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던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한 뒤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중동 작전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역 순찰 중이던 미 해군 군함 2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미군이 3척의 이란 원유수송선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란 하르그섬 인근에 있던 유조선 다우니호와 남부 항구도시 자스크 지역 근처의 스타크1호가 무력화됐다. 또 오만만에서 원유가 실려 있지 않던 유조선 카일로호도 완파됐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이란 유조선들이 IRGC와 이란의 대리 세력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그림자 네트워크의 일부”라며 “이란은 이 선박들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 함선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바로 이란의 함선 3척을 격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제한적이고 취약한 석유 수송선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이란 공격을 성공적으로 회피했으며 미군 측 부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주장한 이란의 해당 공격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다시 ‘곡괭이산’ 카드 꺼내미군이 이란의 유조선 공격 사실을 밝히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다시 이란의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을 언급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곧 곡괭이산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자 군사 압박 대신 ‘경제적 왕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공습을 최소화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한 뒤 이란과 군사 충돌을 재개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확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 활발한 교전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요 전투작전은 약 6주간 지속됐다. 이 기간 이란의 핵시설과 산업 기반, 재래식 군사력이 파괴됐다”면서 “다만 ‘충돌’이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이란이 언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답을 모르겠다. 이란에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이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전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화하는 중동 분쟁과 고유가에 대한 공화당 안팎의 우려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은 “마치 미국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조차 보지 못하는 것처럼 구는 것”이라며 “믿을 수 없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한국의 자원 투입 기다리고 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의 파병설이 불거지자 이란은 실제 파병이 이뤄진다면 이를 참전으로 규정하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한 고위 정치·안보 당국자는 지난 4일 레바논의 친이란 성향 매체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이 미군의 불법 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워싱턴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반하는 한국의 어떠한 행위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위협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함과 유조선을 번갈아 타격하며 ‘눈에는 눈’ 식의 보복과 맞보복을 이어갔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의 ‘다우니호’와 자스크 지역에 있는 ‘스타크 1호’를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오만만에 있던 ‘카일로호’는 승무원 퇴선 지시 후 완전히 파괴했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선박 공격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이른바 ‘유조선 대 유조선’ 대응 기조 아래 이뤄졌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엑스를 통해 “우리 선박 2척을 공격하면 당신들 선박 3척을 제거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라며 필요시 추가 타격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열린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의심받는 나탄즈 인근 ‘곡괭이산’을 조만간 타격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도 성명을 내고 미군의 유조선 타격에 대한 재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미국 연계 선박 3척 등 총 6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IRGC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보호 구역에 진입을 시도하던 미군의 군용 무인 수상정(USV)을 공격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란군은 국영방송을 통해 자국 선박에 대한 방해 행위와 해상 봉쇄가 계속될 경우 반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해상 충돌 여파로 국제 유가는 즉각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도 96달러를 돌파하는 등 유가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1호 행정명령인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이 첫 가동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첫 회의를 열고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제주경제 동향과 분야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지난 10일 출범한 조직으로, 도지사가 단장을 맡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을 중심으로 경제·1차산업·관광·건설 분야 실무반과 지원반, 한국은행 제주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도 확정했다. 도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도민 850명과 공직자 299명 등 1149명을 대상으로 20개 후보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을 반영했다. 그 결과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돼지고기, 달걀, 액화석유가스(LPG), 우유, 닭고기, 배추, 갈치에 쌀과 고등어를 더한 10개 품목이 선정됐다. 도는 이들 품목의 가격을 민생경제 통합상황판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 변동 폭이 커질 경우 원인을 분석해 공급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 촉진 대책을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소비·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부동산 등 주요 경제지표를 통합상황판으로 실시간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적용하는 제주경제 위기대응 매뉴얼도 이달 중 마련한다. 위기 단계가 높아질 경우 비상대책단 대응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 투입과 중앙정부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분야별 경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전제로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 재개와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및 저금리 대환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산업 분야는 농수축산물 가격과 출하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 상승, 고수온 등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는 국내선 항공 공급 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단체관광 인센티브 등을 통해 내국인 관광객 회복에 나선다. 