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발표한 ‘2026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4분의3을 보유하고 있고 하위 50%는 겨우 2%만 차지하고 있다.또 대부분 국가에서 하위 50%의 자산은 국가 전체의 5%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 대응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유럽-지중해 기후변화센터(CMCC), 베니스 카포스카리대, 유럽 합동 연구센터, 볼로냐대, 오스트리아 응용 시스템 분석 연구소, 영국 브리스톨대, 유엔 환경프로그램,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버클리) 공동 연구팀은 극한 폭염이 인류에게 가하는 치명적 위협은 단순한 기온 상승 차원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 인프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환경, 의료 접근성 부족 등 사회 제도적 결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차원적 재난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 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 5월 22일 자에 실렸다. 유럽의 기록적 폭염, 남아시아와 중동의 살인적 폭염 등 극한 폭염이 더 빈번하고 강도가 세지면서 ‘상승하는 기온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공중 보건, 도시 계획은 물론 사회 정의 차원에서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폭염 때문에 옥외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한국에서도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던 젊은 건설 노동자,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카트 정리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구팀은 체계적 냉방 빈곤(SCP)이라는 개념을 고안하고 이에 따른 전 세계적 상황을 분석했다. 기존에는 폭염 피해를 에어컨 보급률과 해당 지역의 기온이라는 단편적 요인으로만 판단했다면 SCP는 기후 노출, 인프라 및 자산, 사회적 불평등, 건강, 교육 및 노동 기준이라는 5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사람들이 열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의미하는 글로벌 사우스에 사는 30억 명 이상의 개인 중 약 3분의2 이상이 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억 명 이상은 다중적 차원에서 심각한 체계적 냉방 빈곤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SCP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교육 및 노동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약 22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고 기후 노출, 인프라, 건강 상태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열 위험은 1인당 GDP와 SCP 사이에는 약한 선형 관계가 있다. 사계절이 더운 국가인 인도네시아, 이집트, 요르단 등은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정책 프레임워크 같은 비기후적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편이라서 SCP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평균 기온이 덜 극단적인 국가는 심각한 인프라 격차, 사회적 불평등, 건강 및 노동 보호에 무관심한 이유 등으로 SCP가 매우 높게 나왔다. 체계적 냉방 빈곤 개념을 고안하고 이번 연구를 이끈 안토넬리 마초네 CMCC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국가 내 불평등의 심각함을 보여주며 기후 적응 정책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며 “이 논문은 주거, 인프라, 노동 환경 및 제도가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생리적 한계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 실적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 규모가 약 67조원으로 추산되자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 인근 도시의 집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직원 1인당 수억원대의 성과급이 내 집 마련 수요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재원은 67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2663조원)의 약 2.5%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자사주로 받을 성과급은 최대 6억원, 근로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액은 약 4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원을 연 1.5%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내 주택 대부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도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성과급 일부와 저금리 자금 조달이 동시에 이뤄지면 직원들의 주택 매수 여력은 한층 커지게 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삼성 사업장 인근 대장주 아파트가 30억 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 “삼성 사내 커플이 최고의 재테크 스펙” 등 반응도 올라오고 있다. 시장은 벌써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 동탄은 0.46%, 용인 수지는 0.38%, 수원 영통은 0.35% 상승하며 수도권 평균 상승률 0.17%의 두 배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구(0.20%), 서초구(0.26%), 송파구(0.38%)도 오름폭을 확대했지만 반도체 배후 주거 벨트의 상승폭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세 지역은 대기업 통근 셔틀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이른바 ‘셔세권’과 직주근접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동탄에서는 지난 7일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섰고, 용인 수지 일부 대장주 역시 올해 들어 수억원씩 가격이 뛰는 등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구·가전·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도 억대 성과급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실적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 규모가 약 67조원으로 추산되자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 인근 도시의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직원 1인당 수억원대의 성과급이 내 집 마련 수요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재원은 67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2663조원)의 약 2.5%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자사주로 받을 성과급은 최대 6억원, 근로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액은 약 4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원을 연 1.5%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내 주택 대부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도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성과급 일부와 저금리 자금 조달이 동시에 이뤄지면 직원들의 주택 매수 여력은 한층 커지게 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삼성 사업장 인근 대장주 아파트가 30억 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 “삼성 사내 커플이 최고의 재테크 스펙” 등 반응도 올라오고 있다. 시장은 벌써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 동탄은 0.46%, 용인 수지는 0.38%, 수원 영통은 0.35% 상승하며 수도권 평균 상승률 0.17%의 두 배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구(0.20%), 서초구(0.26%), 송파구(0.38%)도 오름폭을 확대했지만 반도체 배후 주거 벨트의 상승폭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세 지역은 대기업 통근 셔틀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이른바 ‘셔세권’과 직주근접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동탄에서는 지난 7일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섰고, 용인 수지 일부 대장주 역시 올해 들어 수억원씩 가격이 뛰는 등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사업장 인근 지역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구·가전·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도 억대 성과급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한 가족” 호소에 대화 물꼬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압박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18일 노사가 2차 협상장에서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노사는 ‘한 가족’이라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고,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각각 밝혔다. 