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원)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로 ①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범정부 TF 구성 ②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의 범위와 규모 조기 확정 ③물류 특화형 관문공항으로 육성 추진 ④신공항 건설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 ⑤공항 개항에 맞춰 연계광역교통망 구축 촉구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구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 제기된 2030년 개항 계획 차질이라는 도민들의 우려로 인해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이충원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은 ‘순수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군공항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현 모순된 구조 속에 지역의 시도민들의 합의로 이전 건설되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상 엄연히 정부의 지원이라는 책임이 명시된바 지금이라도 정부는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 지원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및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특별법상 정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한 것과 국방(군공항이전)은 국가 사무임을 밝혔다. 70년이 넘게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온 군 공항의 현대화와 대구경북 반도체 등 신산업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극심한 자원 빈곤 속에서도 국민의 헌신과 국가적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단일 국제공항 체계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국제선과 항공물류 기능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성장 제약이라는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으며, 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 할 수 없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국방안보를 동시에 완성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대구경북 시도만은 수십 년간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고, 국가 안보를 위해 K-2 군 공항 이전이라는 중대한 결단에도 한마음으로 동의하였다. 이는 지역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으며, 이제 국가는 그 결단에 응답해야 한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을 총괄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범정부 TF팀‘을 즉각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물류체계의 핵심 거점이자 물류 특화형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신공항 건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관문공항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에 맞춰 연계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라.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기존 K-2 군 공항 부지를 국가가 현물로 제공하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조기 착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국가안보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법에 명시된 책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8일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정부도, 기업도 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실상 무관세였던 미국 시장과 넓은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다 당하게 된 거죠. 예전처럼 위기가 기회가 될지, 안주하며 뒤처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반성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에 시달리고 미중 갈등 속 새우등이 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수출 시장 1·2위를 고수해 온 중국과 미국 시장이 고관세와 공급망·기술 경쟁 등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도출한 ‘경주선언’은 미측의 입김이 반영돼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제외함으로써 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자유무역과의 결별을 고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전략인 고관세 때리기로 한국은 한미 FTA 덕에 제로(0) 수준이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올라갔다. 철강은 50%로 더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는 오리무중이다. 자동차만 해도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15%로 같아졌으니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25%에서 15%로 낮췄으니 선방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 등 공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중 수출도 주요 품목인 ‘SBBB’(반도체·배터리·바이오·뷰티)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6·25전쟁을 겪는 등 가난했던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10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8위까지 올랐으나 2022년 12위로 밀린 뒤 계속 하락해 2030년 15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투자 등의 부진으로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더이상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벌인 스페인, 호주, 멕시코 등의 성장률은 2%대가 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3분기 GDP가 1.2% 성장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인가 싶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이 야기한 내란 후유증에다 글로벌 통상 전쟁 속에서 이대로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그동안 닥쳤던 위기와 고비는 셀 수 없이 많았다. 1970년대 석유파동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부분이 나라 밖에서 불어닥쳤다. ‘외세의 침공’과도 같은 이들 위기에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으나 정부와 업계, 국민이 합심해 수출기업·신산업 육성 등 산업·재정·금융정책과 ‘금 모으기 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 등을 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노동·금융개혁 등도 추진됐다. 외세발 위기 극복 사례는 또 있다. 1980년대 후반 영화 시장 개방, 2004년 한·칠레 FTA 체결로 시작된 시장 개방, 2019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2016~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등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시장 개방과 제재 압력은 또 다른 기회가 돼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시장 확대, 기술 자립 등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먼저 찾고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6~8위권 수출국이 됐으며 공급망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뤄진 수출 주력과 신산업 육성 등이 이제 또 다른 위기와 도전 앞에 섰다. 미중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유럽·중남미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학에서 정보기술(IT), 반도체에 이어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도 필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구조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도태되느냐, 다시 일어나 한발 앞서가느냐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달려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총 4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참전의 역사에서 미래세대 협력으로 잇는 ‘경기도형 국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을 넘어, 실제 수혜자들과의 소통, 교육 현장 체험,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ODA 정책의 실효성과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는 강력한 실행 의지의 행보였다. 위원회는 라스데스타 시립병원에서 진행된 보건의료 ODA 사업 점검 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가 2억 원을 지원한 최첨단 안과수술 장비가 백내장 무료 수술과 사후관리에 활용되어 실질적인 의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승재 안과 전문의(사단법인 비전케어)는 참전용사 가족 4명의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며, “기존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교체 시점에 와 있었는데, 경기도의 적기 지원 덕분에 많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립병원측에서도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높여 준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력 교육을 통해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와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전에는 경기도 ODA사업에 에티오피아가 누락되어 있었지만,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보은을 위해 금년부터 반영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안과 외 다른 과에도 장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참전용사촌에 위치한 히브레피레 초중등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가 구축한 스마트교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태블릿 기반 한국어 교육수업을 참관했다. 이 사업에는 2억 7천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1,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및 한국어 교육, K-콘텐츠 융합 교육(현지어 한국 동화책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스마트교실 개소식에서는 제막식이 열렸고, 백승희 교수(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가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상황 보고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1953년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문맹률이 70% 이상이던 시절 교육에 집중해 5년 만에 문맹률을 20% 이하로 낮추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여러분께서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디지털 교육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태블릿 기반 한국어 교육 수업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열린 한국어 골든벨 대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문제 출제와 시상에 참여하며 학생들과 뜻깊은 교류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에티오피아 스포츠 아카데미(에티오피아 정부가 설립한 종합 스포츠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국기원 파견 태권도 지도사범 김도진 사범의 안내로 훈련 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새로운 ODA 사업의 발굴을 위해 태권도를 매개로 한·에티오피아와의 교류 증진을 이야기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음번에는 스포츠 아카데미측의 경기도 방문을 기약했다. 이번 4박 6일간의 공식 일정을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실질적 예우,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 확인, 미래세대 중심의 교육 및 문화 협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의 ODA 성과는 단순 원조를 넘어, 참전의 역사에 대한 보은으로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일”이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후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할 책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수요 맞춤형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ODA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제영(성남8, 국민의힘) 위원장을 비롯하여 심홍순 부위원장(고양11, 국민의힘), 김미숙(군포3, 더민주)·김상곤(평택1, 국민의힘)·김철현(안양2, 국민의힘)·윤충식(포천1, 국민의힘)·유형진(광주4, 국민의힘) 의원 총 7명이 참여했다.