건설 분야는 공공 소규모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건축 인허가 개선, 미분양 주택 대응을 추진한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국내선 공급 좌석 부족으로 관광객과 도민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수학여행단의 여객선 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을 제안했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은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위성곤 지사는 “민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경제지표와 현장의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말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상황실이 도정의 민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농어업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물가 시대, 경제지표를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민생 대응의 성패를 가른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시간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취임 직후 내린 1호 행정명령이지만, 상황실이 단순한 보고 체계를 넘어 실제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10일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물가와 소비, 소상공인 매출, 고용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경제지표를 사후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기 둔화나 소비 위축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구상이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을 맡고 경제활력국장이 상황실을 총괄한다. 생활경제 지원반과 1차산업 위기대응반, 관광시장 안정반, 건설경기 활성화반 등 4개 실무반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홍보와 예산, 세정, 민원 분야 행정지원반도 함께 운영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상황실 운영과 함께 디지털 민생경제 통합대시보드도 고도화한다.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고용 중심의 데이터를 소비와 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 등으로 확대해 핵심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통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 변화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이달 중 ‘제주형 10대 물가관리 중점 품목’을 선정해 가격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한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협업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18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직후 각각 1호 결재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과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위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고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 출범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설치를 임기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발동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로 처음으로 전국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관심을 끌었다. 위 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제주도정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의 자리”라며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행정의 성과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라는 3고(3高)의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행정이 과거의 관행과 속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호 행정명령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이라며 “통계가 나온 뒤 대책을 세우는 방식은 이미 늦다.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자신이 직접 민생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아 집무실에 민생경제 상황판을 설치하고 서민물가와 소상공인 매출, 고용지표 등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첫 결재는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었다. 고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이력을 반영한 수준별·영역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와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학습 수준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초개별화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초개별화 맞춤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등교부터 하교까지 함께’를 주제로 제주북초등학교와 제주영지학교, 신성여자중학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현장을 점검한 뒤 교육청 집무실에서 1호 결재를 진행했다. 두 기관장의 첫 결재는 각각 ‘민생경제’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50여년 전 ‘아폴로 프로젝트’로 여섯 차례나 찾았던 달에 다시 ‘아르테미스Ⅱ’를 보낸 배경에는 미중 우주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할 당시 충격처럼 중국의 ‘우주 굴기’에 대한 위기감이 미국을 다시 달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1일(현지시간) 아르테미스Ⅱ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할 기회”라며 “성공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달의 ‘골드러시’ 가능성을 열고 국민 통합도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중국인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달의 여신 항아)를 시작했고,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발사했다. 2013년 12월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보낸 뒤 2019년 1월 ‘창어 4호’를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세계 최초로 착륙시켰다. 2024년 6월에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해 지구에 가져 왔다. 올해는 달 남극에서 물과 얼음 탐사를 통해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할 계획이다. 마이클 그리핀 전 NASA 국장은 지난해말 “중국이 먼저 달에 착륙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달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며 미국이 외려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했다. 이는 미중 간 달 자원 선점 경쟁으로 이어진다. 미국 폭스뉴스는 “중국의 계획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인류의 달 착륙만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심우주 탐사 프로파간다 승리를 자축할 것이며 달 극지방 얼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달 극지방의 얼음 형태 물은 달 기지 건설 시 식수, 장비 냉각, 산소 생산 등에 쓰일 수 있다. 달에는 헬륨-3이나 희토류 등의 자원도 있다. 미국도 급해졌다. 2019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2024년 달 착륙 계획은 연료 누출 등이 반복되며 지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8년까지 미국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고 2030년까지 달 기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향후 ‘아르테미스Ⅲ’는 달 착륙선 랑데부(상호 접근 기동) 및 도킹을 하고, ‘아르테미스Ⅳ’는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내게 된다. 