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누리집을 개설하고 남방큰돌고래와 곶자왈 등 제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정기부금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제주도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고향사랑 신규 지정기부 사업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지정기부 사업은 ▲남방큰돌고래 보호 ▲제주시 곶자왈 보호 ▲서귀포시 곶자왈 보호 ▲노꼬메오름 곤충서식처 설치 등 4개다. 기부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응모 조건을 충족한 기부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지역 우수 답례품인 ‘풋귤 화장품 3종 세트’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7일 개별 문자로 안내하며, 고향사랑e음과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7일 이내 기부 당시 등록한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된다.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에 더해 ‘탐나는 제주패스’도 자동 발급된다. 패스를 이용하면 1년간 제주 주요 공영·민영 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라산 탐방 예약 때 별도 정원을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전용 누리집 개설과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산품인 풋귤 화장품을 알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청정한 자연을 지키는 지정기부 사업에 전국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기부금은 남방큰돌고래와 곶자왈 등 제주의 소중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투명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달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해에 노출되기 쉽고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크다. 일반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나눈다. 구는 배달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90%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10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올 1월 후 본인이 낸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에 항상 귀 기울이고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워터파크·케이블카·요트투어 등 체험·관광형 답례품 100개 신설 휴가 앞둔 6~7월 기부액 14%↑ 전액 세액공제까지 ‘13만원 혜택’ 인구감소지역 기부 1.7배…재정 기여 세테크형 기부→사계절 플랫폼 진화 비발디파크 워터파크부터 서핑권, 케이블카까지.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알뜰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답례품까지 더하면 사실상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올해 들어 체험·관광형 답례품이 한층 다양해지면서 기부자들의 지역 방문이 숙박·외식 등 추가 소비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총 358억 4200만원(32만 3048건)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둔 6~7월 기부액은 85억 9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억 8100만원)보다 14.1% 늘었다. 기부 건수는 5만 9275건에서 7만 6700건으로 29.4% 급증해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에는 기부가 6~7월보다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 보니 기부금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에서 이듬해 879억원, 지난해 1515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가성비 있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체험형’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100여 개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우선 무더위를 식힐 물놀이 답례품이 풍성하다.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스파·워터파크, 전북 고창 웰파크시티 휴스파,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 워터플래닛, 경남 거제 한화리조트 벨버디어 수영장 등의 이용권을 3만원 상당의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답례품도 다양하다. 강원 삼척 장호항에서는 스노클링과 카누 등 해양스포츠 2종을 체험할 수 있고, 여수에서는 1시간짜리 요트투어를 즐길 수 있다. 전남 목포에서는 삼학도크루즈를, 경북 울진에서는 크루저요트를 답례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강원 양양에서는 서핑 체험·강습을 받을 수 있고, 경남 함안에서는 청소년 기준 1시간 승마체험도 가능하다. 올해 경남 통영·거제, 전남 해남, 서울 등에서는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케이블카 왕복 이용권을 새롭게 답례품으로 내놨다. 광주 한옥체험시설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숙박권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렇게 기부자 선호를 반영한 답례품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답례품 판매액은 351억 5000만원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151억원보다 133% 증가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을 찾아 숙박·외식·관광 등에 지갑을 열면서 지역에는 새로운 수익 판로가 열리는 선순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7억 6000만원으로 비인구감소지역 137곳의 평균(4억 50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원 확충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정산을 앞둔 ‘세테크형 기부’를 넘어 사계절 지역 방문과 소비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향사랑기부는 전국 5900여 개 농협은행 창구와 온라인 사이트 ‘고향사랑e음’, 신한·국민·하나은행, 위기브 등 12개 온라인 민간 플랫폼에서 기부와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다.

