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갭투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돌아가던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예외 인정 범위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세 부담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아파트를 맞바꿔 양도소득세를 미리 정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각종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도 정부 홈페이지에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 불신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305건으로 2023년 상반기(39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278건)보다 10%, 2024년 상반기(231건)보다 32% 늘었다. 교환 거래는 부동산 재산권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매매 또는 증여처럼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이다. 일반 매매처럼 양도소득세와 새 주택의 취득세도 내야 한다. 10억에 샀지만 50억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지금 같은 매매가의 아파트와 맞교환했다면 40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낸 뒤 맞교환한 집이 수년 후 60억원이 됐다면 그때는 10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고 양도세 공제액도 한도를 두기로 한 만큼 지금 양도세를 정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실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 등과 교환 거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이날 5500건에 달했다. 한 시민은 “보복성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됐는데 이를 넓혀달라는 주장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리모델링 기간은 인정이 안 되는 데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있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작용과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나 예외 적용이 반복되면서 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는데 정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소급 적용까지 되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2026년도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학제연계형 과제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 목적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융합연구를 지원해 미래 AI 시장을 이끌 신진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순천향대는 경희대와 함께 ‘AI 스타펠로우십 지원’ 과제를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12월까지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10억원과 기관부담금 3억원 등 총 113억원이 투입된다. 순천향대 4개 부속병원과 경희대 의료원의 다기관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모델(Model)-바이오마커(Marker)-신약(Medicine)’을 연계한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반 정밀의료 플랫폼을 구축한다. 순천향대는 임상정보와 의료영상, 생체신호, 오믹스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고, 약 1000개 질환의 예후와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 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 연구는 △연동건 경희대 교수의 ‘프로젝트 모델’ △조용원 순천향대 교수의 ‘프로젝트 마커’ △김정안 순천향대 교수의 ‘프로젝트 메디슨’ 중심으로 진행된다. 송병국 총장은 “4개 부속병원의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AI·바이오헬스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 수준의 의료 AI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 융합형 연구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1일 교육기획위원회 현장 방문에 동참해 경기진학정보센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등 주요 4개 기관을 연달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각 기관의 핵심 정책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첫 방문지인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진로·진학 상담에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으며 대입 진학지원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담당 부서는 “현재 화상·대면 1:1 상담은 운영하고 있으나, 이주 배경 학생 특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관 부서인 융합교육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흥시와 안산시·화성시 등 경기도 서부권 주요 도시가 경기도에서 이주 배경·다문화 가정 비율이 약 27~30%에 이르는 밀집 지역임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이 고민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참관한 경기도교육청 지원이(G-ONE) 31개 국어 다국어 통합 플랫폼을 언급하며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 고민을 이주 배경 학생까지 폭넓게 담아낼 수 있도록 진학정보센터와의 연계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학생·학부모·교사 편의성을 위해 개발된 다국어 서비스가 정보 소외 학생에 대한 진학 지원 도구로 확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 고민을 이주 배경 학생까지도 염두에 둬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린다”면서 경기진학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2025년 12월 입주 계획과 5년간의 무상사용 조건, 그리고 연구 성과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폈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도교육청 리모델링에 약 30억원, 연구원 자체 이전 및 비품 구입에 약 10억원 등 총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5년의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계약을 통해 지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지속적 무상 연장이 확약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5년 뒤 변수로 다시 옮겨야 한다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며 안정적 무상사용 기간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최대한 재리모델링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공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5년 후 어떤 변수가 생겨서 다시 옮겨야 한다고 하면, 그 아까운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라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예산 안정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첫째, 연구용역 결과의 현장 반영도에 대해 “양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에 이어지느냐?”