및 일부 경기 민감주의 약세가 교차하는 장세로 요약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지난 27일 출시된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의 거래에 사흘간 약 28조원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흘간 수익률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27~2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출시된 이들 상품 16종의 사흘간 상장 후 사흘간 거래대금은 총 27조 871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장 첫날 10조 4180억원이 거래된 데 이어 이튿날과 셋째날 각각 9조 6380억원, 7조 8150억원이 ‘손바뀜’됐다. 이들 가운데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 상품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로, 거래량은 3억 8130만 8000좌로 전체 상장 ETF 가운데 4위, 거래대금은 10조 9258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 상품의 29일 기준 시가총액은 총 5조 3312억원, 순자산총액은 5조 266억원이었다. 사흘만에 시총 5조원…절반 이상 매도개인 투자자들은 이들 상품을 ‘단타’로 접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 상품 16개를 사흘간 9조 2146억원어치 매수했으며 5조 1541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사흘 사이 절반 이상을 되판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가에 사서 다음날 본주가 오르니 바로 팔았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동시에 매수해 헷지하며 하나씩 팔고 사기를 되풀이한다” 등의 매매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상장 이후 사흘간은 ‘삼전닉스’의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의 승리였다. 특히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의 수익률이 두드러졌다.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16개 상품 가운데 수익률 1위는 ‘RIS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로 28.27%에 달했다. 그밖에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27.53%),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27.49%),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27.48%),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27.20%),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26.95%), ‘SOL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26.68%) 등이 27% 안팎의 수익률을 올렸다. 같은 기간 본주의 상승률(13.69%)을 약 2배 추종한 결과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6.02% 상승하자 이를 2배로 추종하는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은 평균 12%대 수익률을 보였다. 이중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3.84%)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삼전닉스’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들은 쓴맛을 봤다.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상장 사흘째인 전날 상장 당시 가격(2만원) 대비 14.5% 하락했으며,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25.75% 내려앉은 1만 4850원에 첫 사흘간의 거래를 마쳤다. 상장 사흘간 이들 상품을 거래하려는 매수 대기자들도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들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협회의 사전교육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 28일 기준 33만 750명에 달했으며, 이중 30만 5197명이 수로했다. 상장 전날인 지난 26일까지 대기 인원은 10만명선이었지만 상장 이후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자 신청 인원이 급증한 것이다. 다만 이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증시 전반의 ‘쏠림 현상’과 변동성을 키우고, ‘전국민 단타 대회’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AI 반도체 랠리에 올라탄 코스피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동반 상승해 최근 한달 사이 36% 급등한 것이 시장 전반에 확산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 상품 투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음(-)의 복리효과’다. 상품 자체의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그 사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보면 정작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투자 목적과 보유 기간, 손절 기준을 정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첨단 기술에 대한 초고속 심사 확대로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14.7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 정부 1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전용 트랙을 도입한 후 올해 2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빠른 특허 확보가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기업이 19일 만에 특허를 등록해 시장 선점에 나섰고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권리를 획득해 투자 유치에 활용했다. 국내 첨단·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기술 경찰은 기술 유출과 관련해 수사·단속을 실시해 334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7월 국가 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막았고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한 바 있다. 지재처는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비롯해 내달 해외 기술 유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가 해외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도 8월부터 도입된다. 갈수록 진화하는 위조 상품 유통 감시·차단을 위해 짝퉁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감시 대상 국가를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했다.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국경·접속·판매 단계별로 ‘3중 차단망’을 구축한 결과 지난 1년간 온라인에서 48만건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화와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이튿날인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등락을 이어가며 이들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주가가 3% 하락하면 ETF는 6% 하락하는 ‘지렛대 효과’의 쓴맛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좌불안석’을 겪고 있다. 28일 오전 11시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가 1%대 상승하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은 2% 상승하고 있다. 앞서 최대 9%대의 낙폭으로 출발했던 이들 ETF는 이날 오전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2.41% 하락 출발해 장 초반 3% 넘게 밀렸는데, 이러한 변동률을 2배 추종하는 ETF들은 장 초반 6%대까지 낙폭을 키웠다.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이날 9.82% 급락 출발하기도 했다. 