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졸속 선거용 준공 강행”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여기에 “모든 사물을 이념형으로만 해석하는 민주당의 고질적 정신세계”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날 청량리역에서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의 정원에 200억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들어갔다”며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고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위반했던 적이 있다.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정상적인 서울시장 후보라면 동의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할 텐데 두루뭉술 회피하기 위해서 ‘선거용 사업’이라고 넘어가는 모습은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참전국과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조형물로,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그 형태가 ‘받들어총’과 비슷하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두 후보의 공약 대결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이날 2031년까지 36만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정비사업으로 30만호 이상 착공, 신축 매입임대로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만호 등이다. 또 기존 종로·강남·여의도 중심의 3도심 체계를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를 추가하는 5도심 체계로 전환하고 용산과 마곡 등 6대 광역 거점을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다. 정 후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BS에 출연해 “정부는 좋은 취지로 하겠지만, 그늘이 생길 수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제 방침”이라며 정부와 부동산 세제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후보는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약자와의 동행 시즌2’ 공약을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한부모, 발달장애아동 가정 등에 2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1단계 수급이 끝난 후 이들의 저축액에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는 ‘미래 디딤돌 통장’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오 후보 일정 중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이 정책협약요청서를 전달하겠다며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다. 오 후보는 “박원순 시장 시절 보조금으로 일자리 지원을 받았는데, 시위에 장애인들을 동원하는 것을 일자리로 포장했다. 그걸 복원해 달라는 것”이라며 “버스·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범법 행위를 일자리로 보고 수당을 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집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한정입주는 최대 2년, 기존 임차 뒤로 李대통령 “갭투자 허용? 과하다”‘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자극 우려전문가 “강남권 중심 관망세 전망”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정부는 양도세 부담에 따른 ‘매물 잠김’을 차단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매수자가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에 한해 일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함으로써 어떻게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한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이다.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춘 이후 종부세 과세 인원이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하자 정부는 이 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다음 카드로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 마련에 분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언급한 내용이라면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은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 시장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도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0.33%)과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우선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9만 5000명에서 2023년 40만 8000명으로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했다. 보유세 감세폭이 커지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내렸고 기본 공제금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7월 세제 개편안 포함이 유력하다. 현재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 연 4%씩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총 80%(보유 40% 포인트·거주 40% 포인트)를 공제한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날부터 부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 검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단속을 이유로 들며 매물잠김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 유지… 실거주 중심 재편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 예외 검토수도권 6만호 공급 예고대로 추진“다주택 매물 73% 무주택자 구입”‘양도세 데드라인’ 효과도 적극 강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폐지 논란이 불거진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청와대가 제도는 유지하되 실거주 위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출은 제한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 (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치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실거주하는 일반적인 1주택자의 주거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장특공제의 축소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아울러 김 실장은 “주택 금융이 필요하지만 투기적 이유로 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절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 실소유자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대출을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나가 있는 것(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수도권 6만호 공급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예고한 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불안해서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주택을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선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 물량이 지난 3월 기준 208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보다 32% 늘었다고 밝혔다. 