라고 물었고, 연구원은 “2025년 기준 64편의 연구 과제에 대해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135건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학문 베이스의 보고서가 정책으로 부분 발췌·차용되는 구조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밝혔다. 둘째, 교육감 교체가 연구용역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연구원은 김상곤·이재정 교육감 시기 혁신학교·중장기 발전 계획, 2017~2019년 교수학습, 2020~2022년 코로나 위기 대응, 2023년 이후 디지털·AI 전환 등 시대와 교육감 철학에 따라 연구 주제가 변해 왔음을 설명하면서도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되셔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 연구 3편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은 교육감의 마인드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이 변할 수 있으나, 기본 교육 이념과 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교육의 기본 철학 유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이념과 교육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지켜 주십사, 말씀드린다”라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김 의원은 마지막 방문지인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는 지난 6월 말 환경개선 공사를 마친 별관 대강당(730석)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질의를 했고,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운영 담당자는 “교육감 취임식이 첫 사용이었고, 이후 대관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차장 공사가 9월까지 진행 중이라 대규모 행사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30석 규모 행사를 하려면 최소 2인 1대 기준으로도 상당한 주차 면적이 필요하다”며 현재 확보된 약 380면 규모의 주차 여건으로는 대규모 행사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담당자는 “주차 여유가 부족해 카풀·대중교통 이용 안내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9월 이후 대관 확대에 앞서 주차 타워·인근 부지 활용 등 실질적 교통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청사 사무공간 대비 근무 인원(약 70~80명)에 견주어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조직개편 방향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네 곳의 현장은 각기 다른 현안을 안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정책의 수혜와 소외를 가르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진학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국어 플랫폼과 진학정보센터를 연결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40억원 리모델링이 5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무상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교육연구원의 연구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투명화하고, 조원청사 별관 대강당이 주차·교통 대책과 함께 도민에게 열려야 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조례·예산 심의를 통해 오늘 확인한 과제들을 하나씩 매듭짓겠다.”라고 오늘 기관 방문과 관련한 종합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된 과제들을 향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 논의로 적극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올해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신규 인증 면적이 2957㏊로 전국 9411㏊의 31%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해남 380㏊, 영암 359㏊, 순천 194㏊, 신안 171㏊, 함평 161㏊, 나주 111㏊ 등이다. 작물별로는 벼 2060㏊, 고구마 280㏊, 배 190㏊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 지역 저탄소 농산물 전체 인증 면적은 7월 말 현재 기존 4853㏊에 신규 2957㏊를 더한 7810㏊로 전국 2만 1861㏊의 36%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 증가는 광역 단위 최초 인증 확대 계획 수립과 권역별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제도 개선 과제 발굴·건의 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석 전남광주특별시 친환경농업과장은 “폭염 등 재해가 일상화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저탄소 농산물 시장이 2020년 553억 원에서 2024년 101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친환경 경영 기업과 전문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중국 창정 로켓-7A가 발사 90초 만에 폭발하는 등 올해 들어 로켓 발사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중국 남부 하이난 섬의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쏘아 올린 창정 로켓이 발사 90초만에 화염에 휩싸였다며 원인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번째 발사 실패로 앞서 1월에는 국영기업 중국항천과학기술집단(CASC)이 쏜 창정-3B와 민영 기업 싱허둥리(星河動力)의 세레스-2 발사가 실패했다. 이날은 두 개의 로켓이 모두 발사에 실패하는 중국 우주 개발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검은 토요일’이란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창정에 앞서 4월에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톈빙커지(스페이스 파이오니어)의 톈룽-3 발사 시도가 실패했다. 지난해는 역대 최다인 92회의 로켓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은 단 두 건뿐이었다. 올해는 그동안 총 56회 로켓 발사가 실시됐으며, 벌써 4건의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 리처드 드 그리이스 호주 맥쿼리대 교수는 SCMP에 “로켓 실패는 성숙한 프로그램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발사 횟수가 많을수록 결국 실패를 겪을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폭발한 창정 로켓-7A와 함께 남중국해 상공에서 사라져버린 위성 중싱(中星)-4B 위성은 중국에서 제작된 비슷한 종류의 위성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발사된 같은 종류의 중싱-4A 위성은 발사 당시 무게만 5t이었으며 현재 지구 상공 약 3만 6000㎞ 고도에서 운용 중이다. 중싱-4B 위성은 전 세계 사용자에게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사 통신에도 사용될 예정이었다. 