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지도부는 반대파를 향해 “좀 더 나가면 해당 행위”라고 경고했지만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연결되며 이견이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인 1표제 재추진을 당권 이해관계와 연결짓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 자는커녕 ‘ㅇ’자마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1인 1표 약속을 지키려면 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대표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당권 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과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면서 “조금 더 가면 이것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공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일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면서도 “현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결과를 곧바로 (다음 전당대회에서) 현 지도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 당원들이 가질 수 있는 이해충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지난 16일 밤, 지난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 대표와 가까운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대표와 박 의원이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해소하는 동시에 최근 드러난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를 깨면서 1인 1표 재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단식 쇼’를 중단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고 어안이 벙벙하다”며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라며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단식을 중단하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국가, 사회, 정치에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하고, 국가와 국민 공익에 기여하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결과를 내야 한다”며 “왜 필리버스터에 사활을 걸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개인 목숨까지 거는 단식을 하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걸라”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전재수를 특정했다”며 “나는 통일교는 물론, 한일해저터널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했다. 어떠한 특검도 모두 다 받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장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걸라. 나도 나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한다”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안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강선우·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2022년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국민과 당원 동지께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해 벽두부터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매우 불미스런 사건이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이 2022년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29일 제기된 후 정 대표가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대표는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환부를 도려내겠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 하겠다. 중앙당에 구성될 공천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해 선거비리 적발 즉시 당대표 직권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맞게 당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이른바 1인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지난달 당내 투표에서 부결돼 좌초된 바 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9일 친명(친이재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첫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친청(친정청래) 진영에서도 후보를 낼 경우 보선이 친명과 친청 대결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경선 배제) 된 배경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온 유 위원장은 이날도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가리켜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한 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진짜 숙의를 통해 1인1표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친명·친청계 간 경쟁 구도를 부정하고 있지만 유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당내 긴장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대표 체제에서 이런 프레임(구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친명계 강득구·이건태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11일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친청 인사 중에선 문정복·임오경·이성윤 의원,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보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세 자리를 뽑기 위해 치러진다.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중앙위원 사이에서는 친명계가,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친청계가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9일 친명(친이재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첫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친청(친정청래) 진영에서도 후보를 낼 경우 보선이 친명과 친청 대결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경선 배제) 된 배경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온 유 위원장은 이날도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가리켜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한 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진짜 숙의를 통해 1인1표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친명·친청계 간 경쟁 구도를 부정하고 있지만 유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당내 긴장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대표 체제에서 이런 프레임(구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친명계 강득구·이건태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11일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친청 인사 중에선 문정복·임오경·이성윤 의원,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보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세 자리를 뽑기 위해 치러진다.