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90% 할인작년 합계출산율 서울 자치구 6위‘내품애센터’ 공공 동물복지 우수상신촌 국제청년창업도시 철저 준비경의선 지하화로 차질없이 뒷받침홍제역 사업시행 인가 상반기 추진“‘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주민들 얘기에서 (민선 8기 서대문구 캐치프레이즈인) ‘행복 200% 서대문’을 실감합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9일 홍은동 ‘내품애센터’에서 한 서울신문 신년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67개 공약 중 57개를 완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2024년)’ 부문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2021년보다 무려 14계단 뛰어올랐다. 전국에서 처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나선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경의선 지하화도 추진 중이다. 다음은 “새해에 ‘행복 300%의 서대문’을 만들겠다”는 이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 ‘행복 200% 서대문’을 구현한 가장 큰 성과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분들이 ‘서대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하는 일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 위안받는다. 67개 공약 중 57개의 약속은 이미 완수했다. 공공산후조리원, 내품애센터 등 주민들의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과다. 나머지는 내년, 내후년에 걸쳐 마무리할 장기 과제다.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9월 재개발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된 전국 첫 사례다. 올해 4월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31년 이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취임식을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사잇길에서 열었던 만큼 의지가 높은 사업이다. 무엇보다 서대문구 내 56개 정비사업의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는데.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 이용료를 90% 할인해 부모들이 25만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수백만원이 넘는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을 생각하면 부담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용자 만족도 9.96점(10점 만점), 지난해 추첨 경쟁률은 4.9대 1에 이른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지금까지 143명에게 2억 5964만원을 지급했다. 11곳의 키움센터와 4곳의 키즈카페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홍제폭포 등에 키즈카페 2곳을 더 만들 예정이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맡길 교육 환경도 중요하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서대문구 출생아는 1411명으로 전년보다 8.45%나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6위로 1년 만에 4계단 상승했다.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용역을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결과다.” -내품애센터로 반려동물 복지 기반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명이다. 서대문구만 해도 3만 3000여 가구, 7만여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양육문화 거점인 내품애센터를 202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강아지 88마리가 주인을 잃어버렸다가 가족 품 으로 돌아갔다. 한국삽살개재단에서 보내준 서단, 대호, 대길이가 치유견으로 활동하면서 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는 삶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 동물복지 대상 공공부문 우수상도 받았다.” -홍제폭포 옆 카페폭포 등 친수공간과 안산 여가시설에도 힘써왔는데. “카페폭포는 서대문 관광명소이자 서울 도심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홍제천 인공폭포 옆 유휴공간을 활용해 ‘폭포멍’을 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다.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온 외국인을 포함한 누적 방문객이 어느새 354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카페폭포와 이어지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키즈카페까지 문을 연다. 카페폭포는 차 한 잔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되는 온기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카페폭포 매출액으로 만든 ‘행복장학금’으로 학생 328명에게 6억 1000만원을 전달했다. 2023년 문을 연 안산 황톳길은 누적 방문객 109만명을 넘었다. 황톳길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언제든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됐는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한 신촌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국제 청년창업도시’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를 위한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5.8㎞ 구간을 지하화한 뒤 상부에 확보된 유휴부지를 신성장 거점으로 재구조화하는 구상이다. 2024년 주민 11만 4811명이 경의선 지하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그해 10월에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부가 발표할 종합계획에 경의선 구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민자 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도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큰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정비사업에 힘쓰고 있는 와중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돼 주택 매매가 위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도 필요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 속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 ” -새해에 집중할 분야를 소개해달라. “신촌을 국제청년창업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밑그림은 마무리됐다. 국토부 발표만 나면 즉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시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상반기 내로 끝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면 자치구와 주민이 합심해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불과 약 2년 6개월 만에 완료한 첫 사례가 된다. 국제청년창업도시이자 서북권 랜드마크로 빛날 서대문을 기대할 만하다.” -새해를 맞아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루에 천 리를 간다는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됐다. 서대문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기다. 구정에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원동력이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 300%의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웃음). ”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노원·동대문구 등 강북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반면 경기 침체 때 두드러지는 강제경매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달 3789건으로 전월(3335건)보다 13.6%(454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1만 1264건, 9월 8624건, 10월 8502건 등 고공 행진하다 10·15 대책으로 11월에 급감한 후 한 달 만에 회복세다. 