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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유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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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심유죄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 지나치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측근인 임종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486’ 정치인인 임 전 의원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임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은 했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비리 저축은행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인사에게 중책을 맡긴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대표는 임 전 의원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 대표 경선 때에도 임 전 의원의 억울함을 벗겨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못지않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임 전 의원의 정치적 감각을 높이 샀을 수도 있다. 물론 한 대표가 임 전 의원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한 대표의 뜻과는 관계없이 국민에게는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임 전 의원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법부에 대한 은근한 압력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기대했던 한 대표의 첫 작품은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신선하다기보다는 체한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한 대표가 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대로 이 것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변화”인지 곱씹어 볼 일이다. 임 전 의원의 사무총장 기용을 두고 “한나라당은 운도 참 좋다.”는 시중의 여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는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지적 또한 아프게 새겨야 한다. 새 정치는 현란한 수사(修辭)나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을 감동시킬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말로 임 전 의원이 억울하다면 그가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명하고 밝힐 일이다. 한 대표가 풀어줄 일도 아니며, 결코 풀어주지도 못한다. 오히려 ‘오기정치’로 보일 수 있을 뿐이다. 민심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 [뉴스플러스] 鄭 “1심유죄때 의원직정지 추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5일 총선 D-6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깨끗한 정치와 잘사는 나라를 총선 전략의 양 날개로 삼아 구세력의 패퇴와 새로운 정치세력의 중심진입이란 시대적 과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제정과 함께 부정부패 혐의로 소추된 현역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3심 확정 때까지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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