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붙잡혔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한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의붓딸 B양을 자택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간음·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4년 자택에서 마사지해주겠다며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자택에 다른 초등생 자녀 2명이 있을 때도 안방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부 범행만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시일이 지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또 초등생 자녀 등 주변인 조사를 보완하라며 사전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심의 최대 기준은 공평공부하는 의회로 빠르게 적응”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로 주민이 직접 기초단체 의원을 뽑기 시작한 지 35년이 흘렀다. 구의회는 구의 법률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됐는지 결산을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신문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구의회를 이끌게 된 서울 25개 구의회 의장의 각오를 전한다. “구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재진(64)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은 17일 인터뷰에서 향후 2년 구의회 운영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다선거구(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4선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 의장은 10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 의장은 “전반기를 관통할 핵심 비전은 ‘오직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따뜻하게 보듬는 의회’”라며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정당과 정견 차이를 장벽이 아닌 조화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강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 9기 첫 예산안은 강남구의 미래 100년 대전환을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 최우선 기준은 ‘공평무사(公平無私)’와 ‘재정 건전성의 확보’”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대대적인 재건축·재개발, 교통체계 개선, 신산업 육성 등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강남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다. 정당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 ▲교육·환경·복지 중심의 균형 배분 ▲재난 안전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오직 56만 구민의 복리 증진만을 이정표 삼아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전반기 의회를 공부하는 의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장은 “의원 25명 중 68%인 17명이 초선”이라면서 “초선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과거 구의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사업을 뽑아 스터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초선들이 방향성을 잡고 구민을 위한 사업을 빠르게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부모까지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간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체포가 콘텐츠가 된 10대 SNS(소셜미디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지난 8일 게시된 영상은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A군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묻자 A군은 “12년생이다. 개××야”라고 답한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중2, ××아. 생각을 해”라며 다시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너도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다. 생각 잘해”라며 “내가 너 어떻게든 ×칠게”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라”며 제지했지만 A군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니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1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만 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촉법 폐지해라”, “촉법을 없애지 않을 거면 부모가 대신 감방 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권력이 없네”, “법을 좀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발언대로 A군이 2012년생이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중대 범죄는 촉법 연령 낮춰야” vs “교화 기능 강화해야”최근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418명(80.7%) 늘어났다. 연령 기준 하향의 직접 대상인 만 13세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이었다. 2025년에는 1만 485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절도·폭력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성폭력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늘었다. 지난달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을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연령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연령 기준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기준을 낮춘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교통방송(TBS)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TBS는 조만간 2년 동안 공석인 대표이사를 선임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정상화를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은 지난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시가 시의회와 지방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영방송 존립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독립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 발의 의원들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라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며 TBS를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오 시장이 TBS 존립 위기를 초래한 결정의 후과(결과)를 인식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10대 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던 2024년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부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어 정상화에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BS는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이후 전체의 약 70%를 의존했던 서울시 예산 지원이 폐지되면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상태를 이어왔다. 지난 6월 기준 162명의 TBS 직원들 역시 2년 가까이 무급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직원과 노조는 TBS 지정 취소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적격(자격)이 없단 이유로 각하 판결됐다. 시가 TBS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이 최근 TBS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장 추천 몫 위원 2명을 추천하면서 2024년 3월 정태익 전 대표이사 퇴사 이후 공석이던 대표이사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임추위는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 각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의회와 TBS 등과 다양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앞서 지난 6월 4일 서울시장 5선이 확정된 직후 관련 질의에서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저도 좋겠다”고 언급했다.