노원구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87.4%(230건→431건) 급증했고, 동대문구도 62.4%(141건→229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동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56.9% 늘었고, 영등포구도 57.9% 상승했다. 서울 집값이 오름세인 가운데 중소형·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지난달 거래 신고는 각각 127건, 82건으로 지난해 11월 계약 건수(강남 264건, 서초 219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 8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았다. 경기에서 1만 1323채, 서울에서 1만 324채 등으로 두 지역에서 강제경매 집합건물이 1만채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에 의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추정된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채무불이행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시장의 침체는 심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북 칠곡에서 명품 가방보다 싼 1000만원대 소형 아파트가 거래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11일 칠곡 ‘성재’ 단지 전용 32㎡ 한 채가 전국 아파트 가운데 가장 저렴한 11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 전용 32㎡ 아파트 3채는 각각 14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일부 명품 가방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명품 매출 상위 브랜드로 꼽히는 이른바 ‘에루샤’(에르메스·샤넬·루이뷔통) 가운데 샤넬의 ‘클래식 미디움 플랩백’의 경우 16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강남 압구정 신현대 8차 152㎡ 한 채는 85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압구정 신현대 8차 한 채를 팔면 칠곡 저가 아파트를 최대 773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시장 양극화 역대 최고…금융 불균형 확대 우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끌’ 열풍이 불던 2020년 8월 전고점(43.2%)을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대구(-26.6%), 부산(-18.0%) 등 5대 광역시의 최고점 대비 주택 가격 하락 폭은 20% 내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등 핵심지역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 외지인의 서울 주택 원정 구매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부진은) 지역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은 금융 불균형 확대 등 잠재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는 매달 심화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2.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5월(10.0) 이후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역은 10·15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됐지만, 거래량이 줄었을 뿐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며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매수한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간에는 20대의 매수세가 급격히 늘었다. 이미 크게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매수 행렬에 올라탄 것으로 집값 급등에 대한 2030세대의 높은 불안감이 반영된 셈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생애 최초로 매수한 총 6만 1132명 가운데 30대는 49.8%에 달하는 3만 473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만 5382명 이후 가장 많다. 30대의 ‘생애 첫 집’ 매수는 지난해 1월 1346명, 2월 1970명, 3월 1779명 등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하며 6월에 3326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0·15 대책 발표 전후로 10월 2447명, 11월 2346명 등 다소 관망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307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0대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송파구(2004명)였고, 이어 강서구(1953명), 영등포구(1920명), 노원구(1789명), 동대문구(1711명) 순이었다. 사회초년생이 대다수인 20대(19~29세)도 지난해 집을 매수하는 추세가 강해졌다. 20대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 규모는 2021년 1만 32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6865명, 2023년 5048명, 2024년 5332명 등으로 진정됐다가 지난해 6503명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767명이 서울에 집을 처음 마련해, 2022년 5월(777명)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내 집 마련 수요가 가장 큰 30대를 비롯해 지금의 2030은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는 세대”라며 “지금 아니면 더 오른다, 지금이 제일 싸다는 인식이 강해 정책 대출이나 증여 등을 활용해 집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은 유난히 추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기저기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암흑의 시기였다.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온 한국 경제가 다시 새해를 맞았다. 우리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강렬한 에너지를 분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는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다. 그러나 힘들었던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이 이번에는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1분기 역성장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불안과 우려를 지우기는 힘들다. 고환율·저성장의 고착화가 가져올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새해가 되어도 걷히지 않았다. 외려 고환율·저성장이 ‘뉴노멀’임을 인정하고 낯선 변화에 적응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가슴을 짓누른다. 15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시대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찮은 사회적 약자에게 직격탄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는 낙관적 전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침몰해 가는 한국 경제호에 제대로 경고음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도체 쏠림으로 빚어진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음이다. 한은이 2026년 경제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1.8%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자형 회복은 반도체로 대변되는 수출 등 특정 부문은 성장하고, 내수 부문은 부진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그는 “K자형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얼마 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한 서민들의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컸을 것이다. 