위성의 가격은 약 10억 위안(약 2000억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창정 로켓-7A의 폭발 사고로 11일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란젠항톈(랜드스페이스)이 쏠 예정이던 주취-3 로켓의 발사가 연기됐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로켓 사고 소식에 “로켓은 엄청나게 어렵다”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가리킬 때 ‘로켓 과학’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빠른 회복을 기대했다. 머스크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의 발사 사고에 “오늘 중국의 발사 실패 소식을 들어서 유감이다”라며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1일 오스탈 측에 미국 사업부 인수를 위한 예비적·비구속적 제안을 전달했다. 사업 법인과 운영자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기업가치는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7000억원) 수준이다.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로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용 함정을 전문적으로 건조해 왔다. 수주 잔고는 100억 달러(약 14조 1000억원) 규모이며, 미 해군에 연안전투함(LCS) 19척, 신속기동수송함(EPF) 15척 등 34척을 인도한 핵심 공급사로 꼽힌다. 특히 오스탈USA는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에 잠수함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된 모듈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과 컬럼비아급 전략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사용된다. 따라서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미 해군 핵잠수함 공급망의 진입 장벽을 뛰어넘을 ‘무기’를 갖게 된다. 실제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화가 오스탈USA 조선소를 통해 미국의 가장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리조선소 이어 오스탈USA 인수하면 벌어질 일한화는 2024년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남부 앨라배마 거점까지 확보해 미국 내 복수 생산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현지 건조 실적 한계를 일시에 해소할 기회로 해석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행정부 정책입장서’(SAP)를 의회에 전달했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반대하는 의회가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화가 오스탈USA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 문제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해외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할 경우 적용되는 법적 제한을 피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직접 함정을 건조하고 미 해군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이는 한화가 단순히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미국 내 복수의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화의 필리조선소는 지난 1년간 미국 정부가 발주한 미사일 추적함 건조 사업을 수주했으며, 해군 작전 과정에서 연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도 따낸 상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규제 승인 절차 등 숙제 남아한화의 오스탈USA 인수 거래는 약 4주간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방방첩안보국(DCSA) 등 현지 당국의 규제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한다. 한화디펜스USA의 제임스 휴잇 대변인은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사장,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상생 모델 지속 발굴하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한 300억 원 규모의 ‘GH 상생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완판됐다. 37개 기업 신청으로 모두 팔린 상생펀드는 GH가 지난 3월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탁한 30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펀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임대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금리는 연 3.05%p이다. GH 상생펀드는 공공이 조성한 펀드의 이자수익을 기업의 금융비용 감면 재원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 사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상생펀드의 조기 완판은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금융 부담이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었음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 미국 내 두 번째 조선 생산 거점 확보로 미 함정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스탈은 한화의 미국 계열사인 한화디펜스USA로부터 미국 사업부 오스탈USA 사업 및 운영 조직 인수를 위한 비구속적 제안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제안은 오스탈USA 관련 지주사 지분 100%에 대한 인수이며, 호주·필리핀·베트남 사업 등은 제외다. 한화는 오스탈USA 기업가치로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 7000억원)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실사와 최종 계약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비구속적 제안은 본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앞서 거래 조건 등 협의를 위한 사전 제안이다. 한화가 오스탈USA를 인수하면 미국 동부의 필리조선소에 이어 남부 앨라배마주 조선소까지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 군함·잠수함 공급망에 직접 진입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탈USA는 미 앨라배마주 모빌에 본사와 조선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연안전투함 19척과 신속기동수송함 15척을 건조해 미 해군에 인도했으며, 연안경비함과 상륙용주정, 예인·구조·인양함 등도 생산 중이다. 미 핵잠수함 건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와는 2024년 미 핵 추진 잠수함 모듈 생산시설 구축 계약도 체결했다. 미국의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란 평가도 나온다. 이번 제안은 한화가 기존 오스탈 본사에서 오스탈 미국 사업부로 인수 대상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한화는 2024년 오스탈 본사 인수를 시도했다 오스탈 경영진과 이견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오스탈 지분을 19.9%까지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한화필리조선소와 오스탈USA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미 존슨법 적용을 받는 다수의 상선·함정 수주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공시 내용에 따라 오스탈USA가 미 국방부와 맺은 기존 계약에서 올해 예상되는 약 1억 7500만달러의 비현금성 영업손실은 한화가 향후 떠안을 재무 리스크로 평가된다. 인수는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방방첩보안국(DCSA) 승인, 기업결합 심사(HSR) 등 관련 규제를 거쳐야 최종 성사된다.

