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6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과 함께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유 부위원장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도입 확대 ▲1회용품 없는 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회용기 민간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 관계자와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국내 전력수요 1위 지역으로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제도 도입,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유영일 부위원장(도시위, 안양5)은 “저도 평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에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출발점”이라며, “일상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플라스틱과의 기쁜 작별.’ 제주도는 ‘2025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2025 환경 한마당 축제’를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청소년 환경 백일장 ▲환경 체험·전시 부스 ▲녹색소비 한마당 ▲업사이클 아트 프로젝트 벽화작업 ▲어린이 환경 인형극 ▲바이클린 자전거 라이딩 ▲실천 챌린지 토크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환경 체험·전시 부스에서는 자원순환 생활실천 캠페인, 쑥기름떡 만들기, 삼베 수세미 제작, 업사이클 화분 반려식물 심기, 플라스틱 병뚜껑 키링 만들기, 재활용품을 활용한 민속놀이 체험, 기후변화과학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소년 환경 백일장은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입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 제주도지사상, 제주도교육감상을 수여한다. 주목할 프로그램은 도민들이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 아트 프로젝트 벽화작업’이다. 청정제주를 주제로 행사 참여자들이 함께 완성하며, 완성 작품은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상설 전시할 계획이다. 친환경 실천을 위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이번 축제 참여자들에게는 개인 텀블러와 에코백 지참을 권장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행사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 실천이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제53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제주 어영공원부터 이호테우 해변까지 ‘플라스틱 장례식 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을 선언하고, 전환의 시대를 열자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대학생기후행동’,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Re-EARTH’, ‘제주해녀문화연구원’, ‘지구별가게’, ‘지구별약수터’와 제주 예술단체 ‘마로’, 그리고 제주 시민 등 다양한 세대와 주체들이 함께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장례식은 오염과 탐욕의 시대를 끝내고, 전환과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며 “새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동의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식 행진은 ‘기쁜 작별’이라는 콘셉트 아래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이 플라스틱 영정 사진과 관을 들고 어영공원에서 이호테우 해변까지 행진했다. 마지막으로 백사장에 플라스틱 관을 묻고 무덤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과의 작별을 선언했다.

경기도가 민간 카페 50곳에 텀블러 세척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텀블러 세척기 구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민간 일반카페로,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카페는 세척기 구입비의 90%(최대 180만 원)를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한 카페가 ‘텀블러 할인 프로모션을 운영 중인 카페’, ‘경기옹달샘 정책 참여 카페’,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내 소재 카페’, ‘테이크아웃 다회용컵 운영 카페’, ‘대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내 카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선정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선정된 카페는 내년까지 텀블러 세척기를 의무 운영해야 하며, ‘경기옹달샘’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경기도 자원순환 관련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카페는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도 또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텀블러 세척기 보급은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경기도는 텀블러 세척기 보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의 자연스러운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낸 성명에서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사안인데 5년간 허송 세월하다 환경부가 국회에 최근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은 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비겁하게 지자체(서울·경기·인천)를 방패 삼아 그저 관성대로 유예와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처리 정책의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재사용과 재활용-소각-매립 순”이라면서 “앞 단계에서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 1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1회용품 사용 규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등 모두 유예와 축소를 반복하며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있다는게 환경운동연합 측 주장이다. 이들은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의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에 폐기물을 감량하고자하는 의지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느녀”고 일갈했다.

