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는 금리 인상을 견딜 만큼 회복됐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고, 집값과 가계대출 불안도 커졌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여덟 차례 연속 동결 기조도 이번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 한은은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와 함께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 포인트 인상)에 나서던 시기에 넣었던 문구다. 신 총재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된 만큼 몇 차례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Live Meeting·결론을 정해두지 않은 회의)로 봐 달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매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추가 인상 시점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8월 인상보다는 한 차례 숨을 고른 뒤 10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한 번 더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 3.00%, 내년 1월 3.25%가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가격과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 갈 경우 8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씨티은행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호조를 보이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8월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은이 특히 주목한 지표는 국내총소득(GDI)이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동안 실질 GDI는 13.2% 늘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국내 경제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생산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발해지면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세도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신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2021년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연준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자체를 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 판단의 핵심 변수로 반도체 가격을 지목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기업 실적뿐 아니라 소득과 소비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물가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였다. 신 총재는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과 가계대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융권 가계대출도 매달 8조~9조원씩 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과제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정이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동안 한은은 금리를 올려 물가와 가계대출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통화정책과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부담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선별 지원이 가장 적절하다”며 정부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떨어져 코로나19 여파로 2.9%를 기록했던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7%이며 1분기는 5.0%, 2분기는 4.3% 성장했다고 밝혔다. 4.3% 성장률은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 하한선인 4.5~5.0%보다 낮은 충격적 수치다. 마오성융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분기 성장 둔화는 주로 단기적이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석탄 채굴과 같은 일부 산업은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산업들은 정상적이었으며, 경제의 기초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공장 생산도 인공지능(AI) 붐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호황이 침체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AI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12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8% 떨어지는 등 소비 지출은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중국 인민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연초 높은 성장률로 최근 몇달간 삭감했던 재정 지출을 회복하는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리창 총리는 이번 주 초 경제 전문가 회의에서 “소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시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기존 1.9%에서 0.7% 포인트 높였다. 한국의 전망치 상승 폭은 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IMF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탄탄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직전 4월 전망보다 0.7% 포인트 대폭 상향됐다. 내년 성장률은 0.4% 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모두 선진국 그룹 중 최고 수준이다. IMF는 “한국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인 1.8%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연율은 해당 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세가 1년간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 전망도 동반 상향 조정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내린 3.0%, 내년은 0.2% 포인트 상향된 3.4%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AI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가별 성장 경로는 중동 전쟁 노출도와 AI 기술의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완화적 금융 여건에 기술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4월 전망치인 2.3%가 유지됐다.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이 반영돼 0.1% 포인트 내린 0.6%로 조정됐다. 중국은 0.2% 포인트 오른 4.6%로 전망됐다. 첨단 제조업·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내수 부진과 구조적 둔화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 포인트 상향된 4.7%로 전망됐다.

올해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로 기업이 투자·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증가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에서는 은행 예금보다 주식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순자금 운용 규모는 84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51조 9000억원보다 32조 4000억원 늘었다. 순자금운용은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자금조달)를 뺀 여유자금을 뜻한다. 기업의 순자금운용이 가장 두드러졌다. 국내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0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 1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직전 최대치인 2024년 1분기 5조 8000억원의 3.5배 수준이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비금융법인은 실물 투자가 금융 투자보다 많은 자금 부족 주체지만, 이번 분기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큰 폭의 여유 자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법인의 자금운용은 상거래신용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4분기 58조 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37조원으로 늘었다. 자금조달은 금융기관 차입과 상거래 신용을 중심으로 58조 3000억원에서 116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가계의 여윳돈도 늘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79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 67조원에서 12조 2000억원 확대됐다. 상여금 유입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여유자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여유자금은 주식, 펀드 등 투자자산으로 향했다. 가계의 1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96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84조 3000억원)보다 늘었다. 특히 지분증권, 투자펀드 운용 규모가 34조원에서 61조 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 규모는 29조 4000억원 늘었다. 