매도 물량의 73%는 무주택자가 매수했고, 다주택자가 매수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김 실장은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에 김 실장은 “법의 절차에 따라 증여되는 것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이달 평균 전셋값은 6억 8147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중위 전셋값은 6억원으로 2022년 9월(6억 658만원)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6억원을 넘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는 와중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이슈까지 더해져 불안 심리는 커지고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장특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주하지 않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X에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24일에는 “비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 비거주 주택은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장특공제 개편이 임대인의 보유·매도 전략에 영향을 미쳐 전월세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까닭이다. 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매도를 미루거나 실거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늘어난 세 부담이 임대료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 또한 만만찮다. 다음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매물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더 깊어진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감세 혜택은 손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임대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활한 주택 신규 공급을 위한 비아파트 신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함께 가야만 한다. 장특공제를 전면 손질하는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이런 흐름을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시장은 벌써 읽어 반응하고 있다. 단계적 시행, 생계형 비거주자 등을 위한 보완 장치 등을 통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금 인상분 임차인에 전가될 수도일각 “공시가율 69%, 아직 稅 낮아” 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의 주요 단지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분간 다주택자를 비롯한 고가 1주택자 등의 절세용 매물이 증가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고령자 비율이 높은데,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어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고령층의 경우 세금 중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과 맞물려 다음달 중순까지는 급매물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5959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선언한 지난 1월 23일(5만 6219건)보다 35.1% 늘었다.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곳도 적지 않고, 정부의 보유세 개편 움직임도 예상되는 분위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증가 외에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등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은 더 늘 수 있다”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주택임대사업이 종료된 이들은 절세형 매도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제외하고 도심이나 외곽 지역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중하위권 지역들은 이른바 ‘키 맞추기’로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이라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위주로 크게 올랐지만, 올해 다른 지역의 집값도 크게 오르고 있어 내년 공시가격은 더 오르고 세금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총 보유 비용이 늘면 신규 계약에서 월세나 보증금 조정으로 전가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역세권, 학군지 등의 대체재가 부족한 곳은 세금 인상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액수가 늘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에 그쳐 실제 집값에 비하면 세금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월세 시장에서 전셋값 산정의 기본 베이스는 집값”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을 두고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토허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잠·삼·대·청’(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한 바 있다. 임대차 시장의 ‘병목 현상’은 초단기 공급 대책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1인가구 증가에 맞춰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하는 등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정비례 관계다.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를 보면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1월 109.0(2020년=100)까지 상승한 뒤 같은 해 7월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전세 가격지수도 2022년 1월 108.3까지 올랐다가 매매가격지수와 동조 현상을 보이며 함께 하락했다. 김 장관은 특히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통한 ‘매물 유도’를 시사했다.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의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물량 공급에 방점이 찍혔던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까지 더해 집값 하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긴 장특공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 82.5㎡를 15년간 보유한 가구주의 장특공제액은 26억 6000만원에 달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설 연휴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SNS)로 설전을 벌이는 등 부동산 문제가 6월 지방선거 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건축·도시 전문가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부동산 현안을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고 전제하며 임기 1년 차 여대야소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부동산 시장 왜곡의 주범이라며 1가구 1주택 보호에 치중한 세제 및 대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고가 ‘한 채’ 선호로 공급 병목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기준을 ‘총자산’으로 바꿔야‘도심 저층 주거지’ 해법으로 제시세운지구 고층 개발, 바보 같은 짓시장 혼자 도시공간 결정 말아야李정부 4년 동행할 서울시장 중요청년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핵심좋은 후보 안 나오면 출마할 수도-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평가한다면. “부동산 정상화라고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윤석열 정권이 1년씩 유예했는데, 시장에 안 좋은 사인을 준다. ‘버티면 또 유예해주겠지’라고. 모든 걸 원칙적으로 한다는 입장은 너무나 반가운 사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정당이나 청와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대통령이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는 사인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몇백 채씩 사 모으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초고층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만 높이고 임대차 시장을 떠받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은 감소시키는 양극화를 유발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그러지는 게 굉장히 많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걷어낼 방법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재고해야 한다.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을 감면해주니 가격이 높은 주택을 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다. 