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중앙위원 사이에서는 친명계가,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친청계가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기초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수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법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민주당원들이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민주당은 오는 5일 예정대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중앙위 구성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중앙위에서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공고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당은 중앙위 개최를 미루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에 정당성이 없다며 신청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들은 정 대표의 개정안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대표는 그간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내달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당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을 평당원에게 배정한다는 취지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2 전당대회 당시 제시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을 맡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개 선발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겠다는 정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당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에 평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이날부터 20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이후 21~25일에 걸친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약 30~50인 사이로, 27일에는 면접 심사로 10~20명까지 후보군을 압축한다. 오는 30~31일에 정견발표·토론·배심원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다면평가로 3~5명의 후보를 최종 선정하고 내달 3일 온라인 토론 및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3~4일 진행되는 전 당원 온라인 투표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5일 최고위원회에 공식 보고된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평당원 권한 강화로 인한 대의원제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대의원을 ‘정책 대의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혁신안으로 보고했고, 많은 최고위원들과도 공감대가 있었다”며 “현재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의원제를 보다 정책 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정당법상 대의원제는 유지해야 한다”며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의원 권한을 동일하게 하는 안 등을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문화를 바꾸고 정치 신인을 키워내는 기능적 역할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대의원제 약화 시각에 대해서는 “1인1표제가 갖는 의미는 대의원들의 권한 약화보다는 당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라고 반박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평당원이라고 해서 최고위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어떻든 명분이 비판받을 소지는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청년들과의 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투표해야 하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가 선거에서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1표를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또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노년층)은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장단을 맞췄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기본 가치를 망각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뒤틀린 차별 인식을 지닌 사람이 평등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제1야당을 혁신하겠다고 앉아 있다. 기괴한 현실이다. 참담할 뿐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아이가 중학생 때 한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란 질문에 답했던 기억을 되살려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하는 게 합리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1표’라 어려움이 있지만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배움이 부족한 아이의 불만스러운 질문에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기는커녕 외려 장단을 맞추고는 이도 모자라 여러 해가 지난 자리에서 버젓이 청년들에게 ‘1표 등가성의 불합리’를 주장했다. 숱한 희생과 고통의 역사를 관통한 끝에 인류가 쟁취해 낸 존엄과 평등의 가치에 바탕한 1인1표제의 민주적 당위성을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60·70대는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정동영),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유시민) 등 수많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제 혁신위원장까지 가세한 꼴이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당 이름에서 ‘민주’를 떼는 게 낫겠다.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밝히듯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나라를 통치한다. 즉 오늘날의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선거가 있고, 따라서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누구라도 자신의 대표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가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표를 많이 얻은 한 명을 뽑는 선거여서 여러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투표자수의 절반이 넘는 많은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데에 있다. 게다가 정치적 지역주의가 여전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제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지역구민의 대표에 보다 충실해야 재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국익을 도모하는 통합의 공론장이기보다는 여러 의원들이 예산과 각종 민원 등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먼저 챙기려는 갈등과 분열의 대결장이 돼 왔다. 이처럼 지역구선거에 뒤따르는 많은 사표 발생과 과소대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선거가 추가됐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의 대표성이 또한 문제로 불거져 있다. 지난 2001년에 헌법재판소는 1인1표제로 별도의 정당투표 없이 행해져 온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고서 제17대 총선(2004년)부터 제2투표, 즉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정당투표가 따로 실시되고 있다. 