고환율이 밀어 올린 밥상물가로 ‘국민생선’이라는 고등어 한손(2마리)이 1만원을 넘는 판국에 수출 역대 최대라는 거시지표가 와닿을 리 있겠나. 경기 상황과 체감물가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K자형 회복이 가져올 K양극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총재도 지적했지만 K양극화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집값 양극화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집값이 오히려 19년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대전 집값의 5배라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자산 양극화의 추월차선을 달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빚은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백약이 무효’다. 지난해 끝 간 데 모르고 치솟는 ‘미친 집값’에 혀를 내두르며 ‘탈서울’로 밀려난 이들이 116만명에 육박한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에 육박하며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건수는 2024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불어닥친 한파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붉은 말의 해를 제대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K자형 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정책에 올인해야 한다. 2026년을 K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원년으로 삼으면 어떨까. 경제 펀더멘털 기반 없이 기대심리로만 쌓은 ‘코스피 5000시대’에 환호하기보다는 체감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K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쏟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빌어 본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광운대 역세권 ‘40년 염원’ 결실3년 뒤 ‘직주락 집약도시’ 완성창동차량기지, 바이오 단지 조성미래 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재건축·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동북부 100년 이끌 꿈이 현실로‘서울 동북권 베드타운에서 바이오산업과 결합한 직주락(직장·주거·여가) 집약도시로’. 2018년부터 구정을 이끌어 온 오승록(57) 서울 노원구청장이 그린 노원의 미래다. 1호선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대단지 아파트 탈바꿈)과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노원의 미래를 상징하는 핵심축이다. 오 구청장은 5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40년 동안 베드타운 역할에 머물렀던 노원이 앞으로 동북부의 100년을 이끌어 갈 미래형 도시로 첫발을 내딛고 있다”며 “새해에는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는 기쁨을 구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민선 7·8기 구정 가운데 노원의 미래를 바꾼 성과는. “2024년 10월 착공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우선 꼽고 싶다. 40년간 월계동 주민을 괴롭힌 시멘트 공장, 물류기지가 사라지고 직주락 집약 도시를 향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러 정치인이 해결을 약속했다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난제를 구청장이 된 지 6년 만에 풀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항운 노조가 점거 농성에 나섰을 때 20차례에 걸쳐 직접 협상했다. 술도, 욕도 먹으면서 포기를 떠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하면 지난 40년의 염원이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기에 힘을 냈다. 최종합의서를 작성한 날, 정말 기뻤다. 누군가는 3032세대 신축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요란할 일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직주락 집약 도시의 표준 모델이라면 의미가 다르다. 동북권 최초로 대기업 본사가 입주한다. 동북권 첫 5성급 호텔도 생긴다. 공공용지에는 도서관, 수영장 등이 만들어진다. 3년 뒤면 완성이다.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와 함께 새로운 노원의 미래가 펼쳐진다. 지난 8년간 한 일 가운데 가장 뿌듯하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S-DBC 컨퍼런스에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주역,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바이오랩스 최고경영책임자가 참석했다. “6월에 이전하는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오픈랩’(open lab)을 포함한 바이오단지를 만들기로 서울시와 합을 맞춘 것도 큰 성과다.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중심 산업단지를 조성해 8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계획이다. 관건은 기업 유치다. 일단 서울에서 손꼽히는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서울형 오픈랩’으로 불리는 ‘글로벌 바이오센터’의 모델은 미국 랩센트럴이고, 운영자가 요하네스 회장이다(랩센트럴은 125개 입주 스타트업에 실험실과 연구 장비,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한편, 노바티스·화이자·암젠 등 인근의 글로벌 제약사와 교류 기회를 마련해 보스턴 일대가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 바이오랩스 한국지사 설립 가능성을 검토 중인 요하네스 회장이 지난해 9월 방한 때 노원의 입지를 인상 깊게 본 것 같다. 신축이 가능한 S-DBC 여건과 인근 대학, 병원 숫자 등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따졌다. 바이오랩스가 S-DBC에 온다면 기존 바이오산업 네트워크와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다.”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이전은 어디까지 왔나. “투트랙 전략이다. 의정부시와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이전을 합의했다가 백지화되자 차선책으로 군부대 부지를 찾았다. 하지만 난데없이 경찰청이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이후 결정이 미뤄졌다. 경찰청장이 임명되면 재협상을 할 것이다. 문제는 당장 철거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임시 대책으로 축소 이전을 계획했다. 부지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험장을 중랑천으로 이전한다.” -8년간 동북권의 성장 활력을 찾는 데 집중해온 것 같다. “노원 발전을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동북권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이 됐다. S-DBC가 성공한다면 제2의 바이오 단지가 의정부 등 인근에 생길 수 있다. 40년 동안 베드타운에 머물렀던 이곳이 앞으로 동북부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형 도시로 첫발을 내딛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밟고 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한신 3차, 태릉 우성, 상계 보람 등은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시행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가장 우려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조합 설립 이후에 해당하지만 노원구의 경우 대부분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민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시, 국토부에 건의하고 협의 중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첫 허들은 안전진단이었다.