망치로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뒤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0시 30분쯤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수색에 나섰고, 수색 중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경찰은 범인의 예상 도주로를 중심으로 수색하던 중 빠르게 지나가는 수상한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 인상착의가 A군과 비슷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추격 끝에 오토바이 앞을 막아 세웠다. 그러나 A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났고, 경찰은 끝까지 추격해 주택가에 숨어 있던 A군을 6분 만에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흘간 10차례에 걸쳐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망치로 부수고 현금 87만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원에 달했다. A군은 “사이버도박을 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은 무면허 상태였다. 타던 오토바이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다자논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광복절을 맞아 딸 주애를 대동하고 서커스 공연 등 행사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과거부터 김 위원장과 주애가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도해 왔는데, 이날 사진에선 주애의 얼굴 살이 눈에 띄게 빠진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주애의 나이는 13~14세로 추정되는데, 북한 매체들은 연일 그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준비된 후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해방 81돌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 교예공연’이 전날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연 무대에는 줄타기와 공중곡예 등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한 다양한 종목이 올랐으며 김 위원장은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교예공연·수영경기 관람에는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 바로 옆자리 중앙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크게 확대해 공개했다. 과거 “뽀얀 달덩이 얼굴”→‘폭풍성장’ 집중 부각주애는 과거 통통한 얼굴로 언론에 자주 등장해 주민들 사이에서 “얼굴이 뽀얗고 달덩이 같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2023년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한 주민은 이 매체에 “지금 주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에 광대뼈만 남고 말이 아니다. 그런데 (주애의) 잘 먹고 잘 사는 귀족 얼굴에다 화려한 옷차림은 자주 방영되니 밸이(화가) 나서 참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엔 주애의 키가 부쩍 커지고 살이 빠진 모습이 대대적으로 노출되면서, 북한 정권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이어 조숙한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준비된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키가 17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애의 키는 현재 165㎝가량으로 추정된다. 2022년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20㎝ 정도 성장한 것이다. “주민과 다른 ‘특별한 존재’ 각인 목적”북한 성인 여성 평균 키가 154㎝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키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주애가 ‘폭풍성장’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노출하면서 그가 주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지난해 7월 “주애의 키는 단순히 성장의 표시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며 특권과 위신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노동당에 가입하려면 최소 18세가 돼야 한다. 주애는 어린 여성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후계구도를 구축하려 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주애의 후계 구도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주애는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김 위원장과 건군절 행사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나서는가 하면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평양 시민을 직접 껴안으며 어울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 훈련기지를 방문해 ‘천마 20’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차를 직접 조종하기도 했다. 또 같은 시기 저격총을 발사하는 모습까지 언론에 나왔다. 이는 강인한 차기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주애는 아직 10대이지만 성인처럼 겨울엔 가죽 재킷을, 여름엔 정장을 착용하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도 자주 노출되고 있다. 전차 조종·사격에 가죽재킷 등 강한 면모 과시 한편 북한 매체들은 ‘조국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복절을 맞아 연일 다양한 기념행사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영화를 통한 영화의 다양성 확대를 모색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와 메가박스 신촌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에는 경쟁과 비경쟁 부문을 통틀어 125개국에서 4115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33개국 121편이 관객들과 만난다. 개막작은 사라 이스하크 감독 영화 ‘정거장’이다. 예멘에서 여성 전용 주유소를 운영하는 라얄의 이야기를 담았다. 라얄의 남동생이 소년병으로 징집될 위기에 처하자 라얄은 소원했던 언니와 재회한다. 영화제 측은 “오랜 분쟁 속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만든 공간을 지키며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여성의 회복력, 연대를 함께 바라본다”고 소개했다. 전 세계 여성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장편 경쟁 ‘발견’에는 84개국에서 역대 최다인 462편이 출품됐고, 이 가운데 8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아시아 여성 감독의 다양한 단편을 발굴하는 ‘아시아단편’에는 77개국에서 역대 최다인 1796편이 출품돼 20편을 선정했다. 국내 10대 여성 창작자의 단편을 소개하는 ‘아이틴즈’에는 51편이 출품됐다. 이 중 극영화 5편과 애니메이션 1편 등 총 6편이 관객을 만난다. 세계 각지 여성 감독의 신작과 여성 주제의 화제작을 선보이는 ‘새로운 물결’에서는 올해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꿈꾸던 모험’, 퀴어종려상 수상작 ‘미아즈마 캠프에서 생긴 일’, 2025년 선댄스영화제 첫 공개 후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한 ‘다리가 있다면 걷어찰 텐데’, 2026년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상영작 ‘낮은 목소리로’ 등 주요 화제작 20편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여기, 한국영화’에서는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상영작 ‘지우러 가는 길’, 피렌체한국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사랑의 탄생’ 등 동시대 한국 영화의 흐름을 접할 수 있다. ‘쟁점’은 ‘디지털 성정치학, 전환적 사유’를 주제로 디지털과 AI가 일상이 된 시대에 과학기술이 여성의 몸과 노동, 관계와 정체성에 미치는 변화를 성평등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살핀다. ‘퀴어 레인보우’에서는 장편 극영화 2편, 장편 다큐멘터리 2편과 한국 퀴어 단편 5편을 통해 사회적 관습과 퀴어 재현의 방식을 다시 묻는다. 특별전으로는 ‘미치거나 나쁘거나: ‘악녀’의 사회학’, ‘일본 여성영화, 세대와 시선’, ‘김지미, 모순과 혁신의 초상’, ‘여성영화 콜렉티브: 1980-90년대 노동과 연대의 기록’을 마련했다.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로 한국 영화사에 독보적인 궤적을 남긴 김지미를 조명하는 ‘김지미, 모순과 혁신의 초상’ 전도 이어진다. ‘불나비’, ‘육체의 약속’, ‘티켓’을 상영한다. ‘여성영화 콜렉티브: 1980-90년대 노동과 연대의 기록’에서는 여성 운동과 영화 운동이 만난 현장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되짚는다. 또 40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한 ‘순영이의 사랑이야기’도 최초 공개한다.