워터파크·케이블카·요트투어 등체험·관광형 답례품 100개 신설전액 세액공제까지 ‘13만원 혜택’ 비발디파크 워터파크부터 서핑·케이블카 이용권까지.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알뜰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체험·관광형 답례품이 다양해지면서 기부자들의 지역 방문과 숙박·외식 등 추가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358억 4200만원(32만 3048건)이다. 휴가철을 앞둔 6~7월 기부액은 약 86억원으로 전년 동기(76억원)보다 14.1%, 기부 건수는 7만 6700건으로 29.4%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격 휴가철인 8월에는 기부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이른바 ‘가성비’가 좋다 보니 모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에서 지난해 1515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지자체들이 관광·체험형 답례품 100여 개를 새로 선보였다.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스파·워터파크, 전북 고창 웰파크시티 휴스파,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 워터플래닛, 경남 거제 한화리조트 벨버디어 수영장 이용권 등을 3만원 상당의 답례품으로 고를 수 있다. 바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답례품도 다양하다. 강원 삼척 장호항에서는 스노클링과 카누를 체험하고 여수에서는 1시간짜리 요트투어를 즐길 수 있다. 전남 목포에서는 삼학도크루즈, 경북 울진에서는 크루저요트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강원 양양에서는 서핑 체험·강습을 받을 수 있다. 경남 함안에서는 청소년 기준 1시간 승마 체험도 가능하다. 올해 경남 통영·거제, 전남 해남, 서울 등은 케이블카 왕복 이용권을 새로 답례품으로 내놨다. 광주 한옥체험시설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숙박권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답례품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답례품 판매액은 351억 5000만원으로 2023년 151억원보다 133% 증가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을 찾아 숙박·외식·관광에 추가로 돈을 쓰면서 새로운 수익 판로가 열리는 등 선순환 효과도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7억 6000만원으로 비인구감소지역 137곳의 평균(4억 50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원 확충에도 힘을 보태는 셈이다. 연말정산을 앞둔 ‘세테크형 기부’를 넘어 지역 방문과 소비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가 제주의 대표 생태자산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사유지 매입에 나선다.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지정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 20억원을 모아 곶자왈 8만㎡를 공공자산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제주시 곶자왈’과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서귀포시 곶자왈’ 등 2개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별 목표액은 각각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이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 방언이다. 화산암 지형 위에 형성된 독특한 숲으로 제주 지하수 함양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도는 이번 지정기부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약 4만㎡씩 모두 8만㎡의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한 토지는 공공자산으로 관리해 난개발을 막고 지속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말 전국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주시 5억원, 서귀포시 5억원 등 총 10억원의 모금이 이뤄진 바 있다. 올해는 이 기부금 10억원과 자체 예산 13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곶자왈 4필지 7만 3955㎡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다. 목표액이 달성되면 모금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곧바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축협,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인은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된다.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탐나는 제주패스’도 발급된다. 공영관광지 32곳 무료 또는 할인, 한라산 탐방예약 별도 정원 이용, 민영관광지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속 기부자는 기부 연차에 따라 동반 이용 대상도 최대 3명까지 확대된다. 임홍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향사랑기부는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며 “제주의 생명과 지하수를 품은 곶자왈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제주도가 59억 3000만원으로 29.9㏊, 산림청이 642억원으로 546.6㏊, 곶자왈공유화재단이 144억 5000만원으로 116.5㏊ 등 총 845억 8000만원을 들여 693㏊를 도민 자산으로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 9기 출범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대구 군위군은 7월 말까지 ‘특별하고 위트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0만원 이상 기부에 동참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과 더불어 기프티콘 행운까지 챙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군은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선물할 예정이다. 특히 기부제에 참여하고 여름 휴가를 군위에서 보낼 경우 ‘위천수변테마공원 캠핑장 이용권’과 ‘자연 닮은 치유농장 숙박 할인권’ 등 여름 맞춤형 답례품도 제공한다. 충북 증평군도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벌인다. 군은 이 기간 10만원 이상 기부자 가운데 선착순 100명에게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강원 삼척시는 9월 말까지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장호 어촌 체험마을의 4인승 투명 카누 체험권 또는 2인 스노클링 체험권 등 특별 경품을 지급한다. 100명 선착순이다. 제주도는 13일부터 31일까지 ‘복날엔 제주에 기부하고, 고기 먹으면 돼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도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고 100명을 추첨해 제주 돼지고기 세트를 증정한다. 제주 고향사랑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외에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탐나는 제주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여름 캠핑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캠핑과 휴가 수요에 맞춰 10만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답례품 혜택을 확대하고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기부 순번이 100의 배수에 해당할 경우 보령시 더반힐 글램핑장 및 펜션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준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날에 제주도로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제주산 돼지고기 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 기부 활성화와 지역 축산물 소비를 함께 늘리려는 ‘일석이조’ 마케팅이다.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복날엔 제주에 기부하고, 고기 먹으면 돼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 기간 제주도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된다. 도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제주 돼지고기 세트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5일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된다. 경품은 발표 후 7일 이내 기부자가 등록한 주소로 순차 발송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 참여를 확대해 복지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주 대표 답례품인 돼지고기를 앞세워 지역 축산농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물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기부자 예우 제도인 ‘탐나는 제주패스’도 받을 수 있다. 