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자 45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나섰다. 2차 허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자재값이 올라 사업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보정계수를 도입했다. 개인별 분담금이 4000만~5000만원은 줄였다. 추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 기부채납을 줄이거나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도 지난달 재개발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첫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락휴는 노원이 가진 자연환경과 도시 정체성을 집약한 상징적 공간이다. 산림 복지, 문화 복지가 더 본질적인 복지일 수 있다는 구정 철학이 농축된 공간이기도 하다. 개장 이후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수락휴의 정신이 확산하고 있다.” -경전철 동북선 공사도 진행 중이다. “전체 공정률 60%를 넘겼다. 2027년 11월이면 개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승역이 많아 다른 대중교통과 촘촘하게 연계된다. 노원의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실착공도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새해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해에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통·정비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했다. 민선 8기 남은 반년을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하는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행복하다. 지난해 정책 평가에서 86%의 구민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민들의 응원 속에서 구의 계획이 추진력을 얻는 선순환이 형성됐다. 새해에는 ‘노원의 미래’에 대한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

네 번째 시장 임기의 마지막 해를 앞둔 오세훈(65) 서울시장은 “심판 심리가 두드러진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후보가 내가 꿈꾸는 내일, 그리고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청사 집무실에서 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던 10년(2011~2020)의 암흑기 때문이며 당시 (뉴타운 해제 탓에) 40만 가구를 공급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권은 어떤 해법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6·3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뉴욕의 살인적인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건 조란 맘다니 시장의 당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그들이 위기감을 느꼈어야 정상인데, 큰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통합(신통)기획이 지지부진하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몰염치하고 뻔뻔하다”고 직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뻔뻔한 민주당박원순 때 재건축 사업 389곳 취소40만가구 공급 포기해 집값 폭등美 맘다니 ‘살인 월세’ 때려 당선지방선거서도 비슷한 결과 볼 것답답한 국민의힘불편하고 아프더라도 결단 필요보수의 존재 의미는 ‘사회 통합’‘변화’ 주도해야 한다는 무게 느껴민주 후보들은 ‘이재명 키즈’일 뿐계층 이동 연결고리 ‘디딤돌 소득’‘자산·소득’ 양극화 동시에 벌어져내 집 마련 여건, 지금 같아선 안 돼자산 분배 등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큰 숙제로 -최근 방한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한국 사회는 자산 배분과 사회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가계소득 일부를 채워 주는 복지정책)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어젠다가 아닌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부의 축적이 시작됐고,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자산과 소득, 두 가지 측면의 양극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정치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존재한다. 보수든 진보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책무다.” -2026년의 화두가 양극화 해소에 모일 것이라는 의미인가. “202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숙제다. 표현하기에 따라 ‘국민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꼽는다면. “자산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20년쯤 직장생활을 하고 꾸준히 주가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하면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서학개미’가 되려 하고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재테크에 열광하는 것이다.” -10·15 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다. 원인은 무엇인가. “누가 뭐래도 전임 (박원순)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정작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진척이 더디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전혀 더디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은 족히 20년이 걸린다. 시장으로 다시 와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을 4년 동안 했다. 20년 걸리던 걸 12년으로 줄였다. 그런데 ‘신통기획이 신통치 않다’고 민주당은 억지를 부린다. 몰염치하고 뻔뻔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서울을) 절대 맡기면 안 된다. 시민들도 안다.” -한강버스 얘기를 해 보자. 민주당은 ‘전면백지화’, ‘관광용 활용’을 주장한다. 여전히 교통수단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가. “한강에서 움직이는 배가 어떻게 지하철보다 빠를 수 있겠는가. (속도만 따진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 봄이 오면 12대가 다 확보된다. 정시성이 강해지고 환승에 문제가 없다. 7곳의 선착장 중 3곳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이내다. 런던 템스강의 ‘리버버스’, 뉴욕 허드슨강의 ‘NYC 페리’도 잔고장이 많다. 수상 운송수단이 본래 그렇다. 혹한기와 혹서기, 폭우로 유속이 빠를 때까지 1년 정도 지나야 한다.”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얘기인가. “당연하다. 마치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건 정치(공세)다.” -종묘 보존과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한강버스보다 더 뜨겁다. “정부의 스탠스는 매우 우려스럽다.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정치적 승부처로 보는 것 같다. 종묘 정전 위로 세운지구에 계획한 건물의 최고 높이(142m)에 풍선을 띄워 시뮬레이션했더니 국가유산청이 제시했던 모습과 달랐다. 서울시는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다.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도심 개발도 필요하다. 총리 밑에는 국무조정실이 있다. 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양쪽을 불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한술 더 떴다.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가 화제였다. “공무원을 긴장시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보이려는 이벤트다. 한 번은 몰라도 상설화는 문제다. 더군다나 지방선거 전에 또 하겠다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시해야 큰 실수가 없고 성과도 난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이벤트화하는 걸 보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1월 뉴욕시장에 민주당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자 한국의 민주당 후보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뉴욕의 살인적인 물가와 주거비용 문제가 서울과 다르지 않고 거물인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기 때문일 텐데. “맘다니 당선을 보고 민주당은 되레 위기감을 느꼈어야 한다. 