당시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56석이었는데 제20대 총선(2016년) 때는 47석으로 줄어들었다. 별도의 정당투표가 없던 제16대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수 273석에 비례대표 의석이 46석이었는데 전체 의석이 300명으로 늘어났는데도 비례대표 의석은 고작 47석이다. 전체 의석수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제1투표와 제2투표, 둘 다 주권자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인데도 그 가치가 현저하게 다른 셈이다.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별도의 정당투표가 실시되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에 역행적인 결과임이 분명하다. 다들 짐작하듯이 지역선거구 조정 때문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지역구의 분구(分區)는 몰라도 통폐합에는 내심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거법 개정 협상은 늘 어렵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생선가게에 제 것만 챙기려는 고양이들이 너무 많은 까닭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2015년에 중앙선관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범위(±5%)로 하면서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4월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의 모든 정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며칠 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정당투표 결과를 정당별 전체 의석수 할당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준연동형, 6개 권역별 비례대표명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 골자다. 이로써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다소나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안에서 75석으로 예정된 비례대표 의석을 60석 내지 50석으로 줄이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역시나 짐작했던 바이지만, 어쨌든 몹시 실망스럽다. 독일 연방의회는 1990년 통일 이후에 328개로 늘어난 지역선거구를 2002년에 299개로 줄였고 최근에는 다시 250개로 감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연방의회선거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인 독일에서는 관련 설문조사에서 지역구 의원을 뽑는 제1투표보다 정당투표인 제2투표가 더 중요하다고 답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요즘 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러 정당들의 셈법이 자못 복잡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려고 뜬금없는 위헌 주장에다가 심지어 단식투쟁과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했다. 독일의 어느 정치학자는 “선거법을 둘러싼 정치는 권력정치다”라고 단언한다. 그런데 그 권력이 과연 무엇을 위해 맡겨진 것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지가 늘 의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18기 3중전회(18기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11기 3중전회에 버금가는 개혁의 방향이 나올 것이다.” 시진핑 체제 10년의 개혁 청사진이 공개될 18기 3중전회가 9일부터 4일간 열린다. 서울신문은 중국 정치·행정 전문가인 국가행정학원 쉬야오퉁(許耀桐) 교수로부터 이번 3중전회의 핵심을 짚어봤다. 국가행정학원은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이자 고급 공무원 배양의 요람이다. →18기 3중전회가 주목되는 까닭은. -3중전회는 중국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는 장이다. 덩샤오핑은 1978년 11기 3중전회를 통해 극좌 노선과의 단절을 고하고 개혁·개방을 선포했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개혁·개방을 촉구한 담화)가 이뤄진 직후 1993년 열린 14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 경제사에 남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립’이 나왔다. 개혁·개방 이후 35년 동안 중국 사회에 빈부격차 등 갈등이 심화됐는데,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 방향이 나온다. →18기 3중전회 의미는. -덩샤오핑의 11기 3중전회 때는 문혁(문화대혁명) 10년에 대한 반성을 주제로 장시간 토론 끝에 부유한 사회주의를 위한 경제 건설을 목표로 개혁·개방을 결정했다. ‘물 속의 돌을 손으로 만지며 낮은 강물을 걸어서 건너는 식’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반면 시 주석 시대의 개혁은 깊은 물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다. 시 주석이 “개혁이 심수구(深水區)에 진입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심수구에는 이전엔 해결할 수 없어 제쳐둔 큰 돌덩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도사리는 위험도 많아 꼼꼼히 탐색하며 건너야 한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기에 이번 3중전회는 전면적인 개혁을 다룰 예정이다. →18기 3중전회의 화두는. -전면적·종합적·심화적 개혁이다. 과거 3중전회는 경제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경제·정치·사회·문화·생태문명·당 건설 등 6대 분야를 아우른다. →개혁의 구체 방안이 나오나. -3중전회는 큰 방향, 대원칙, 개론을 정한다. 구체적인 세칙은 이번 3중전회에서 원칙이 정해진 뒤 향후 계속 출시된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생각하는 개혁이란. -시 주석은 총서기 취임 이후 관료주의 타파와 근검절약을 강조한 8조를 내놨다. 빈부격차로 사회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직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데, 이는 공산당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반부패를 통해 기강을 잡아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3중전회에선 지방 기율검사위의 독립 등 강력한 반부패 조치가 기대된다. 리 총리는 과거 인구(저렴한 인건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보너스였다면, 이제는 개혁을 보너스로 삼아야 한다며 도시화와 내수진작을 큰 방향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독점산업, 토지, 금융, 세제, 호구제 등 각 분야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개혁 내용은. -헌정, 삼권분립, 1인1표제 등 서구식 정치개혁은 없다. 이번 3중전회에서 말하는 법치란 당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율령과 지도 방침을 내놓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새 지도부는 경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마오쩌둥의 보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중국 정치는 안정이 최대 명제다. 이는 중국특색사회주의 기본으로 덩샤오핑 이후 줄곧 변함이 없었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민주통합당이 오는 30일 대선 예비경선(컷오프) 통과 후보 5인을 확정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대선후보 등록은 오는 23~24일 이틀 동안 완료해 25일 확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 경선 대진표는 2002년 대선 때와 2007년 전례를 감안해 제주, 울산,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을 거쳐 9월 23일 서울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대선준비기획단 관계자는 오는 29~30일 이틀 동안 국민 70%, 당원 30%의 비율로 컷오프 여론조사를 진행해 30일 본선 진출자 5명을 가리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출마 의지를 밝힌 주자는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 김영환·조경태 의원, 박준영 전남지사 등으로 이들 중 2명이 탈락한다. 