특히 1가구 1주택 중심의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전체 보유 자산으로 해야 한다. 지방에 다세대 주택 두 세 채 가져서 총 10억 가진 사람과 아파트 한 채로 30억 가진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둬야 한다. 대신 재산세는 제대로 거둬야 한다. 악마화되고 효과도 없어진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 대신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가 차원에서 배분하기 위해 30% 정도는 국세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여소야대라 하고 싶은 대로 못 했다. 3~4년차에 여대야소가 됐을 때 종부세 등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보기에 너무 짧았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차고 여대야소다. 부동산 세제도, 대출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공급도 중요한데. “여태까지 공급이 잘 안된 이유는 똘똘한 한 채 때문이다. 초고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가 단지화되고, 단지가 커진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간 협상이 길어지고 공사비도 올라가니 지방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착공이 안 된다.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긴 이유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공간 민주주의’와 ‘건축산업 대전환’을 제시했으며, 최근 청와대에 주택 공급 방안으로 ‘도심 블록형 주택’을 보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도심 블록형 주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건위가 제안한 건 도심 저층 주거지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공급 방안일 뿐만 아니라 건축 혁신, 임대 혁신 등이 망라됐다. 개발 단위를 중형으로 줄이고, 단지가 아니라 건축을 중심으로, 종합적 품질경영(TQM)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설계와 시공, 운영이 따로니 사후 관리가 안 된다. 먹튀하는 분양 사업밖에 없게 된다. TQM, 즉 기획부터 설계, 시공, 임대 분양 관리, 시설 운영까지 패키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 민주주의’와 ‘건축산업 대전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공간 민주주의는 가치의 측면이고 건축산업의 대전환은 실용의 측면이다. 공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공간을 어떻게 배분해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광화문 광장의 활용 방안을 서울시장 혼자 결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울러 토목의 시대를 지나 건축의 시대를 맞아 건설 산업을 바꿔야 한다. 여전히 토목 시대에 만들어진 법,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 리셋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주차장이다. 주차장이 건축을 옥죄고 있다. 공사비의 30%를 지하에 때려 박는다. 이를 저렴하게 할 방법이 로봇 주차, 인공지능(AI) 주차다. 이걸 해보려고 한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었던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역사, 과제, 비전을 담은 ‘이토록 서울’을 출간했다. 김 위원장은 책에서 역대 서울시장들을 평가하며 차기 서울시장은 서울의 본질적 과제에 도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의 성장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나. “서울은 이미 세계 유일무이의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했다.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데이터센터 등은 지방으로 간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서울에는 문화산업, K컬처 경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K팝 공연 등을 위한 아레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첼라 모델’이다. 북미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는 로스앤젤레스(LA) 교외에서 개최되지만 관련 관광은 LA 중심으로 이뤄진다. 코첼라처럼 50만명 이상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엔 서울에 땅이 부족하다. 하지만 수도권에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은 서울에 와서 머물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협업해야 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에는 정부가 반대하고, 정부의 태릉CC 주택 공급에는 서울시가 ‘이중 잣대’라며 비판하고 있다. “세운지구 개발은 어리석다. 시간의 힘이 만든 공간을 건드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대안도 있다. 왜 거기에 꼭 145m 건물이 올라가야 하나. 세운지구는 광장시장과 연결된 곳이라 (세운상가의) 전자상가와 바로 붙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꼭 높을 필요는 없다. 반면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때도 1만호를 짓는다고 했다. 그때 영향평가를 했다. 이번에도 분명히 유산평가를 할 거다. 태릉은 유산평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종묘 앞은 안 받겠다는 것 아닌가.” -차기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본질적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이 인구, 특히 젊은 인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주느냐. 서울의 주택 공급률은 97%다. 100%가 안 되는 소수의 도시 중 하나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젊은 생산 인구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공공 임대가 늘지 않는데, 시장이 머리를 싸매고 국토부를 압박하면서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일자리 배치 문제다. AI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서 살아남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차기 서울시장은 너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와 4년을 같이 갈 시장이다. 잘하면 신나게 갈 수 있다. 좋은 공약을 가진 후보가 있으면 밀어줄 수도 있다. 그런 후보가 안 나오면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아직은 그런 후보가 안 보여서 직접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기다려보겠다.”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행정 신수도 기본계획, 1996년 부산 수영정보단지 마스터플랜, 2000년 인사동길 등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건축기본법 제정을 이끌었다. 18·21대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취임했다.

“매도·증여 중 뭐가 유리” 문의 쇄도‘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불안 토로“공시가격 인상… 세 부담 커질 것”동탄·기흥·구리 등 신축 호가 꿈틀10·15 비껴간 곳 ‘풍선 효과’ 조짐전문가 “불안 땐 특단 대책 내릴 것”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1주택자들도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20일 “10·15 대책 이후 매도와 증여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처럼 1년에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준인 1%까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엉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코인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아파트를 보유하다 재건축이 되고, 집값이 오른 평범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 공포심마저 든다고 토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은 당장 세제 개편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 고가 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 강화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됐지만, 이번 대책이 비껴간 경기권 일부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인다. 