이어 오전 11시까지 SK하이닉스는 ‘양전’과 ‘음전’을 이어갔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ETF는 2배의 변동폭을 이어갔다. SK하이닉스 등락에 ETF는 ‘롤러코스터’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날 오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오전 사이 2% 안팎의 하락을 이어가자 ETF들은 장 초반 최대 5%대까지 밀렸다. 전날 출시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의 수혜를 두배 누리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밀려들고 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 첫날 거래대금이 10조 4071억원에 달했다. 합산 시가총액은 4조 99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은 25만명에 육박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들 상품 투자를 위해 협회의 사전교육을 신청한 사람은 24만 7083명에 달했다. 사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22만 8763명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급락세를 딛고 ‘빨간불’을 켜면서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한번 하락하면 2배속으로 추락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지렛대 효과’를 맛본 투자자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레버리지 ETF 상품들의 종목 토론방에는 “상하 진폭이 장난이 아니다”, “이게 ETF냐 코인이냐”, “간신히 5% 먹고 나왔다” 등 불안감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상품의 변동성이 큰데다 레버리지의 특성상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삼전닉스’의 주가가 2%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는 4% 하락하는 ‘지렛대 효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투자금이 잠식되는 ‘음의 복리효과’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당국은 “국내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만에 최대 60%의 손실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거나 이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들은 이들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소비자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이튿날인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3% 안팎 하락하면서 이들 레버리지 ETF가 낙폭을 키웠다. “계좌가 2배속으로 녹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경고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2.41% 하락 출발한 218만 90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3% 넘게 하락했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큰 건 아니지만, SK하이닉스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추종하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는 ‘레버리지’의 특성 탓에 이날 장 초반 낙폭을 키웠다.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이날 9.82% 급락 출발해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률을 보이던 시점에 5~6%대 하락했다. RIS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SOL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도 장 초반 6% 안팎까지 낙폭을 키웠다. 이후 오전 9시 30분을 전후해 SK하이닉스가 ‘양전’하면서 이들 레버리지 ETF도 상승 전환했지만, 증시의 변동성에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 3% 밀리자 ETF는 6%↓삼성전자 또한 장 초반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등은 삼성전자가 2% 안팎 하락하는 동안 3% 안팎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들 상품들은 전날 ‘삼전닉스’의 급등 덕에 상당한 수익률을 올렸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18~19% 상승 마감했으며,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는 5%대 상승 마감했다. 현재까지 이들 상품들이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소폭 흔들려도 이들 상품은 ‘2배속’으로 하락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들 상품의 종목 토론방에는 “역사상 최고점에 물린 거 아니냐”, “레버리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다”, “이러다 쪽박 차는 거 아니냐” 등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어차피 SK하이닉스는 오를 거니 ‘추매’하면 된다”며 낙관론을 펴는 주주들도 있었다. 한 투자자는 “다들 레버리지 투자 전에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이라며 “오늘이 바로 레버리지 위험성 실전편”이라고 말했다. 상장 첫날 거래대금 10조원 돌파당국 “하루만에 최대 60% 손실 가능”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 첫날 거래대금이 10조 4071억원에 달했다. 합산 시가총액은 4조 99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여전한데다 이란 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커졌고, 삼성전자의 노사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두 종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삼전닉스’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시장의 자금이 이들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쏠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삼전닉스’ 주가가 하락장을 맞이하면 이들 ETF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해 투자금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2% 오르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4% 오른다. 그러나 반대로 2%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는 4% 하락한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이 단기간의 큰 손실로 이어지는 ‘지렛대 효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투자금이 잠식되는 ‘음의 복리효과’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국내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만에 최대 60%의 손실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거나 이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들은 이들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소비자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 도입글로벌 플랫폼사 ‘법 우회로’ 찾아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부과 예고정쟁에 묻혀 아직까지 집행 안 돼EU, 법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미국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평결국내 게임사, 결국 美에 소송 제기‘사이드로딩’ 대안도 실효성 낮아 #1 같은 게임, 한국 가격표만 멈췄다 한국의 한 게임 스타트업이 만든 모바일 게임이 있다. 국내 유저가 이 게임에 1만원을 충전한다면 그중 3000원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몫이 된다. 미국 유저가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대체결제로 결제했다면 구글이 가져가는 돈은 0원까지 내려간다. 유럽 유저라면 서비스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 1700~2700원을 구글이 가져간다. 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빼고 스타트업에 돌아가는 돈을 추산하면 한국 결제일 때는 약 6100원, 유럽연합(EU) 결제에선 약 6400~7400원, 미국에서 결제하면 약 9300원이다. 어느 나라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플랫폼사와 게임 스타트업 간 수익 배분이 달라지는데 게임사 입장에선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가장 불리하다.