미국의 대중 제재 속에서도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가 1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의 97%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한 가운데, 아직 양산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니트리는 전날 상하이 증권거래소 커촹반 일반청약을 마쳤다. 공모가는 주당 150.8위안으로 신주 4044만여 주를 발행해 약 61억 위안(약 1조 2800억원)을 조달한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는 약 610억 위안(약 1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일반 청약은 8000배 이상 초과 청약됐고 기관 배정 물량 일부를 일반 투자자에게 재배정한 뒤에도 최종 당첨률은 약 0.018%에 불과했다. 지난달 상장한 창신메모리테크(CXMT)의 최종 당첨률(0.47%)보다도 크게 낮은 뜨거운 열기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신규 중국산 휴머노이드·사족보행 로봇이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 승인을 받기 어렵도록 규제를 확대했다. 하지만 유니트리의 경쟁력은 호평을 받았다. 가장 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다. 유니트리의 ‘G1’은 8만 5000위안(약 1800만원)부터 시작된다. 테슬라가 제시한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목표 가격은 2만~3만 달러(2800만~4200만원)이고,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초기 생산원가는 13만~14만 달러(1억 8000만~2억원)로 추정된다. 특히 유니트리는 모터, 감속기, 관절 모듈, 인코더 등의 80% 이상을 자체 설계·생산한다. 자체 생산 모터의 원가는 서구권 동급 제품의 30~40%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장조사업체 스마트애널리틱스글로벌(SAG)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 약 1만 9100대 가운데 애지봇(44%)과 유니트리(31%) 등 중국 업체가 97%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유니트리가 지난해 1~9월에 거둔 휴머노이드 매출 중 연구·교육용이 73.6%였고 산업용은 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저가형 휴머노이드와 높은 신뢰성·내구성이 요구되는 제조 현장용 로봇 시장은 당분간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 로봇의 저가·대량 생산 체제가 장기화되면 국내 부품 업계의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감속기와 서보모터 등 핵심 부품 국산화를 서두르는 동시에 실증·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로봇은 단품 경쟁이 아니라 완제품과 AI, 소프트웨어가 함께 최적화된 플랫폼 경쟁으로 가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 학습시키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교 평교사 3명 중 2명이 여성인데 교장은 남성이 78%’라는 기사를 봤다. 아휴, 지긋지긋한 유리천장 현상에 혀를 차며 댓글을 보다 멍해졌다. “평교사 3명 중 2명이 여성인 게 문제 아닌가.” 그렇다. 한쪽 성별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실이 바람직하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남성의 교육·보건 분야 진출을 장려하는 ‘보이스 인 힐’(Boys in HEAL) 정책을 가동 중이다. 여성의 이공계 진출을 지원하는 ‘걸스 고 스템’(Girls Go STEM)과 거꾸로 균형을 맞춘 정책이다. 오래된 문제에 화석처럼 매여 있으면 문제의 새로운 양상을 놓친다. 매사 거꾸로 읽기로 하고 며칠 안 돼 눈에 밟히는 일이 또 나왔다.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 절반, 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 글쎄, 고소득의 절반이 세금인 게 공정한가. 한국의 소득세 누진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 근로의욕을 걱정할 만큼 높은 한계세율이다. 사방에 해묵은 문제들이 많다 보니 덮어 두고 해법을 말해야 똑똑해 보이는 시대다. 하지만 해묵는 동안 문제가 바뀌었다면, 처방보다 진단이 더 중할 수도 있겠다.

강남 수억원 낮춘 ‘특급 매물’ 등장매매 문의 많아도 실거래 많지 않아강남 전세 물건 최대 6% 줄어들어보유세 부담에 보증금·월세 오름세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덜려는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면 실거주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눈에 띄게 줄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높인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는 등 임차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2789건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6만 429건)보다 3.9% 늘었다. 특히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는 지난 3일 9453건에서 이날 1만 33건으로 일주일 남짓 만에 6.1%나 매물이 늘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7630건에서 8107건으로 6.2% 증가했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2차 전용면적 131㎡는 최고 거래가인 71억원보다 10억원 낮은 61억원에 매물이 등록됐고, 신현대 전용 107㎡도 지난 2월 거래가인 63억 8000만원보다 낮은 56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이른바 ‘특급 매물’이다. 지난 6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도 지난 5월 신고가를 기록한 63억원보다 9억여원 낮은 53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다만 이런 매물들도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매매 계약은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4건에 불과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절세를 위한 매도와 급매물 매수 문의는 많다”면서도 “대출 규제와 금리,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요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금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은 빠르게 줄고 있다. 아파트 매물이 지난 3일 5099건에서 이날 5179건으로 1.5% 증가한 송파구에서 전세 물건은 같은 기간 1442건에서 1355건으로 6.1%나 줄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4632건에서 4575건으로 1.3% 감소했고, 서초구는 7741건에서 7603건으로 1.9%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2만 700건) 중 강남 3구의 비중은 65.4%(1만 3533건)에 달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선택지는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가 임차인들에게 조세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나는 대표 단지로 거론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50㎡는 보증금 8억원, 월세 720만원에서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880만원으로 시세를 올렸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3~10일 전월세 계약 127건 가운데 52.8%(67건)가 재계약이었는데 대부분 보증금과 월세를 올렸다.