동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동탄역의 매도자들이 호가를 3000만~5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서 매물을 보러 오는 이들도 다수”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 적용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에 인접한 기흥구를 비롯해 서울 동부권의 구리시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앞세운 2019년 12·16 대책 때에도 집값 안정화 효력이 4개월밖에 가질 않았다. 이번 대책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10·15 대책으로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하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1주택자들도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20일 “10·15 대책 이후 매도와 증여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처럼 1년에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준인 1%까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엉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코인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아파트를 보유하다 재건축이 되고, 집값이 오른 평범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 공포심마저 든다고 토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은 당장 세제 개편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 고가 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 강화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됐지만, 이번 대책이 비껴간 경기권 일부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인다. 동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매도자들이 호가를 3000만~5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서 매물을 보러 오는 이들도 다수”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 적용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에 인접한 기흥구를 비롯해 서울 동부권의 구리시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앞세운 2019년 12·16 대책 때에도 집값 안정화 효력이 4개월밖에 가질 않았다. 이번 대책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10·15 대책으로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하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 등 경기 12곳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은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막자는 의도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대출 관련 규제가 문재인 정부보다 강력하고 치밀하다는 평가다. 10·15 대책은 출범 144일인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앞서 6·27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되다 8월 말부터 다시 커졌다. 지난달 첫 주 상승폭이 0.08%인데 다섯째 주는 0.27%로 3배 이상이다. 경기 주요 지역 집값은 하락했지만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경기 지역은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가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다. 최근 3년간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의 61%에 그친다. 올 들어 착공 실적도 예년 수준을 한참 밑돈다. 9·7 공급 대책은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하는 내용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018년 후보지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아직 부지 조성도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어제 9·7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신호가 미약한 상황에서 대출을 옥죄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줄겠지만 비수도권 아파트, 오피스텔·상가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8차례 규제 방안을 냈던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대책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완화,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주거용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 위축, 자원 분배 왜곡 등이 나타나고 사회 통합도 해친다. 투기 수요를 조이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빠르게 진행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지금이 제일 싸다’는 불안감을 막을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도 후퇴가 없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꾸준히 추진돼야 할 일이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가 쌓인 후에야 집값이 잡힐 수 있다.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들여 ‘다주택자’가 돼도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특례 지역이 강원 강릉·경북 경주 등 9곳 더 늘어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내수 부진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세컨드 홈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됐다.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비수도권 84곳이다. 세제 혜택 지역은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이 1주택자 특례 지역에 새로 포함된다. 강원 평창, 충남 공주 등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특례 적용 기준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대로 해당 지역 아파트 대부분 혜택 범위에 포함된다.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받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세컨드 홈을 이미 보유했거나 같은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1년간 한시 복원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아파트를 통째로 사서 10년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운영하는 제도다. 투기·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속에 2020년 폐지됐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활시키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할 수 있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2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사전 전문 검토로 대체한 바 있다.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된다. 사업 구상과 예타 착수 단계에서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한다. 공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도 병행된다. 아울러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는 곧바로 삽을 뜨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예타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갑자기 기준이 2배로 확대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소비 20% 추가 소득공제전기차 기업 할인에 보조금 추가올해 공공주택 ‘뉴홈’ 10만호 공급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 발표서민 생계비 경감에 11.6조 투입 길어지는 내수 부진 속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덮쳐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투입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민생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소비 심리 회복에 무게를 뒀다. 위축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상반기 현금·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도 시행된다. 