특히 NASA는 지난달 200억 달러(약 30조원)를 들여 달 기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3단계로 인간의 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달을 넘어 화성, 목성 등 심우주로도 뻗어나갈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미국은 최초의 화성 유인 탐사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NASA는 2028년 말까지 화성으로 향하는 핵 추진 우주선을 띄운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주선에 싣고 간 헬기를 통해 인간이 착륙할 장소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NASA는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경험을 토대로 화성 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CBS방송에 “(아르테미스Ⅱ가)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우주 기술력 부문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선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로켓 엔진의 성능과 효율 면에서 미국은 월등하다”며 “미국은 배기가스를 다시 연소실로 넣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 로켓은 상당수가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위성의 해상도나 심우주 통신 정밀도 측면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정권에 따라 우주 정책이 오락가락한 반면 중국은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국가 중앙집권형 모델과 미국의 민관 합동 모델 간 경쟁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중국의 목표가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우주 굴기’에 있다면, 미국은 실질적인 우주 거주와 경제권 확보에 집중한다. 민현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공공 수요를 통해 민간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이제는 민간 주도의 우주 시장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한국도 공공과 국방 수요를 묶어 기업에 매력적인 시장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50여년 전 ‘아폴로 프로젝트’로 여섯 차례나 찾았던 달에 다시 ‘아르테미스Ⅱ’를 보낸 배경에는 미중 우주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할 당시 충격처럼 중국의 ‘우주 굴기’에 대한 위기감이 미국을 다시 달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1일(현지시간) 아르테미스Ⅱ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할 기회”라며 “성공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달의 ‘골드러시’ 가능성을 열고 국민 통합도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중국인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달의 여신 항아)를 시작했고,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발사했다. 2013년 12월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보낸 뒤 2019년 1월 ‘창어 4호’를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세계 최초로 착륙시켰다. 2024년 6월에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해 지구에 가져 왔다. 올해는 달 남극에서 물과 얼음 탐사를 통해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할 계획이다. 마이클 그리핀 전 NASA 국장은 지난해말 “중국이 먼저 달에 착륙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달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며 미국이 외려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했다. 이는 미중 간 달 자원 선점 경쟁으로 이어진다. 미국 폭스뉴스는 “중국의 계획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인류의 달 착륙만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심우주 탐사 프로파간다 승리를 자축할 것이며 달 극지방 얼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달 극지방의 얼음 형태 물은 달 기지 건설 시 식수, 장비 냉각, 산소 생산 등에 쓰일 수 있다. 달에는 헬륨-3이나 희토류 등의 자원도 있다. 미국도 급해졌다. 2019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2024년 달 착륙 계획은 연료 누출 등이 반복되며 지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8년까지 미국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고 2030년까지 달 기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향후 ‘아르테미스Ⅲ’는 달 착륙선 랑데부(상호 접근 기동) 및 도킹을 하고, ‘아르테미스Ⅳ’는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내게 된다. 특히 NASA는 지난달 200억 달러(약 30조원)를 들여 달 기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3단계로 인간의 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달을 넘어 화성, 목성 등 심우주로도 뻗어나갈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미국은 최초의 화성 유인 탐사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NASA는 2028년 말까지 화성으로 향하는 핵 추진 우주선을 띄운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주선에 싣고 간 헬기를 통해 인간이 착륙할 장소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NASA는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경험을 토대로 화성 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CBS방송에 “(아르테미스Ⅱ가)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우주 기술력 부문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선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로켓 엔진의 성능과 효율 면에서 미국은 월등하다”며 “미국은 배기가스를 다시 연소실로 넣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 로켓은 상당수가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위성의 해상도나 심우주 통신 정밀도 측면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정권에 따라 우주 정책이 오락가락한 반면 중국은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국가 중앙집권형 모델과 미국의 민관 합동 모델 간 경쟁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중국의 목표가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우주 굴기’에 있다면, 미국은 실질적인 우주 거주와 경제권 확보에 집중한다. 민현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공공 수요를 통해 민간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이제는 민간 주도의 우주 시장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한국도 공공과 국방 수요를 묶어 기업에 매력적인 시장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에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식 행보에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확실성에 빠졌고 세계 경제도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각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도 이미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은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전날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하루 만에 5%를 추가로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판결했다.