총파업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다. 노사는 지난 11~13일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 등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이후 추가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사측과 정부가 ‘파국만은 안 된다’는 호소를 이어 가며 재협상 자리가 마련됐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노사 대화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사 모두 이번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대표 교섭위원을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반도체)부문 피플팀장으로 교체했다. 중노위에서도 박수근 위원장이 직접 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상 관건은 성과급 제도화 여부다. 그동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 수준으로 제한된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300조원)에 영업이익의 15%를 적용하면 올해 반도체 임직원들의 평균 성과급 규모는 1인당 6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사측은 유연한 보상 체계를 유지해야 초격차 유지를 위한 미래 투자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여 피플팀장의 요청으로 비공식 만남을 진행했다며 사측의 제안을 전했다. 연봉의 50%까지 지급 가능한 OPI(초과이익성과급)는 유지하고, 재원은 투자비용과 세금 등을 뺀 EVA(경제적부가가치)의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OPI와별도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면 영업이익의 9∼10% 재원을 마련해 ‘전체 부문 60% 대 사업부별 40%’로 나눠 사업부별 격차를 완화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이를 ‘후퇴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에 따라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며 “(사측이) 긴급조정 및 중재가 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노사 모두 성과급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절충 여지가 있다”면서도 “결국 핵심은 성과급 제도화 여부로, 어느 쪽이 먼저 한발 물러서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를 향해 강하게 압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개별 기업 손실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후의 보루’로 불려 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파업을 중단한 뒤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아시다시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명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협력업체도 1700여개에 달한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노사가 사후조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체중이 136kg에 달하는 중국의 한 의사가 ‘체중 감량’을 선언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체중 감량에 성공해도 곧 다시 체중이 늘어난다”면서 현재의 몸 상태로 환자들을 마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상관신문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의 한 종합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샹루이룽 의사는 병원이 의료진을 비롯한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하고 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의사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도 이미 100kg에 육박했지만, 1년 동안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체중이 45kg 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애초 고도비만이었던 그가 더 심각한 비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그는 격무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매일 수술 여러 건을 집도하다 보면 압박감에 숨을 돌릴 틈조차 없다”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짬이 날 때마다 치킨 등 배달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단 조절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해도, 바쁘고 피곤한 탓에 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서 “10kg 안팎 감량하며 성취감을 느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보다 더 증가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초고도비만의 몸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데에 상당한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대 앞에 서 있으면 내 몸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다”며 “오래 서 있으니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토로했다. 특히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자괴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환자들에게 ‘식단을 조절하세요’라고 말하는데, 환자들이 나를 보는 표정이 마치 ‘선생님도 뚱뚱하시잖아요’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고강도의 업무량을 견뎌야 하는 의사들은 과체중이 되기 쉽다”고 밝혔다. 짧은 시간 내에 고칼로리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며 식사를 때우는 게 일상이고, 장시간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격무 시달리는 의사들, 과체중 많아”“연간 노동시간 1% 감소→비만율 0.16%↓”샹 의사처럼 과로와 격무, 스트레스는 비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운동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의 생활 습관이 쌓여 비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비만학회는 “식사를 짧은 시간에 빨리 하는 것은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너무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된다”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과도한 스트레스 또한 비만과 관련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이 비만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호주 퀸즐랜드대 프라디파 코랄레 게다라 박사 연구팀은 지난 12~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비만학회(ECO 2026)에서 “연간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전체 비만율이 평균 0.16% 낮아진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990~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을 대상으로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 등의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 노동시간과 비만율, 1인당 국내총생산(GDP), 도시화율, 식품 섭취량 등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1% 줄어들 경우 남성의 비만율은 0.23%, 여성은 0.