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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심신미약·우발적 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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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총
18
건의 기사
초등생 살해 ‘실시간’ 전달받고 시신 일부 건네받은 딸에게 호화 변호인단 붙였다[전국부 사건창고]
1
..“김양이 아스퍼거가 있
다
고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연관이 없
다
...‘(김양·박양이) 제대로 벌을 받았
다
’고 말해주고 싶었
다
”고 말해왔
다
. ..
2023. 11. 24 (금) | 서울신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감시에 연간 5억 썼다…매달 120만원 생활비도 지원[전국부 사건창고]
..
1
)이요? 요즘은 백발에 꽁지머리를 하고 흰 수염을 길게 길렀습니..“초소가 두 군데나 생겨 오히려 더 안전하
다
는 생각이 들기도 한
다
”고 웃었
다
...
2023. 08. 25 (금) | 서울신문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끝까지 심신미약 주장했다
..
1
0년,
1
0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
다
”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
심
리상담서 등을 제출했
다
. ..
2023. 06. 25 (일) | 서울신문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속옷,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 있었다
..
다
친 박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
리가 마비될 수도 있
다
는..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
2년을 선고했
다
. ..
2023. 04. 09 (일) | 서울신문
“형량 12년 너무하다”는 가해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상 보니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그날의 끔찍한
범행
이 고스란히 담겨 있..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
다
는 주장이
다
. ..
2023. 02. 01 (수) | 서울신문
“혼자 둘 수 없어서” 23년 돌본 조현병 딸 살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우발적
으로
범행
했
다
고 주장했으나
1
·2
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다
. ..
2021. 08. 07 (토) | 서울신문
소주 10병 먹고 70대 성폭행 30대…판사에게 “야, 아 XX”
그날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으로
범행
을 저질렀
다
” ....
1
85㎝에 체중
1
00㎏ 정도의 거구..
2021. 04. 25 (일) | 서울신문
심야에 드론 띄워 10쌍 성관계 촬영… 40대 회사원 실형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이 함께 모의했고
범행
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했
다
.....
심
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
다
”고 말했
다
. ..
2021. 02. 02 (화) | 서울신문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1심
서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돼 ..‘
심신미약
에 의한
범행
이
아니다
’는 결과가 나왔
다
. ..
2020. 06. 24 (수) | 서울신문
18년이 뭡니까… 절친 경찰관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
다
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피고인이
11
9에 신고를 하거나
심
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
다
”며 ..
2020. 06. 12 (금) | 서울신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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