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 반입을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가 모두 무효화됐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9일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미국과 약속해 이행하기로 한 것들은 해야 한다”며 특별법 국회 통과와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해제 검토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관세’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보복 관세 등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들 태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도 위법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란이 있다고 전했고, 로이터통신도 해당 법 조항이 발동된 적이 없다며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호 공약’의 핵심인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하며 집권 2년차에 가장 큰 악재를 맞은 셈이 됐다. 각국을 상대로 ‘관세 공격’을 일삼던 그의 전략이 명분을 잃으며 국제적 입지도 더욱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현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46년 만에 재가동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에너지부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에 10억 달러(약 1조 4680억원)의 연방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 미 정부가 치솟는 전력 수요 탓에 부득이하게 사고 원전을 재가동하게 된 것이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전 재가동이 전력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가 더 많은 원전을 가동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가격 상승을 멈추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신뢰성 있는 발전소를 전력망에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런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리쇼어링(생산기지 회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리마일섬 원전은 1979년 2호기가 노심 용융 사고가 났던 곳으로, 2호기는 사고 이후 영구 폐쇄됐고 1호기는 비용 문제로 2019년 가동이 중단됐다. 미 원전 발전 1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은 지난해 말 스리마일섬 부지에 2027년 83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6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835MW 원자로는 약 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MS는 인공지능(AI) 사업 확장을 위한 데이터센터에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신규 대형 원자로를 단 3기만 추가했으나, 재생 에너지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5월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2050년 400GW까지 확대하는 원자력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기존 원자로 재가동과 10기의 대형 신규 원자로 건설이 포함된다. 다만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최근 전력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원전은 값싼 셰일가스를 활용한 가스 발전, 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밀려 쇠퇴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원전 확대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자신을 ‘관세주의자’(tariff person)로 칭하며 경제적 잇속을 챙기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날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고 행정명령 서명까지 완료하면서 ‘1호 타결’이라는 명분까지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장 먼저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양자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취재진에게 “우리는 무역과 다른 많은 것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나는 관세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이 몇 주 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두 정상이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는 지난달 합의된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90일간 유예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완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취재진 앞에서 협정문을 보여 주기 위해 서류 폴더를 열었다가 페이지 몇 장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가 이를 줍는 것을 도와주면서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영 경제 번영 협정’을 공개했다. 협정문을 보면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연간 10만 대 규모로 쿼터(할당량)를 설정하고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이 외국산 차량에 부과하는 25% 관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는 기존 25% 관세가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시설 소유권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조건으로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할당량을 신속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쿼터 물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영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1만 3000t까지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100억 달러(약 13조 6600억원)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관세와 관련해선 뚜렷한 견해차를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는 “쌍방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남아 있다”며 “전체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며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당면한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저녁에 직접 2시간 동안 TF 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과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도 같은 현실 인식일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 터널에 갇힌 데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환경도 전례 없이 복잡해졌다.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도 악화일로다. 5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엄중한 경제 현실이 다급한 과제라는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념을 넘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 실용주의적 접근 방향까지 설정했으니 이제 관건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천의 여부다.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내려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경제정책 참모로 광폭 기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장과 기업의 신뢰가 있는 검증된 경제 전문가들을 이 대통령이 곁에 두고 귀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이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했으니 기업 현장도 더욱 살뜰히 살펴야 한다. 기업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필 핵심 주체라고 판단했다면 노란봉투법이나 상법개정안 등의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재계의 우려를 더 경청하고 깊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4.5일근무제도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작 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제도를 추진하는 엇박자를 노정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당장 다음달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만 당장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내수를 부양해야 할 시점이다. 