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업무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면 식욕이 높아지고 지방 축적이 촉진될 수 있다”면서 근무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습관 조성 등의 구조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반도체는 국가 기간산업 인식해야장기화 땐 AI 패권 전쟁서 밀려나 카카오 등 다른 기업노조도 ‘들썩’“1인당 6억원 성과급 달라니” 삼전 노조에 더 차가운 여론 매출·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장기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물론 수출, 일자리,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가 노조의 과도한 요구 탓에 인공지능(AI) 경쟁 및 중국 추격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총금액 최대 45조원, 1인당 6억원대를 성과급으로 받게 돼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에 이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틀째 사후조정을 진행하면서, 정관계·재계·학계 등 대한민국의 눈길도 쏠렸다. 30여년간 삼성그룹에서 인사전문가로 일했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반도체는 국가 기간산업이고, 전 국민의 미래”라며 “삼성전자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자리를 미국에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노사 문제는 기업 내부 분쟁을 넘어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5년 6개월 만에 전 분기 대비 최고 성장률인 1.7%를 기록했고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는 약 55%에 달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외려 0.8% 역성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노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상징성도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 13% 이상의 성과급을 요구했고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운동의 중심이 과거 ‘노동권 보호’에서 ‘고액 성과급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고정하면 미래 투자 재원을 잠식하게 된다. 이미 삼성전자는 현재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와 2나노 공정, AI 메모리 패키징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JP모건은 사측이 노조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면 영업이익이 최대 12%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42조 80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특히 이런 시점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엔비디아·AMD·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이미 애플과 HP 등 주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공급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응 전략을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일본과 인텔 사례를 밟아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1980년대 NEC·도시바·히타치 등을 앞세운 일본 반도체 산업은 세계 D램 시장의 약 80%를 장악했지만 기존 성공 방식에 안주한 결과 공격적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을 앞세운 삼성전자에 주도권을 내줬다. 미국 인텔 역시 모바일·AI 시대로 넘어가는 골든타임에 비대한 조직과 느린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방향 전환에 실패했고 엔비디아와 TSMC에 AI 주도권을 내줬다.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여론도 차갑다.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임금 정체 속에서 고연봉 대기업 노조의 초고액 성과급 요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지금 노조의 억대 성과급 요구는 전체 국민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노동의 가치와 질에 영향을 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것인지 등의 파급 효과를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장인은 “수억 원대 성과급은 일반 직장인에게는 현실감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몇 퍼센트를 더 달라고 말하는 건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다”며 “오히려 성과급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논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이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수록 비만율도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면서, 비만 문제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노동환경과 생활 구조 전반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럽비만연구학회(EASO)는 11일 호주 퀸즐랜드대 프라디파 코랄레 게다라 박사 연구팀이 1990~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전체 비만율이 평균 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12~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유럽비만학회(ECO 2026)에서 발표된다. 연구팀은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 등의 공개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 노동시간과 비만율, 1인당 국내총생산(GDP), 도시화율, 식품 섭취량 등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동시간 감소 효과는 남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연간 노동시간이 1% 줄어들 경우 남성 비만율은 0.23%, 여성은 0.11%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기별 차이도 있었다. 1990~2010년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만 감소 효과가 더 컸지만, 2000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 연구팀은 건강 인식 개선과 공중보건 정책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장시간 노동이 운동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면 식욕이 높아지고 지방 축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들은 비만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22년 기준 연간 노동시간은 콜롬비아가 228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독일은 1340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한국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길었다. 비만율은 미국이 41.99%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5.54%로 가장 낮았다. 연구팀은 북·서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노동시간이 짧고 비만율도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비만이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 중남미 국가는 평균 열량과 지방 섭취량이 유럽보다 적음에도 비만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간과 도시 환경, 생활 리듬 같은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 역시 비만과 연관성을 보였다. 1인당 GDP가 1% 증가할 때 비만율은 0.11%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시화율 증가도 비만 감소와 일부 관련이 있었지만, 국가별 문화와 인프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비만 문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근무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가 보장,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 등 노동시장과 도시 설계까지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필자는 한 학기를 쉬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때 6월 민주항쟁을 만났고, 쉬고 있을 때니 매일 거리에 나가도 마음이 편했다. 당시 거리는 ‘유인물의 바다’였다. 각종 단체가 밤새 준비해 나눠 준 유인물은 훌륭한 ‘미래 비전’이었다.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자, 그래서 모두가 살 만한 이러저러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아름다운 내용이 많았다. 후대의 학자들은 당시의 민주화 요구를 ‘대통령 직선제’로 단순화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는 그런 역사 해석에 동의가 안 된다. ‘87년 체제 극복론’ 같은 주장에는 반감이 든다. 상투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시의 현실과 거리가 멀게 여겨져서다. 그때 거리에서 읽은 유인물 가운데 기억나는 게 여럿이다. 