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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심신미약·우발적 범행 아니다”’검색 결과

1~10 / 총 13건의 기사

“혼자 둘 수 없어서” 23년 돌본 조현병 딸 살해
“혼자 둘 수 없어서” 23년 돌본 조현병 딸 살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고 주장했으나 1·2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 2021. 08. 07 (토) | 서울신문
소주 10병 먹고 70대 성폭행 30대…판사에게 “야, 아 XX”
소주 10병 먹고 70대 성폭행 30대…판사에게 “야, 아 XX”
그날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 ....185㎝에 체중 100㎏ 정도의 거구.. 2021. 04. 25 (일) | 서울신문
심야에 드론 띄워 10쌍 성관계 촬영… 40대 회사원 실형
심야에 드론 띄워 10쌍 성관계 촬영… 40대 회사원 실형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이 함께 모의했고 범행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했.....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말했. .. 2021. 02. 02 (화) | 서울신문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1심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돼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아니다’는 결과가 나왔. .. 2020. 06. 24 (수) | 서울신문
18년이 뭡니까… 절친 경찰관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18년이 뭡니까… 절친 경찰관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거나 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며 .. 2020. 06. 12 (금) | 서울신문
“경찰관 친구 살해 후 샤워까지”… 승무원 1심서 징역 18년
“경찰관 친구 살해 후 샤워까지”… 승무원 1심서 징역 18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를 하거나 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면서 ....범행 이후 행동 등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 2020. 06. 11 (목) | 서울신문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A씨는 이듬해 1월 교원소청사위원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냈.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 2020. 01. 08 (수) | 서울신문
[판깨스트]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20대, 징역 30년→12년으로 감형…법원의 고민으로 떠오른 ‘치료적 사법’
[판깨스트]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20대, 징역 30년→12년으로 감형…법원의 고민으로 떠오른 ‘치료적 사법’
.. 치게 한 20대가 .. 이들이 시 가족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가 돌봐야 한는 것이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 .. 2019. 07. 26 (금) | 서울신문
벌거 중인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5년 확정 “심신미약 아니다”
벌거 중인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5년 확정 “심신미약 아니다”
..심신미약 아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범행 당시 척수소뇌성 실조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주장했. .. 2019. 06. 24 (월) | 서울신문
‘오물집’서 10살 아들에 분유만 먹여 사망··· ‘방임’ 부부 항소심도 실형
‘오물집’서 10살 아들에 분유만 먹여 사망··· ‘방임’ 부부 항소심도 실형
..실관계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홍씨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 2018. 02. 23 (금)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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