‘괴물의 시대’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 결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약진을 지켜본 독일 시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베를린의 청년 윌리 슐츠(32)는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을 인용해 “옛 세계는 죽어가고, 새로운 세계는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지금은 괴물들의 시대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 독일 유권자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두렵다”며 “가족과 함께 출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시대 대서양 동맹 균열과 유럽 안보 위협 속에서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자 유럽연합(EU) 최대 인구국인 독일이 당장 눈앞에 직면한 현실이다. 이번 총선에서 중도보수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29% 득표율을 거둬들이며 1위를 차지했지만, AfD가 21%로 2위에 오르며 전후 독일 정치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썼다. 4년 전인 2021년 총선과 비교하면 AfD의 득표율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AfD의 공동대표이자 총리 후보인 알리스 바이델은 이번 결과를 “역사적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는 CDU와의 협력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의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 총리인 올라프 숄츠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은 16%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다. 숄츠는 이를 “쓰라린 결과”이자 “패배”라고 인정하면서도 극우세력의 힘이 커진 것을 두고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12년 전 창당된 AfD는 급진적으로 변모해왔다. 최근 이민자들의 잇따른 폭력 사건은 AfD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날개를 달아줬다. 특히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21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시리아 10대 난민이 스페인 관광객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은 독일 사회의 반이민 정서에 불을 지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정치학자 아이코 바그너는 “이민 문제가 선거를 지배했다”며 “새 정부는 독일법과 EU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정책을 찾아야 하는 큰 도전에 지면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도 AfD의 약진에 영향을 미쳤다. 머스크는 독일 선거 기간 중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해 독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달 20일에는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치식 경례’ 동작으로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친 뒤 손가락을 모은 채 손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리며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 결과를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미국처럼 독일 국민들도 에너지와 이민 정책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의제에 지쳤다. 독일에게 위대한 날”이라고 썼다.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CDU·CSU 연합은 이날 밤 연정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CDU·CSU 연합으로선 타 정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5~34세 연령대에서 AfD 지지율은 22%로 CDU·CSU(18%), 녹색당과 좌파당(각 16%)을 앞섰다. 메르츠는 “매우 힘든 선거였다”며 “이제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독일을 위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로 국민은 충격이고 국격이 무너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 최초의 국가에다 케이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열풍으로 세계 대부분 나라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면서도 “그런데 국내에서는 갈등지수, 자살율, 저출산율, 노인빈곤,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가 산적한 데다 정치적으로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야, 시해, 탄핵, 구속 등 불행한 역사가 연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개헌을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것인가 개헌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꼭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하는 등 정치체제를 교체해 7공화국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다.

아산만 일대 최첨단 산업기지 조성경기와 협력해 ‘미래 먹거리’ 생산충남~경기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20년 숙원 대산~당진고속도로 착공베이밸리 순환철도까지 조기 연결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아우르는 교통망이 연이어 개통되고 있다. 충남의 발전을 이끄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잇달아 놓여 충남의 ‘산업혁명’을 추동할 동맥이 되고 있다.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의 제1호 공약 ‘아산만 베이밸리’ 추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가 적잖다. 충남과 경기를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난 9일 개통됐다. 충남 예산군 예당호휴게소에서 열린 개통식에 김 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간부들이 대신했다. 이날 개통된 구간은 충남 부여나들목~경기 안중나들목 간 94㎞다. 서천~공주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충남 부여 구룡, 청양, 예산 예당호와 추사고택, 아산 영인을 거친다. 경기 평택, 포승, 안중 등 8개 나들목이 있다. 중간에 당진~영덕고속도로와 이어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연결돼 경부고속도로로도 갈 수 있다. 2026년 말에는 건설이 한창인 당진~천안고속도로와 만나 사통팔달이 된다. 2034년 부여~전북 익산 간(43.4㎞)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가 개통되면 호남고속도로 등과도 이어진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개통식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한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것처럼 이 고속도로가 또 한 번 경제를 부흥시키는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천안, 아산, 당진 등 충남 서북부 및 서해안에 비해 낙후된 내륙 및 남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과의 거리를 좁혀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만성 정체를 빚는 서해대교 등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지난달 7일에는 20년 숙원사업인 대산~당진고속도로가 착공됐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와 전국 6위 물동량 대산항이 있는 서산 대산과 서해안고속도로가 이어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평가다. 2030년까지 9131억원을 투입하는 이 고속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까지 25.36㎞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나들목은 대산·대호지·정미 등 3곳이다. 현재 38㎞인 대산단지~당진분기점 거리가 12㎞ 이상 줄고 소요 시간은 35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된다. 이는 대산단지 기업과 대산항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기업 입주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산단지에는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24개 기업이 있다. 5개 대형 석유화학기업이 매년 내는 국세만 수조원이다. 대산항은 지난해 물동량이 8957만t으로 국내 6위를 자랑한다. 이 고속도로는 경제뿐 아니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 때부터 좌절되던 것을 김 지사 등이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 성공시킨 결과다. 김 지사는 “두 고속도로는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와 연결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 접근성을 높여 충남을 해양레저 명소로 키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밸리는 김 지사의 제1호 공약으로 김동연 경기지사와 협력해 아산만 일대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생산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50년까지 모두 32조 8000억원을 투입해 충남 천안, 아산, 당진과 경기 화성, 평택, 안성, 오산을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국내 최대 최첨단 산업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김태흠 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김동연 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닻을 올렸다. 