문화예술단체의 성명서가 특히 그랬는데, 민주화를 통해 이루고 싶은 사회의 모습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들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한 만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 국가 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말했다. 논리적인 내용의 유인물도 많았다. 크게 보면 자유롭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서로 돕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당시 필자는 ‘자유, 평등, 우애’라는 프랑스혁명의 3대 이상이 시대나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참으로 보편적임을 느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한 10년 정도는 바람대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필자는 그때 경험했다. 민주주의를 곧 “자유 결사체들이 만들어 내는 예술”로 보았던 알렉시 드 토크빌의 묘사가 실감이 나던 때였다. 평등화의 효과도 뚜렷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자본·노동 분배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나날이 낮아졌다.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평등만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이 바랐던 평등은 협동의 의미에 가까웠다. 나누고 돕는 윤리적 공동체에 대한 바람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다정한 공동체에 대한 지향도 확고했다. 우정과 동료애가 무엇보다 존중되던 때였다. 거의 모든 일에는 동료와 선후배가 함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를 생각하면 민주화 40년째를 맞는 오늘의 일상이 낯설다. 그때와 비교하면 달라진 게 너무 많다. 당시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평균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일본과 이탈리아 수준이다. 우리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물질의 차원에서 대한민국만큼 ‘편리한’ 사회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심적으로 ‘편안한’ 사회는 아니다.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많다. 합계출산율은 인류가 평시에 기록한 수치 중 가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졸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지만 교육적 성취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된다는 믿음은 깨진 지 오래다.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층 비율은 줄기보다 늘었다. 자살률은 1987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아프간전쟁의 사망자 숫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자살자가 더 많았다. 전쟁보다 더 많이 죽게 만드는 사회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공적 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60% 정도 줄이는 데 반해 우리에겐 그런 재분배 혜택이 없다. 노인에게 복지국가란 없다.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을 가진 노인들은 새벽부터 일해야 산다. 삶은 힘들고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지지대는 연약하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86세력’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 그들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해 시민 4명 중 3명이 불신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3명 중 2명이 국회를 신뢰했던 때와는 딴판이다. 이 모든 것이 진정 87년 체제의 한계 때문일까. 혐오의 팬덤 정치에서 쾌락을 느끼고, 법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 하며, 대통령 혼자만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들은 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걸까. 필자는 힘없어도 자유롭고 가난해도 평등하며 서로에게 다정한 공동체에 책임성을 갖는 정치가를 원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S＆P는 내다봤다. 한국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향후 4년간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매년 약 2.1% 성장해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하며,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새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를 통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1.4% 수준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올해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약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S＆P의 발표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재정 상황은국가채무 작년 사상 첫 1300조 돌파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50% 수준정부 확장 재정 자신감부채 비율 OECD 주요국보다 낮아수출 역대 최대·세수 4년 만에 풍년경제전문가는 우려 목소리돈 풀어도 성장률 둔화·채무만 확대국가신용 하락 전 지출 구조조정을 “국가채무가 사상 첫 13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60%를 넘는다.” 최근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경고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수치만 보고서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뚜렷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정말 재정 악화를 불렀는지, 과도한 위기 조장은 아닌지 재정 위기론의 실체를 짚어봤다. 나랏빚을 이해하려면 빚의 종류부터 알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인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 D3에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4)가 있다. D1에서 D4로 갈수록 부채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D1·D2·D3를 관리한다. D1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된다. 1300조원을 돌파한 게 바로 D1이다. D2는 국제기구가 국제 비교용으로 쓰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GDP 대비 비율’은 D2를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나랏빚은 부채 종류에 따라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이 달라진다. 국가 재정 운용을 비판할 때 주로 ‘나랏빚 규모가 수천조’라는 점을 든다. 이를 인구수로 나눠 ‘국민 1인당 짊어질 나랏빚이 수천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랏빚을 국민 개인이 갚아야 할 건 아니기에 국가채무·부채의 천문학적인 규모 자체만 놓고 ‘재정 위기’라고 판단하는 건 과장된 해석일 수 있다. 정부도 “국가채무는 단순 금액 증가보다 경제 규모 확대, 총지출 증가와 연계해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경제 규모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인구가 많은 국가에 유리한 통계적 착시를 유발한다”고 반박했다. 국가채무·부채 수준을 평가할 때 경제 규모를 고려한 ‘GDP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몇%에 도달해야 심각한 수준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GDP 대비 50%를 넘기면 나라 재정이 파탄 수준에 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50% 수준에 도착했지만 국가 재정 운용에 눈에 보이는 부작용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투입량과 속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국가 예산은 700조원을 넘어 800조원을 향해 가고 있다. 또 ‘GDP 대비 D2 비율’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축통화국 여부에 따라 다르다. 2024년 기준 한국은 49.75%이지만, 일본은 214.8%, 미국은 137.4%, 프랑스는 122.6%에 이른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면 ‘부채 대국’이다. 하지만 국제무역 결제의 기준이 되는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기에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일본은 명실상부 세계 1위 부채국이다. 