현장투표 결과와 네 차례 실시되는 모바일 투표 결과는 실시간 권역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완전국민경선 실시 여부는 컷오프가 확정된 이후인 8월 8일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획단은 모바일 투표와 당원·대의원 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1인1표제를 적용해 완전국민경선제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컷오프제 도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후보의 참여를 막는 불공정 경선룰”이라고 반발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때 예비경선(컷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르면 7월 말쯤 컷오프를 실시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후 올림픽이 끝난 8월 10일부터 45일 가량 전국 순회경선을 통해 9월 2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대선경선준비기획단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29일 “후보가 많으면 TV토론 등 경선 진행과정에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컷오프제도를 도입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컷오프가 흥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선경선준비기획단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컷오프 방식은 일반 시민 참여 70%와 당원 3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반영해 5위까지 남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시민 참여단은 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고 당원은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1인 1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인 2표제는 약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대선경선준비기획단에서 1인1표제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컷오프 시기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인 7월말쯤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당내 인사는 손학규 상임고문, 문재인 상임고문, 정세균 상임고문, 조경태 의원 등 4명이다. 내달 출마 예정인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김영환 의원까지 합치면 후보자 수가 6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한나라당이 오는 7·4 전당대회에서 적용할 규칙을 7일 확정했다. 현행 당헌·당규대로 여론조사 30%와 1인 2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던 여론조사 미반영과 1인 1표제는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막판까지 계파별 신경전을 치렀던 전대 규칙 문제는 소장파와 친박계가 역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소장파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의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국위에서도 친이계 의원들은 비대위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비대위 결정 사항에 대해 정치적 셈법을 따진 결과 당권 주자별 유불리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1인 1표제가 가져올 수 있는 극한의 계파 간 충돌상황까지 상정해 완충지대의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친이·친박·소장파 모두에게 덜 불리한 상황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한 전국위에서 위임장 표결 과정에 대해 반발이 일어 전대 규칙 논란은 여전히 확산될 조짐을 남겨 뒀다. 이날 총 430명(위임장 266명 포함)이 참석한 전국위에서 이해봉 전국위 의장이 위임장을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표를 계산해 비대위안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위임장을 냈던 일부 전국위원들은 위임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다. 비대위도 번번이 결정 사항이 틀어지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비대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위임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부 비대위원들은 ‘비대위 무용론’을 제기하며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도 전해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한나라당에서 7·4 전당대회 경선규칙(전대 룰)을 둘러싼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전대 룰 확정을 위한 당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황우여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당 최고위 역할을 하고 있는 비상대책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지난 2일 마련한 전대 룰을 놓고 당내 반발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론조사 배제와 1인1표제 도입이다. 기존 1인2표제의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70%, 30% 반영하는 방식에서 1인1표제의 선거인단 투표만 100% 반영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 의총 소집을 요구한 당 쇄신 모임 ‘새로운 한나라’의 간사인 정태근 의원은 “의견수렴 결과,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계파 선거 방지를 위해 1인2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권 후보 중 한명인 홍준표 전 최고위원도 “특정 세력이 금권선거·조직투표를 자행, 민의에 어긋나는 지도부를 만들려는 반개혁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정의화 비대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주적 토론과 절차를 거쳤다.”면서 “1인2표제가 오히려 계파별 합종연횡으로 이어졌으며, 선거인단도 기존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어 여론조사 없이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전대 룰의 향배는 의총 직후 열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달렸다. 비대위가 마련한 전대 룰은 각각 100명과 1000명 이내로 구성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차례로 통과해야만 최종 확정된다. 이 중 상임전국위는 전대 룰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황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비대위 안은 물론 의총 결과를 반영해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해봉 상임전국위 의장도 “비대위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반대 토론도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오픈 프라이머리 토론회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자 선출의 방식을 두고 100%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제(Open Primary)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열린우리당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형 개방형 예비선거인 오픈프라이머리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고려사항에 대해 진단한 한신대 조성대 교수의 발제문을 간추린다.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의 정당조직은 집권을 위해 위로부터 대중을 동원하는 기형적 구조였다.1980년대 중반 민주화도 이런 정당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다. 