현재 이곳에는 인구 428만명, 기업 32만개, 대학 37개가 밀집해 있다. 이 중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 글로벌 공장이 반도체, 미래차, 배터리를 생산해 김태흠 지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적지로 평가된다. 지난달 1일 베이밸리를 도는 철도도 개통됐다. ‘베이밸리 순환철도’다. 이 순환철도는 천안, 아산, 예산, 당진, 홍성과 평택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애초 계획보다 11년이나 앞당겨 개통됐다. 김 지사는 개통식에서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식을 정부에 역제안해 돈 한 푼 안 들이고 11년 앞당겼다”며 “아산만 일대는 미래첨단산업이 밀집해 한국 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경제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설계가 필요했고 충남·경기를 하나로 묶는 베이밸리 구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순환철도를 시작으로 베이밸리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순환철도 노선 길이는 모두 144.8㎞로 4개 노선 철도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신설 서해선 50.9㎞와 복선으로 개량된 장항선 55.8㎞, 포승평택선 16.5㎞, 기존 경부선 21.6㎞를 타원형으로 연결했다. 즉, 기존 경부선을 제외한 3개 철도가 이날 모두 개통돼 베이밸리 순환철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는 애초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담겨 2035년까지 1조 8747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4개 철도가 연결되는 것에 착안, 김 지사 주도로 충남도가 정부에 역제안해 이뤄졌다. 순환철도는 천안, 아산, 온양온천, 신례원, 예산, 삽교, 홍성, 합덕 등 충남과 인주, 안중, 평택 등 경기 지역을 거치는 11개 역으로 만들어져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른다. 충남도청과 가까운 삽교에 내포역을 추가 건립하고 있다. 열차는 시속 150㎞까지 달리는 ITX 마음(옛 새마을호)이 투입됐다. 한 바퀴 도는 데 2시간 7분이 걸린다. 하루에 시계 방향 3차례, 반시계 방향 3차례 등 모두 6차례 열차가 운행된다. 이 순환철도를 탄생시킨 서해선은 홍성역~경기 서화성역 간 90㎞(충남 43㎞) 노선이다. 홍성, 당진 합덕, 아산 인주를 거쳐 서화성까지 7개 역이 있다. 이 중 합덕·안중·서화성역에 화물 취급시설이 있다. 지금은 서화성~서울 여의도 간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고 ITX 마음 열차가 운행돼 불편하나 2026년 3월 신안산선 개통과 함께 KTX로 바뀌면 홍성~용산이 48분밖에 안 걸린다. 장항선 2시간의 반도 안 된다. 조민희 충남도 주무관은 “서해선과 베이밸리 순환철도 이용객은 하루 수백명에 그치지만 2026년 신안산선이 개통돼 서해선과 연결되면 이용객뿐 아니라 화물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자국 아동의 해외 입양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 어린이를 데려오고자 절차를 진행하던 수많은 미국인 가족이 입양이 ‘아이를 잃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지적했다. 지난달 5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지난 8월 28일부터 해외 입양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최근 중국은 해외 입양 정책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외국인이 3대 이내 방계 혈통 자녀를 입양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1979~2015년 시행된 ‘한자녀 정책’에다가 전통적 남아 선호 사상까지 더해져 갓 태어난 여아들이 버려지는 사례가 많았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도 상당수 유기됐다. 서구세계와 달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다. 중국 정부는 1988년부터 아동의 해외 입양 길을 넓혔다. 2005년에는 중국 아동 1만 3000명이 외국으로 떠나 전 세계 입양아의 25%를 차지했다. 미국은 중국 아동 8만 2674명을 데려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많은 장애 아동이 미국에서 새 부모를 만나 가족을 꾸렸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돌연 아동의 해외 입양을 중단시켰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국제입양에 불법과 비리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외국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과거 한국 등에서 돈을 벌고자 사실상 아동을 납치해 해외로 보낸 사례가 다수 발견돼 네덜란드 등이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심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더러,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자국의 아이를 키우지 못해 외국으로 보낸다는 사실은 현 베이징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힘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예고도 없이 해외 입양을 중단하면서 오매불망 아이를 기다리던 해외 부모들이 어려움에 빠졌다. 중국인 아이를 입양하려고 5년 넘게 기다렸다는 미국인 여성 캐시 라이스는 “아이를 낳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내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고 울먹였다. 그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10대 소녀 루비를 입양해 미시간으로 데려오려고 준비해 왔다. 루비가 13살이었던 2019년 라이스는 서류 작업을 마치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입양을 승인받았다. 산둥성 칭다오에 사는 루비를 미국으로 데려와 14번째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주려고 했지만 때마침 코로나19가 퍼져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라이스는 팬데믹 기간에도 서류를 갱신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며 인내심을 갖고 루비를 기다렸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해외 입양을 금지하면서 18세가 된 루비는 더는 입양이 불가능해졌다. 중국 정부가 가족의 가치를 감안해 입양 절차를 밟고 있던 어린이에게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 이들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다. 미국 비영리 단체 전국입양협의회의 라이언 핸론 회장은 “중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미 뉴저지 세튼홀대 외교국제관계대학원 황옌중 교수도 “중국과 서방 국가 간 상호 신뢰가 부족해지면서 이전에는 해가 없었던 일부 문제가 지금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떠올랐다”면서 “중국은 아동 해외 입양이 자신들 체제의 약점으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선거철이 또 다가온다. 여야 모두 혁신의 기치까지 내걸고 내년 4월 총선을 향해 사생결단의 태세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선거관리 체제는 마련돼 있는가. 10대 경제대국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번번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그 주된 원인은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완결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전자 개표기가 도입된 2002년 이래 이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4ㆍ15 총선은 총체적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수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조직적 시위를 2년 넘게 벌였다. 정부나 중앙선관위가 즉시 나서서 문제시된 선거구 중 한 군데의 표를 투명하게 재검표해 그 과정까지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에 쓰여 있는 대로 “선거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했어야 했다. 2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형식적 육안 검증만으로 기각 판정을 내려 버린 대법원 판결로 문제를 봉합할 수만은 없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의뢰한 조사에서 중앙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전자 개표기 사용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수개표 제도로 전환했다. 일본은 투표자가 연필로 지지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써 넣는 수기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대만은 2019년 말에 대륙 세력의 부정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아직 전자 개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후검증을 제도화해 선거 직후 샘플링을 통해 개표 결과를 확인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선거부정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기도 했지 않았는가. 