하지만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 은행과 기관, 국민이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 미만이어서 매도 압력이 약해 재정 위기가 제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부채 비율도 81.7%에 이른다. 정부가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선진국보다 낮다”며 재정 위기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렇다면 IMF가 경고한 대로 재정이 갈수록 악화해 위기가 닥친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통상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재정 위기의 신호탄으로 본다. S＆P와 피치는 2012년 상향 후 15년째, 무디스는 2015년 상향 후 12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 중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급등하고,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게 된다. 또 외국인 자본 유출로 증시가 폭락하고, 금리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돼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소버린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를 선언하게 된다. 재정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한결같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채 발행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채비율 전망이 실제보다 과한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재정 주도 성장’에 나서는 배경에는 재정으로 GDP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 중동전쟁 리스크를 뚫고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세수가 4년 만에 풍년을 맞았다는 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부채가 불어나는 것보다 GDP가 더 빨리 커지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시각이다. 물론 확장 재정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껏 돈을 풀어도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했고 국가채무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전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아끼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한 데 이어 5년 뒤에는 대만과 1만 달러 이상 격차로 벌어져 재역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7412달러(약 5500만원·세계 40위)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3.3% 늘어난 규모다. 1인 GDP 4만 달러 시대는 2028년에 4만 69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열어젖힐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2014년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2년째 4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한국을 역전한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6.6% 급증한 4만 2103달러(6200만원·3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9년에는 5만 370달러를 기록하며 5만 달러까지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뒤인 2031년에는 한국이 4만 6019달러, 대만이 5만 6101달러로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는 1만 달러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대만의 ‘파죽지세’ 경제 성장에 한국은 앞으로 대만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대만의 가파른 경제 성장 배경에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1%로 집계됐다. 중동전쟁 이전 2월 말 평균 6.2%보다 1% 포인트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반면 일부 해외 IB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일본의 1인당 GDP 전망치는 올해 3만 5703달러(5250만원·43위)로 ‘반도체 강국’인 대만·한국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9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대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지속 성장을 위해선 반도체와 AI 생태계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뒤에는 대만과 1만 달러(1500만원) 이상 차이 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3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4만 6019달러로 전망했다. 대만은 5만 6101달러다. 2003년 대만을 앞지른 이후 22년 만인 지난해 역전을 허용했는데, 격차는 매년 벌어져 한국의 재역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다. 대만은 올해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2021년 3만 달러대에 진입한 지 5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3만 달러를 넘었으나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IMF는 2028년에야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경제의 역동성이 너무 차이가 난다. 대만의 눈부신 성장은 정부와 TSMC가 이끌었다.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시장점유율 70%로 압도적인 1위다. 2위인 삼성전자 점유율은 10%도 안 된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보조금 지원은 물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용수 등을 우선 지원한다. 그 결과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돼 AI 글로벌 허브로 부상 중이다. 한국에서 만든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대만에서 AI반도체가 돼 엔비디아 등에 공급된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세제·인프라 지원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착공은 물론 전력·용수 확보에도 애를 먹었다. 한술 더 떠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달 18일간의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지난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반도체 없는 한국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달 수출액이 861억 달러로 사상 처음 월 수출액 8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수출의 38%를 차지한 반도체가 있어서 가능했다. 반도체 라인은 한번 멈추면 복구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국가 핵심산업시설이다. 중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마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전략자산으로 반도체를 바라봐야 할 때다. 정부, 정치권과 노조 모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재 확보,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산업전략 수립, 노사관계 조율과 사회적 합의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현재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민주당의 모습은 가히 무법천지”라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정파적 이익을 위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께 묻는다. 지금의 민주당이 자랑스럽나”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열거했다. 