35번째 장편 ‘눈 둘 데가 없네’ 3관왕홍상수 감독상·김민희 연기상 등 영예김민희 “사랑하는 마음만” 수상 소감 홍상수(66)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가 제79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을 안았다. 10년째 연인 관계인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44)는 각각 수상자로 호명되는 순간 서로에게 다정한 눈빛과 애정 어린 스킨십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영화제 측은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폐막한 영화제 시상식에서 홍 감독에게 감독상과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을 줬다. ‘눈 둘 데가 없네’ 주연 배우 김민희는 이탈리아 배우 모니카 벨루치와 함께 각각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4월 득남한 이후 이번 영화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동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희는 수상자로 자신의 이름이 불린 순간 옆에 앉아 있던 홍 감독과 행복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홍 감독은 김민희의 어깨를 다독였고, 김민희는 홍 감독의 손을 만진 뒤 단상에 올라갔다. 김민희는 “이렇게 시처럼 아름다운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린다. 동료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민희는 “나의 또 다른 동료, 수미. 너무 고맙다. 지금 아가랑 같이 있다. 제주 친구들,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하게 돼서 나 너무 기쁘다. 앞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연기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민희는 끝으로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질 때 이 영화 꼭 다시 매번 보겠다. 감독님, 감사하다”며 앞에 있는 홍 감독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음 차례인 감독상 수상자로는 홍 감독이 호명됐다. 그 순간 김민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 번졌다. 홍 감독은 “제 영화를 초청해준 선정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심사위원단의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정말 감동했다”고 영어로 짧은 소감을 남겼다. 홍 감독은 35번째 장편 ‘눈 둘 데가 없네’로 로카르노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 5번째 초청됐다. 그는 이 영화제에서 2013년 ‘우리 선희’로 감독상, 2015년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표범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민희도 2024년 홍 감독이 연출한 ‘수유천’으로 이 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눈 둘 데가 없네’는 이혼 가정의 딸 상희(김민희 분)가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엄마를 찾아 제주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한편 올해 황금표범상은 10대 아들과 그를 혼자 키우는 아버지의 관계를 그린 루마니아 감독 플로린 셰르반의 ‘유 돈트 빌롱 히어’에 돌아갔다. 2등상인 심사위원특별상은 ‘더 리버뱅크’를 연출한 브라질 출신 감독 마테우스 파리아스와 이노크 카르발류가 받았다.