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조 3000억원 규모다. 30% 수수료를 잡으면 플레이스토어 결제(인앱결제)로 연간 2조 5000억원이 구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줄여 흡수했고, 일부는 게임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했을 돈이다. #2 ‘30% 수수료’ 규제 만들었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의 수수료율이 처음부터 달랐던 건 아니다. 2008년 7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출범시키면서 개발사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 4년 뒤인 2012년 3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개편하면서 30% 수수료를 따라갔다.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각국은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우리 국회는 2021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 제도였지만, 글로벌 플랫폼사들은 법의 우회로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그 매출에도 26%의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개발사에 별도로 청구했다. 4%를 깎아 준 것 같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가 4~6%에 이르기 때문에 외부결제를 선택하면 게임사가 부담하는 총수수료 비용은 다시 30% 안팎이 된다. #3 미국·유럽, 한국 실패 ‘반면교사’ 최초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개발사의 비용을 낮추는 데 실패한 한국은 다른 나라 규제당국의 반면교사 사례가 되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 2024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한국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EU는 외부결제 허용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자 구글은 EU에서도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통해 결제에 이른 것”이라는 논리로 10%의 ‘사용자 획득 수수료’를 외부결제에 신설했다. 그러자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사용자 획득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며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정을 내렸다. 결국 같은 해 8월 구글이 개발사의 서비스 제공 첫 2년 동안은 27%, 이후로는 17%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과키로 새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 안에 대해서도 “구글이 규제를 준수하는 척 연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글에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소송을 통해 새 규칙을 세웠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인앱결제 30% 수수료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지난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평결에 대한 구글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3일 뒤인 10월 29일부터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는 앱이 대체결제를 채택하면 수수료가 0%가 되었다. #4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 반독점법을 활용한 미국의 사법적 대응, 규제법을 만들고 법 우회 시도가 적발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행정 집행. 이 둘은 모두 플랫폼 독점 문제를 푸는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심지어 한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동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었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내 두 기관의 행정 제재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법의 집행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멈춘 이유는 정쟁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의결 정족수 부재로 관련 안건 통과가 기약 없이 늦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을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중 대형사 4곳에만 광고비·리베이트 지원으로 수수료를 깎아 주는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이 지연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고, 자칫 미국 기업인 구글을 제재하는 게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우리 당국 운신의 폭은 더 줄게 됐다. #5 구글 약관만 작동하는 앱 시장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구글이 먼저 움직였다. 올해 3월 구글은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국 외부결제 수수료에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도 낮추는 움직임이다.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게임사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게임업계는 심드렁하다. 지헌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구글이 10%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면서 원래 인앱결제 수수료에 포함됐던 5% 안팎의 결제 수수료를 제외시켰다”면서 “추가로 5% 안팎 결제 수수료를 더하면 체감 인하폭은 5%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으로 직접 향해야 했다. 국내 중소 게임사 260여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업체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만 30% 인앱결제와 26% 외부결제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구글 정책은 역차별”이라며 구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송무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관료나 학계에서 제3의 대안으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인 ‘사이드로딩’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이 변호사는 일축했다. 95% 점유인 플레이스토어를 떠나 게임사마다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중소 게임사가 원하는 건 플레이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정한 비용으로 경쟁할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6 10조원 구글로, 분열된 ‘K게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연말에 인하하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0~2023년 한국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인앱결제 강제로 부담한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봤다. 각국 법원은 빅테크의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이 소비자 3600만명에게 약 2조 9000억원, 같은 해 12월 미국 법원이 소비자 9000만명에게 약 1조 10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을 무력화했다며 지난해 4월 ‘법정 모독’ 판결을 내렸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일부가 ‘프로젝트 허그’에 포함돼 수수료를 할인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미국 소송 과정에서 2019년 8월 구글이 전 세계 주요 게임사 20곳에 광고 크레디트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와 인앱결제 유지를 약속받았다는 구글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국내 대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인데 대형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장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 중소 게임사들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형사가 함께 나서도 대적하기 어려운 구글을 상대로 중소 게임사들만 힘겹게 싸우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용어 클릭] ■인앱결제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치는 방식. 