그는 “전북에서는 대리비 현금 살포와 식사비·음주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며 돈 선거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부산에서는 특정 종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은 외유성 출장 논란과 여론조사 왜곡 의혹, 경기에선 국회 법사위를 개인의 선거 소품으로 전락시킨 주인공이 활개를 친다”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김 전 총리를 향해 “대구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를 이용하려는 정청래 대표의 정략적 도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대구는 정치꾼의 전리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경제로 평가받아야 할 자부심 넘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도 김 전 총리를 겨냥해 현재 국가 재정 상황에서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풀 여력이 있는 지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는 2021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구상에 대해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때의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2026년 정부 총지출이 727조 9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 상황에서 국가채무는 1304조 5000억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되면 GDP 대비 비율도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2524만원의 빚을 짊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에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재정 여력이 더 나아졌다고 보나”라며 “김 전 총리께 묻는다. 지금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여력이 있다고 보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0대 대출이 1인당 평균 1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차주의 대출 잔액은 1억 218만원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과 전세 불안 속에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결과다. 문제는 빚은 늘고 상환 여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이른바 ‘고위험 가구’에서 20·30대 비중은 34.9%까지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30대는 금리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 최근 주담대 금리는 7%대까지 올라서 같은 빚이라도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졌다. 실제로 2%대 금리로 대출받았던 차주들이 재산정 구간에 들어서면서 금리는 5~6%대로 뛰었고, 월 상환액도 40만~50만원씩 늘었다. 자녀 교육비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례를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소득은 정체돼 있는데 주거비 부담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어서 30대가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폭증하는 이자 부담의 그늘은 가계 살림에 그치지 않고 경기 전반으로 번진다. 원리금 상환에 소득이 묶이면서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웃도는 수준에서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주담대 연체율마저 상승 조짐을 보이며 금리 상승기의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30대 대출 1억원 돌파는 결코 방관할 수 없는 경고음이다. 금리 재산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주기형 대출 의존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가계 부담은 더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다.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금리 충격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방치할 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흡수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계 부담은 소비 위축을 넘어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3577만명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불안 해소·물가 안정 총력2인 가구 月소득 630만원 이하 지급… 李 ‘긴급재정명령’ 거론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전쟁발 기름값 인상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며 위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6조 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번째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다.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본격화하자 기획처는 역대 최단기간인 19일 만에 추경 편성 작업을 마쳤다. 지금까지는 40일가량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원(38.5%)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4조 8000억원(47.5%)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쓰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한다. 최소 1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금액에서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뒀다. 비수도권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액인 6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385만원, 2인가구는 월소득 630만원 수준일 때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할 예산으로 5조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비한 예비비 5000억원과 유류비 예산 부족분 3000억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최대 30% 포인트 높인다. 현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는데, 추경안 통과 시 83%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약 65만명의 신규 이용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20만 가구에는 5만원씩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농어민의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에는 100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과 청년 등 민생 안정에는 2조 8000억원이 투입된다.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곳으로 2배 확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데 279억원을 투입한다. 구직 단념 청년의 복귀를 돕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에도 1000억원을 배정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원,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문화·관광계에 586억원을 지원한다. 영화 관람객 600만명에게 1회당 6000원, 공연 관객 50만명에게 1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서 50.6%로 1% 포인트 낮아지고 올해 명목 GDP는 0.2% 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하며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다만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연구·사업 이어주는 ‘내셔널 그리프’시제품 제작비 지원… 시장성 확인‘블록71’ 고밀도 스타트업 클러스터연구원·정부 관계자·투자자 등 상주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나 연로한 노동자입니다. 그마저도 인력난이 심각해 머지않아 30~40%는 로봇으로 대체될 겁니다.” 리셔브 패트웨리는 싱가포르국립대(NUS) 학부생 시절인 2020년 미국 스탠포드대와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향길에 올랐다. 싱가포르에서 계속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그는 자신처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선이 향했다. 그들의 부재로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 시장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공중화장실 전용 로봇청소기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들어 하이브보틱스(HiveBotics)를 창업했다. 하이브보틱스의 로봇청소기는 변기 뚜껑을 열고 비누칠을 한 뒤 물을 분사해 씻어내는 작업까지 한다. 패트웨리는 “아주 구석까지 청소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청소 능력만 보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가격만 1억원이 넘지만, 미국·유럽·일본·한국 등 각국의 공항과 쇼핑몰에서 문의 전화가 몰린다고 했다. 500만명 남짓이 사는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9만 4000달러(약 1억 3000만원)로 세계 7위인 ‘작지만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약 3만 5000달러)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고, 세계 경쟁력 순위 1위에 여러번 올랐다. 