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첨단 무기체계를 공개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실력으로 증명된다”며 “앞으로도 극초음속 추진, 인공지능, 고출력 레이저 등 첨단 국방 기술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대기권 상층부까지 솟아오른 뒤 낮은 고도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적이 변칙적이고, 마하 5 이상의 압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어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이날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당국은 2035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미국·중국 정도다. 북한도 화성-16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략미사일의 불규칙한 비행 궤도를 추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데는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초강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시험 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를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선반도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는 자작광대극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해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첨단 무기체계를 공개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대기권 상층부까지 솟아오른 뒤 낮은 고도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적이 변칙적이고, 마하 5 이상의 압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어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이날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당국은 2035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미국·중국 정도다. 북한도 화성-16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략미사일의 불규칙한 비행 궤도를 추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데는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초강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시험 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를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선반도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는 자작광대극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해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당시 우리 정부에 국정원을 콕 집어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같은 해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서 대북 사이버 현안 대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원을 미국이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 측의 미국 기밀 보안의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보안의식 결여라는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빠른 상황 해소가 최선”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진 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여부를 질의하자 “이게(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며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황 해소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국정원, ‘美 요구에 국정원 배제’ 보도에 “일부 오해 있었으나 해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많은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만 반응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입장에도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야당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도 정보를 (우리 측에)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 등은 정 장관의 구성 북핵시설 발언은 국정원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통일부와 정보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원장 3월 방미 추진 불발·쿠팡 조사 요원 美입국 제한설은 부인 한편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3월 방미 불발설과 관련해 이 원장이 미국 전쟁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부했으며 ‘쿠팡 사태’를 조사한 국정원 요원 수십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는 보도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입국제한 명단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에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6일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DMZ 내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3명이 부상당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뢰 제거 작전’을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이날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는 제목의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 광대극”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이른바 자신들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거론하며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며 “자체로 당한 의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 탈출구를 찾으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또 “한국의 추악한 시도를 전면 배격하며 남부 국경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가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선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령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 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각 미군의 핵심 정찰자산 3대가 동해 일대에서 동시에 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를 분석한 뒤 “북한이 지난 3일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미 공군 특수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과 무인정찰기 MQ-9B ‘시가디언’, 차세대 정찰·전자전 항공기 ‘아레스’가 한반도 동해 일대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코브라볼은 미군이 단 3대만 운용하는 특수 정찰기다. 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발사 뒤에는 비행 궤적과 탄두 재진입 관련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다. 시가디언은 30~40시간 체공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해당 무인정찰기의 가격은 대당 2억 3700만 유로(한화 약 3570억 원)에 달한다. 매체는 시가디언을 두고 “유로파이터 전투기보다 비싸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사일 발사 전부터 동해 일대 감시”VOA에 따르면 미군의 코브라볼은 지난 3일 오전 5시 26분쯤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한반도 동해 방향으로 진입했다. 북한이 오전 6시 30분쯤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에도 동해 상공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디언은 지난 2일 오후 10시 40분쯤 비행을 시작해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반도 동해와 가까운 해역을 정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과 전자신호를 수집·분석하는 정찰·전자전 항공기 아레스 역시 같은 시간대 작전에 투입됐다. 아레스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평택에서 이륙한 뒤 한반도 내륙을 가로질러 동·서해를 오가며 비행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3일 오전 6시 30분에는 동해 먼바다 상공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군 정찰자산으로 추정되는 항공기도 한반도 내륙과 동해 상공에서 포착됐다. VOA는 “정확한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동해 일대에서 정찰 임무로 추정되는 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군이 3대 핵심 정찰자산 출동시킨 이유미군이 3대 핵심 정찰 자산을 비슷한 시간대에 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제 어떤 종류의 무기였는지를 포함해 미사일의 발사 장소와 궤적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단일 정찰기만으로는 발사 징후와 전자 신호, 비행 궤적, 탄두의 움직임 등 서로 다른 정보를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동시에 띄워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브라볼과 시가디언, 아레스는 각각 서로 다른 정보를 수집한다. 먼저 코브라볼은 ‘미사일을 직접 보는’ 데 가장 특화된 자산이다. 미 공군은 코브라볼의 임무를 “탄도체에 대한 광학·전자 정보 수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코브라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체의 비행과 관련된 전자적·광학적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미사일의 성능과 비행 특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시가디언은 넓은 지역을 오랫동안 감시하는 역할에 강점이 있다. 미사일 자체만 좁게 추적하기보다는 동해 일대에서 선박·항공기·해상 활동 등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장시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아레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단순히 육안이나 레이더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통신·전자신호와 레이더 등 전자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변화까지 파악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브라볼이 미사일의 비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시가디언이 주변 해역과 공역을 장시간 감시하며 ▲아레스가 북한의 통신·전자신호 변화를 포착하면 미군은 이 정보를 서로 결합해 무엇을 발사했는지뿐 아니라 발사 전후 북한이 어떤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고, 추가 행동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북한 “한국과 일본, 탐지 능력 소실”한편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미사일이 700㎞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고 일본 방위성은 비행거리를 680㎞로 분석했다. 