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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심신미약·우발적 범행 아니다”’검색 결과

1~10 / 총 18건의 기사

초등생 살해 ‘실시간’ 전달받고 시신 일부 건네받은 딸에게 호화 변호인단 붙였다[전국부 사건창고]
초등생 살해 ‘실시간’ 전달받고 시신 일부 건네받은 딸에게 호화 변호인단 붙였다[전국부 사건창고]
1..“김양이 아스퍼거가 있고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상태와 연관이 없...‘(김양·박양이) 제대로 벌을 받았’고 말해주고 싶었”고 말해왔. .. 2023. 11. 24 (금) | 서울신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감시에 연간 5억 썼다…매달 120만원 생활비도 지원[전국부 사건창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감시에 연간 5억 썼다…매달 120만원 생활비도 지원[전국부 사건창고]
..1)이요? 요즘은 백발에 꽁지머리를 하고 흰 수염을 길게 길렀습니..“초소가 두 군데나 생겨 오히려 더 안전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고 웃었... 2023. 08. 25 (금) | 서울신문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끝까지 심신미약 주장했다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끝까지 심신미약 주장했다
..10년, 10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리상담서 등을 제출했. .. 2023. 06. 25 (일) | 서울신문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속옷,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 있었다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속옷,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 있었다
..친 박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리가 마비될 수도 있는..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 .. 2023. 04. 09 (일) | 서울신문
“형량 12년 너무하다”는 가해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상 보니
“형량 12년 너무하다”는 가해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상 보니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그날의 끔찍한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 주장이. .. 2023. 02. 01 (수) | 서울신문
“혼자 둘 수 없어서” 23년 돌본 조현병 딸 살해
“혼자 둘 수 없어서” 23년 돌본 조현병 딸 살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고 주장했으나 1·2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 2021. 08. 07 (토) | 서울신문
소주 10병 먹고 70대 성폭행 30대…판사에게 “야, 아 XX”
소주 10병 먹고 70대 성폭행 30대…판사에게 “야, 아 XX”
그날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 ....185㎝에 체중 100㎏ 정도의 거구.. 2021. 04. 25 (일) | 서울신문
심야에 드론 띄워 10쌍 성관계 촬영… 40대 회사원 실형
심야에 드론 띄워 10쌍 성관계 촬영… 40대 회사원 실형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이 함께 모의했고 범행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했.....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말했. .. 2021. 02. 02 (화) | 서울신문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1심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돼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아니다’는 결과가 나왔. .. 2020. 06. 24 (수) | 서울신문
18년이 뭡니까… 절친 경찰관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18년이 뭡니까… 절친 경찰관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거나 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며 .. 2020. 06. 12 (금)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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