가출을 제지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어머니를 향해 끓는 물을 부은 1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정 내 일상적인 훈육과 통제가 극단적인 존속 폭력 범죄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10대 A양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집을 나와 지인의 거처로 가려 했으나, 이를 말리던 어머니 B(50대)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자 충동을 참지 못하고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B씨에게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두피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가해자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피의자와 피해자 간 임시분리 조치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통제나 훈육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은 청소년이 치명적인 도구를 이용해 부모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의사는 지난 6일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성 건강 정보를 알려온 의사였다. 불과 한 달 전에는 강남 피부과에 처음 출근한 20대 간호조무사가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내 스스로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초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가 반포대교에서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다.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투약으로 이어지고,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마약을 살 수 있다.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는 사건도 잇따른다. 마약사범 2만3403명…10명 중 6명은 20·30대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이다. 투약사범이 8798명,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이 6777명, 단순소지·기타가 7828명이었다. 압수된 마약류는 1156.4㎏에 달했다. 2024년 2만3022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20·30대 쏠림도 여전하다. 손희민 서울 용산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은 최근 방송에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의 59.4%가 20·30대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꼴이다. 가격과 구매 방식도 달라졌다. 손 경감은 수사 현장에서 거래되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2만~3만원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다며 ‘피자 한 판 값’에 비유했다. 전국 평균가격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일부 마약의 구매 문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도 확산했다.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온라인 마약사범은 5386명이다. 같은 기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233㎏이었다. 10대가 전자담배 액상이나 ‘집중력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알고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도 수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손 경감은 전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인 ‘마약 청정국’은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지위가 아니라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이제 연간 적발자 수는 2만명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 클럽·유흥업소뿐 아니라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병원서 새는 의료용 마약…프로포폴 ‘셀프투약’까지의료용 마약류의 정상적인 사용 규모는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019만5922명으로 약 2020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4명꼴이다. 이 가운데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 마취제를 처방·투약받은 사람은 1262만명이었다. 대부분은 수술이나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의료행위다. 문제는 병원에 들어온 약물이 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원장과 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입건됐다. 상습 투약자 12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어 폐기 주사기의 프로포폴을 빼내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까지 잇따라 적발됐다. 정부도 병원 내부 관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자료를 이용해 명의도용이나 셀프처방, 과다·중복 처방 등의 이상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 처방 단계의 확인 절차도 확대됐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상은 펜타닐에 이어 메틸페니데이트·식욕억제제와 졸피뎀으로 넓어졌다. 식약처는 프로포폴도 이달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처방·유통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구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처방이나 유통 흐름을 먼저 추려 현장점검과 수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급은 더 세게 막고, 투약자는 치료까지형사사법 체계도 공급과 투약을 구분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프로포폴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단순소지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이다. 매매·알선은 기본 10개월~2년이며 가중영역은 1년6개월~4년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사를 보이는지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다. 검찰·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약사범을 치료와 재활로 연결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면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치료기관과 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을 받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 제도에 참여한 332명 가운데 약 2년5개월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명으로 1.2%였다.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참여자 관리 결과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류 재활 전담시설과 ‘회복이음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전화상담 ‘1342’와 출소 뒤 재활센터를 연계하고 있다. 반면 판매망을 겨냥한 수사 수단은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지난 5월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해외 공급책과 국내 총책, 온라인 판매책뿐 아니라 계좌와 가상자산, 범죄수익까지 추적해 유통망을 끊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국경과 온라인 유통망에서 차단하고, 병원에서 불법 유출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투약 기록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 이미 중독된 투약자에게는 수사와 처벌 이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이어져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 신랑이 결혼 준비를 돕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스콧츠블러프 카운티 보안관실은 성폭행 및 불법 감금 혐의로 타일러 웨버(33)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웨버는 지난 5월 결혼식 전날 자택에서 결혼식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모인 준비 도우미 중 한 명인 기혼 여성 A(19)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임에는 피해 여성의 남편도 동석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귀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옷을 빌려 입고 머물려 했으나, 웨버가 옷을 갈아입으러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범행이 이어졌으며, 웨버가 ‘내일 결혼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스스로 멈칫거리면서도 범행을 지속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직후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귀가 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서 성폭행 증거 채취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물린 자국과 일치하는 멍이 발견됐으며, 정밀 DNA 감식 결과 웨버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웨버는 초기 조사에서 자기 몸에 상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DNA 분석 결과가 나온 뒤 덜미를 잡혔다. 