우리는 대규모 사전투표를 하고 전자 개표기 사용을 계속하면서도 사후검증 제도는 없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체제로 다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가. 이제야 중앙선관위는 마지못해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상시 공개하며,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이 인장을 직접 날인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작년 초에는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친 후 비상임위원으로 선관위에 잔류하려 하자 선관위 전 직원이 항의 서한을 전달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 간부들이 조직적 자녀 채용 비리를 일으킬 만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까지 수사 중이다. 그동안 상부구조로서의 정치가 무너지니 수세대에 걸쳐 쌓아 올린 사회의 소중한 원칙들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세력에 의해 무너졌다. 법관의 정치적 성향 자제, 지식인의 정치비판 정신 존중,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등의 전통과 원칙들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사법부 독립과 공직자 윤리가 붕괴되고, 사회의 품격과 진실마저 실종됐는데도 개혁의 성과로 자화자찬하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386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민 각계 각층이 참여했던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총아인 공직선거의 부정 의혹 하나도 제때 투명하게 검증하지 않고 있는데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마녀사냥하다시피 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수개표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사후검증도 제도화해 선거인 확정, 투개표, 관련 설비 등 선거의 전 구성 요소에 대해 사후 샘플링 및 확인 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면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실 그게 지난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일(11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국가기념일 제정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을 제정, 우리도 하면된다는 신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 경북도와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축제 주간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1917년 11월 14일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로, 지난 14일 106돌 기념 행사를 고향 구미에서 성대히 개최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구호를 외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을 펼쳐 5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영웅으로, 여러 나라에서의 찬사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되어보니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시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미래 이어가겠다고 방명록에 기록한 바 있다”고 전했다.

‘괴뢰’는 우리나라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傀儡戱·괴뢰희)에 나오는 여러 인형을 의미한다. 사람이 무대 뒤에서 줄을 통해 사람이나 동물 인형을 조종해 다양한 상황과 스토리를 연출한다. 그래서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단체 앞에 ‘괴뢰’를 붙여 비꼬거나 비난하기도 한다. 괴뢰는 한자(漢字)가 쉽지 않은 데다 발음도 어려워 요즘 젊은이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하지만 19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이들에겐 결코 낯설지 않은 어휘다. 반공 영화나 드라마 등에선 북한군을 일상적으로 ‘괴뢰군’으로 표현했다. 교과서에서도 6·25 전쟁을 북한 괴뢰군의 남침에 의해 시작됐다고 기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군대에선 군인들이 ‘무찌르자 북괴(북한괴뢰)군’이란 구호를 매일 아침 점호 때마다 외치기도 했다. 북한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를 ‘괴뢰정권’, ‘괴뢰군’으로 불렀다. 당시 북한은 남한을 향해 엄청난 양의 전단을 날려 보냈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북한 체제 찬양과 남한 ‘괴뢰정권’ 비난이었다. 남쪽에선 북한 공산 체제를 구소련에 의해 세워져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정권으로, 북쪽에선 자유 대한민국을 미국에 의해 움직여지는 집단으로 극단적으로 깎아내렸다. 이후 남북 관계 개선 등의 영향으로 호칭도 완화돼 북한은 대체로 남한을 ‘남조선’으로 불러 왔고, 남한에서도 북한을 향해 ‘괴뢰’란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 왔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북한 정권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돼 온 영향이 아닐까 싶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30일 남북 여자축구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국팀을 ‘괴뢰팀’으로 불렀다. 영상 자막에도 ‘조선 대 괴뢰’라고 표기했다. 앞서 열린 여자 농구 남북 대결에서 패배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기자들이 ‘북한 선수단’이라고 하자 북 선수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고 정확히 불러야 한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스포츠 제전 아닌가. ‘괴뢰팀’이라고 한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편협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 송파구가 오는 8월 15일 오전 11시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에서 1815명의 송파구민과 함께 순국선열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송파구민의 합창’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빛을 되찾은 날, 기쁨의 합창’을 주제로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기념식을 마련했다. 국민의례와 경축사, ‘송파구민의 합창’, 광복절 노래 및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송파구민의 합창’은 구 실버합창단 박훈 지휘자의 지휘를 필두로 송파구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선율에 따라 구립·실버·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관내 합창동아리, 자치회관 노래교실 수강생, 종교단체 성가대, 다문화 가족, 동창회 모임, 노래 동아리 등 100여개 단체 1815명 송파구민이 함께 공연을 펼친다. 이번 합창은 선조들과 후손들이 함께 무대를 구성해 더욱 의미가 깊다. 송파구 광복회 전 회장이자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대하’ 고문 부부와 큰아들 작은아들 내외, 손녀 3명까지 삼대가 한 무대에 선다. 구민 1815명은 한 달 가량 연습한 ‘독립군 애국가’, ‘그리운 금강산’, ‘내 나라, 내 겨레’ 등 6곡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광복의 기쁨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할 예정이다.이어 ▲과거 선열들의 헌신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역경을 딛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더욱 번영시킬 대한민국 등의 의미를 담아 함께 만세삼창을 제창한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MZ세대 통장, 소년소년 합창단 단원 3인이 대표로 나선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광복절에는 구의 사계와 명소를 담은 구만의 애국가 영상을 제작해 기념식을 치를 예정”이라며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1815명의 송파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하는 광복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10대 경제대국’ 자리를 2년 만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과 ‘킹달러’ 현상으로 13위까지 내려간 사이 석유와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를 앞질렀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환율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6733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25조 4627억 달러로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를 지킨 가운데 중국이 17조 8760억 달러로 주요 2개국(G2) 자리를 유지했다. 이어 일본(4조 2256억 달러), 독일(4조 752억 달러), 영국(3조 798억 달러)이 톱5 자리를 차지했다. 그 밖에 인도(3조 96억 달러), 프랑스(2조 7791억 달러), 캐나다(2조 1436억 달러), 러시아(2조 503억 달러), 이탈리아(2조 105억 달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이름을 올렸다. 