이달 3일부터 오는 6월 말 사이에 출고되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가 현행 5%에서 3.5%로 30%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개소세 과세 전 기준 4000만원 상당의 국산차를 구매하면 개소·교육·부가세 등을 합한 세금이 기존 2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줄어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노후 차를 바꿀 때도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적용한다.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제공하는 기업 할인 시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정책을 6월까지 한시 적용한다. 4400만원 상당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 업체가 400만원을 할인하고 정부 보조금 120만원을 더하면 520만원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 시기를 앞당겨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의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의 최대 구매보조금은 5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0만원 줄고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도 53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된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이나 다자녀·출산 가구 등이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환급 지원율이 1.5배로 오른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이 100만장 배포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분담하는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된다. 방한 관광객을 늘리고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적극 검토한다. 빙하기 수준인 건설 경기 회복을 당기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공공주택 ‘뉴홈’ 10만호를 공급한다. 상반기 중 수도권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한다. 또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지난해보다 8000억원(7.4%) 늘어난 11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세대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햇살론 등 서민 정책금융은 역대 최대인 11조원이 공급된다.

교통망 정비, 만반의 준비전철 1호선·자동차 전용도로 개통서울서 40~50분, 접근성 크게 개선관광객 방문 지난해 200만명 넘어2030년까지 5배 늘리면 목표 달성관광자원 풍부… 특별한 혜택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경관 수려평화습지원 등 국가정원 지정 추진태풍전망대, DMZ 안보관광 거점화경기도 유일 ‘세컨드 홈 정책’ 수혜지“2030년까지 연천군의 생활인구를 1000만명까지 늘리겠습니다.” 이제는 생활인구 시대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휴양·영농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주민등록상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교통 등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는 유동인구와 중장기 체류인구까지도 포함하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해 나온 것이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의 최북단 접경지에 있는 연천군은 지난달 현재 인구 4만 86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적다. 전남 장성군·보성군과 비슷하면서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각종 중첩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빼어난 전곡읍 백학면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소멸 및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연천 토박이 공무원 출신인 김덕현(68) 군수는 여러 국책사업과 광역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3일 김 군수로부터 생활인구 1000만명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어봤다. -생활인구 1000만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운 이유는. “도시계획 전문가인 앨런 말라흐 미국 커뮤니티프로그레스센터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금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 수준을 밑도는 나라가 전 세계의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하락에 성공적으로 대처해도 출산율 1.2를 넘어서긴 어렵다고 한다. 아마 다른 많은 석학이나 정책 당국자들도 표현은 않지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인구 감소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최북단, 그것도 접경지역인 연천군으로서는 두려운 일이다. 우리 지역 중 신서면에 있는 경원선 대광리역을 가 보면 20~30년 전만 해도 복작복작했던 길거리가 썰렁하게 쇠락했다. 90%가 넘는 상가들이 문을 닫았다.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고, 인구 유입에도 한계가 있다면 ‘생활인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연천군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군에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를 생활인구로 유입하는 것이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판단했다.” -생활인구 1000만명 실현이 가능한지. “관광 등을 위해 2022년 약 150만명이 연천군을 방문했는데 지난해에는 200만명이 넘게 찾았다. 올해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객 수를 지금보다 4~5배 늘리면 생활인구 1000만명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제3국립현충원 등이 조성되고, 임진강 국가정원 지정 등이 완료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무엇보다 연천군 방문객 증가는 실로 놀랄 만하다. 중면의 댑싸리정원에는 2022년 6만명에서 지난해 3배에 달하는 16만명이 방문했다. 재인폭포에도 야간의 오르빛 축제와 마당놀이 공연 등으로 밤낮없이 연중 관광객이 몰렸다. 장남면의 호로고루성은 해바라기 축제 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입소문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댑싸리와 해바라기를 더 심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 낸 성과다. 연천은 파크골프장의 성지이기도 하다. 지난해 8만명 가까이 이곳을 찾았다.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지역 상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를 2배가량 늘리려고 한다. 앞으로 이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연천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지난해 5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12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 개통했기 때문이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서울 경계부터 의정부~양주~동두천을 거쳐 연천까지 약 36㎞를 남북으로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서울에서 연천까지 자동차로 40~5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연천을 찾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중앙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 수혜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그렇다. 가뭄 중에 단비와도 같다. 생활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세컨드 홈 특례적용 지역에 수도권을 제외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 연천군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 유일하다. 세컨드 홈 특례는 수도권 1주택자가 연천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군에서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지속적이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뤄 낸 결과물이다.