현재 웨버는 보증금 21만 5000달러(약 2억 9000만원)가 책정된 상태로 스콧츠블러프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조만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서호성)는 지난 12일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서대문여성리더삼삼오오’와 특별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서대문여성리더삼삼오오(회장 이은주)는 지역사회 성평등 실현을 바라는 서대문구의원, 기관장, 단체·커뮤니티 대표, 팀장급 이상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 2011년 발족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호성 의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서대문구의 성평등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삼삼오오에서 제출한 ‘제10대 서대문구의회 성평등 정책 제안서’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지속 가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서 의장은 “지역 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대문구 성평등 정책의 실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 심리로 열린 A(16)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이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년을 맞이한 하남시민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하며 청년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성년이 되는 해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간 계속 거주한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성년 축하금이 최초 1회에 한해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정 의장은 “성년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하남시가 청년들의 첫걸음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년 축하금이 큰 금액의 지원이라는 의미보다 하남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보내는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청년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청년이 하남에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하남에서 미래를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년 축하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뒤, 조례로 정해진 대상자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7대 첨단 기술 분야를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 분야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이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하고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선정한 7대 시드는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개발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서 창출된 자본과 성과를 차세대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이유로 첨단 기술의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첨단 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그리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통 제조업도 중요한데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차세대 SMR 육성이다. 정부는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특히 비경수형 SMR은 민관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상에 구현하는 핵융합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2040년대 상용 전력 공급을 목표로 상용로 건설도 함께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겹쳐 만든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상용화를 추진한다. 풍력은 20㎿ 이상 초대형 터빈 상용화를, 수소는 50~100㎿급 대규모 수전해(전기분해) 실증에 나선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를 확보하고 10년 내 양자칩 제조 역량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국내 최초 달 착륙과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2030년 AI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5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제품을 상용화한다. 또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향후 5년간 10조원의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순찰차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던 고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쯤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고등학생 A군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 인도에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상태다. 이날 사고는 A군이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은 A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이 부착돼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던 것을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했다. 그러나 A군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500ｍ가량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계속 도주를 이어가다가 정차 명령이 내려졌던 지점으로부터 약 1㎞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Z세대의 ‘소울 푸드’로 자리 잡은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최대 5배에 달하며, 건더기만 먹어도 기준치의 80%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1일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라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마라탕을 구매하거나 공통 기본 재료를 동일하게 선택해 주문한 뒤 성분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 마라탕 20개 제품의 한 그릇당 나트륨 함량은 5380㎎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의 26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은 브랜드 제품은 1일 기준치의 509.6%에 달했다. 지방 함량은 평균 49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54g)에 육박했으며 함량이 가장 많은 브랜드 제품은 175.9%에 달했다. 이들 마라탕의 평균 열량은 976㎉였고, 단백질은 1일 기준치의 96.4%, 탄수화물은 25.0% 수준이었다. 맵고 자극적인 맛 때문에 Z세대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마라탕을 찾곤 하는데, 이러한 특성과 고나트륨·고지방 함량이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끼친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2021년 1월부터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 총 522건을 분석한 결과, 속쓰림·복통·설사 등 소화기계 건강 이상 사례가 78.7%(43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0대(35.9%)와 20대(34.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마라탕을 섭취할 때 건더기만 섭취할 경우 나트륨 함량을 약 65.2% 감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더기만 섭취했을 때의 나트륨 함량(1630㎎) 또한 1일 기준치의 81.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국물 섭취를 조절하는 등 식습관을 개선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지역 현안을 공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의원 연구단체 ‘부산역’(가칭)을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원 연구단체 부산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연구단체 등록 심의 과정에서 명칭을 확정한 뒤 9월 회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역에는 제10대 부산시의회 내 기획재경·행정문화·건설교통·해양도시안전 등 4개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김태효, 배관구, 김태희, 강영두, 한갑용(이상 기획재경), 송우현, 최홍찬, 하은미(이상 행정문화), 견미령, 최은형(이상 건설교통), 성현달(해양도시안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부산역은 개별 의원의 일회성 질의나 수동적인 행정 감시를 넘어 의원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의정 전문성을 높이고 상생형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오는 9월 스터디를 시작으로 전문가 정책 간담회, 현장 방문, 공청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출된 대안을 5분 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에 반영하는 ‘실전형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에 4만 7000여 명이 동의했다. 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추모연대와 유가족이 지난달 20일부터 진행 중인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 전날 기준 총 4만 7268명이 동의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령별 참여자는 20대가 1만 7020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이하 7863명(19%), 30대 6150명(14.8%), 40대 2003명(4.8%)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26%)와 서울(23.6%) 등 수도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전남 광주(11%), 인천(5.9%), 부산(4.7%)이 뒤를 이었다. 