민주화는 정치영역에 최소한의 경쟁원리를 도입했을 뿐, 오히려 다양한 정치관계법을 통해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계승형 카르텔 정당체제를 유지했다. 정당의 대중적 토양 침식과 유권자들로부터의 이탈은 정당개혁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주요 정당은 공직후보와 당 지도부의 선출권한을 일반당원 및 유권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포괄성 확대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참여 경선제의 도입이다.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에서 국민참여경선을 포함한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은 권위주의체제 아래 정당정치의 특징이던 제한된 정치적 동원, 정당엘리트와 당내 파벌간 경쟁정치를 청산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망을 확장해 카르텔 정당의 민주주의 결핍 현상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개방형 예비선거 도입 시 그 형식과 파생되는 정치적 효과에 대한 고려사항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개방형과 폐쇄형 간의 형식적 차이에 대한 고려이다. 미국 폐쇄형 예비선거의 경우 당원등록의 요건을 최대한 완화시켰다는 점 외에 기본 성격은 유럽의 1인1표제와 동일하다. 폐쇄형의 경우 당내 파벌간의 경쟁적 당원 동원 등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고려돼야 한다. 당원 동원 폐해의 측면에서 개방형 예비선거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예비선거 장소에서 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수준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흥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특히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부문은 등록요건의 최소화가 유권자들에게만 국한돼야 하고,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등록요건의 최소화를 후보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당의 정체성과 기율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미국의 특별 대의원제도와 같이 당내 엘리트들의 지분문제에 대한 고려이다. 만약 대통령후보 지명 대의원을 전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의존할 경우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후보나 정책은 전체 유권자들의 선호 분포에 따르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타협으로 특별대의원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도 제도도입 시 이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대안은 특별대의원을 약 20%로 두고 비구속적(non-binding) 선택을 하게 하되, 그 선택이 예비선거의 최종 결과를 뒤집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별대의원제도를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미국 의회의 예비선거는 따로 특별대의원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며, 폐쇄형이든 개방형이든 예비선거의 승자가 바로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 다만 전략공천과 같이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지명하는 제도는 불필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기간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정당 민주화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예비선거 일정에 대한 고려이다. 정당지지도가 낮은 경우 흥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일수를 늘려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매일 선거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흥행을 유도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처럼 대통령 선거 당해 3월부터 7월까지 지역별로 예비선거를 실시해 정당 캠페인의 흥행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정리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내년 2월 전당대회와 향후 대통령선거 및 총선 등에 적용될 열린우리당의 ‘게임의 규칙’인 당헌당규 개정안이 26일 중앙위원·국회의원 워크숍과 뒤이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전대 지도부 경선은 ‘1인2표제 연기명’으로 당의장과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대 성격은 ‘비상체제인 지도부만 새로 뽑는 임시 전대’로 하기로 했다.2월 전대에서 뽑힐 새 지도부 임기는 정기 전대가 예정된 2007년 3월까지로 정했다. ‘1인2표’는 당초 차기 대권주자인 김근태(GT) 보건복지부 장관계에서 주장해 온 방식이다. 반면 김 장관의 라이벌격인 정동영(DY) 통일부 장관계는 ‘1인1표’를 요구해 왔다. 여기에 유시민 의원 등이 주도하는 참여정치실천연대는 GT쪽을 밀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만 보면 DY계가 GT계와 참정연의 ‘협공’에 패배한 모양새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양쪽의 정면 대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더 많다. 막상 표결에서는 양쪽 계보로 통하는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로가 나중을 위해 ‘외길 승부’를 자제한 모양새다. 벌써부터 ‘혈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존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표결이 이뤄졌다.DY계에서는 “임시가 아닌 정기 전대여야 하고 당의장과 상중위원을 따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1인2표제가 아닌 1인1표제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GT계에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아울러 “대의원 투표가 아닌 전당원 투표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정세균 의장은 “(DY·GT) 양쪽 모두 혈전없이 내년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비서실장도 “양쪽 다 세대결을 자제했다.”고 해석했다.GT계인 우원식 의원은 “(DY와 GT)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힘이 실리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모아져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가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시 기간당원 참여 비율을 크게 줄인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참정연측이 반발하고 있다.중앙위는 기간당원만의 경선과 국민참여경선 중 선택할 수 있었던 기존 당헌을 개정, 기간당원만의 경선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했다.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6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차기 대권주자 세력을 주축으로 당내 계파들이 한바탕 격돌할 전망이다. 내년 2월 전당대회의 성격과 경선 방식, 나아가 지방선거 등의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이날 워크숍 성격상 끝내 조정이 안 되는 쟁점들은 중앙위원회 표결이 불가피하다.●정기전대냐, 임시전대냐 최대 쟁점들 중 하나는 전대의 성격 문제다. 정동영(DY) 장관계는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새로 뽑는 정기 전대로 가자.’는 입장이다. 당내 최고의결기구 중앙위를 물갈이해 판을 새로 짜겠다는 심산이다. 세력에 비해 중앙위 지분이 적다는 주장이다. 당헌당규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에서 이번 워크숍에 상정할 최종안을 확정할 때 “대부분 임시 전대 입장이었음에도 DY측은 ‘일단 복수안을 올리자.’고 끝까지 고집해 관철했다.”고 한다. 