추경이 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긴급 수혈이 절실한 분야가 어디인지 제대로 맥을 짚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 같은 단기 처방이 근본 해법일 수는 없다.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가 꾸준히 회생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의 구조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까지. 잇단 리더십 부재 속에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정부 부처들이 분주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정책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흔적 지우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실용성에 방점을 둔 개편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노동 공약 및 정책을 열공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하거나 추진하지 않은 친노동 공약이 많은 만큼 새 정부의 노동 정책도 대대적인 진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주4.5일제를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주4일제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근로시간 유연화와는 정반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생산성 감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숙제다. 고용부는 이전까지 ‘노사 갈등을 부추긴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장을 급선회하는 게 민망하지만 지금부터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 없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 전면 수정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추경 편성부터 논의했다. 재정 정책 방향도 윤석열 정부가 집착한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세제 개편안은 ‘부자 감세’로 해석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턴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개정이 번번이 가로막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차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정안이 본격 재추진될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었으니 거부권 행사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일관성을 가져가는 부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정책 연속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도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기조 아래 의료 개혁을 준비하는데,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세부 정책에선 차이가 있다. 조직 개편을 앞둔 부처들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기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의 탄소 감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수급을 한 개 부처로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중립이 환경부 업무에서 빠지면 우리는 ‘팥소 없는 찐빵’이 된다. 부처 크기가 작아져서 환경청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큰 갈림길에 있다 보니 어떤 정책을 깊이 있게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체성에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완성도 못 하고 폐기하는 정책들이 많다. 추진력을 얻지 못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진영을 떠나 국민 반응이 좋으면 국익을 위해 계승할 필요가 있다. 흔적 지우기보단 정책의 연속성과 실용성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속도전에 나섰다. 당장 내수를 부양해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돈 풀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정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유병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에 따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 대통령의 추경 편성 방침과 목적 등을 공유하고 부처별로 추경 투입이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기재부 김범석 1차관·윤인대 차관보 등과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 재정 여력이 충분한지, 경기 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논의했다. 정부 부채를 더 늘리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건설경기 회복, 지역화폐 사업 지원 등 유동성 흐름이 즉각 나타나는 분야에 폭넓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사업의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국고 지원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인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도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본회의 통과까지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집행이 이르면 다음달에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2차 추경 규모로는 현재 ‘30조원+α’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화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조원+α’로 10조원가량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추경 재원은 통상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 때문에 나랏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13조 8000억원의 1차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80조 8000억원까지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8.4%다. 2차 추경 편성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78개의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으로 이동해 2만명의 관중 앞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 서명 퍼포먼스’를 펼쳤다. ‘미국 우선주의’로의 복귀를 천명하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드러내는 통치 행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이내에 폐쇄할 것을 명령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보여 주는 조치였다. 트럼프는 2017년 1기 임기 때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 역시 새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공식 문서가 국민에게 처음 공개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1호 업무지시에 서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대선 공약의 연장이자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지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였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과 조속한 내각 구성을 이유로 첫 결재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췄다. 어제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경제·민생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1호 업무지시다. 