싱가포르의 이런 저력에는 패트웨리처럼 ‘과학자’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산업 역군들의 활약이 크다. NUS와 난양공대(NTU)가 합심해서 만든 ‘내셔널 그리프’(National GRIP)는 연구를 사업으로 이어주는 핵심 통로다. 과학 연구와 상업성 사이의 간극을 메워 스타트업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다. 하이브보틱스 역시 그리프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스타트업이다. 패트웨리는 “3달 동안 1만 달러(약 1500만원)를 받고 프로토타입 제작에 성공한 뒤 1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관절염 전용 약품을 만드는 프로니오바이오테크(Proniobiotech)도 그리프의 도움으로 탄생했다. 프로니오바이오테크를 창업한 지오르지아 파스토린 교수는 “나는 평범한 과학자”라며 “그리프가 없었다면 제품이 완성되지도 시장성을 확인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NUS 엔터프라이즈(Enterprise)와 싱가포르 정부는 블록(BLOCK)71이라는 스타트업 단지를 만들었다.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클러스터로 키워냈다. 창업을 꿈꾸는 연구원들과, 정부 관계자, 투자자 등이 상주해있다. NTU 역시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캠퍼스 내 ‘하이브’ 건물을 스타트업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구 지원 역시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RF)은 5년마다 한번씩 연구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지, 어느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지 등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재단은 370억 싱가포르달러(약 4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로는 반도체 등 제조업, 헬스케어, 지속가능성, 인공지능(AI) 등을 꼽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 6000달러대에 머무르며 제자리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 이상 늘었지만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 기준 국민소득 증가율이 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만에도 모두 추월당하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GNI 순위는 7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 6855달러로 2024년(3만 6745달러)보다 0.3%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5241만 6000원으로 1년 전(5012만원)보다 4.6% 많았다. 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 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어 2021년 3만 8000달러에 근접했다. 그러나 2022년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3만 5229달러로 주저앉았다. 이후 2023년(3만 6195달러) 2.7% 불어 3만 6000달러대를 회복했지만, 2024년과 지난해 증가율이 각 1.5%, 0.3%에 머물면서 3년째 3만 6000달러대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일본과 대만에 모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8000달러를 넘어섰고, 대만도 4만 585달러로 2002년 이후 23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의 1인당 GNI 순위에서 한국은 2024년에 6위였지만, 지난해에는 일본에 뒤져 7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2025년 대만의 1인당 GNI는 4만 585달러로 우리보다 높았다”며 “IT 제조업 비중이 우리보다 3배 높아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도 3만 8000달러 초반대로, 우리보다 높아졌다”며 “지난해 12월 기준년 개편에 따라 경제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대만 경제에서 정보기술(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로, 한국(7.3%)보다 높다. 김 부장은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만 달러 진입 시기와 관련, “앞으로 환율 영향이 0이라고 가정하면 2027년 4만 달러가 넘게 된다”고 예상했다. GDP디플레이터는 2024년보다 3.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0%로 집계됐다. 건설업이 9.5% 역성장했고, 제조업 성장률도 2024년 4.3%에서 지난해 2%로 크게 둔화한 탓이다. 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지난해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상향 조정됐다. 김 부장은 이란 사태 여파와 관련, “중동 사태 충격이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조기에 종료될 경우 올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나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 가운데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해 미중 정상회담를 앞두고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 8일 일정으로 막 올린 올해 양회에서 세계의 눈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5일 제시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보다 왕이 외교부장이 이어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쏠리고 있다. 양회 개막과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이 “중국은 이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 주권과 안보는 존중받아야 하고 군사 작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우 대변인은 “어떤 국가도 국제 문제를 좌지우지하거나 타국의 운명을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미중관계에 대해 “미국과 모든 수준과 채널에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다. 한편 주된 석유 공급원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연달아 미국의 공격을 받은 가운데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성장의 고삐를 늦춘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은 연속으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홍콩 명보는 지방 양회에서 21개 지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낮췄고 9곳은 동결했다며 리 총리가 전국 목표 4.5~5%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는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정학적 상황과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보수적 성장 목표 속에서 소비 지출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다. 4.5~5%는 전년도 성장률 목표 약 5%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지만, 중국 정부의 1인당 GDP 성장 목표에는 부합한다.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인데 이때 필요한 연평균 성장률은 4.17%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만 4년 동안 전선에서 사망한 러시아 병사들의 신원이 확인됐다. 영국 BBC와 러시아 독립 매체 미디어조나(Mediazona)가 24일(현지시간) 공동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전 이후 최근까지 최소 20만 186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의 57%는 2022년 2월 개전 이전까지 군사적 소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용병이나 동원령에 따라 소집된 시민, 포로 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전쟁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사상자도 빠르게 증가했다. 러시아 온라인 탐사 매체인 아겐스트보(Agenstvo)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18~49세 러시아 남성 25명 중 1명꼴로 전장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이날 위 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이러한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영토 확장은 미미했다”면서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러시아가 전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비정규군’을 점점 더 많이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BC 조사에 따르면 전사한 용병 등 비정규군의 평균 연령은 43세이며 많은 비정규군이 계약 체결 후 불과 3~5일 만에 고강도 공격 작전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지목된다. 