미국의 대중 제재 속에서도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가 1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의 97%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한 가운데, 아직 양산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니트리는 전날 상하이 증권거래소 커촹반 일반청약을 마쳤다. 공모가는 주당 150.8위안으로 신주 4044만여 주를 발행해 약 61억 위안(약 1조 2800억원)을 조달한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는 약 610억 위안(약 1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일반 청약은 8000배 이상 초과 청약됐고 기관 배정 물량 일부를 일반 투자자에게 재배정한 뒤에도 최종 당첨률은 약 0.018%에 불과했다. 지난달 상장한 창신메모리테크(CXMT)의 최종 당첨률(0.47%)보다도 크게 낮은 뜨거운 열기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신규 중국산 휴머노이드·사족보행 로봇이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 승인을 받기 어렵도록 규제를 확대했다. 하지만 유니트리의 경쟁력은 호평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판매량은 2024년 537대에서 지난해 5511대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다. 유니트리의 ‘G1’은 8만 5000위안(약 1800만원)부터 시작된다. 테슬라가 제시한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목표 가격은 2만~3만 달러(2800만~4200만원)이고,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초기 생산원가는 13만~14만 달러(1억 8000만~2억원)로 추정된다. 특히 유니트리는 모터, 감속기, 관절 모듈, 인코더 등의 80% 이상을 자체 설계·생산한다. 자체 생산 모터의 원가는 서구권 동급 제품의 30~40%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장조사업체 스마트애널리틱스글로벌(SAG)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 약 1만 9100대 가운데 애지봇(44%)과 유니트리(31%) 등 중국 업체가 97%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유니트리가 지난해 1~9월에 거둔 휴머노이드 매출 중 연구·교육용이 73.6%였고 산업용은 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저가형 휴머노이드와 높은 신뢰성·내구성이 요구되는 제조 현장용 로봇 시장은 당분간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제조 현장에 투입해 생산 데이터를 축적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 로봇의 저가·대량 생산 체제가 장기화되면 국내 부품 업계의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범용 모터와 단순 가공 부품 업체들은 납품 단가 인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감속기와 서보모터 등 핵심 부품 국산화를 서두르는 동시에 실증·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로봇은 단품 경쟁이 아니라 완제품과 AI, 소프트웨어가 함께 최적화된 플랫폼 경쟁으로 가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 학습시키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분기 GDP 이례적 높은 성장세시기와 속도는 데이터 보고 결정”물가 크게 안 꺾이면 이달 인상도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콜롬비아 서부 산악 지역에서 10일(현지시간)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최소 132명이 숨지자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흘 전 취임한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아직 재난관리 수장이 공석인 국가재난위험관리청(UNGRD)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커피 생산의 중심축인 피해 지역의 재건을 직접 지휘하겠다”며 지진 현장으로 향했다. 콜롬비아 수도협회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240㎞ 떨어진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으로 보고타에서도 건물이 흔들리고 일부 무너졌다. 전국 5개 도시에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으며, 7개 공항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페레이라시 볼리바르 광장에서는 7층 건물이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붕괴했다. 또 산악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페레이라의 공중 케이블카 운행이 멈춰 서면서 승객 16명이 공중에 고립되었다가 6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칼리시에서는 소아과, 내과, 신생아 병동 등 주요 의료 시설이 무너져 내려 환자들이 건물 잔해에 갇히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진앙 인근은 지난 1999년 규모 6.1의 지진으로 1183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참사를 겪었던 카를로스 아투에스타 국립대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커피 생산의 중심지인 페레이라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어 너무나 참담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대피 훈련과 내진 보강이 강화되었음에도, 이번 강진으로 전국에서 15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돼 27년 전 상처의 교훈을 새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피해 지역은 고산지대 화산토에서 최고급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해 온 곳이다. 콜롬비아는 브라질, 베트남에 이은 세계 제3위의 커피 생산국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재난이 글로벌 커피 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이번 지진은 지난 6월 이웃 국가 베네수엘라를 강타해 6300명 이상이 사망한 ‘쌍둥이 지진’ 참사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두 지진 간의 직접적인 지질학적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콜롬비아에서는 밀도가 높은 해양의 나스카 지각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파고들며 100㎞ 이상 지하 깊숙한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반면 베네수엘라 지진은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서로 옆으로 움직이며 발생해 진앙이 지하 10여㎞ 정도로 얕았다. 콜롬비아 현지 언론은 진앙이 깊은 만큼 베네수엘라 만큼 심각한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진은 좌파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 속에 득표율 1% 미만 차로 당선된 우파 성향의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중대한 국정 운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에스프리에야 정권 출범과 함께 10억 달러(약 1조 4100억 원)의 경제 지원을 약속한 데 1550만 달러의 긴급 복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남미의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아메리카의 방패’에 가입했으며, 10억 달러는 이에 대한 지원금이다. ‘아메라카의 방패’는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국적 군사·안보 협의체로 콜롬비아를 포함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우파 정권들이 결집했다.