구글·애플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외부결제 앱 안에서 결제 단계만 외부 결제대행사(PG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 한국에서는 이 방식에서도 구글에 별도로 26%를 송금해야 한다. ■사이드로딩 공식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사전교육 홈피 접속자 몰려 먹통일부 상품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각각 5%·19% 안팎 수익률 올려코스피 개장 초에 매수 사이드카한때 사상 첫 8400선까지 넘기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이 상장 첫날인 27일 ‘불기둥’을 세웠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하루 기준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다. 일부 상품에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고,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몰려 지연 현상도 발생했다. 고위험 상품의 인기가 첫날부터 치솟자 ‘불나방’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삼전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18개 상품을 첫 출시한 가운데 장 초반 대부분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VI가 줄줄이 발동됐다. VI는 가격 급등락 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장치다. 특히 하나자산운용의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는 한때 3만 5930원까지 오르며 55% 넘게 급등했다. 같은 시각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등도 20% 안팎 상승했다. 장 후반부 상승 폭을 일부 내줬지만, 이날 SK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익률은 각각 19%, 5% 안팎을 기록했다. 급등세에 시장 자금도 빠르게 몰렸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이날 하루 거래대금이 4조원을 넘겼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거래대금도 2조원을 웃돌았다. 상장된 ETF 16종과 ETN 2종의 거래대금을 합해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거래됐다. 이들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선 금융투자협회 필수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들이 잘 알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출시 첫날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홈페이지가 멈추고 일부 증권사 앱에서는 수료증 등록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존 가지고 있던 바이오 주식을 모두 팔고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샀다는 30대 직장인 배모씨는 “패닉바잉 같지만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분위기라 눈 딱 감고 갈아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증권가 경고에도 이처럼 상품이 급등세를 보인 것은 간밤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더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상장 기대감이 겹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69% 오른 30만 7000원, 9.31% 오른 224만 3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신고가를 썼다. 이 영향에 코스피도 들썩였다. 전일 대비 181.19 포인트(2.25%) 오른 8228.70에 장 마감했다. 한때 8457.09까지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8400선에 올랐고, 오전 9시 6분에는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높은 변동성을 의식해 관련 추천이나 마케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최악의 경우 하루 만에 원금의 6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직장인 투자자에게 쉽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스닥이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서며 1133.13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6000억원 넘게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도에 밀려 지수 방어에는 실패했다. 2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39포인트(3.36%) 내린 1133.13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1173.80으로 출발했지만 개장가가 곧 장중 고가가 됐고, 장중 1128.75까지 밀리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거래량은 12억 1239만 9000주, 거래대금은 15조 1950억 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641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849억원, 기관이 5519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181억원 순매수였으나 비차익거래가 1338억원 순매도로 전체 1157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시장 전반의 하락 압력도 두드러졌다. 상승 종목은 192개, 상한가 8개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은 1507개에 달했고 보합은 31개였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동안 코스닥에서는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모습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약세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2.95% 내린 21만 3500원, 에코프로(086520)는 2.79% 하락한 14만 2900원,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5.18% 떨어진 73만 2000원,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2.35% 내린 22만 9000원, 삼천당제약(000250)은 3.03% 하락한 35만 1500원, 리노공업(058470)은 7.49% 급락한 10만 2500원, HLB(028300)는 2.67% 내린 5만 1000원에 마감했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5.75% 오른 38만 6500원, 펩트론(087010)은 6.28% 상승한 28만 7500원으로 지수 낙폭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디앤디파마텍이 9만 88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나노캠텍, 코아스템켐온, 젠큐릭스, 포톤도 나란히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반면 피델릭스는 25.77% 급락했고 케이피항공산업, 제이오, 메이슨캐피탈, 본느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냈다. 최근 흐름까지 보면 코스닥은 변동성이 한층 커진 상태다. 지난 20일 1056.07까지 밀렸던 지수는 21일 1105.97, 22일 1161.13으로 급반등했고 26일에는 1172.52로 올라섰지만 이날 다시 큰 폭으로 꺾였다. 이날 약세 배경으로는 반도체 대형주로의 자금 쏠림이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유가증권시장 대표 반도체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 이탈이 나타났다. 과거 반도체 강세 시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중소형주로 온기가 확산하던 흐름과 달리 이날은 코스닥 전반으로 매도 압력이 번졌다. 