참여자들은 서명을 남기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와 함께 피해자 추모, 유가족 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탄원 안내문을 통해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추모연대는 오는 31일 예정된 장윤기 사건의 공판을 앞두고 해당 온라인 서명과 엄벌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숙원’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인사권 독립 진전에도 과제 여전조직·예산 독립해야 집행부 견제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역량 활용의회 권한·전문성 높이는 데 공감기초의회 아우른 연대·교류 강화도 ‘7700억 감액 추경’ 대처 어떻게‘보통교부세 불교부’ 재검토해야반도체·교통망 투자해 민생 도움지사와 정당 같아도 타당성 검증4선 의원으로서 야당과 소통·타협여야 국외출장 예산 6억여원 반납“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 분권으로 ‘도민 중심 의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한 남종섭(60) 의장이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소수 야당과의 소통과 타협으로 해답을 찾고 ‘추미애 도정’의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또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6억 4200만원의 반납을 선언했다. 다음은 남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여건과 현안이 다르고, 167명의 의원은 각 지역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듣고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내는 것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년 동안 현장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겠다. 의장이 앞에 서기보다 의원 모두가 소신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그 성과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8년 만이다. 경기도의회가 가진 역량과 인프라를 모두 활용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역마다 각 의회가 마주한 현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협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지금이 적기다. 법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광역의회를 넘어 기초의회까지 전국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연대 강화와 교육·정책 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 -4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의장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다른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4선 도의원으로 13년 가량 의정과 행정의 현장을 지켜보며 정책 하나, 예산 하나가 도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까이에서 살펴왔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정책이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몸소 익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행기관과도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내겠다. 경험의 무게는 경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각오로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여대야소 구도다. “다수당의 목소리만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23명의 야당 의원 역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인 만큼 그 의견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제11대 의회의 78대 78 동수 정국을 겪으며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지만 각 당이 한 걸음씩 양보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의석 구도는 달라졌어도 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소통과 타협이다. 주요 안건은 각 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의 제안이라도 도민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적극 반영하겠다. 표결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고 그전까지 대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선 9기 추미애 도정과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도의회 다수당과 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맡은 역할까지 같을 수는 없다. 집행기관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회는 그 방향과 절차,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추미애 지사의 ‘공정·혁신·포용’이 도민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협력은 아끼지 않겠다. 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도민의 뜻과 어긋나는 사안은 분명히 짚고, 수정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복지·환경 등 주요 현안은 집행기관과 수시로 만나 해법을 찾겠다.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이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만큼, 의회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여서는 안 된다.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사업은 지켜야 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과 광역교통망처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투자도 중단되지 않도록 살피겠다. 근본적인 해법은 재정분권이다. 경기도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하는 기준도 인구와 행정수요, 실제 세출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정부와 국회에도 재정분권을 꾸준히 요구하겠다.” -임기 중 가장 중점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분야와 입법 과제는. “교통 문제를 먼저 챙기겠다.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쓰는 도민에게 교통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절박한 민생 현안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일 또한 중요하다. 경제지표가 나아지더라도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가 버티기 어렵다면 도민은 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 입법도 양보다 질에 무게를 두겠다. 조례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청년·제조업 고용,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반도체·AI 산업의 성장이 지역기업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성장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까지 닿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책과 입법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이 의회 조직과 재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도 어렵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7월에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 등 핵심 내용을 다듬고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적기다. 의장협의회장으로서 TF의 논의를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요구안으로 구체화하고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까지 연대를 넓히겠다.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끈기 있게 설득해 전국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법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의회는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여야가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관련 예산 6억 4200만원도 추경에서 감액해 반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준비 단계를 더 세밀하게 운영하겠다. 계획 수립 기간을 대폭 늘리고 출장 목적과 방문 국가, 기관, 일정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부합한 맞춤형 사전 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출장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 제출로 끝내지 않겠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실제 정책과 조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점검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는다. 특히 지방자치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예산과 입법도 도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의회, 도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모든 판단의 중심에 두겠다. 도민들께서 보내준 기대를 무겁게 새기고 말보다 구체적인 변화로 보답하겠다. ‘경기도의회 덕분에 삶이 조금 나아졌다’는 도민의 한마디를 가장 큰 성과로 남기겠다.” ■남종섭 의장은 1966년생으로 용인시 제3선거구(기흥) 지역 기반의 4선 경기도의원이다. 제9대 도의회에 입성한 뒤 10대, 11대에 이어 12대(무투표)까지 내리 당선했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다. 10대 전반기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거쳐 11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노동 현장에서 출발해 교육정책과 원내 협상을 거쳐 의회 정상에 오르는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