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우리의 논리를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세컨드하우스 등 주말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져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맞춰 군에서는 전곡읍 내 근처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곡읍 은대리 일대에 약 6만 5000㎡(약 2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과 연접해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특히 3번 및 37번 국도, 전철 1호선 전곡역과도 가까워 기대가 매우 크다.” -이 밖에 생활인구를 더 늘리기 위한 방안은. “현재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국립연천현충원, 에듀헬스케어타운 등의 조성사업과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 은통역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한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임진강, 한탄강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임진강 권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우리 연천군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고인지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려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평화습지원~댑싸리정원~연강포레스트로 이어지는 임진강 유역을 2030년까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면 태풍전망대를 DMZ 안보관광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연강포레스트(그리팅맨)를 조망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있다.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를 건립하고, 삼국시대부터 남북을 잇는 교통 및 군사 요충지인 고랑포구 일대의 옛 모습을 장차 복원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골프장과 국제회의 등이 가능한 호텔콘도 등의 민간투자사업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취임 후 지난 2년 반 동안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앞으로도 연천군에 사는 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10년 후, 20년 후를 설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남·강북 격차 더 벌어져반포 래미안원베일리 84㎡ 가격60억 매매… 3.3㎡당 1억 7600만원쌍문 현대1차 84㎡는 3억 7000만원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세제 강화에 ‘똘똘한 한 채’ 심화서울 집값은 폭등… 지방은 소멸분상제·재초환도 양극화에 일조기준 넓히고 지역별 정책 필요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기준 완화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 손봐야공급 막는 정책도 과감히 없애야요즘 아파트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다. 어떤 동네는 마치 천장이 뚫린 듯 가격이 계속 치솟는 반면 어떤 동네는 시장 분위기가 얼음장만큼이나 냉랭하다.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단지(지난해 준공)에선 국민평형(국평·전용면적 84㎡ )이 60억원에 거래됐다. 평(3.3㎡)당 1억 7600만원인 셈인데 국평이 60억원을 찍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그보다 2주 앞서 거래된 도봉구 쌍문동 ‘현대1차’ 단지(1990년 준공)의 같은 평형은 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지만 가격 차이가 무려 16배에 달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서울·수도권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가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친 집값 양극화는 일반 서민들의 박탈감을 부추기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소돼야 할 문제다. 아파트값 양극화 실태를 짚어보고 그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 본다. ●집값 타오르거나 냉랭하거나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위 20% 가격(25억 7700만원)을 하위 20% 가격(4억 8800만원)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5.27이다. 2008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대치다. 1년 전 이 배율은 4.78, 2008년에는 4.0이었다. 올해 9월 5일 기준 서울의 구별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을 더욱 명료하게 보여 준다. 성동·서초·송파·마포·용산·강남구에선 4.34~7.68% 올랐지만 도봉·강북·노원·관악·금천구 등은 오름폭이 1%에도 못 미친다. 도봉구의 경우 0.12% 하락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대비 0.24% 올랐다. 석 달째 오름세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서울·수도권이 이끈 것일 뿐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잇다. 지방의 올해 누적 하락률은 -0.74%로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이다. ●양극화 가속화한 다주택자 규제 아파트값 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엔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세제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를 늘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불러왔고 서울 집값 폭등과 지방 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지역 내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과 가수요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다주택자는 거의 혜택이 없고 외려 중과세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 제한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것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확산하는 데 한몫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 제한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9·13 대책 때부터 본격화했다. 투기 수요를 잡는다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적용했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12%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잠깐 주춤했던 부동산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자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과 양도·취득세를 크게 인상했다. 그러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2020~2021년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 등이 폭등세를 주도했다.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값도 올랐지만 오름폭이 크지 않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94.15%에 달한 반면 지방은 19.17% 상승에 그쳤다.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는 다주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여러 채 소유 현황을 보여 주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7월 고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린다. ●전방위 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발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정책이 다소 완화하면서 다주택자 지수는 감소세를 멈췄다. 