안정적인 고용 부재와 러시아 경제 침체로 인해 소도시 및 빈곤한 지역 주민들은 비정규군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병이 되어 전선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 투바 공화국이나 부랴티야 공화국 등의 지역 인구 대비 전사자 비율이 모스크바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지역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 1인당 소득이 최하위권에 머무는 지역으로 꼽힌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사자 수는 20만 186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사상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전 이후 만 4년 동안 러시아 측 사상자는 120만~14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소련이 10년 동안 지속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입은 사상자 수의 17배에 해당한다. BBC는 “확정된 사망자 명단은 실제 사망자의 45~65%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전장에는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실종자와 점령지 내 대리군 사상자까지 포함하면 2022년 이후 친러시아 측 사망자 수는 32만 9000명에서 46만 8500명 사이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푸틴, 올해도 전쟁 지속 능력 충분”자국민이 25명 중 1명꼴로 죽어가는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침공 4년을 맞은 24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많은 목표를 달성했다”면서도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회의에서 “러시아의 적대세력은 핵을 사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이해하고 있다”면서 “적대세력은 러시아를 패배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찾고 있으며, 결국 극단적 선을 넘고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개전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 등을 받았지만 여전히 전쟁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이날 발표한 ‘군사 균형 2026’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는 지난해만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7.3%에 달하는 1860억 달러(한화 약 266조원)를 지출했다. 이는 전쟁 전인 2021년 국방비보다 두 배 증가한 규모다. IISS는 러시아가 이 같은 막대한 군사 지출을 바탕으로 군사 장비 확보와 병력 모집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당분간 우크라이나에서 끊임없는 지상·공중 공격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국이 참여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종전 협상은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의 러시아 편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비차별’ 독점 규제 원칙 강조美, 구글·애플 등 지배자 규정 반발中기업 테무·알리 등 봐주기 인식 쿠팡 사태 제재 겹치며 불신 강화 산업연합포럼 “681조 손실 예상”한국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이 최근 한미 통상 갈등의 뇌관으로 재등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입법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해 규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았다. 이후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미국 기업 쿠팡을 전방위로 조사하자, 미국은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차별해 규제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미국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 온플법이 뭐기에 양국 통상의 불쏘시개가 된 것일까. 온플법 논란의 모든 것을 1일 정리했다. Q. 온플법 내용은 무엇인가. A. 법은 두 갈래다.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는 ‘갑을관계 공정화법’과 시장을 독점하는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놓고 이들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칙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을 통칭한다. 이 두 법을 묶어 ‘온플법’이라 부른다. Q. 그간 입법 추진 과정은 어땠나. A.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다. ▲계약서 작성 의무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 ▲판매 대금 정산 기일 준수 등의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입법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공정위는 갑을관계 문제를 ‘자율규제’로 돌리고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독점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의 반발로 제정이 무산됐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런데 국회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화법과, 윤석열 정부의 독점규제법이 혼합된 형태의 온플법이 발의돼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입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갈등이 점화됐다. Q. 미국은 둘 중 어떤 법에 반대하나. A. ‘독점규제법’에 반대한다. 미국은 한국이 구글·애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는 것을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봐주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에서도 미국은 이 온플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Q. 한국 정부·국회는 어떻게 대응했나. A. 당정은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독점규제법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진을 유보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을 상대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설득되지 않았고 미국 의회에선 한국의 온플법을 겨냥한 비판이 잇따랐다. Q.미국이 설득되지 않는 이유는. A. 미국은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을 ‘한국이 온플법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 입법 추진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은 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강조해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Q.쿠팡 사태와는 무슨 관련이 있나. A.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한미 온플법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한국은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한 사전 규제를 못 하는 상황이고, 사후 규제 역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언급하며 독점규제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중국 경쟁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도 같은 달 13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이런 대응을 보인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Q.온플법에 대한 국내 여론은. A.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토종 플랫폼 역시 온플법 제정에 반대한다. 이들은 과도한 플랫폼 규제가 국내 혁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켜 중국 플랫폼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한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달 29일 열린 포럼에서 “온플법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2.6% 감소하는 등 10년간 최대 4690억 달러(약 68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온플법 입법에 찬성한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에서 비롯되는 횡포를 규제하지 않으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