김 팀장은 “은행 예금이 많이 줄어든 반면 주식예탁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85.3%로 전분기 88.1%보다 2.9% 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문 반면 명목 GDP 증가율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 확보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자문기구 수장과 민·관 대표는 현재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에이전틱 AI(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AI 시스템)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X 도전과 대응, 혁신·성장·포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026년은 거대 모델 단계를 넘어서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시대가 전개되는 원년”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린 AI 풀스택 전략을 구축하고 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두의 AI’의 핵심은 AI 에이전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의 AI는 단순히 정부 재정 지원으로 무료로 AI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야 된다”며 “사회·경제 활동에 AI가 직접 참여하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AI의 목표로 ‘성장’과 ‘사회적 저비용’을 꼽았다. 최 회장은 “대만이 1분기 GDP 성장률 13.7%를 기록했는데 이는 AI에 잘 올라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복지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I를 통해 거래 비용을 줄여야 효과적인 복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 취약성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에 따른 환율 불안과 취약 가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금융안정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46.0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46.5)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시에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변동성을 키우는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신용미수 잔액은 39조 4000억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은 35조 4000억원으로 모두 관련 통계상 가장 컸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레버리지를 동반해 투자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 요인이다.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4월 0.55%, 5월 0.90%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도 주택매매와 주식 관련 대출 증가 영향으로 5월에만 9조 3000억원 늘었다. 장 부총재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가계부채 총량 리스크가 완화된 부분은 있다”면서도 “증가분이 반도체 등 특정 섹터에 집중돼 차입 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계속 경계감을 갖고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국고채는 사들인 반면 국내 주식은 대거 팔았다. 한은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1~5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대상인 국고채를 175억 7000만달러 순매수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주식자금은 799억 5000만달러 순유출됐다. 다만 한은은 외국인 주식 매도가 한국 경제 악화 때문이라기보다 차익 실현이나 자산 재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금리 상승이 자산가격 상승 기대와 레버리지 투자를 낮출 수 있지만 상환 능력이 약한 차주와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2.43%로 장기평균(1.62%)을 웃돌았고, 취약 가계차주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10.9%, 12.7%에 달했다. 한편 미국 달러화 가치 강세와 국내 증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40원대로 마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2.7원 오른 1,541.8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54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대출 9조 3000억원 증가신용융자·미수 39조 4000억원… 레버리지 ETF 35조원외국인 국고채 176억달러 매수… 주식 800억달러 유출한은 “금리 인상 필요”… 취약부문 부실 위험 경고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자산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 취약성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에 따른 환율 불안과 취약 가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금융안정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24일 한은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46.0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46.5)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단기 금융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7.2로 주의 단계에 머물렀다. 당장 위기는 아니지만 위험 요인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다. 증시에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변동성을 키우는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신용미수 잔액은 39조 4000억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은 35조 4000억원으로 모두 관련 통계상 가장 컸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레버리지를 동반해 투자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떨어질 때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 요인이다.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4월 0.55%, 5월 0.90%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도 주택매매와 주식 관련 대출 증가 영향으로 5월에만 9조 3000억원 늘었다. 장 부총재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가계부채 총량 리스크가 완화된 부분은 있다”면서도 “증가분이 반도체 등 특정 섹터에 집중돼 차입 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계속 경계감을 갖고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국고채는 사들인 반면 국내 주식은 대거 팔았다. 한은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1~5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대상인 국고채를 175억 7000만달러 순매수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주식자금은 799억 5000만달러 순유출됐다. 다만 한은은 외국인 주식 매도가 한국 경제 악화 때문이라기보다 차익 실현이나 자산 재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금리 상승이 자산가격 상승 기대와 레버리지 투자를 낮출 수 있지만 상환 능력이 약한 차주와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2.43%로 장기평균(1.62%)을 웃돌았고, 취약 가계차주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10.9%, 12.7%에 달했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불균형 누증(빚과 자산가격이 과도하게 늘어나 쌓인 상태)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불안 리스크를 키우는 측면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가 만든 호황…자영업자 체감 차가워”“긴축 고통 아래로…성장 과실 어떻게 나눌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1분기 명목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17.1%)”는 말로 이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대를 기록했던 것은 한일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2002년이다”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다. 코스피는 9000포인트를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달러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며 “법인세 수입은 급증해 재정 여유가 생겼다.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5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런데 이 숫자들이 낯설다”면서 “10% 후반의 명목 성장률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잊은 지 오래다. 1980년대 평균 17.9%, 1990년대 평균 13.8%의 세상. 그 시절을 경험한 세대도 기억이 희미해졌고, MZ세대에게는 아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낯선 것은 이 호황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주로 반도체와 AI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다. 