브라질(1조 8747억 달러), 호주(1조 7023억 달러)가 각각 11위,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3위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우리나라가 1조 8109억 달러로 11~13위였던 러시아(1조 7787억 달러)와 호주(1조 7345억 달러), 브라질(1조 6089억 달러)을 모두 앞섰지만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로부터 추월당했다.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2005년 10위에 오른 뒤 2018년 다시 10위에 올랐다. 이어 2020년과 2021년 10위를 지켰으나 2년 만에 3계단 하락했다. 여기에는 수출 부진과 저성장 등 경제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과 함께 ‘킹달러’ 현상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화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 GDP는 2161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반면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2.9% 급등한 원달러 환율 탓에 7.9% 감소했다. 지난해 무역수지가 472억 달러 적자를 내 14년 만의 적자이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도 경기 위축과 원화 가치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러시아와 호주, 브라질은 자원 부국으로 글로벌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렸다. 수출 증가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하며 달러 기준 명목 GDP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역시 1%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점, 원화 약세 현상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점 등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10위권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장맛비가 예사롭지 않다. 장마 첫날인 어제까지 제주에는 200㎜, 호남과 경남에는 80㎜의 많은 비가 내렸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도 했다. 올해는 이미 엘니뇨 영향 등으로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예고된 데다 지난해 장마로 인한 상처가 제대로 복구도 안 된 상태라 더욱 걱정이다.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에선 지난해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시간당 160㎜)로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강남역 일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해 차량 1만여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한 달쯤 뒤 포항에서는 태풍 힌남노의 기록적 폭우(509.5㎜)로 한 아파트 주민 7명이 주차장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는 창사 이래 처음 쇳물 생산을 중단해야 했고, 무려 135일 동안 정상 가동을 못 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벌어진 폭우 피해라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지난해 반지하 주택 해소, 물막이 판 설치, 빗물 배수터널 건설 등의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여전히 진행형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서울이 55%, 인천이 44%, 경기도가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빗물배수터널은 2027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복구나 대책의 추진 속도가 느리기는 포항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엇비슷하다. 태풍이나 기록적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 해도 대비만 제대로 한다면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적시에 가동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위험지역 통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만큼은 없어야 한다. 철저한 대비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기독교지도자 조찬기도회가 3년 만에 열렸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 힐튼 하와이언빌리지 와이키키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주최하고 하와이 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하와이한인회가 함께하며 한반도 평화를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이 목사는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에 두 가지의 빚 곧 복음의 빚과 전쟁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복음의 빚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비롯해 많은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왔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국 국민의 3분의1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마침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미군이 공산주의와 싸우다 약 3만 6000여명이 희생했으며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마르틴 루서 킹 목사가 꿈을 꾸었을 때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진 것처럼 남북한 통일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주민들과 북한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블랭지아디 시장은 “한미 동맹 70주년 영상에 감명받았다”며 “오늘 호놀룰루 시민들도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하게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는 순복음선교회 상임이사 김두영 장로의 기도 후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영상과 서대영 하와이한인회장, 황성주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죠슈아 마로코 목사가 한국과 미국의 부흥을 위해, 저스틴 민 인도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이 한미 양국의 군인들을 위해, 알렌 바톨로메 목사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현재 유리막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 예술품으로는 매우 특이하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낮은 기와집들이 즐비했던 운종가(지금의 종로) 일대에서 대리석 특유의 눈부신 빛을 뽐내며 드높이 솟아 있던 탑이다. 그래서 백탑이란 별칭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현대화가 오로지 서구 외세의 영향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걸출한 자태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무지함과 자기부정의 표출이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백탑 근처에는 한 그룹의 대단히 특출한 지식인들이 모여 살았다. 박지원과 홍대용, 박제가 등의 인물이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북학파’라고 배운 실학 사상가들이다. 이들이 백탑 근처에 모여 살았다고 해서 ‘백탑파’라고도 부른다. 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나눴던 깊숙한 대화들은 이때 이미 우리 조상들이 수준 높은 선진시민사회의 사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당시로부터 200년이 지난 바로 이 자리, 탑골공원의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우리 역사 최초로 민주공화국이 선포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필연의 이치인 것이다. 백탑파는 우리 민족사의 자생적 근대화 시민운동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비록 일제 침략 때문에 그 뜻깊은 시도가 꺾이긴 했지만, 한번 역사에서 확인된 우리 고유의 근대화 에너지는 어디 가지 않았다. 마침내 1960~1970년대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10대 강국으로 우뚝 서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의 1번지’ 종로에서 이뤄졌다. 20세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 역할을 문화가 담당해 내야 한다.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이 세계적 선풍을 일으킨 지금 문화강국은 이미 이룬 것 아니냐고 속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아시아에는 우리보다 먼저 문화적 선풍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많이 있다. 이소룡, 성룡, 왕조현 등은 지금의 중장년 세대가 어릴 적 무척 부러워했던 아시아 이웃의 스타들이다. 이들이 맹활약했던 무대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경제대국 일본도 오랜 세월 우리 대중문화계가 따라잡기 벅찬 상대였다. 그러나 지금 일본 대중문화는 만화 빼고 남은 게 없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에 두지 못하고 서구의 기준, 서구 소비자들의 기호에만 집착해 한때의 트렌드에 그친 것이다. 