패스를 이용하면 1년 동안 제주지역 공영·민영 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라산 탐방 예약제 별도 정원도 이용할 수 있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중복과 말복에는 제주 돼지고기로 온 가족이 든든하게 몸보신할 수 있도록 유쾌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도민 복리 증진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삼복 날짜는 초복 오는 15일, 중복 오는 25일, 말목은 8월 14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해 지역 축제·관광과 연계한 이벤트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기부금 증가뿐 아니라 지역 방문과 특산품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내달 24～26일 열리는 ‘조치원 복숭아 축제’와 연계해 복숭아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가 답례품(복숭아 3㎏ 2상자)을 신청하면, 기부자나 세종에 사는 가족·지인 등이 축제장을 방문해 받는 방식이다. 내달 1~2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통합플랫폼(고향사랑e음)과 위기브에서 접수한다. 축제장 내 전용 부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복숭아를 받을 수 있다. 축제 기간 타지 방문객의 현장 기부도 가능하다. 지난해는 144명이 복숭아 이벤트에 참여한 바 있다. 세종시 시민소통과 관계자는 “세종은 출향민이 많지 않고 생산 기반 시설도 적어 고향사랑기부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세종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복숭아를 선물하는 가족과 답례품 수령과 관광을 겸해 세종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북 울진군은 10만원 이상 기부 시 온라인 ‘울진사랑패스’를 제공한다. 패스를 이용하면 왕피천 공원·케이블카·성류굴·백암온천 등 주요 관광시설을 군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 방문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 물 축제 기간(7월 25일부터 8월 2일) 방문한 기부자에게 당일에 한해 동반 1명과 미성년 자녀 최대 2명까지 물 축제장 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슈퍼패스 이용권’을 제공한다. 앞서 강원 동해시는 13~21일까지 열린 ‘라벤더 축제’에 고향사랑기부제 부스를 운영해 790만원의 기부금을, 전남 곡성군은 5월 ‘세계 장미축제’에서 1860만원을 모금했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전남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를 위로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1365 자원봉사포털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고흥군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군민에게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봉사 시간에 따라 10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 8만원, 20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 15만원, 500시간 이상은 20만원 등 차등 지급한다. 올해는 총 79명의 자원봉사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고흥사랑상품권이 지급되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부로 연계된다. 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나눔의 기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암군은 2024년부터 지역 상품권인 ‘월출페이 모바일’을 지급하고 있다. 50시간 이상 봉사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50~69시간 5만원, 70~99시간 6만원, 100~149시간 7만원, 150~199시간 10만원, 200시간 이상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100명, 2025년 122명, 올해는 지난달까지 106명이 혜택을 받았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누적 2000시간 대상자들을 상대로 간병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 지자체들은 이와 별도로 광주은행이 발급하는 ‘온마음 나눔 카드’를 통해 1년에 100시간 이상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8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강원 양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모바일 주유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당첨 여부는 휴대폰 문자나 군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지난달 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규 답례품은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할인권(3만원) ▲설해원 리조트 이용권(3·5·10만원) ▲서프비치 서핑 강습권(3만원) ▲서프호랑 보트·슈트 렌탈권(3만원) ▲송이닭강정분점 닭강정 ▲하조대농업협동조합 잡곡선물세트(3만원) 등 11개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기부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을 늘리고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18억 이상 고가 주택에서 세액공제 받을 땐‘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이 세금 덜 내부부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시골집 상속 땐 명의자·납세의무자 일치해야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텐데요.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식과 상속 주택 합산 특례 범위가 개정되면서 납세자 선택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종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나요. A. “종부세는 매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의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해 1년 치의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인)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 및 특례 미신청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준 0.5~2.7%)을 곱해 기본 세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여름에 냈던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반영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Q. 공동명의 부부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이득인가요. A.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땐 1주택 단독명의자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젊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돼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공제액만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부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Q. 과세특례 신청이란. A.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땐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 당국에 알리는 겁니다. 공동명의 부부에게만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인당 9억원’ 중에 더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이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Q.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선 고령자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 땐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땐 40%를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주택 보유 5년 이상 땐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땐 50%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최대치는 80%까지입니다. 예컨대 국세청 계산으로 순수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고, 납세자가 80%의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100만원의 세금만 냅니다.” Q. 올해부터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 룰’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단 1% 지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는 부부 지분율이 70 대 30, 40 대 60처럼 서로 다르면 무조건 지분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높은 공제 문턱’(만 60세, 65세, 70세 구간)에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더 유리하겠죠. 