담양군이 제24회 담양대나무축제 기간 운영한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축제가 실질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 축제 기간 향토음식관 전반에 다회용기 14만여 개를 공급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사전 공지해 관람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군은 그 결과 약 2톤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8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동안 나무 553그루가 흡수하는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또한 축제장 곳곳에 설치한 다회용기 반납 부스를 통해, 관람객이 사용한 용기를 직접 반납하도록 유도하며 분리배출 참여 문화 확산에도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읍·면 단위 축제에도 다회용기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대상 업사이클링 체험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이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덕분에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임신·출산 환경 조성 등 모범사례 평가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광역도(道) 부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3위로 ‘우수’ 성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정성평가는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정량평가는 3년 만에 3위 안에 진입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3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17개 시도의 2024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15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7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8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올해 도(道) 부문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임신·출산의 기회수도 경기(임신·출산 환경조성) ▲부모 근심·걱정은 가볍게(light), 아이들 돌봄은 빛나게(light)(초등돌봄 활성화) ▲G(Golden) G(Gyeonggi) Time사수!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오늘의 경기도 응급의료(지역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활동) ▲1회용품을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경기도에선 다(多)회용기로 먹고 즐기고 돈 별고 다(多)해요!(1회용품 사용 줄이기) ▲안전하고 쾌적한 AD(광고)로 도시의 활력을 ADD(더함)+(옥외광고물 정비·활용) 등이다. 정량평가는 주민 안전 확보, 환경관리 강화, 복지지원 등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 98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경기도는 전년도에 비해 2.6%p 상승한 98%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사용을 확산하는 국제 캠페인의 하나로 운영하는 학교 맞춤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다. 지난해 실시한 ‘제1회 RE100 프로젝트’에서는 전기사용량과 잔반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올해 프로젝트는 학교가 실천 집중 주제를 정한 뒤 여건에 맞게 에너지, 폐기물, 1회용품을 주제로 정량적 감축 실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활동 전후의 환경 실천 역량 변화를 지수로 측정할 예정이다. 주제별 실천 가능 활동은 ‘에너지’의 경우 ▲우리 학교 실시간 전기사용량 분석 ▲빗물 저금통 설치를 통한 텃밭 수도세 감축 등이다. ‘폐기물’은 ▲채식 데이 및 수다 날을 통한 잔반량 감축 ▲우유팩 자원순환 실천 등이다. ‘1회용품’은 ▲1회용품 제한, 대체 아이디어 공모전 ▲오래 사용한 추억의 물건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등이다. 또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력해 도전신청서 심사 통과 60개교를 선정하고 캠페인 활성화 예산을 교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유관부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학교의 환경 실천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을 위한 총 6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 금융지원’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대 8년간 8억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최대 연 3%포인트 추가 이자 감면을 받는다. 일반지원 분야로 ▲태양광 기업 100억원 ▲에너지 효율화 기업 300억원 ▲1회용품 대체재 제조기업 60억원 ▲기후테크 기업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5억원, 상환기간 5년, 이자 2%P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융자해준다. 특별지원 분야는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 참여기업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신규 설치 예정 기업 등 RE100 실천 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8억원, 상환기간 8년, 이자 3%P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경제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 청주시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17일 문을 열었다. 전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첫 세척센터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5억원이 투입된 세척센터는 지상 2층에 전체면적은 948㎡다. 2개의 세척라인을 갖춰 하루 2만개, 연 700만개의 다회용기 세척이 가능하다. 세척은 애벌 세척, 거품 세척, 고온살균 처리, 건조 등 네단계를 거친다. 세척센터는 다회용기 수거와 세척 후 공급까지 서비스한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며 현재 7명이 근무한다. 시는 청주시립장례식장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각종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를 세척센터에 맡기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78만개의 다회용기를 축제 등에 지원했다. 다회용 컵을 쓰고 있는 청주지역 극장들도 세척센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세척비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축제 등이 몰리면 하루 2만개에 가까운 다회용기가 센터에서 세척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6000t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봄을 선언할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7일 개막했다. 시는 ‘한국의 봄, 매화마을에서 열다’를 주제로 삼고, ‘매화 피는 순간, 봄이 오는 시간’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방문객들에게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특별한 감동과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주민 참여 확대, 교통체계 개선, 매화·매실 관련 신규 콘텐츠 보강 및 연계 프로그램 강화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상생과 협력, 지속가능성을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 입장을 유료화하되 전액 축제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33 황금 매화를 잡아라’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추첨을 통해 333만원 상당 골드바, 갤럭시탭 S10+, 갤럭시 워치 44mm 등의 경품을 총 18명에게 증정한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빛나는 광양매화마을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한국관광 100선 탐방, 섬진강 요트 승선 체험, 섬진강 열기구 체험 등 신박한 콘텐츠를 대거 도입했다. 