모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우리 고유의 멋이 살아 있는 문화코드만이 지속적으로 세계인의 애호를 받으며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그 멋을 힘있게, 제대로 살려 내겠다는 것이 바로 종로구의 ‘종로 모던’이다. 3ㆍ1절이 다가오는 지금, 탑골공원 원각사지 십층석탑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의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10·29 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민안전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제가 오늘 10·29 참사라고 썼다. 특정 지역명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참사 이후 정부 부처나 지자체 차원에서 10·29 참사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태원은 상권이 활발한 지역인데 계속 이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적에 그쪽 주민분들, 상인분들, 그쪽을 찾는 시민이나 국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미칠 것 같다”며 “특정 지역 이름을 붙임으로써 트라우마나 여러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 명칭 사용에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안전대책 발표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께서 ‘이번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말씀하신다. ‘각자도생’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들린다”며 “‘국가의 부재’란 바로 ‘책임의 부재’다. 사고 예방, 사고 대처, 사고 발생 후의 수습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정의’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이 100여개 개도국을 대표해 선진국에 공식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지금껏 외면받은 개도국들의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따져 보자는 것이다. 그간 개도국들은 “기후위기가 미국과 유럽 등이 수백년간 화석연료를 태운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선진국들은 ‘보상 책임’ 인정에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COP27에서 ‘손실과 피해’가 의제가 된 건 전 세계 온실가스의 0.4%만 배출하지만 지난 6월 폭우로 국토 3분의1이 잠기고, 1700명 넘게 숨진 파키스탄 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 9월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요구는 자선이나 구호, 지원이 아니라 정의”라며 기후변화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선언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도 “당사국들이 성숙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8일 폐막 때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믿는다”고 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은 ‘수싸움’에 들어갔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개도국의 편에 섰다. 총회에 참석한 셰젠화 중국 기후특사는 “이들의 (보상) 요구가 최대한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보는 이율배반적이다.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자국을 ‘개도국’으로 규정하고 ‘선진국과 기후변화 책임을 나눠 지라’는 요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손실과 피해’ 의제에 동의했지만 기금 조성에는 부정적이다.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지난 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적 다자 이슈”라며 “중국과 미국 모두 다른 나라와 협력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개도국을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의 동참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혼자서 ‘독박’을 쓰진 않겠다는 속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해 합의안 도출이 난망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불참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끝난 11일에야 이집트에 온다. 한국을 포함한 10대 배출국 가운데 회의 기간에 맞춰 모습을 드러냈거나 참석할 예정인 정상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유일하다. 유럽의 한 환경운동가는 언론에 “‘손실과 피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됐지만 지금 상태면 제대로 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정의’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변화에 책임있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이 100여개 개도국을 대표해 선진국에 공식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지금껏 외면받은 개도국들의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따져 보자는 것이다. 오랫동안 개도국들은 “기후위기가 미국과 유럽 등이 수백년간 화석연료를 태운 탓”이라고 제기했지만, 선진국들은 ‘보상 책임’ 인정에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COP27에서 ‘손실과 피해’가 의제가 된 건 전 세계 온실가스의 0.4%만 배출하지만 지난 6월 폭우로 국토 3분의1이 잠기고, 1700명 넘게 숨진 파키스탄 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 9월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요구는 자선이나 구호, 지원이 아니라 정의”라며 기후변화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선언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도 “당사국들이 성숙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8일 폐막 때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믿는다”고 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은 ‘수싸움’에 들어갔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개도국의 편에 섰다. 총회에 참석한 셰젠화 중국 기후특사는 “이들의 (보상) 요구가 최대한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보는 이율배반적이다.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자신을 ‘개도국’으로 규정하고 ‘선진국과 기후변화 책임을 나눠 지라’는 요구를 외면해서다.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손실과 피해’의 의제에 동의했지만 기금 조성에는 부정적이다.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지난 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적 다자 이슈”라며 “중국과 미국 모두 다른 나라와 협력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개도국을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의 동참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혼자서 ‘독박’을 쓰진 않겠다는 속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해 합의안 도출이 난망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불참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끝난 11일에야 이집트에 온다. 한국을 포함한 10대 배출국 가운데 회의 기간에 맞춰 모습을 드러냈거나 참석할 예정인 정상은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유일하다. 유럽의 한 환경운동가는 언론에 “‘손실과 피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됐지만 지금 상태면 제대로 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핵심 기술美, 동맹에 中 의존 낮추도록 요구핵심산업 中 지배 저지 韓 가장 중요중국 원료 수입 많은 한국에 압박 美 ‘프렌드 쇼어링’은 중러 정책 탓양국 정권 당분간 기조 안 바꿀 듯‘쇼어링’ 주축 한국, 지렛대로 삼아국산 제품·서비스 美 판매 늘려야“파트너와 동맹국 간에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을 도입하고 더 굳건한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그가 조 바이든 행정부 재무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을 했다. 옐런 장관의 아시아 방문 목적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가기 앞서 일본을 방문하고 G20 참석 이후엔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들러 한미 경제동맹을 굳건히 하고자 했다. 옐런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핵심 메시지는 ‘한국 방문’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공개 발언을 통해 동맹국 간 공급망을 구성하는 ‘프렌드 쇼어링’에 대해 공식 언급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투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경제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탄력받고 더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美 에너지·원자재 등 공급 다각화 노력 옐런 장관이 ‘프렌드 쇼어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 정부에 친숙한 LG그룹의 연구개발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프렌드 쇼어링의 핵심 지역인 한국, 핵심 제품인 ‘배터리’의 상징적인 공간(LG 서울 R&D센터)에서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를 천명한 것이다. 