하지만 전반적인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가계빚 문제가 심화되자 전방위적인 대출 제한에 나선 게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게까지 1, 2단계에 걸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출 민감도가 큰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자의 실수요까지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면 대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지역에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를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 반포 등에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거래가 늘어나는 게 이 같은 흐름을 잘 보여 준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서초, 용산구 일대에서 거래된 아파트 3건 중 1건은 신고가로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저가 아파트 매수를 제약하면서 강남권, 한강변 고가단지와의 격차를 더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다주택자 규제가 복잡한 것도 집값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득·양도세는 가구를 기준으로, 종부세는 개인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는 2주택, 종부세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지역과 공시가에 따라 다르고 조합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규제 정도를 달리하면서 셈법이 너무 복잡해지자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인위적 가격 통제 정책도 양극화 일조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사실상 인위적 가격 통제가 양극화에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상제는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을 정해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 동탄 등에서 이른바 ‘로또아파트’ 사례가 줄을 잇는 데서 보듯 분양가와 실제 시세 격차가 너무 커 기형적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들이 분상제로 인해 사업 참여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상급지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이 줄면 수요를 맞추지 못해 결국 가격이 뛰게 되고 이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초환도 상황이 비슷하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재초환이다. 서울 강남 지역 등 상급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다.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치 못했던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물론 건설사들도 사업성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재건축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사업도 지금은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하지만 막상 재초환 등 구체적인 사업 비용과 부담금이 나오면 사업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급지의 기존 신축 아파트 값만 천정부지로 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문턱 못 넘는 규제 완화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다주택자 기준 및 주택수 산정방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3주택 보유자’를 택했다. 응답자의 80%는 농어촌이나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역에선 다주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과 서울 북부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 강남 지역 등의 상승세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나와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업소 대표는 “7월 이후 다소 시장에 온기가 도는 듯하다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세가 끊겼다”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어정쩡한 시점에 규제를 내놓으면서 상급지와 하급지 간 격차만 더욱 벌린다는 의미다. 현 정부가 규제 완화에 공을 들이고는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야당의 비협조로 규제완화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적지 않고, 임대사업자 규제도 법인 규제만 풀렸을 뿐이다.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이상으로 넓히거나 지역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30억원짜리 전세를 살거나 50억원짜리 1주택을 소유하면 각종 청약이나 세제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중저가 주택 2채를 소유하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흐름을 저지하기 어렵다. 분상제와 재초환 등 아파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서울의 주택 분양시장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경기 외곽에선 미분양이 쌓여 경기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서 지난 6월 서울 월간 아파트 거래량은 6000건을 넘겨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403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6%(1908가구)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 8986가구로 5월에 비해 2.8%(1618가구) 더 쌓였다. 인천(-775가구)과 서울(-15가구)의 미분양은 줄었으나 경기에서 지난달 1000가구 넘게 증가했다. 평택과 안성, 이천을 비롯한 경기 지역 미분양은 9956가구로 2017년 6월(1만 1229가구)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대구(9738가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20억원 로또로 불리는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 공급에 4만 183명이 몰려 평균 352.5대1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453가구 모집에 10만 3513명이 접수했고, 화성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86가구 모집에 11만 6621명이 몰렸다. 이러한 서울 및 인근 지역과 경기 외곽의 온도 차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미분양의 근본적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인데 수요자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졌다”면서 “경기 외곽 지역의 분양가가 기대보다 높기 때문에 미분양이 쌓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공사가 끝난 뒤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6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4856가구로 전월에 비해 12.3%(1626가구) 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런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0%가량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구시가 지역 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은 지난 25일 자문회의를 열고 정부 주택정책 건의사항과 주택시장 전망,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주택정책 자문단은 지난달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총력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7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회의를 정례화해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자문회의에서는 지역 주택시장 현황과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등에 대해 진단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위주 정책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촉진 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대구시가 앞서 요구했던 세제혜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에 청년층 대상 특례대출을 통한 실수요자 지원 강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리정책 등 주거사다리 정책, 법인 세제 규제완화 등을 추가로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 정책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수도권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구시는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촉진 정책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자문위원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 및 정부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