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인 제압에 나섰던 식당을 돕자는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일고 있다. 16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흉기 난동범을 상대로 의자 등을 이용해 맞서고 제압한 상인들을 응원하며 “돈쭐 내주러 가자”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스레드에는 전날 “인천 칼부림 사건 의인께서 운영하시는 쌈밥집입니다. 돈쭐 내주러 많이들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라는 글과 함께 해당 식당의 상호와 위치를 공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KBS 공채 개그맨 김대범이 올린 이 게시물에는 “식판 던지고 싸우시던 우동집 사장님도 응원합니다”, “두 식당 모두 늘 손님 많은 곳이었다”, “10년 전에 자주 가서 먹던 곳”, “이곳에서 점심 배달 주문해서 먹었다” 등 응원 댓글이 다수 달렸다. 김대범은 글을 올린 다음날 해당 쌈밥집에 가서 식사하고 왔다면서 “9000원에 고기 양도 굉장히 많고 쌈채소는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었다”면서 “정말 가성비 최고의 맛집이다. 근처 오시면 꼭 한번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피의자 A(59)씨가 흉기를 양손에 흰색 테이프로 묶고 고정한 상태에서 2층 식당가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흉기를 찌르고 휘두르며 난동을 벌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해 범행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일하던 이모(35)씨는 손님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쟁반을 던지며 달려들었고, 의자를 방패 삼아 A씨와 맞섰다. 식사 중이던 나모(31)씨도 의자를 들고 가세했다. 시민들이 의자로 밀어붙이며 저항하자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 4층으로 향했다. 4층 영화관에 있던 신모(23)씨는 흉기를 든 A씨가 올라오자 막아섰고, 돌아선 A씨의 뒤통수를 향해 의자를 힘껏 던졌다. A씨가 의자에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3층으로 내려오자 시민들은 의자로 눌러 제압하고 양손에 감은 테이프를 풀어 흉기를 빼앗았다. 이후 A씨를 제압하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쌈밥집을 운영하는 신인수(65)씨는 JTBC 인터뷰에서 “내 나이가 내일모레 66살이지만, (범인이) 칼만 안 들었으면 막 목을 비틀어 버렸을 것”이라며 “불안해할 거 뭐 있어. 사람이 죽냐 사냐 하고 있는데”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상황이 정리되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다시 열었지만 손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 중에는 당시 장면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제압에 나선 시민들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15일부터 현장 심리지원 부스를 차리고 상담을 하고 있다. 목격자와 상인뿐 아니라 사건 소식을 접한 뒤 불안이나 수면장애를 겪는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59세 최충락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이용객 10명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19세 여성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범행 당일 알코올 상담기관과 보호관찰소, 방송통신대 등을 방문한 뒤 상업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배낭에는 현금 680만원과 흉기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이 있었고 이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는 취재진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도 약자만 노렸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금 680만원에 대해서도 도주자금이 아니라 급할 때 기부하려고 찾아둔 돈이라고 말했다. 최충락은 2차례 살인미수를 포함해 총 10건이 넘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최충락의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애초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했다’고 진술한 범행동기를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죄송하다”고 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수갑을 차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서 섰다. 그는 ‘왜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고 답변했다.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약자들만 노린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고 짧게 답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인 씨앤씨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10명이 다쳤다. 피해자 중 1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를 각각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 후 부작용이 생겨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병원 측 신고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고 이달 6일 조사까지 받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자신의 불만을 사회에 알려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종열)는 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씨에게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지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전처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정쯤 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씨는 전처의 가게에 연인이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그를 따라간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곳곳을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반복 공격했다”며 “다른 피해자(전처)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주위를 배회하면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북 봉화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봉화군 명호면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흉기는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홀로 생활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왔는데, 최근 이틀간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웃 주민이 이날 오전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숨진 모습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침입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8시 15분쯤 경북 봉화군 명호면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여성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해졌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곡산역 인근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한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당시 열차 안에서 해당 학생이 길이 약 20㎝ 과도를 손으로 돌리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열차 정차역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A(13)군을 검거해 임의동행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동아리 활동 중 플라스틱을 자르려고 과도를 구매했고, 주머니에 넣으면 구멍이 날 것 같아 손에 들고 있었다”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6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회사 동료 B(36)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주일여 전 자신이 B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살인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세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상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0대·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52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의 한 속옷 판매점 앞에서 흉기를 든 채 점주 B(60대·여)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를 발견한 B씨가 즉시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대응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전세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예산을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 논란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인천시 자경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은 0원이다. 2024년 6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으나 이에 따른 별도 피해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 조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 범위에서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 자경위는 범죄 발생 시점과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산출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자경위 관계자는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곤 전국이 비슷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수술을 받은 19세 여성의 병원비는 이날까지 6000만원에 이른다. 다른 피해자의 병원비 4000만원까지 합하면 총 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시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 관련 보장이 강도에 의한 사망·후유장해에 한정돼 무차별 흉기 피습에 따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별도 항목은 없어서다. 시는 피해자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다른 기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올해 1억 8000만원을 보조했는데 보조금의 90% 이상이 집행된 상태다. 