주의할 점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제율이 바뀌는 ‘만 나이(60세, 65세, 70세) 기준’을 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만 66세(30% 공제)이고 아내가 만 63세(20%)이며, 남편 지분율이 1%, 아내 지분율이 99%라고 가정합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9월 특례 신청 때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아내보다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받습니다.” Q.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 중간에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됐는데 주택 보유 기간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보유 기간은 명의를 중간에 넘겨받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부부 중 ‘처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최초 취득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2011년 단독명의로 산 아파트를 15년이 지난 올 초에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최초 취득일(2011년)부터 계산돼 1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50%) 혜택을 받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폭탄’을 맞나요. A.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상속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예전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남편 70%)이 납세의무자로 강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아내 30%)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공동명의 납세자(남편)와 상속자(아내)의 명의가 달라 1주택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9월 과세특례 신청 때 납세의무자를 상속받은 아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명의를 일치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9월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개별 과세로 한다면 우선 25억원의 절반인 12억 5000만원씩 분할 계산됩니다. 인당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한 잔액 3억 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액(2억 1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105만원이 나옵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21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입니다. 반면 9월에 특례를 신청해 연장자 1주택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25억원 전체를 자산으로 잡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빼면 13억원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도출된 과세표준액(7억 8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액 54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령자(만 70세 이상) 및 장기 보유(1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치 80%를 반영하면 108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의를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동명의자면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의 지역 방문 유도와 함께 지역민과 같은 관광시설 할인 혜택으로 예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북 울진군은 기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시설 감면 혜택을 담은 ‘울진사랑패스’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울진사랑패스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온라인 기부 혜택증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감형 혜택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패스권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10만원 이상 기부 시 즉시 발급되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시설 매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군민 요금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강원 정선군도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정선와와패스’를 지급한다. 특히 최근 1년간 기부자에게도 자동 발급으로 패스권을 제공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 대상자를 크게 늘렸다. 패스를 제시하면 병방산군립공원 스카이워크와 아리랑박물관을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전남 목포시도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목포사랑패스’를 발급해 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티투어, 목포문학관 등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예우를 높여 기부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패스권’을 제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의 지역 방문 유도와 함께 지역민과 같은 관광시설 할인 혜택으로 예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북 울진군은 기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시설 감면 혜택을 담은 ‘울진사랑패스’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울진사랑패스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온라인 기부 혜택증으로,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감형 혜택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패스권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10만원 이상 기부 시 즉시 발급되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시설 매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군민 요금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강원 정선군도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정선와와패스’를 지급한다. 특히 최근 1년간 기부자에게도 자동 발급으로 패스권을 제공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 대상자를 크게 늘렸다. 패스를 제시하면 병방산군립공원 스카이워크와 아리랑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현재 시설 보강 중인 가리왕산 케이블카 재개장 시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목포시도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목포사랑패스’를 발급해 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티투어, 목포문학관 등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예우를 높여 기부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부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다.