숫자는 1980~1990년대의 고성장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성격은 다르다”며 “그 시절의 명목 성장이 국내 물가 상승의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의 명목 성장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기업 수익성 개선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이번 호황은 더 진짜인데, 더 낯설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한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하는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증시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을 자극하면서, 과거의 상식과는 반대로 원화 약세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수입 물가와 국내 물가 압력을 높이고, 내수 기업들의 채산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 연말부터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가 오르면 누가 먼저 맞을까.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며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예상보다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기업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성장했고, 물가 변동까지 반영한 명목 GDP는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8%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기였던 2020년 3분기(2.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0.1%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한 분기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한 셈이다. 실질 GDP는 물가 영향을 제거한 뒤 실제 생산량 증가분을 측정하는 지표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진 것은 연간 성장률을 그만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향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성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9%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3.9% 늘었다. 수출은 2020년 3분기(14.9%) 이후 5년 6개월 만에, 수입은 2021년 4분기(4.0%)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분기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1.1% 포인트, 내수가 0.7% 포인트를 각각 끌어올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9% 성장했는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증가율이 15.4%에 달했다.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실상 반도체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명목 GDP다. 명목 GDP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경제 규모 지표인데,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5%를 기록했다. 이는 1976년 1분기(13.0%) 이후 약 50년 만의 최고치다. 김 부장은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뜻하는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전 분기보다 11.0% 늘어 5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해외 투자 수익과 배당, 이자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다. 실질 GNI 증가율은 9.2%로 실질 GDP 증가율(1.8%)을 크게 웃돌았다.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전 세계적인 군비 확충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정학적 격변기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한국 경제의 질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거센 추격과 국내 내수 부진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방산 등 전략적 부문의 호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전 분기(1.6%)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글로벌 홍보·컨설팅 기업인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마이클 브린 대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생활 물가나 청년 실업 문제도 여전하지만 핵심 산업이 최적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한국의 성장 엔진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韓 경제 호황 핵심 동력은 AIFT는 이번 호황의 핵심 동력으로 AI를 꼽았다. 지난 4월 한국의 총 수출액 858억 9000만 달러(약 131조원) 중 메모리 반도체는 319억 달러(약 49조원)를 차지하며 압도적 비중을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각각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20대 기업 반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은 전력 인프라 시장에도 불을 지폈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초고압 변압기 제조 3사의 수주 잔고는 합산 32조원에 달한다. 특히 효성중공업 주가는 5년 새 50배 넘게 뛰었다. 조선업에 세계 물량 몰려들어세계 조선 시장은 사실상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시선은 한국 조선소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은 올해에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6척을 수주했다. 지난해 한 해 수주량(7척)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을 몇 달 만에 따낸 것이다. 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 등 3대 조선사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총 191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수주액 363억 달러(약 55조원)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4월 한국·일본에 군함 설계와 건조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8000억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수십 년간 고수해온 ‘자국 생산 원칙’을 깨는 결정이다.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은 자국 조선업을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방산도 급성장…가격·속도로 공략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아시아·중동 각지에서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한국 방산 수출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올해에만 페루·노르웨이·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맺었고 폴란드와는 전투기·로켓·전차를 포함한 65억 달러(약 9조 9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방산 수출 잔고는 지난 1년간 24% 늘었다. 한국산 무기는 서방 제품보다 가격이 낮은데다 미국산에 흔히 따라붙는 납기 지연이나 사용 제한 조건도 없어 구매국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호황의 이면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다. 철강·석유화학은 저가 중국 제품과 고유가 사이에 끼여 고전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위협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다. 저가 제조업체로 출발한 중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빠르게 탈바꿈하면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계·배터리·디스플레이·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에 기술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교 열위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패트릭 한은 그럼에도 이러한 ‘만성적 위기의식’이 오히려 한국 산업의 원동력이라고 봤다. “멈추는 순간이 정점”이라는 경고를 되새기듯 사상 최대 호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1%대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1.7%)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랐고, 올해 3%에 육박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 성장 기반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성장률 괴리’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4분기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46%로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단기 성적표라면 잠재성장률은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97~2007년 평균 5.03%로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중 7위였지만 2016년 처음 2%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1%대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1위, 내년 3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건 한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자 