-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한도 줄이고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 실수요자 자금 부담 가중- 중도금 집단대출 가능한 기분양 단지로 눈길… 소사역 초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관심분양 시장에서 대출 규제 한파를 비켜간 ‘기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면서 신규 주택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진 여파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점별 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였으며, 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은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MCI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 대출 한도가 차감돼 차주가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기존 주택 매매 시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친 기분양 단지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등 집단 대출과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집단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이미 확정된 분양가로 공급돼 분양가 상승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면서 초기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집단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기분양 아파트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소사역 일원에서 분양 중인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가 자금 계획 수립이 수월한 계약 조건으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중도금 대출 60% 이자 후불제와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서울 주요 업무 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초역세권 입지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이를 통해 마곡, G밸리, 여의도 등 주요 업무 지구를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광화문과 강남 등도 40분대에 도달 가능하다. 아울러 소사역은 KTX-이음 정차역 추진이 진행 중이며, 소사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부천종합운동장역(서해선·7호선 환승역)에는 GTX-B 노선(2031년 개통 예정)이 정차할 예정이어서 향후 서울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부천시의 핵심 공약 사업과도 맞물려 있어 교통 호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현재 일부 잔여 가구에 대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 전시관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일원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9년 10월 예정이다.

유튜버 등 1인 방송 창작자의 1인당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각 계정의 수익 창출 문턱을 기존의 두배로 높이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유튜브는 광고 등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요건을 최근 1년간 시청 시간 8000시간 또는 최근 90일간 유효 쇼츠(단편 동영상) 조회수 2000만회로 상향하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을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던 4000시간 시청 또는 90일간 쇼츠 조회수 1000만회에서 수익 배분 요건이 정확히 갑절로 늘어난 것이다. 유튜브가 수익 배분 등 정책을 개편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다만 구독자 수 요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0명으로 유지된다. 또 이미 YPP에 가입된 계정은 새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유튜브는 유료 구독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음악 등 일부 기능을 뺀 저가 버전 ‘프리미엄 라이트’를 유튜브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상 제작자들은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라이트를 구독하는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할 경우에도 구독료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 구독 순수익의 30%,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 순수익의 60%를 영상 제작자 분배 풀로 배정했다. 이 같은 프리미엄·프리미엄 라이트 이용자 시청에 따른 구독료 분배액은 무료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했을 때 영상 제작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다고 유튜브는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의 이번 수익 배분 정책 개편으로 신규 영상 제작자들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상당 부분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튜브는 이번 개편에 대해 “매일 쇼츠 조회수가 2000억회 이상을 기록하고 TV 기반 시청 시간도 10억 시간을 넘어서는 등 유튜브의 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영상 제작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튜버 1인당 연 수입 ‘7000만원’4년 만에 25%↑…상위 1%는 13억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방송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 4806명이고, 이들의 총수입 금액은 2조 471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1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에 이어 2024년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약 5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되고 적정 과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이었다. 이들은 총 4501억원을 벌어 한 사람당 평균 수입은 약 12억 9339만원에 달했다. 상위 1%의 평균 수입은 2020년 7억 885만원에서 70% 뛰었다. 상위 10%는 3480명이 총 1조 1589억원의 수입을 신고해, 1인당 평균 3억 3302만원꼴이었다. 반면 하위 50%는 1만 7404명이고 총수입은 42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2463만원에 그쳤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공공건물을 사들여 기존 부지와 대물교환하자는 방안을 건축주에게 제시했다. 대구 북구는 지난달 말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로 이전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주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옛 대현파출소는 사원 건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5분 정도 걸린다. 협소한 주택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기존 부지보다는 민가와 떨어져 있다. 또 지상 3층에 연면적 163㎡ 규모로 사원 건축주가 설계한 규모(245㎡)보다는 작다. 북구는 건축주 측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획재정부 소유 재산인 옛 대현파출소를 사들여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금액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하면 감정평가 시 8~1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무슬림 유학생인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2020년 12월 과거 기도실로 사용하던 주택이 협소하다며 건축허가를 받고 사원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는 등 강하게 반발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민 반발을 받아들인 북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나 건축주의 행정소송으로 2022년 사원 건립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북구는 2023년 12월 도면과 달리 일부 건축 자재(스터드 볼트)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재차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현장이 멈춰섰다.