단일 종목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상장 역시 자금 이동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코스닥의 상대적 위축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26일 기준 634조원으로 4월 말 679조원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5410조원에서 6745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은 12.50%에서 약 8.60%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날 급락은 이런 수급 환경과 시장 체력 약화가 다시 확인된 장으로 해석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27일 오후 12시 30분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거래 상위 종목별 주가 등락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한온시스템(018880)이 7558만 1419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였고, SK네트웍스(001740)가 4999만 1513주, 삼성전자(005930)가 1906만 7187주로 뒤를 이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000660)가 10조 2143억 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6조 815억 2400만원, 삼성전자우(005935)가 8709억 9800만원, SK네트웍스가 6464억 8700만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대표주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장의 중심축이 대형 기술주에 형성된 모습이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만 1000원 오른 32만원으로 7.02%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20만 4000원 급등한 225만 6000원으로 9.94% 뛰었다. 삼성전자우도 5.07% 오른 19만 6700원에 거래됐다. 대형 반도체주의 동반 강세는 장중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보태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삼화전자(011230)가 상한가인 4520원을 기록하며 29.89% 급등했다. SK네트웍스도 17.95% 오른 1만 2880원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대양금속(009190)은 15.83% 오른 2085원, 한온시스템은 4.01% 상승한 5450원에 거래됐다. 반면 하락 종목도 적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034220)는 8.89% 내린 1만 4240원, 대우건설(047040)은 8.15% 하락한 2만 7050원, 진원생명과학(011000)은 7.64% 내린 1197원에 거래됐다. SK증권(001510)은 6.77%, 대원전선(006340)은 6.51%, 대한해운(005880)은 5.98%, 대한전선(001440)은 5.63%, 흥아해운(003280)은 5.25% 각각 밀렸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건설, 운송, 바이오,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은 약세를 이어가며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장중 코스피 거래 상위 종목군에서는 반도체와 특정 급등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실시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선거는 30년 만인 1991년에 부활했고 1995년에는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자치제는 정권 유지에 악용되던 흑역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는 본연의 위상을 되찾고 있다. 미군정은 1946년 11월 15일 도지사·부윤·군수·읍장·면장과 각급 지방의회 의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친일파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이 법령은 우리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뽑는 길을 열어 줬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 조항을 두었고 국회는 정부 수립 닷새 만인 8월 20일에 지방자치조직법 제정을 결의했다. 이듬해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만 해도 정세 불안과 치안 문제를 핑계로 시행을 미뤘지만,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돌연 지방선거를 강행했다.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제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승만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원 선거, 5월 10일 도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여당인 자유당과 친여 무소속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각급 지방의회는 제일 먼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앞에서 관제시위를 벌였다. 결국 7월 4일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이승만은 8월 5일 선거를 거쳐 재선에 성공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6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지방의회의 권한 축소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반대하며 지방자치권 확립과 함께 지방경찰제 도입까지 요구했다. 이승만 정부는 2월 13일 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런데 5월 15일에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민심 이반에 놀란 이승만 정부는 8월 8일에 실시된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 8월 13일 실시된 서울시 및 도의회 선거에서 노골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쓰레기 무단 투기·문패 미부착 등을 구실로 야당 후보들에게 구류 처분을 내려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후보 등록서류를 노상에서 강탈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선거 결과는 자유당의 압승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시·읍·면장과 의원 100%가 자유당 쪽이었고 전국적으로도 90% 이상이었다. 다만 서울시 의원 당선자 47명 중에 자유당은 1명에 그쳤고 민주당이 40명을 차지했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무장 경관 30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의원을 끌어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2·4 파동이었다. 이때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부활하고 지방의원 임기를 4년 재연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의원 임기 연장의 목적은 지방선거를 1960년 8월로 미뤄 정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자치단체장 임명제 개정을 빌미로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기존 민선 자치단체장을 압박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는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결국 3·15 부정선거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유린을 일삼은 이승만 정부는 4·19혁명으로 무너졌다. 4·19혁명 이후 치러진 7·29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는 1960년 11월 모든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2월에는 서울시·도의원, 시·읍·면의원, 시·읍·면장, 서울시장·도지사 순으로 네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은 당일 오후 8시에 각급 지방의회를 일제히 해산해 버렸다. 6월에는 자치단체장을 임명하고 자치단체를 행정기관으로 격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에 개정한 헌법의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 의회의 구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전두환 정부는 6월 항쟁에 굴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를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했다. 1952년에 처음 시행된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 강화에 동원됐다. 4·19혁명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지만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와 함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까진 또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에는 독재의 방패가 되거나 철저히 부정당했던 아픈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염원의 결실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모두 담겨 있다. 