세계 무역 관행의 방향 전환을 유도하면서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반도체, 배터리, 5세대(5G)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프렌드 쇼어링은 같은 가치를 가진 국가나 회사가 해당 그룹 내에서 제조를 확산하고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말한다. 옐런 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외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프렌드 쇼어링의 목표는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가치와 다른 나라들이 핵심 원자재,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시장 우위를 부당하게 활용해 미국 경제나 동맹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한 국가나 한 회사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고 글로벌 공급망 체계로 묶이면서 기업의 비핵심 영역을 외부(해외)에 맡기는 현상을 ‘오프 쇼어링’(Off-shoring)이라고 한다. 이를 뒤집고 다시 모든 것을 내부에서 도맡아 하려는 움직임은 ‘리쇼어링’(Re-shoring)이다. 지형적으로 근접한 국가에서 원자재 등을 공급받는 ‘니어 쇼어링’(Near-shoring)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프렌드 쇼어링은 정치적 동맹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나 부품 등만을 소싱한다는 ‘동맹 쇼어링’(Alliance-shoring)과 비슷한 개념이다. 미국은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희토류, 자석 및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등 주요 제품의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원자재, 에너지, 식품, 비료 공급 업체를 다각화하려 한다. 하지만 프렌드 쇼어링은 단기적인 공급 충격과 가격 인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단절되면서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 예다.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장기화 내지 고착화될 수 있다.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공급의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에도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의 탈중국 요구에 한국 난감한 상황 한국에서 프렌드 쇼어링을 재천명했다는 것은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국을 사실상 ‘압박’ 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독재 정치를 하는 국가들은 경제에 큰 타격과 압력을 주고 있다. 중국은 특정 재료와 물질의 제조 환경에서 지배적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시장 질서를 도입하고 있다”며 중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요소수’ 사태가 난 것처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재료가 많고 반도체, 베터리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중국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탈중국’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압박’이라도 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나타난 공급망 붕괴,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의 인류적 과제에 반도체, 배터리가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최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이 중국의 핵심 산업 지배를 막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옐런의 LG화학 방문은 ‘전략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美정권 바뀌어도 ‘프렌드 쇼어링’ 계속 프렌드 쇼어링은 미국에서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정권이 바뀐다고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의 감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2024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프렌드 쇼어링은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장기적 과제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프렌드 쇼어링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도 태평양 국가를 꼽고 있다. 당장 중국에서 공장이 빠져나왔을 때 후보지로 꼽을 수 있는 지역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생산공장이 생기거나 투자가 이동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집중을 다양화하면 전쟁, 기후변화, 정치적 변화, 넥스트 팬데믹 상황 등 외부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美에 투자 늘리고 중국산 대체 나서야 사실 프렌드 쇼어링이 등장한 것 자체가 인류의 불행이다. 지난 30~40년간 세계화가 진전되며 이뤄 놓은 글로벌 저물가, 고성장 시스템이 고장 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 란히 세계 각국의 시민이 받고 있다. 중국의 강경한 코로나19 봉쇄는 고장 난 글로벌 시스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만약 과거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훈훈한’ 관계가 이어졌다면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제공, 중국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면역을 확보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를 재개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갈라졌다. 중국은 자급자족 능력을 과시하고 외국(특히 미국산) 혁신을 거부하면서 확진자가 1명만 발생해도 그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 조직(국가, 기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의 핵심 국가로 부상한 한국은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미국 내 투자를 늘림과 동시에 미국에서 ‘중국산’ 대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 정책적으로 프렌드 쇼어링은 미국 개인의 위치에서 보면 동맹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만 구매하는 ‘프렌드 컨슈밍’(Friend-comsuming)의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다. 미국 내에서도 반중 감정이 적지 않은 만큼 한국산 제품(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이를 특히 기업 간 거래(B2B)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대기아차가 최근 미국 내 전기차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한화큐셀이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 미국 내 1위를 차지한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이미 트렌드이며 이 기회를 노려야 한다. 더밀크 대표

방탄소년단(BTS)이 경복궁 앞에서 무대를 꾸민 것이 주목을 받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에 화제가 된다. 청와대 관람을 위해 수백만명이 신청을 하고,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축 문제를 많은 이가 안타까워한다. 그만큼 문화유산은 예전보다 사람들의 삶과 밀접해졌고, 중요성도 훨씬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문화재청 업무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을 정도로 문화재 행정이 중요해진 시대를 맞아 서울신문은 올해로 출범 60주년을 맞는 문화재위원회의 전·현직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문화재 행정에 대해 살피고, 미래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뤄졌고 이인규(86·제24~25대 문화재위원장) 서울대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이상해(74·제27대 문화재위원장) 성균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전영우(71·현 문화재위원장)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했다.문화재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전영우 청 단위에서 국정과제가 된 곳이 질병관리청과 문화재청뿐이다. 국가유산으로 변화하고 제도까지 바꾸겠다고 하는 게 공감을 얻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물질적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따라 우리의 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분야도 같이 키워야 하는데 그동안 수용해내지 못했다. 용어가 변경됨으로써 우리 역사와 전통, 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독특한 가치를 밝히고 넓혀 시민적 소양을 더 확장해 쌓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인규 국가유산으로 하려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과 연결돼 있다. 