그의 당선 비결은 뉴욕의 높은 임대료를 낮춰 주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월세를 올리고,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집값 상승과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그들이 긴장하기는커녕 기대하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다. 큰 착각이다. (6·3지방선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화두가 될 것이다.” -여권은 선거 전까지 ‘내란심판 프레임’을 이어 갈 태세인데. “총선과 지선은 다르다. 총선은 과거 회귀적 성향을 보이지만, 지방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다. ‘누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노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도 확산하는데. “변화 속도가 국민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바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터뷰 시점까지 말을 아꼈던 그는 지난 1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페이스북에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잘못을 인정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썼다. 수위 변화에 대해 오 시장은 5일 통화에서 “새해가 밝았는데도 지도부가 여전히 민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다.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길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마주하고 결단해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변화의 물꼬를 트고 주도해야 한다는 무게를 느꼈다”고 밝혔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권고한 ‘당심(당원투표) 70%·민심(여론조사) 30%’ 경선 규칙도 논란이다. “(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도 상관없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유불리를 떠나 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다 대표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 “나도 우려를 표명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이미 얘기했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원들이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미래지향적 후보가 누구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의미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7~8명에 이른다.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12월 동남아 방문 때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했는데. “특정 후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겠다. (후보가) 누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재명 키즈’일 뿐이다. 박원순 재임 10년간 서울시의 재정 수천억 원이 시민단체를 표방한 민주당 성향 관변단체로 들어갔다. 민주당 시장이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2026년 한국 사회에서 보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진보인 척하는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해체할 듯 덤비고,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입법부가 사법·행정부 위에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적어도 보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정치를 한다. 보수의 존재 의미·가치는 사회통합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자신들만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양극화를 악화시킨 민주당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 오세훈 시장은 누구 1961년 서울 출생. 대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국내 첫 일조권 배상 소송에서 승소,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TV프로그램 ‘오변호사 배변호사’를 진행하며 인지도를 쌓자 정치권의 러브콜이 쏟아졌다. 2000년 16대 총선(강남을)에서 당선, 국회 입성했다. 2006년 최연소(45세)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재선까지 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부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로 복귀했고, 2022년 민선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투자 수요가 경매로 몰린 탓으로 보인다.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평균 97.3%로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2023년에 평균 82.5%까지 떨어졌지만 2024년 92%로 오른 뒤 연이어 상승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경매 시장도 함께 달아오른 것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갭투자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낙찰가율도 오름세다. 지난해 8월 96.2%, 9월 99.5%였던 낙찰가율은 10월 102.3%, 11월 101.4%, 12월 102.9%로 석 달 연속 100%를 넘겼다. 특히 12월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경매 시장에서도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 %를 넘은 곳은 9개로 성동구(110.5%), 강남구(104.8%), 광진구·송파구(각 102.9 %), 영등포구(101.9%), 동작구(101.6%) 등이었다. 지난해 11월 경매에 나온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60㎡는 40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8억 3500만원)의 160.2%인 13억 375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1일 입찰한 성동구 성수동2가 청구강변아파트 전용 60㎡도 감정가(18억 2900만원)보다 150.6% 높은 27억 55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했으나,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원)를 29억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해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경제 기본 이론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매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아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서울에서 1988년부터 이사업체를 운영해 온 이범호(66)씨는 요즘 사무실에 앉아 애꿎은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린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도 몇 차례 울리던 문의 전화가 10월 중순부터 뚝 끊겼다. 이씨는 29일 “예전엔 한 달에 이사 10건 넘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전화 자체가 없다”면서 “체감상 물량이 30% 이상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며 이사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 문턱이 높아졌고,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전세 시장도 얼어붙었다. 