임신·출산·발달장애 등 신규 보장선택형·계약 전환 할인 11월 적용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 출시된다. 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 50% 이상 저렴하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이 얼마나 갈아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 7곳·손해보험사 9곳 등 16개 사에서 5세대 실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약 4000만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험이다. 이번 5세대의 핵심은 ‘보장은 선택적으로 줄이고, 보험료는 낮춘 것’이다. 급여와 중증 비급여 보장은 유지하거나 강화한 반면, 비교적 이용이 잦은 비중증 비급여는 크게 축소했다. 비중증 비급여 한도는 연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자기부담률은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같은 근골격계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일부 신의료기술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에서 제외된다. 대신 임신·출산, 발달장애 관련 급여 항목은 새로 포함됐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세대로 분류하는데,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 2021년)로 구분돼 있다. 2021년부터 판매된 4세대는 5세대 출시로 가입이 중단된다. 기존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1·2세대 가입자는 불필요한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을 고를 수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주사제,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영상(MRA) 등을 제외하고 자기부담률을 20% 높이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식이다. 또 5세대로 갈아탈 경우 3년간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는 ‘전환 할인’도 있다. 예를 들어 1세대 보험에 가입해 월 17만 8000원가량을 내던 60대 가입자가 선택형 할인을 택해 보장범위를 최대한 줄이면 약 1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계약 전환 할인을 선택해 5세대로 갈아타면 2만원대까지 낮아진다. 다만 선택형 할인과 계약 전환 할인 모두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전산 준비 때문이라게 금융 당국 설명이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병원 이용이 잦은 소비자라면 보장 범위가 줄어든 5세대로 갈아탈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 출시된다. 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 50% 이상 저렴하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이 얼마나 갈아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 7곳·손해보험사 9곳 등 16개 사에서 5세대 실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약 4000만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험이다. 이번 5세대의 핵심은 ‘보장은 선택적으로 줄이고, 보험료는 낮춘 것’이다. 급여와 중증 비급여 보장은 유지하거나 강화한 반면, 비교적 이용이 잦은 비중증 비급여는 크게 축소했다. 비중증 비급여 한도는 연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자기부담률은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같은 근골격계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일부 신의료기술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에서 제외된다. 대신 임신·출산, 발달장애 관련 급여 항목은 새로 포함됐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세대로 분류하는데,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 2021년)로 구분돼 있다. 2021년부터 판매된 4세대는 5세대 출시로 가입이 중단된다. 기존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1·2세대 가입자는 불필요한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을 고를 수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주사제,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영상(MRA) 등을 제외하고 자기부담률을 20% 높이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식이다. 또 5세대로 갈아탈 경우 3년간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는 ‘전환 할인’도 있다. 예를 들어 1세대 보험에 가입해 월 17만 8000원가량을 내던 60대 가입자가 선택형 할인을 택해 보장범위를 최대한 줄이면 약 1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계약 전환 할인을 선택해 5세대로 갈아타면 2만원대까지 낮아진다. 다만 선택형 할인과 계약 전환 할인 모두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전산 준비 때문이라게 금융 당국 설명이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병원 이용이 잦은 소비자라면 보장 범위가 줄어든 5세대로 갈아탈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이 ‘제25회 담양대나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고향사랑기부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 담양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군은 추첨을 통해 총 90명의 기부자에게 담양 딸기잼, 루비벨 토마토 등 담양의 정성이 담긴 추가 경품을 증정한다. 기부자들이 받은 답례품의 매력을 공유하는 ‘답례품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인증 이벤트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담양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성스러운 후기를 작성한 기부자 중 10명을 선정하여 담양 블루베리 1kg을 증정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공식 누리집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제25회를 맞이하는 담양대나무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담양을 아껴주시는 기부자분들께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도 받고, 담양의 제철 과일을 추가로 맛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치유ㆍ미식 등 체류형 상품 개발트레킹ㆍ낚시 등 섬별 특화 추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도가 체류형 섬 관광의 정착을 위해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전년 대비 방문객 50%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한 올해 캠페인의 주요 테마는 ‘치유와 환경, 로컬, 럭셔리, 미식, 체험, 휴가, 공유’ 등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26개 테마별 대표 섬을 선정하고 섬마다 특성에 맞는 트레킹·낚시·체류형 관광 등 특화 여행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수 오동도와 금오도, 거문도 등은 트레킹·낚시·섬 문화 체험 등으로, 신안 퍼플섬과 흑산도, 홍도는 섬 축제와 해안 절경으로, 완도 청산도는 슬로시티 특성화 등으로 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테마별 대표 섬을 중심으로 8월부터 섬 반값 여행이 추진된다. 전남 섬을 찾는 관광객이 여객선 운임, 숙박, 체험 등 2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여행 경비의 50%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혜택이다. 여행자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섬 지역 소비는 늘어나는 구조다. 재방문 유도와 관광 수익이 지역 안에서 재순환하는 섬 반값 여행은 ‘한 번 가보는 섬’을 ‘다시 찾는 섬’으로 바꾸는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월 여수에서 열리는 문화의 달과 연계한 섬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정 기간 섬에서 공연, 문화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최해 관광객들이 섬 문화를 체험하고 다시 찾고 싶은 섬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섬 주민의 삶을 함께 체험하는 참여형 관광도 선보인다. 주민이 해설사가 돼 섬 고유 역사와 삶을 들려주는 섬 트레킹 ‘섬섬 걸을래’, 관광객이 섬 둘레길을 달리거나 걷는 러닝·워크 행사에 참가하면 기부로 이어져 섬 주민 복지로 환원되는 ‘K아일랜드 기부런’ 행사도 추진된다. 도는 또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섬 관광 개발과 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의대 설립에 나선다. 도는 12일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를 책임질 대학병원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행보다. 도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10년간 총 500억원을 모금해 전남 국립의대 대학병원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부 확산을 위해 참여 시군구를 모집해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정 기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정 기부 모금은 기부자가 사용 용도나 용처를 직접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인 만큼 광역과 기초단체가 함께 모금할 경우 기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또 도는 대학병원 설립 지정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e음을 통해 10만원 이상 지정 기부 후 답례품을 주문한 기부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농협 안심 한돈 삼겹살(800g)’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도 펼친다.