나와 우리의 민의를 담은 오늘의 한 표가 새삼 소중히 느껴진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김해시장 선거가 ‘낙동강 벨트’ 핵심 격전지로 떠오르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후보와 진보당 박봉열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는 정 후보 대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거대 양당은 낙동강 벨트 ‘탈환’ 또는 ‘수성’을 목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를 벌이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지방선거(재·보궐 포함)에서 김해는 보수 진영이 5차례, 민주 진영이 4차례 승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1995년 민선 1기부터 4기까지는 보수 진영이 시장직을 휩쓸었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치러진 4번의 선거(5~6기, 재·보궐, 7기)에서는 민주 진영이 모두 승리했다. 김해에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한 봉하마을이 있다. ‘민주 진영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김해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의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 지지세가 두드러지게 확대됐다. 그러나 8기에서 보수 진영이 다시 시장직을 가져갔다. 이러한 구도 속 후보 간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최근 TV 토론회에서 거대 여야 후보는 공공의료원 설립과 경전철 적자, 민생지원금 공약 등을 놓고 충돌했다. 정 후보는 “4년 동안 의료원 터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며 현 시정을 비판했고, 홍 후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맞섰다. 매년 약 500억원 적자를 내는 경전철 문제를 놓고도 정 후보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홍 후보는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해왔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상대 후보 공약 검증에도 힘을 쏟았다. 홍 후보는 “정 후보가 공약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인도 공과대학 유치는 민선 8기 시정에서 이미 검토한 내용”이라며 “정 후보만의 경제 비전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장유여객터미널 조기 개통 공약도 채권 관계·사용료 인가 등 절차를 무시하면 민간 운영사업자 적자를 김해시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도 맞받았다. 그는 “홍 후보의 국제비즈니스 도시 건설은 삽 한 번 못 뜬 스마트 물류단지보다 훨씬 큰 사업인데 선거용 재탕 공약 아니냐”며 “9조~10조 원 규모 민자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재정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생지원금 공약도 화두다. 정 후보는 취임 100일 내 1인당 10만원 지급을, 홍 후보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만원 지급을 내세웠다. 양측은 각각 “선심성 공약”과 “현실성 없는 약속”이라며 공세를 주고받고 있다.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정 후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을 활용한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거점인 가야밸리 조성 등을 내세웠다. 홍 후보는 화목동 일대에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해 100만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현직 프리미엄과 이봉수 조국혁신당 김해시장 예비후보와 박봉열 후보의 정 후보 지지 선언, 정권 안정·심판론이 맞물린 상황 속 어느 쪽이 결집력을 보이느냐가 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최근 중국 기업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해외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를 잇따라 인수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기업들이 치열한 내수 경쟁과 디플레이션 압박을 피해 해외 브랜드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삼킨 대표적인 글로벌 브랜드는 독일 스포츠웨어 기업 푸마다. 중국 스포츠의류 기업인 안타스포츠는 올해 푸마 지분 29%를 15억 유로(한화 약 2조 6430억원)에 인수했다. 이 기업은 앞서 2019년에도 호카·살로몬·아크테릭스를 보유한 아메르스포츠를 인수했고 지난해 4월에는 독일 아웃도어 브랜드 잭울프스킨도 사들였다.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루이싱커피는 지난달 미국 네슬레로부터 고급 커피 브랜드인 블루보틀 지분을 인수했다.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은 최근 미국의 친환경 의류 브랜드 에버레인을 1억 달러(약 1514억 2000만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유럽 기업 중심으로 사들이는 중국중국 기업의 해외 소비재 브랜드 인수 합병 규모는 올해 1분기에만 24억 달러(3조 6350억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이뤄졌다. 컨설팅 회사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의 해외 소비재 브랜드 총 투자액은 68억 달러(10조 3000억원)로 201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로디엄그룹의 아르망 메이어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검증된 해외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이 처음부터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며 “중국 기업들은 둔화하는 내수 시장 대신 해외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같은 추세와 관련해 “중국 기업이 ‘제품 수출’에서 ‘브랜드 세계화’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외 브랜드 인수를 확대해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세계 소비재 시장의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배경에는 수십 년간 축적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중국의 공급망 경쟁력, 운영 효율성, 재정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더불어 제조업 강국에서 소비 주도형 경제 강국으로의 꾸준한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마와 블루보틀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잇따른 인수가 중국 경제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더불어 서방 언론이 최근 현상의 배경을 두고 ‘치열한 국내 경쟁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 의견을 내놓았다. 글로벌타임스는 “기업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는 국내적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기업의 해외 소비재 브랜드 투자 확대를 치열한 국내 경쟁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기업이 인수한 대표적인 해외 유명 브랜드로는 지리 홀딩스가 인수한 볼보 자동차와 로터스,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한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 MG 모터스와 LDV, 중국 레노버가 인수한 씽크패드와 모토로라 모빌리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