기반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투자만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에 따른 초과 이익과 세수가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닌 고용 증가와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전략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체력과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알리는 투자 세일즈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를 비롯해 BNP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나티시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프랑스계 주요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핵심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공급망에서 핵심 위상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약 39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현재까지 발표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1~3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85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 허 차관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1230억 달러 흑자를 올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기 회복세를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잇기 위해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내수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보호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배 이상 상승해 시가총액 세계 6~7위권으로 도약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투자가 안정적으로 늘어 순유입 규모가 약 187억 달러에 달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나아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허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수급 관리와 원유 물량 적극 확보”를 언급하면서 “중동 사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비축 시스템 개편,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 공급망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성과와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허 차관은 잔여 발행 한도 20억 달러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시기와 통화 구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재경부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시장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버금가는 핵심 시장(Core Market)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럽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의 성공담을 조명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과거 한때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했던 대일 수출액 비중이 3%대까지 추락했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4대 교역국에서 이탈해 수출액 6위로 내려앉았다. 어느새 한국은 경제대국 일본의 연간 수출액을 앞지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 배경에 반도체가 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전체 수출액에서 대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3.4%로 집계됐다. 일본은 1989년만 해도 21.6%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무역의 최대 파트너였다. 하지만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수출 지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고, 대일 수출액 비중은 1996년 12.2%, 2006년 8.2%, 2016년 4.9%로 축소됐다.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지탱하면서 대일본 수출 비중은 이렇게 37년 만에 약 6분의 1 수준이 됐다. 한국의 대일 수출 비중이 떨어진 배경은 다양하다. 먼저 한국이 기술 자립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 결정타로 꼽힌다. 일본산 부품과 소재가 없어도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일본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아졌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소부장 독립에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됐다. 한국 기업의 기술 자립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한국의 수출 영토는 더욱 확대됐다. 여기에 일본 경제의 성장 정체가 맞물리면서 일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마저 둔화했다. 최근 한국은 올해 수출액 규모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칠 가능성이 커졌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하며 수출액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일본은 반도체 세계 최강의 자리에서 일찌감치 물러난 까닭에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도 수출 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1분기 수출액은 이미 일본의 수출액을 뛰어넘어 세계 5위에 올랐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연 수출액은 지난해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9000억 달러마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액 1조 달러 시대가 머지않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을 제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를 고려해 0.4% 포인트 내렸다가 반도체 수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6% 깜짝 성장하자 큰 폭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OECD가 두 달 만에 20조원(지난해 GDP 기준)의 국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튼 것은 이례적이다. OECD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소비는 재정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2.1%에서 1.7%로 0.4% 포인트 낮췄다가 다시 0.9% 포인트 올렸다. 2.6%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다.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낮춘 상황에서 한국만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 유로존은 0.8%가 유지됐고, 일본은 0.9%에서 0.6%로 낮아졌다. OECD는 “민간 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도 투자 증가세가 확산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면 성장률이 전망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0.1% 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보다 0.2% 포인트 높은 2.2%를 제시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전망한 성장률 2.6%와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보다 각각 3.8% 포인트, 4.8% 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나 다시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할 거란 예측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3월 보고서보다 0.2% 포인트 내린 1.9%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를 고려해 0.4%포인트 내렸다가 반도체 수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6% 깜짝 성장하자 큰 폭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OECD가 두 달 만에 20조 원(지난해 GDP 기준)의 국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튼 것은 이례적이다. OECD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소비는 재정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0.9%포인트 올렸다. 2.6%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춘 상황에서 한국만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 유로존은 0.8%가 유지됐고, 일본은 0.9%에서 0.6%로 낮아졌다. OECD는 “민간 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도 투자 증가세가 확산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면 성장률이 전망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2%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의 정부 정책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인플레이션 자극을 둔화시키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의 지속성(장기화)을 높일 수 있다”면서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전망한 성장률 2.6%와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보다 각각 3.8%포인트, 4.8%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나 다시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할 거란 예측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3월 보고서보다 0.2%포인트 내린 1.9%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단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의 성장은 굉장히 강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책 대담은 이자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와 진행됐다. 