세입자들이 이사 대신 계약 연장을 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사 수요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28일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만 4377건 가운데 신규 계약은 49.0%(7049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64.4%·1만 3410건)보다 15.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재계약 비중은 48.9%(7033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포인트 급증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더 냉랭하다. 또 다른 이사업체에서 일하는 박모(65)씨는 “보통 이맘때면 연말·연초 이사를 앞두고 문의가 조금씩 살아나지만 올해는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다. 내년 초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할 처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테리어, 도배 업체들도 이사 수요가 몰리는 11월 성수기를 사실상 허탕쳤다. 서울 중구에서 도배·장판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변모(46)씨는 “보통 봄·가을 성수기엔 일정이 꽉 차 한 달에 60~70건씩 작업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11월은 문의 자체가 줄어 도배 출장을 50건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와 공급 위축이 맞물리면서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사업체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10·15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10곳의 지역 주민 3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금천·도봉·은평구, 경기 성남 중원·수정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정부의 조처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가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원, 의왕 등 소송에 참여한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금 해야할 것은 대형 로펌을 써서 국민을 이기려 하는게 아니라 철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정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 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 2.6 포인트 뛰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100을 웃돌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달 소비심리 둔화는 경기 관련 지수의 영향이 컸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 경기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는 89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CSI도 96으로 6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103), 생활형편전망(100), 현재생활형편(95)도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110)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여파로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 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2포인트 올랐다.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10·15 대책’ 등으로 11월(119) 3포인트 내린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가운데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지난달과 같았다.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 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 2.6 포인트 뛰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100을 웃돌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달 소비심리 둔화는 경기 관련 지수의 영향이 컸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 경기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는 89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CSI도 96으로 6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103), 생활형편전망(100), 현재생활형편(95)도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110)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여파로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 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2포인트 올랐다.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10·15 대책’ 등으로 11월(119) 3포인트 내린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가운데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지난달과 같았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잇단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서울 주요 초고가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뚝 끊겼지만 상승 거래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집값을 끌어 올리는 등 초고가 주택 시장의 ‘규제 역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15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최근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아파트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 9월 8635건, 10월 8493건이었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3112건으로 뚝 떨어졌고 이달도 이날 기준 1272건 거래에 그쳤다. 위축된 거래 속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특히 초고가 단지는 여전히 위세를 더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집품’이 서울 강남·서초·용산구의 초고가 단지 9곳을 대상으로 실거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부터 약 10개월간 241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거래량(556건)과 비교하면 56.7% 감소한 수준이다. 분석 단지는 강남구 도곡렉슬, 압구정현대 14차,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용산구 LG한강자이, 래미안첼리투스,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9곳으로, 아크로리버파크는 규제 이전 105건에서 규제 이후 18건으로 거래량이 82.9% 줄었다. 한남더힐은 77.3%(22건→5건), 래미안퍼스티지는 68.7%(115건→36건) 각각 줄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압구정현대 14차(25%·12건→9건)와 학군지 중심에 있는 도곡렉슬(23.8%·122건→93건)은 다른 단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크게 올라 신고가 수준으로 올랐다. 압구정현대 14차는 전용면적 84㎡ 기준 거래가가 52억원에서 62억원, 최고 65억원까지 올라서며 평당 가격도 2억 5000만원을 넘기는 등 단기간에 가장 두드러진 상승 폭을 보였다. 도곡렉슬의 경우 규제 이후 전용 84㎡ 실거래가가 35~39억원 수준, 전용 59㎡ 역시 26~31억원대 거래가 이어지며 평당 가격이 최고 1억 6000만원까지 올랐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는 규제 이후 전용 84㎡ 거래가가 48~55억원, 전용 59㎡는 39~40억원대로 올랐다. 전용 200㎡ 이상 초대형 면적대에서도 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한남더힐 전용 233㎡는 지난해 9월 106억원(10층)에 거래됐다 지난달에는 127억 7000만원(4층)에 거래되며 1년 새 20억원가량 뛰었다. 