이에 센터의 다른 재원으로 당장 필요한 치료비를 메우기로 우선 합의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이를 따로 분류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127건이 발생했다.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전체의 35.4%(45건)를 차지했다.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한다.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경찰이 가해자 유치를 신청하려면 퇴거·접근금지 등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처럼 임시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 경찰이 내리는 퇴거·접근금지 등의 명령이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경찰은 스토킹 범죄처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흉기 소지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앞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대책을)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장비의 작동 여부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전북 전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70대 남성은 분리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전주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서천군에서 남편 A(71)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화 협박, 현관문 손괴, 접근금지 위반 등으로 8차례나 A씨를 신고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아냈다. 특히 A씨는 지난 9월 별거 중인 B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고, 경찰은 이를 반복적·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보고 잠정조치를 했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2호는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금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여부 등을 물었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매주 한 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러나 B씨는 13일 오후 5시 43분쯤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 사망 직후로 추정되는 시간이다. 사건 현장 벽에는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A씨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한 병원 앞에서 진료 불만을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다 부엌칼을 꺼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6일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로 통보했지만 감독 강화 등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3일 담당 보호관찰관과 만난 지 1시간여 뒤 흉기를 휘둘렀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런 ‘묻지마 범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위험정보 전달 체계 등 법과 제도가 마련됐는데도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흉기휴대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주거가 일정해도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및 압수가 가능해졌다. 올해 8월 말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발 건수는 1193건이다.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등 범죄 예방용 전자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도 심각하다. A씨는 범행 당일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난동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호관찰 대상으로 확인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통보가 지연되는 등 실시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제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작동 실패의 원인과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가해자의 위험행동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의 신변은 끝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무고한 시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가정집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불은 이미 진화된 상태였고 겉보기엔 가정 환경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이 집 아내인 A씨가 지구대에 찾아와 “오랜 기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털어놓자 사안이 바뀌었다. “화재도 가정폭력 때문이었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 후 약 1시간 뒤 경찰관이 A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급파해 남편을 현행범 체포하고 A씨를 분리 조치했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계성 범죄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위험성 평가·피해자 안전 조치·사후 모니터링 등 시스템이 있지만, 쏟아지는 신고 중에서 초기에 위험성을 판별해 내긴 쉽지 않다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다. 현장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고위험 사건을 제때 포착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최초 신고만으로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거나, 가해자와 화해·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위험의 정도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 대응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7~8건 들어와도 그중 일부만 형사사건으로 접수된다”며 “당장은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 이후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추가 확인에 나서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 순찰과 출동 업무를 하며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계성 범죄 신고 증가도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정폭력 신고는 2021년 21만 8680건에서 지난해 28만 9368건으로 4년간 3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는 5만 7305건에서 10만 5327건으로 무려 83.8% 늘었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야간 신고 10건 중 8건꼴로 관계성 범죄 신고”라며 “변화한 신고 수요에 맞춘 인력 배치와 대응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토킹이냐, 가정폭력이냐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보호 체계의 공백으로 지적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는 경찰이 직접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해 경찰의 연장 신청 권한과 관련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사실상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의 위험한 상황이 기한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연장 신청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운 것은 입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특단의 대책 수립…인력·조직·장비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주문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똑같은 관계성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도 뒤늦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위반 없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발생한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당시 피의자가 주로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몰았던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의 한 슈퍼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7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힘 없는 사람만 골라 범행”…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8명 중 여성이 6명인천 흉기 난동범이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A(59)씨가 ‘관심을 끌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 후 부작용이 생겨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병원 측 신고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고 지난 6일 조사까지 받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은 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게임가게를 운영하는 강병훈(36)씨는 “큰 소리가 나서 봤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며 “이후 시민들이 의자와 우산 등을 들고 막아 세우자 피의자는 범행이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방향을 돌려 여자 화장실 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범행 과정에서 주로 여성들을 노린 것 같다”며 “4층 영화관 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년 여성도 흉기에 찔렸다”고 했다. 