아울러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를 수 있도록 매돌이랜드 체험존, 매화마을 인생네컷, 매돌이 굿즈샵, 매화 목공체험 등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스펙트럼을 넓혔다. 고질적인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시는 도심권(광양시관광안내소)과 축제장을 잇는 주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축제장 내 셔틀버스 운영체계도 2구간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매실 담아 광양도시락, 광양 맛보기 등을 올해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차 없는 거리 및 1회용품과 바가지요금 없는 3無 축제를 더욱 안정시켜 나갈 예정이다. 시는 무엇보다 우수한 광양매화마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3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의 위상에 걸맞은 프로그램과 체계화된 시스템을 마련해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정인화 시장은 “대한민국에 새봄을 알리는 축제인 만큼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축제로 준빈했다”며 “전라남도 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공공기관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민간영역의 1회용품 줄이기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민간과 공공 부문 전반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용 실적 조사를 통해 저감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전면 금지하고는 있지 않다. 이에 제주도 환경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1회용품 점검반’을 운영 단속을 통해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해 56개 축제에 130만여 개 다회용기를 지원한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올해 3억원을 투입하고, ‘1회용품 안 쓰는 제주들불축제’를 시작으로 각종 행사·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1회용 배달용기 사용률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3억 2900만원을 투입, ‘배달음식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이르면 8월부터 거주·사무 인구가 많은 노형동과 연동에서 배달앱(배달의민족, 먹깨비)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반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3회 반찬이 제공되는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서비스’에도 다회용기를 시범 도입(4월부터)해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는 건강한 식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내 주요 공공 캠핑장·야영장 및 주요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2억 원),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1억 원) 및 텀블러 할인매장 지원사업(1억 원) 등도 추진한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실천 계획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도민이 함께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청 본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준비와 관련 “2월말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직접 환경부 관계자와 제주 현장을 답사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2030 플라스틱 제로 정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환경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면서 “2035 탄소중립 정책, 제주 선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안 협의를 환경부와 제주도가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5일 시청 로비에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근절 캠페인’을 펼치며 청사 내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했다. 정 시장은 이날 1회용품 사용 근절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시청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배너, 어깨띠, 피켓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치며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와 사용 절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 영역에서부터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4일까지 환경국 소속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외부 식사 시 텀블러 지참하기 ▲회의 시 다회용품 사용 및 종이 없는 회의 추진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 습관 들이기 등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3월 환경국을 대상으로 회의·보고회 때 인쇄물 대신 노트북 또는 태블릿PC를 사용하는 ‘종이 없는 회의’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시청사와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노노카페에서도 테이크아웃 주문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과 자원 소비 감축, 폐기물 절감이 필수적”이라며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부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2024년, 제2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9개 조례안에 대해 모두 직접 검토를 마치고 법률 자문을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발의했으며, 기존 현행에 녹여낼 수 있는 조례안과 강제력을 근거로 하는 조례는 교육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에 따라 추진함을 전했다. 문 의원은 “2024년 제2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아홉 조례에 대해 반드시 이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받은 그날부터 직접 신속하고 꼼꼼히 검토한 후 법률 자문까지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모두 발의했음을 보고드린다”라며 청소년의회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어 문 의원은 “무엇보다 제1대 청소년의회에서도 그랬듯이, 청소년의회가 단순히 자신들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수자원 보호, 문화예술 산업과 전문 체육인에 대한 복지까지 고민한 흔적이 두드러져 참으로 놀랍고 제안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할 따름”이라며 예찬했다. 문 의원이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발의하고 현행에 보완 강화 추진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들은 아래와 같다. (1) ‘서울시 청소년을 위한 정원 개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를 존중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한 공원 이용 및 환경생태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2) ‘서울시 청소년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관 내 카페 리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특히 청소년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실천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서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3) ‘서울시 공공기관 내 LED전자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나, 기존 조례에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제안해 준 공공기관에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기존 