반면 김근태(GT) 장관계는 현재 비상집행위원회 체제인 지도부만 새로 뽑는 임시 전대로 가자는 주장이다.●1인1표제냐, 1인2표제냐 지도부 선출시 ‘1인1표제’로 할지 투표용지 1장으로 2명을 선택할 수 있는 ‘1인2표제 연기명 방식’으로 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당내 최대 계보인 DY측은 1인1표제를,GT측은 그동안 전대에서 채택해 온 ‘1인2표제’를 선호한다.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을 뽑는 방식도 쟁점이다.GT측은 ‘지도부 선거 출마자 중 1위가 의장,2∼5위가 상중위원’이 되는 현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DY측은 의장과 상중위원을 따로 뽑아 강력한 의장 중심 체제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부 선거시 투표권을 누구에게 줄 지도 의견이 엇갈린다.GT측은 모든 당원이 참여하도록 하자고 요구하지만 DY측은 현행대로 기간당원들에 의해 뽑힌 대의원이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유시민 의원이 주축인 참여정치실천연대의 경우 ‘당의장에게 공천권 일부를 주고, 당내 공직선거 출마자 경선 방식에서 기간당원 경선을 배제하자.’는 등의 당헌당규소위 안에 대해 “과거 총재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창당정신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범위를 놓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나도 정치인인데,정치적 이상을 풀어나갈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강조한 점으로 미뤄볼 때 선거중립에 대한 불만으로 읽혀진다.노 대통령의 답답한 심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총선개입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정 최고 책임자이다.초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닐진대,행정부 수반이 특정정당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국정충돌을 야기시키기 십상이다.역대 대통령들이라고 집권당이 미워 중립을 지켰겠는가.그 길이 관권·금권선거를 막고 공명선거를 실천할 첩경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어도,시기상조다.더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60조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번 총선은 정당 지지도를 반영하는 1인2표제가 적용된다.아직 새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이미 헌재가 1인1표제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따라서 대통령의 입당여부가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그렇더라도 노 대통령은 현재 무당적이다.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려는 것 자체가 최근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요청 서한을 받은 데 대한 불만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본다. 설사 총선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더라도,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과열을 부추기게 된다.또다시 대통령이 막가파식 선거공방의 한가운데 서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어떤 경우도 문민정부 때부터 관행으로 정착된 정당인으로서 대통령의 통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제244회 임시국회가 열린다.지난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렸으나 국정감사 이외에는 별다른 의정 활동도 없이 민주당 분당,특검,대통령 재신임 문제 등으로 정쟁만 일삼으며 허송세월하다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지난 2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가 새해 예산안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었다고 한다. 회기가 30일간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2004년 1월 초 폐회될 예정이다.그러나 연말연시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물론 예산 심의 등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임시국회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한편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6명의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비난도 대단하다.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무휴국회(無休國會)가 될지도 모르니 ‘가장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국회(?)’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임시국회는 예산안 심의 통과가 우선이다.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이다.앞으로 4개월 있으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선거의 기본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선거법에 의하면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아직도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선거법을 어기고 있다. 그뿐 아니다.2001년 7월1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1인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의 배분 양식은 위헌이라고 판결,이를 금년 말까지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역시 깜깜무소식이다.정치개혁을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금까지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한 정치구조의 개혁이다.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없이 한국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으나,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겨우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앞으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검이 실시되면 역대 대선 중 가장 깨끗하고 돈이 적게 들었다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자금의 실상이 어느 정도 알려질 수도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SK비자금 100억원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개인후원회 부회장 겸 법률 고문이 거액의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돼 긴급체포됨으로써 과연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됐다. 지난 3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단일은행 계좌 사용을 통한 정치자금실명제 도입,1회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 사항 공개,지구당 후원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혁안을 제출했다.또 8일에는 1인2투표제,비례대표의 확대,선거연령 19세로의 하향,지구당 폐지 등을 중심으로 한 개혁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이제 정치개혁을 위해 정개협이 제출한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더 이상 국회의원 스스로 정치개혁안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국회가 정개협의 제출안을 국회의장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리당략과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겉핥기식 개혁을 하면 정치권은 공멸한다. 이번임시국회에서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을 반드시 입법화하고,내년 총선거가 투명한 선거자금에 의해 실시돼 더 이상 선거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 영 래 아주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