실제로 소방 당국이 집계한 부상자 8명 가운데 6명이 20∼50대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심정지 여성의 경우 강씨가 피의자 동선으로 언급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목 부위를 다친 30대 남성 사례를 제외하면 A씨가 공격한 대상은 여성들로 더욱 좁혀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건물 1층으로 출입한 뒤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2층 식당가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프를 이용해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로 지상층을 오르내리며 범행을 이어가다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식당 계산대 쪽에 있던 여성에게 순식간에 접근해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을 공격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투약 상태서 시내버스 운전 40대 중국인 ‘징역 2년 6월’ 마약을 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0대·중국국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70만원, 추징금 360만원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차량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23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시흥지역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인 경기 안산지역까지 약 12.8㎞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당초 음주운전으로 검거됐다. 그러나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후리베이스’라는 필로폰 흡입 도구를 발견하면서 마약 투약 정황까지 포착했다. 경찰이 마약 간이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B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던 B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약물 운전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날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약물 영향이 12시간 등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B씨가 약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했다고 판단,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슈퍼마켓 업주 살해 40대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C씨는 지난 6일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높게 봐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면서 “C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 D(80대)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해당 슈퍼마켓에서 토토를 구매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 슈퍼마켓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D씨를 살해하기 전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근무시간 헬스장 222차례 이용 강등된 경찰관…1심 위법→2심 정당 근무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했다가 강등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부장 최환)는 경찰관 E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근무시간에 총 222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것으로 징계 의결됐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16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부산경찰청은 2024년 4월 관련 민원을 접수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 E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수위도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E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감찰관이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한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작성된 E씨의 진술 역시 징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무단이탈 횟수인 222회를 해당 증거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강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며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징계 수위 역시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복무 위반 행위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힘들어할 것이라는 생각에 먼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해했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주요우울장애가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8시 50분쯤 당시 인천 서구 왕길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체장애인인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손과 목을 다쳤으며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퇴원일인 지난 4월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 등과 관련해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존 대책에 혹시 어떤 빈틈이 있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그리고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 보호 장비,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또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 주면 좋겠다”며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이라고 지적하며 “민주 헌정의 원칙, 국민 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한다며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금융 문제 등을 3대 핵심 사회 정책으로 삼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빠르게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 공급과 또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 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는 전날 임명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 실장은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충분히 소통하고 또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하는 일일현안점검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고 떠난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명 피해 사고마저 정쟁에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과 HMM 부산 이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상어 구경으로 깎아내리고, 인천경찰청 방문마저 면피용이라며 억지 비난을 했다”며 “주진우 의원이 인명 피해 사고를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더니, 이번엔 이를 말려야 할 당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주 의원의 쏟아진 비난 세례가 부럽기라도 한 듯,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해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당대표부터 지켜야 할 무게와 책임을 저버리니,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도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대통령 공격에 밑천으로 삼는 정치에 무슨 품격과 책임이 있겠냐”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민의힘의 막말과 기행을 지적하느라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방위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우리 군의 도발 방지와 조사 지연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고집하며, 결의안 의결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북한 규탄 결의문에 피해자인 우리 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이자,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짓밟는 처사”라며 “도대체 누가 안보 포기 세력이냐. 국민의힘이 매국 세력이 아니라면 외교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된 A(5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공소청은 이날 A씨를 불러 면담을 진행한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인 씨앤씨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10명이 다쳤다. 피해자 중 1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를 각각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 후 부작용이 생겨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병원 측 신고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고 이달 6일 조사까지 받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이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 취소형 대행을 고집하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공소청장도 여전히 대행”이라며 “하루에 한 건씩 흉악 범죄가 터지고 있는데 치안 컨트롤타워가 다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두고 “본인 공소 취소 생각밖에 없다”며 “공소 취소 맡기려니 말 잘 듣는 대행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도 안 부르고 음주운전 했던 대통령이 본인 재판은 대리 취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의 안전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나 국민이 불안해할 때 이 대통령은 부캉이 구경하며 셀카를 찍고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니고, 보고받고도 웃으며 돌아다녔다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험하면 골프 라운딩을 멈춰야 하고, 국민이 죽어갈 때 상어 구경은 가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킬 생각이 없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황당한 우리 편 검증이었다”며 “여권은 우리 편이 맞느냐만 따져 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 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며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 공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중수청은 문을 연 지 열흘이 넘도록 이첩받은 사건이 한 건도 없다”며 “공소청과 사건 이첩 절차 협의조차 끝나지 않았고 전산망도 연결돼 있지 않은 깡통 중수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