집품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자금 여력이 충분한 자산가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거래량은 줄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초고가 단지에서는 가격 방어를 넘어 가격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 시장은 일반 아파트 시장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수급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규제 국면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1월 연간 3.29% 올라 역대 최고매매가도 8% 상승해 월세에 영향월 평균 147만원, 소득의 20% 부담강남 에테르노청담 월세 4000만원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처음으로 연간 3%대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급등에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막히자 전세 매물 실종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연간 상승률 2.86%로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올해들어 꾸준히 오르다 10·15대책 이후 급격히 치솟았다. 올해 1~4월 상승률은 0.1%대, 5~8월은 0.2%대, 9월은 0.3%대였지만, 지난 10월에는 0.64%, 11월에는 0.63%를 기록했다. 우선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 자체가 커서 월세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8.04%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4.67%)을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10·15대책 이후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 품귀가 월세 상승으로 빠르게 이어졌다. 서울 주택 종합통합 기준 ‘전월세 통합지수’도 한 달 전보다 0.52% 올라 2015년 11월(0.5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지수 상승률은 0.64%를 기록해 연립주택(0.39%)이나 단독주택(0.25%)의 전월세지수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전세지수와 월세지수에 각각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올해 2월 처음으로 60%를 넘은 뒤 지난 10월까지 9개월 연속 60%대를 이어가고 있다. 월세 상승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 6000원(평균 보증금 1억 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 1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4인 가족 중위소득(609만 8000원)을 고려하면 매달 소득의 20%를 월세로 부담하는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올해 1~11월간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 순이었다. 올해 가장 비싼 월세 계약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31.5564㎡으로 보증금 40억원, 월세 4000만원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저지대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0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는 반지하 및 1층 주택,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주택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야간에 긴급 대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협소하고 경사가 불리한 골목 구조 ▲처리 용량이 부족한 하수·우수관로 ▲반지하·지하 주택의 높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침수 취약 지역으로, 단순한 배수시설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가운데 대림동 일대는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약 4만 2430㎡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이 동시에 요구됐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구역인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최고 35층, 1026세대 규모의 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단지 내 대형 저류조 설치 등 침수 예방 대책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대림1구역을 방문해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부담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시장은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오 시장의 현장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대림1구역 재개발을 통해 침수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비 모델을 신길동과 인근 노후 주거지까지 확대해 반복되는 침수 위험에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장님의 대림동 방문이 대림동·신길동을 비롯한 영등포구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한 도시 정비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집을 사려고 퇴직연금을 동원한 직장인이 4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최후의 보루’인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댄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한 직장인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만 7000명이었다.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년 새 12.1% 증가했다.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직장인의 과반(56.5%)이 인출 사유로 ‘주택구입’을 꼽았다. 전년 52.7%에서 3.8% 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집을 사려고 퇴직연금에 손 댄 인원은 3만 8000명, 금액은 1조 8000억원으로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도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기준으로는 주택구입에 67.3%, 주거 임차에 23.0%, 회생절차에 5.3%씩 쓰였다. 연령별 인출 사유를 보면 20대 이하만 ‘주거 임차’였고, 나머지 연령대 모두 ‘주택구입’이 1순위였다. 결국 대출이 묶이자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보충한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더 강한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퇴직연금의 주택 자금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이 더 높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실적배당형에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확정급여형(DB)은 214조원(49.7%), 확정기여형(DC)은 116조원(26.8%),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9조원(23.1%)으로 집계됐다. DB형은 4.0% 포인트 감소하며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온 반면, IRP는 세액공제 확대 영향으로 3.1% 포인트 증가했다. 가입 인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1.7% 급증했다.안정적 적립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성향이 더 강해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런 현실을 전달했지만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자더라도,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더라도, 주택담보안정비율(LTV) 규제와 (대출)6억 한도에 가로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실수요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장관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를 적용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