유네스코 유산이 지정되면 국가의 품격이 달라지지 않나. 이를 절실하게 느낀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뒤늦게 눈을 뜨고 세계유산 등재에 힘을 써서 세계에서 가장 유네스코 유산이 많다. 한국은 167개국 중 22위로 상위권에 드는데 이는 우리가 급격히 부자가 됐지만 전통과 역사, 품격이 있는 나라임을 보여 준다. 새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 눈을 뜨고 국정과제로 지명한 게 아닌가 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상해 문화는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나 보호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확대 내지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 문화가 하는 가교 역할은 대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국력이나 경제력이 신장됨에 따라 문화를 담당하는 정부기구 역할도 기존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유산 체제의 도입이 국가의 품격 향상과 문화국가 실현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전영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화가 됐다. 그동안 좁은 시각에서 분류를 해왔던 문화재를 세계적 기준 규범에 맞춰서 같이 발맞추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도 수월하고, 국민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이인규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면 대중문화를 생각하지 문화재청이 다루는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인식을 못 한다. 그러나 유산이라고 하면 조상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국가유산으로 바뀌면 국민도 유산이니까 보존해야 한다고 차원이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이름만 바꿔도 품격이 높아지니까 의미가 크다. 이상해 앞으로는 인간 사이에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콘텐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와 문화다.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은 눈으로도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하나는 서구중심의 세계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중요한 뒷받침을 하는 논리가 문화다양성이다. 각각의 국가가 자기 문화를 가지고 세계인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데, 국가유산만큼 우리를 이야기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없다.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문화재 행정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전영우 우선 규모에 걸맞은 기구와 예산이 정비돼야 한다. 또 다른 것으로 문화유산은 집도 짓고 복원도 하고 전시시설도 갖추면서 국력이 커가는 속도에 따라 규모를 키웠는데 자연유산의 경우는 전혀 없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자연유산을 모아놓은 자연유산 박물관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비슷한 것조차 없다. 자연유산원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지지 않을까 한다. 이인규 문화재청이 뭔가 하려고 해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이라 예산이 없어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대문도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했어야 할 것을 돈이 없다 보니 서울시에 관리하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돈도 인력도 안 주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겠나. 그러다 보니 불이 나서 야단이 났다. 문화재청이 힘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걸 여러 번 뼈저리게 느꼈다. 독립처가 돼서 기관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는데 국가유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대국에 맞는 예산이 수립돼야 하는데 너무 빈약하다. 문화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위원의 교체 문제가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유산 자체는 다르더라도 통하는 것이 많다. 최소 30%는 기존 위원이 유임하고 새 위원이 들어와 맞물려 가야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다 교체될 때도 있다. 주무부서에선 일하기 좋을지 몰라도 문화재 중심을 놓고 보면 좋은 방식은 아니다.현재 문화재청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이 큰 이슈다. 이상해 청와대 관리는 문화재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청와대를 특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피상적으로는 문화재로 볼 수 있지만 청와대 자리는 조선 말기 국운이 쇠할 때 조성됐고, 일제 강점기와 광복 후에도 사용돼 역사의 층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다. 특정 시점의 문화재가 아니라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 고려시대 남경의 이궁자리가 어딜까 하는 것도 숙제다. 그전에는 청와대 파보자는 얘기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전영우 청와대 자체는 근대 문화재로 볼 수 있겠지만 어느 한 시점에 고정돼서 활용하는 것은 저도 반대한다. 이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청와대 내에 있는 자연유산 중에 수목과 관련해서 꽤 의미 있는 나무들이 있다. 심의에 올려서 가능하면 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이인규 청와대 안에 천연기념물도 있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있는 만큼 국가유산으로 다뤄야 격이 맞다. 국가유산인데 아무나 다룰 수 없다. 문화재청이 책임지고 맡아야 오래 영속할 수 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문화재청이 전문가들을 모아 심층 논의를 통해 빨리 정해야 한다.다른 현안으로 김포 장릉 아파트도 있다. 해당 사례처럼 문화재 규제 개선 문제가 국정과제로도 들어가 있는데. 전영우 9개 분과위원장들이 현안 논의도 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릉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법에 따라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조롭게 됐어야 하는데 문화재위원들도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 이인규 문화재가 나올 때마다 피해 입는 현지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욕도 하는 일이 많았다. 자연유산은 지역이 넓어서 경험을 많이 했다. 예전에는 국가가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다르니까 총책임을 맡은 문화재청이 달라져야 한다. 이상해 장릉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다. 관계청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건설사나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의논해 최선의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든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은 우리나라가 40~50년 전부터 규제 일변도로 했는데 선진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고, 현재 법령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요즘은 융합의 시대인데 보존을 받는 문화재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문화재 주변에 재산 가진 분들은 그들대로 개발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영우 첨언하면 많은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때다. 국가가 이렇게 부강해져서 경제력이 10위권 정도 되는데 자꾸 50년 전의 시각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규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국가적 품격이 국민에게까지 젖어들 수 있겠느냐.마지막으로 문화재위원회 60주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제시해달라. 이상해 60년 동안 문화재에 대한 이해 내지 인식에 대해 정치인, 기업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중요성을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문화재가 잘못 다뤄지고 수탈을 당했는데, 오늘날까지 훼손 문화재와 약탈 문화재 등을 바로 잡게 하는 역할을 했다. 전영우 60년 동안 선배님들이 쌓아온 신뢰자산 덕분에 문화재위원회가 모든 외풍을 막아낼 수 있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다. 앞으로도 국가의 품격에 맞는 문화적 품격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발맞춰 나가야 한다. 이인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도 함부로 뒤집지 못했다. 그런 품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안목을 갖춘 사람이 문화재위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