신 총재는 한국 경제가 에너지 가격 충격에는 약하지만 성장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서 “한국도 유로 지역과 유사하게 에너지 가격 충격에 민감하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3.6%,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12.3% 각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유가가 상승하면 교역 조건이 불리해져 GDI 성장세가 GDP보다 둔화하는데, 이번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도체 수출이 상쇄했다”며 “성장과 관련한 그림에서 한국과 유럽이 상당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신 총재는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경제가 강력할 때는 고려해야 할 딜레마가 적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 가계부채, 환율 등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따라서 저희는 훨씬 많은 운신의 폭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신 총재는 “이번에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의 성장은 굉장히 강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책 대담은 이자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와 진행됐다. 신 총재는 한국 경제가 에너지 가격 충격에는 약하지만 성장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서 “한국도 유로 지역과 유사하게 에너지 가격 충격에 민감하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3.6%,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12.3% 각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유가가 상승하면 교역 조건이 불리해져 GDI 성장세가 GDP보다 둔화하는데, 이번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도체 수출이 상쇄했다”며 “성장과 관련한 그림에서 한국과 유럽이 상당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신 총재는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경제가 강력할 때는 고려해야 할 딜레마가 적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 가계부채, 환율 등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따라서 저희는 훨씬 많은 운신의 폭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신 총재는 “이번에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 이 3.6%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1% 늘었다. 그러나 훈풍은 가계까지 닿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고, 계층 격차는 더 벌어졌다.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살림은 -43만 8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상위 20%는 344만 5000원 흑자를 누렸다. 이 격차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그 외 제조업 간 ‘K자형 양극화’를 진단했다. 석유화학, 철강 등 비반도체 제조업은 고환율과 금리 상승, 수요 부진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도 7만 4000명으로 16개월 만에 최소였다. 특히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세다. 같은 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 9000명 늘었지만 20대는 19만 5000명 줄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내수 업종의 고용 부진이 피부로 느껴진다. 참고 견디면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난망해진다.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억원 성과급과 저리 주택대출 등 고액 보상이 잇따르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와의 간극은 도드라지고 있다. 이런 조바심 때문이었는지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70원으로 올해 시급 대비 26.6% 인상해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다급하다. 경총은 어제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배분은 판례상 임금이 아니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일부 대기업의 보상만 앞서간다면 양극화는 심화된다. 그렇다고 전반적 임금을 끌어올리면 경제 실핏줄 같은 영세 기업들이 버티지 못한다. 급할수록 멀리 봐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조정에 역량을 먼저 모을 때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가시화했지만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는 찔끔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의 격차는 2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수출 증가에 따른 성장의 온기가 가계 경제까지 닿지 못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1분기 기준으로 2014년 3.8%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7000억 달러(약 1050조원)를 돌파한 한국 수출액이 올해 사상 첫 1조 달러(1500조원)에 이르며 한국이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무역 ‘톱 5’에 진입할 거란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국가 경제와 달리 가계 경제는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월평균 462만 8718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 2.3%에서 2분기 0%로 하락한 이후 3분기 1.5%, 4분기 1.6%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쪼그라들었다. 1분기 성장률과 실질 소득 증가율은 3.2% 포인트 차이가 났다. 성장률보다 실질 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건 2024년 1분기 5.0% 포인트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명목 근로소득은 0.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실질 근로소득은 1.7%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4%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질 근로소득이 줄어든 건 전체 고용시장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가 부진하면서 고용 성장세가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 분배 지표는 악화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월평균 소득(1237만 8000원)이 4.2%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1분위) 소득(117만원)은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상위 20~40%(4분위) 소득(661만 1000원) 증가율은 0.5%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 여윳돈을 의미하는 ‘흑자액’의 격차는 4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43만 8000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상위 20% 가구는 2022년 이후 최대 규모인 344만 5000원 흑자를 기록했다. 생산과 고용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상승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1.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 근로 일자리 수는 17만 2000개로 전년보다 3000개(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퍼지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반도체 수출의 성과가 우선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인 까닭에 자동차 산업보다 전후방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의 취업 유발 계수는 2.4로 제조업 평균 5.1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고용 부진에 중동전쟁에 따른 고물가가 덮치면서 근로소득이 줄고 가계 실질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환전하지 않는 데다 호황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졌다”면서 “내년 약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2.6%로 크게 올렸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1.7%로 기존 전망치(0.9%)를 크게 웃돈 영향으로 연간 성장 전망도 크게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열풍과 반도체 호황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