상징을 넘어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분열의 정치 끝내겠다” 통합 방점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도 감싸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용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반려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재난·치안·재해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실무자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트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안전 문제 대응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를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의를 반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도 즉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 업무 불능 상태”라며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인터넷망과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세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이 25일 평화롭게 끝났다. 같은 날 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깐족거린다”는 말로 거친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민주당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날 선 공격 없이 정책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 전원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안정성을 늘려) 원전을 조기에 극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전의 필요성과 원전이 가진 위험성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탈원전이라기보다 원전 축소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AI(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이를 통해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한 후 원전을 어떻게 할지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원전 불가피론에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공통 질문에 대해 대체로 경제 회복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져 현재 경제 상황과 미국 통상 상황을 체크하겠다”며 “민생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경제위기극복 워룸’을 설치할 것”이라며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 극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광장에서 함께 했던 세력들이 정권교체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대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1호 서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친 후보들은 26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을 거쳐 27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진행한 충청권·영남권 경선 결과와 호남권·수도권 경선 결과를 합산해 27일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수출 통제’ 美 AI 전략이 패착기술보다 경쟁국 속도 늦추기 초점中은 그사이 규제 우회 경로 고민기업 간 협업·혁신 가속화 촉진시켜딥시크, 메타 등 누르고 품질 2위로AI 생태계 누가 장악할지가 관건中, 美에 불만 품은 신흥경제국 공략유럽 일부도 中데이터센터 기울어 美, 中막으려다 기업 점유율 뺏길 판“빅테크 독과점 깨고 전략 수정해야”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훨씬 더 저렴한 중국 AI 딥시크의 등장은 흡사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을 쏘아올린 순간에 비견됐다. 당시 미국 사회는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어 본토를 초토화시킬 것이란 공포에 휩싸였다. ‘AI 초격차’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티피컬 애널리시스가 4일(현지시간) 집계한 생성형 AI 품질 순위표에서 딥시크의 최신 모델인 ‘R1’은 89점을 받아 1위인 오픈AI의 ‘o1’(90점) 모델에 이어 ‘o3-mini’와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 딥시크가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메타의 오픈소스 AI ‘리마’,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넷’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미 정보기술(IT) 매체 인포메이션은 “메타가 딥시크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케네디 전 하원의원은 최근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기고문에서 “미국은 AI 전략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AI는 단순히 누가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글로벌 AI 생태계를 지배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AI 컴퓨팅 파워’(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 자원을 포괄하는 용어)에 제약을 가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는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AI 기술 초격차 전략’은 미국의 혁신과 발전의 가속화를 우선시하지 않고 경쟁국의 속도를 늦추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최첨단 반도체와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제조장비 등 주요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3년 10월 규제 시행 전 미리 엔비디아 GPU를 비축해 실리콘밸리 기업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을 구축한 데다, 제3국 혹은 ‘그레이 마켓’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설비를 수급하며 규제 실효가 많이 떨어졌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FP는 “미국의 규제는 중국 내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을 촉진시켰고 민관 협력을 가속화했다”면서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고 현지 공급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중국의 반도체와 AI 분야 기술 발전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펫 겔싱어 전 인텔 최고경영자(CEO)도 링크드인에 “수출 규제로 사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엔지니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솔루션을 10~50배 낮은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하드웨어 성능의 격차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중국 최대 통신사 화웨이와 이커머스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버 등이 보유한 외국의 개인정보는 실로 방대하다. 이는 중국의 AI 기업이 각 국가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샘 윈터 레비 연구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해외 경쟁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에 더 저렴하고 제한 없는 AI를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흥 경제국가들에서 중국의 AI를 널리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려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미래의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새롭게 발효된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오러클)는 컴퓨팅 파워의 50% 이상을 미국 내에 유지해야 하며, 개별 중간국으로 분류된 유럽연합(EU) 17개국은 컴퓨팅 설치 상한 규모가 전체 7% 이하로 제한받는다. 이로 인해 그리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 유럽 기업들이 미국 대신 중국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지적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 경쟁업체에 더 많은 매출을 빼앗길수록 미국 기업이 보유한 자금은 줄어들고 중국 경쟁업체는 앞서 나가기 위해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진다. 