국내 연구진이 일상 속 빛을 기반으로 상처 치료가 가능한 패치를 개발했다. 한세광 포스텍(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융합대학원 교수 연구팀과 김혜민 건국대 교수 연구팀은 조명이나 햇빛만으로 상처 봉합과 조직 재생을 동시에 돕는 착용형 패치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빛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외부 전원 장치가 필요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기는 어렵다. 또 발광다이오드(LED)나 레이저, 배터리 등 별도의 광원과 전원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칼슘-스트론튬 황화물 기반 소재를 활용해 넓은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 발광 입자를 만들었다. 해당 입자는 상처 치료에 적합한 약 640㎚(나노미터·10억분의 1m) 파장의 적색광을 방출해 상처 경계면의 콜라겐을 엮어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세포 이동을 촉진해 재생을 돕는다. 연구팀은 이 입자를 실리콘 소재 패치에 담아내 피부가 움직여도 잘 붙고, 늘리거나 접어도 발광 성능이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실내외 어디서든 패치를 통해 치료용 빛 공급이 가능하다. 동물 실험에서는 절개 상처에 패치를 12시간 적용했을 때 상처 봉합과 조직 재생이 촉진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온라인판에 지난달 게재됐다. 한 교수는 “병원 밖에서도 손쉽게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차세대 광의학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목표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조하는 점은 두 가지다. 보호의 대상을 1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에 두겠다는 것과 실거주자라도 과도한 혜택은 줄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손본다는 뜻으로 타당한 방향이며 그간 부동산 세제가 견지한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현행 제도는 이런 원칙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1주택자 과세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도 1주택자이기만 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세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다른 하나는 그 혜택을 한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액이 클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데 상한이 없어 역진적인 구조가 된다. 얼마 전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4년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는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1주택자는 대부분 실거주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 혜택이 거주와 보유하는 집을 갈라 놓았다.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서 살지 않고 전월세를 전전하며 정작 매입할 한 채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서 찾는다. 양도차익이 크고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공제가 무한정 커지니, 자산을 가장 많이 오를 주택 한 채에 몰아넣는 것이 유리해진다. 게다가 이제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1주택자 보호를 당연하다고 여긴다. 부동산 세제가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까지 왜곡시킨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다. 양도세의 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2027년 1년간 유예,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하던 보유공제가 사라진다. 거주는 현재처럼 80%까지 공제하지만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종부세도 2028년부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연령별 공제와 합산한 공제액에 600만원의 한도를 둔다. 실거주자의 부담도 낮춘다.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부적인 설계를 잘 다듬어야 한다. 특히 실거주 인정 범위가 납세자 수용성과 제도 안착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거주할 의사가 있어도 저마다 피치 못할 사연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협소하게 인정하면 납세자 불편이 우려되고,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면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거주용 주택을 효과적으로 가려낼 지혜가 필요하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합리화하는 행정의 묘도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가 그간 ‘똘똘한 한 채’로 수요를 몰아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은 보호의 대상을 실거주자에 맞추고 그 크기에 한계를 두었다는 점에서 바로잡기의 출발점이다. 다만 시장이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다. 특히 임대차시장의 물량 조정과 가격 변동이 우려된다. 시장이 실거주 중심의 새로운 균형점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올 주택 공급 대책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