조례안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했다. (4) ‘서울시 다세대주택 수질 저하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취지는 공감하나 이미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서울시 수도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어 신설은 불필요해 발의하지 아니하나, 과거 논란이 된 녹물 사태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처 방안을 강화 보완하고자 추진할 계획이다. (5) ‘서울시 청소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문성호 의원 역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깊이 공감한 조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취지가 있어 해당 조례에 교육 실시율을 높이고 교육 시 효과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하고 이를 지원함을 근거하여 교육감의 사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했다. (6)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취지가 명확하고 현행에 들어맞아 제안한 그대로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담아 발의했다. (7) ‘서울시 교육방해 학생 대상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분리 지도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력 행사를 조례로 근거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를 발의하지는 않지만, 학생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드는 경비를 강화해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 ‘서울시 청소년 거리공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올바른 행위를 선도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를 공감하여 특히 미성년인 청소년 거리공연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의 행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원함을 근거하고자 현행 ‘서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다. (9) ‘서울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유망주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련택견 활성화를 지원하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해 용어 및 공표되었을 시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여 ‘서울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직접 발의했다. 문 의원은 “2023년 제1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다섯 조례를 받아 세 조례는 개정 본회의 가결로 이뤄내고 나머지 두 조례는 현행에 녹여 보완하는 것으로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역시 일곱 조례는 본회의 가결, 두 조례는 현행 보완 및 강화로 그들이 원하는 서울시를 꼭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불법 광고 대행, 과도한 노쇼(예약 부도), 악의적 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등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대응반은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중기부·과기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 시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피해를 반영해 실태조사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액이 연간 4조 5000억원에 달한다. 예약 부도는 음식점이 20%를 차지했다. 식당은 예약 후 부도를 내면 준비한 식재료를 버려야 하는 상황으로 대형 식당일수록 노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최근 ‘군인 간부’라고 속인 뒤 식당에 대량의 음식을 단체 주문한 뒤 부도를 내는 사건이 전국에서 76건 확인된 바 있다. 방통위는 악성 평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과기부는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 대행 관련 표준약관 제정과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경찰청은 노쇼·악성 평가·광고 대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는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가동한다. 김성섭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노쇼, 불법 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은 텀블러 자동세척기 반응이 좋아 내년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군은 1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중순 군청 청사 동관 1층에 400만원을 들여 텀블러 자동세척기 1대를 설치했다. 청사에 처음으로 텀블러 자동세척기가 등장하자 진풍경이 벌어졌다. 아침마다 텀블러 자동세척기 앞에 직원 10여명이 줄을 섰다. 서관에 있는 부서들은 텀블러를 걷어서 가져와 세척을 해가는 텀블러 담당까지 생겼다. 텀블러 자동세척기에 기록된 세척 횟수를 보니 50일 동안 1050회에 달했다. 하루에 20회 이상 세척기가 이용된 것이다. 반응이 좋은 것은 직원들 대부분이 텀블러를 갖고 있는데다, 직접 세척할 경우 텀블러 내부 안쪽까지 완벽하게 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텀블러 자동세척기는 45초 이내에 텀블러 2개를 동시에 씻을수 있다. 친환경 세제를 이용해 텀블러 내부 깊숙한 곳까지 고온으로 살균·소독이 이뤄져 세척의 질도 매우 높다. 텀블러 뚜껑과 빨대도 세척할수 있다. 세척기의 편리성과 위생성이 확인되자 세척기로 몰리는 것이다. 텀블러 자동세척기는 잠자던 텀블러를 사용하는 계기도 만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텀블러 자동세척기가 1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청사에 2~3개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쓰레기 ZERO, 에너지 ZERO, 탄소 ZERO’ 생활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각 부서와 읍·면은 개인컵 사용, 점심시간 소등, 종이책자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직원 카풀, 1회 용품 줄이기, 계단 이용 등에 동참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문을 연다. 전국 첫 사례다. 청주시는 다음 달 중순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한 이 세척센터는 지상 2층에 전체면적 985㎡ 규모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5억원이 투입됐다. 2개의 세척라인을 갖춰 하루 2만개, 연 700만개의 다회용기 세척이 가능하다. 시는 우선 청주시립장례식장,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시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등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를 세척센터에 맡길 예정이다. 세척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 청주지역 극장과는 세척 비용을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해 세척센터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세척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청주시립장례식장과 청주의료원장례식장에서 매일 5000개 이상의 다회용기가 센터에서 세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적으로 다회용기 세척 물량이 몰릴 수 있는 축제 기간에는 현장에서 수거 등을 담당할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78만개의 다회용기를 축제 등에 공급했다. 청주푸드트럭 축제 12만개, 청원생명축제 43만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5만개, 9월부터 시작된 20개 읍면동 축제 행사 18만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세척센터가 다회용기 수거, 세척, 재공급까지 모두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8곳에 14대의 투명 페트병과 캔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자원순환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7만 8694개의 투명 페트병과 캔을 수거했다. 