레비 연구원은 ‘자유 시장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 통제 전략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약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며 “미국이 우위를 가진 반도체를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이끌어 내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교정상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으로 불리는 소수 빅테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독과점 구도를 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케네디 전 의원은 “빅테크 기술 기업이 보유한 고성능 AI 컴퓨팅을 대학과 스타트업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학생을 늘려 차세대 AI 리더가 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훨씬 더 저렴한 중국 AI 딥시크의 등장은 흡사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을 쏘아올린 순간에 비견됐다. 당시 미국 사회는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어 본토를 초토화시킬 것이란 공포에 휩싸였다. ‘AI 초격차’로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티피컬 애널리시스가 4일(현지시간) 집계한 생성형 AI 품질 순위표에서 딥시크의 최신 모델인 ‘R1’은 89점을 받아 1위 ‘챗GPT o1’(90점) 모델에 이어 ‘o3-mini’와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 딥시크가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메타의 오픈소스 AI ‘리마’,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네트’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미 정보기술(IT) 매체 인포메이션은 “메타가 딥시크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케네디 전 하원의원은 최근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기고문에서 “미국은 AI 전략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AI는 단순히 누가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글로벌 AI 생태계를 지배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AI 컴퓨팅 파워’(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 자원을 포괄하는 용어)에 제약을 가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왔다는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AI 기술 초격차 전략’은 미국의 혁신과 발전의 가속화를 우선시하지 않고 경쟁국의 속도를 늦추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최첨단 반도체와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제조장비 등 주요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3년 10월 규제 시행 전 미리 엔비디아 GPU를 비축해 실리콘밸리 기업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을 구축한 데다, 제3국 혹은 ‘그레이 마켓’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설비를 수급하며 규제 실효가 많이 떨어졌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FP는 “미국의 규제는 중국 내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을 촉진시켰고, 민관 협력을 가속화했다”면서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고 현지 공급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중국의 반도체와 AI 분야 기술 발전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펫 겔 싱어 인털 전 최고경영자(CEO)도 링크드인에 “수출 규제로 사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엔지니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솔루션을 10~50배 낮은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하드웨어 성능의 격차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중국 최대 통신사 화웨이와 이커머스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버 등이 보유한 외국의 개인정보는 실로 방대하다. 이는 중국의 AI 기업이 각 국가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샘 윈터 레비 연구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해외 경쟁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에 더 저렴하고 제한없는 AI를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흥 경제국가들에서 중국의 AI를 널리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려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미래의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새롭게 발효된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오러클)는 컴퓨팅 파워의 50% 이상을 미국 내에 유지해야 하며, 개별 중간국으로 분류된 유럽연합(EU) 17개국은 컴퓨팅 설치 상한 규모가 전체 7% 이하로 제한받는다. 이로 인해 그리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 유럽 기업들이 미국 대신 중국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지적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 경쟁업체에 더 많은 매출을 빼앗길수록 미국 기업이 보유한 자금은 줄어들고 중국 경쟁업체는 앞서 나가기 위해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진다. 레비 연구원은 ‘자유 시장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 통제 전략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약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다”라며 “미국이 우위를 가진 반도체를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교정상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썼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로 불리는 소수 빅테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독과점 구도를 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케네디 전 의원은 “빅테크 기술 기업이 보유한 고성능 AI 컴퓨팅을 대학과 스타트업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학생을 늘려 차세대 AI 리더가 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여권에서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졌다고 21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 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을 표기할 때 남성(M)과 여성(F)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게 했지만 이날 아예 해당 기능을 삭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한 해당 섹션에는 “우리는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이 문구도 사라졌다. 이날 오후부터 인터넷에서 해당 섹션을 검색하면 일반 여권 정보 페이지로 연결된다. 국무부의 이런 조치는 전날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성 정체성을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뒤집는 것으로 여권 성별 표기가 가장 상징적인 ‘1호 조치’가 됐다.‘여성을 성 이념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연방정부의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한다’는 제목의 트럼프 행정명령은 “성별은 변경할 수 없으며 근본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현실에 근거한다”고 명시했다. 미 정부는 성별 표기를 ‘젠더’(gender)에서 ‘성’(sex)으로 바꿀 예정이다. “성이란 개인의 불변하는 생물학적 분류”란 것이 트럼프 정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미 연방교도소, 이주자 보호소, 성폭력 피해자 쉼터 등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되는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 이에 성소수자들은 2015년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