전립선결찰술도 85억→469억 껑충 고가 시술, 지급 증가폭 더 가팔라특정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도 새 항목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 반복비급여 가격·이용 관리 제도 마련을“한번 맞으면 회복이 빨라요. 실손보험 있으면 부담은 거의 없으세요.” 가벼운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을 찾은 가정주부 강모(64)씨는 기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비급여 주사제를 권유받았다. 의사는 비타민과 면역증강 주사를 처방해주고 실손 청구를 위해치료목적 소견서를 써줬다. 1회 비용은 7만~10만원이었다. 강씨는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마다 같은 주사를 맞았다. 몇 개월 사이 지급된 보험금만 200만원을 넘겼지만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강씨는 “처음에는 치료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관행처럼 반복됐다”고 했다. 10일 서울신문이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주사제(영양제 등) 관련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03억원에서 지난해 7266억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경증 질환에서도 비급여 주사가 관행처럼 권유되고, 환자 본인 부담은 낮게 체감되는 구조가 반복 청구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표준화 이후 3세대에서 도수치료·비급여주사·MRI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4세대에서는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세대 개편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3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8.8%, 4세대는 147.9%에 달해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보험금이 많은 구조가 이어졌다.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설계했지만 손해율 흐름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동안의 개편이 비급여 의료에 대한 직접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상품 구조 조정을 통해 의료 이용을 유도·조정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의료 이용량을 일정 부분 조정하려는 설계였지만,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시행 횟수는 여전히 의료기관 자율 영역에 남아있다. 최양호 한양대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표준수가를 도입해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급여 부분의 세분화된 위험률을 반영하는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평소 빈뇨감 또는 잔뇨감에 시달리던 박모(69)씨는 강남의 한 의원을 방문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뒤 전립선 결찰술을 권유 받았다. 의원 측은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진료비는 약 300만원 수준이었으나, 1일 입원 비용을 포함한 총의료비는 1306만원이 나왔다. 박씨는 “수술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렇게 큰 비용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가 시술 영역에서는 보험금 지급 증가 폭이 더 가파르다. 전립선결찰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469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451.8%로 약 5.5배에 달한다. 고가의 로봇수술도 같은 흐름 속에 있다. 메리츠·삼성·현대·DB 등 4개 손해보험사 합산 기준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같은 기간 404억원에서 3388억원으로 2984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739%로 8배 이상이다. 일례로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받은 한모(46)씨의 총진료비는 약 1597만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29만원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비급여 처리됐다. 한씨가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1400만원이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 시술의) 청구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1회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 구조 탓에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특정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도 새로운 항목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무릎 주사, MRI·MRA, 발달지연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에서도 유사한 확대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손보험 문제 원인으로 의료계 수익 극대화 행태를 지적한 데 대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비급여 통제 이전에 정부는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상품 구조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비급여 가격과 이용 구조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가·반복 비급여는 보험료 인상 압력을 반복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은 끊임없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비급여 항목을 분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서 “가족 1년 의료비 지출이 500만원이 넘었다는 등 정말 의료 지출이 많아서 힘든 상태부터 보험 보장을 받는 등의 제도 개편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남도가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반값 여행을 추진한다. 9월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기도 하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 반값 여행은 여객선 운임, 숙박, 체험 등으로 20만원 이상 사용하면 경비의 50%,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정책이다. 도는 올해 테마별 대표 섬을 선정하고 공연, 문화제, 체험 등 특화 여행상품 개발과 숙박 쿠폰 등 프로모션, 문화행사 등 홍보·마케팅을 통해 섬 관광 중심지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K-아일랜드 기부런’이라는 새로운 참여형 관광 모델이 눈에 띈다. 섬 둘레길과 마을 길을 달리거나 걷는 행사를 통해 참가자의 참여가 기부로 이어져 섬 주민 복지로 환원되는 방식이다. 여행자는 건강한 여행을 즐기며 섬에 기여하고 섬은 관광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축적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 반값 여행은 ‘한 번 가보는 섬’을 ‘다시 찾는 섬’으로 바꾸는 전환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걷기·체험·숙박·먹거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체류형 관광 시대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