지난 26일에는 1회용품 없는 청주 만들기 비전을 선언했다. 이날 1회용품 없는 읍면동 축제 개최, 1회 용기 없는 장례문화 조성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신계용 시장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 중요한 첫걸음” 과천시는 ‘탄소중립도시 실천’을 목표로,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국립과천과학관, 과천경찰서 등 13개 유관기관과 함께 ‘1회용 컵 없는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K-water 한강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 컵 구매·사용을 중단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천시는 2025년부터 시 산하 기관까지 캠페인을 확대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선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탄소중립도시 과천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과천공연예술축제’에서 방문객들에게 다회용기를 제공한 데 이어, 시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역 카페와의 협력을 통한 ‘1회용 컵 없는 카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안성시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과 함께 1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에 따라 3그룹(A,B,C)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등 14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생활폐기물 감축 특수시책과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 안성시는 C그룹으로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과 홍보 강화 △분리배출 인프라와 신속 처리체계 구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책임 부여와 정화 활동 등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안성시는 1회용품을 줄이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 내 다회용기 사용뿐만 아니라 행사, 축제, 회의와 배달 음식점, 장례식장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리튬배터리 재활용 안전 수거 체계 구축, 안성환경교육센터 운영, 우리 마을 환경지도자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시설 선정과 포상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을 발굴한 공로가 인정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4일 2024년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이 정책목표는 사라진 채 단순 ‘민간 식기세척기 보급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25일 기준, 사업에 신청한 109개 매장 중 일반 식기세척기(돌핀) 신청이 47대에 달하지만, 정작 정책 취지에 맞는 텀블러 전용 세척기(LG myCup)는 15대에 그쳤다. 이 의원은 “텀블러와 개인컵 사용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텀블러 전용 세척기가 우선 설치되어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식기세척기 설치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공공조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렌탈 방식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매장 선정 과정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보조사업자가 직접 전화 영업을 통해 모집하는 등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의 허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상 매장이 12개월 동안 제품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 제로웨이스트 활동 참여로 인정되며, 12개월 이후에는 반환 지원금이 0%로 책정돼 사실상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보조사업자의 역할이 단순 보조금 집행에만 국한되어 있고,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권한이 서울시로 이관된다는 조항까지 있어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다회용컵 회수기 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전형적인 위장 친환경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업 종료 후 세척기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도 전무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1회용품 감축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가 민간 업체 세척기 보급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1회용품 감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손목닥터 9988’포인트 적립처럼 시민들이 QR코드로 간편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다회용기 사용 분야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단순 보급사업은 또 다른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 인증 시 포인트 적립, 서울페이 연계 등 실질적 인센티브와 함께 시민 참여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1회용품 감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원 도시 조성, 깨끗한 한강 관리,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시민 삶에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법이나 규정 위반 사항이나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4~5일), 정원도시국(6~7일), 서울에너지공사(8일), 미래한강본부(11~12일), 서울아리수본부(13~14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1일 차인 지난 4일에는 실현 가능한 환경 정책 목표 설정,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그린워싱 문제,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의 조속한 건설 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별법 대응을 위한 전력자립률 향상 문제 등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구 소관 사무에 대한 서울시 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는 주요 사업별로 정책 목표의 실행 여부와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등을 살펴볼 예정이고, 오는 6일과 7일에는 정원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다. 11월 8일에는 서울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의 지연으로 인해 강서 지역의 열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열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시설(2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실시될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는 한강버스 주식회사 공동출자 법인 중 하나인 SH공사의 사장과 도시정비본부장 등 4명을 관계자로 참석 요구해 한강버스 선박 건조 추진 현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낙찰자 선정에 관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증인 1명(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통해 “시정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과 합목적성 등을 기본으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소비도시인 서울의 특성상 탄소중립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 바로 서울시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발굴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