반면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1000㎞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일 군 당국의 탐지 결과와 북한 발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난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한일 당국이 비행거리를 700㎞ 안팎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한일의 탐지 능력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하루 뒤인 지난 4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이 대만 국방부에 군사 전문가를 장기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며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을 전례 없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현지 훈련 지원에 집중되던 미군의 역할이 대만의 국방정책 수립과 핵심 전력 평가 등 전략적 심장부로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 국방부 인력, 타이베이에 장기 상주… 정책 조율·모의실험 주도 6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 관계자와 국방 분야 싱크탱크인 국방분석연구소(IDA) 소속 전문가가 대만 타이베이의 국방부 본부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들은 오는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만·미국 국방부 공동협력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대만군 합동참모본부, 각 군 사령부, 일선 부대와 함께 현장 조사, 도상 훈련, 모의실험 등을 수행하게 된다. 훈련 지원 넘어 전략 수립 깊숙이… 양국 군사협력 격상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현장 훈련 지원을 넘어 대만의 유사시 연합작전계획 수립과 작전구역 내 부대 배치, 전략물자 분산·비축 등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미국이 직접 개입함을 의미한다. 대만 여당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은 “미 측 인력이 국방부 내부에서 직접 정책 조율과 전투능력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면 양측 군사협력이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조원 규모 무기 적체 해소 기대… “미국, 대만 위협 잘 알아” 이와 함께 대만은 미국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14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대형 무기 판매도 조만간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다례이 주미 대만 대표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방위 장비 공급 확대 및 신속 제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시진핑 압박 물리친 트럼프… 미·중 대립 한층 격화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향해 ‘대만 독립’에 명확히 반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호응하지 않으며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이 방대한 무기 지원과 핵심 인력 상주라는 ‘두 자루 칼’을 동시 빼 들면서 양안 관계 및 미·중 간 외교안보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정전협정 위반 진심으로 사과하라”북한 향해 즉시 지뢰 제거 촉구도 군이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매설 지뢰”라고 최종 결론 내고 북한을 향해 자발적 지뢰 제거와 함께 우리 장병을 향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폭발 원인이 된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도 전격 단행했다. 최종 결론이 나온 만큼 외교·군사적 대응 등 상응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권대원 합참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 지점으로 확인했다”며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반보병 지뢰로 인해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낮 12시 51분쯤 사고 원인이 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고 전했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다. 정확한 폭파 지뢰 수량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매설 지뢰를 회수했느냐’는 질문에는 “장병 안전 등을 고려해 별도로 회수하진 않았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m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와 MDL 기준선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합참은 향후 대응 조치로 ‘지속적 지뢰 제거 작전 시행’을 언급했다. 권 차장은 “군은 지뢰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앞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 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뢰 제거’를 상응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상응 조치라고 하면 비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후속 조치를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대북 독자 제재 필요성도 거론됐다.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언급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당장은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합참 관계자는 “확성기가 효과가 있던 적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보복을 위협한 동부전선 21사단의 북한군 철책선이 이미 MDL 남쪽 지역에 설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파악 중”이라고 했다. 여야 정치권은 북한을 앞다퉈 규탄했지만, 우리 군의 상응 조치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식물 군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지뢰를 안 치우면 우리가 계속 치우겠다는 게 정말 대응인가”라며 “도발한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도발에 책임을 묻지 않는 대북정책으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화도에서 동해안까지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육군 1, 2, 3, 5군단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확인돼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군단 등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부전선을 맡는 1군단은 ‘빈총 경계’로 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태다. 올해 초 ‘위병소 삼단봉 경계’로 논란을 빚은 3군단장은 지난 4월 대장으로 진급,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이러는 동안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을 제 집처럼 넘나들며 비무장지대(DMZ)의 우리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 그 지뢰에 우리 장병의 발목이 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SNS를 통해 “작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되어도, 경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우리 군의 전방 경계작전 지침은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 두는 ‘삽탄’ 상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전방부대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지작사와 합동참모본부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련 시기와 책임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기관 경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군의 경계와 대응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북한군이 지뢰 폭발 이후에도 MDL을 침범하며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멈추지 않고 있겠는가. 합참은 어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제거했다”면서 북한의 사과와 지뢰들의 즉시 제거를 촉구했다. 북한이 응할 리 만무해 보인다. 군이 빈총으로 경계를 서고 북의 MDL 무력화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의 안보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사상누각일 뿐이다.

실탄 미장착 논란을 빚은 육군 1군단 외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국방부 점검 결과 파악됐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이 군단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등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군 당국은 관련 부대 등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전방 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선 것이다. 군단 예하 사단이 미삽탄(휴대)을 자체 시행하거나 군단이 사후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점검 결과 전방 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경할 경우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작사의 상급 합동지휘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선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해 개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육군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발견됐지만 군단장 지시 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대상에선 빠졌다. 실탄 미장착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해 전방 지휘관 등에 대한 개인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 군정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조사 결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로 판단했다”고 최종 결론냈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반보병 지뢰로 인해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12시 51분쯤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은 지뢰 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정전 협정 위반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5일 권대원 합동참모본부(합참)차장은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낮 12시 51분경 제거했다”며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작전은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를 통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수행됐다”며 “앞으로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시 DMZ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다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라며 “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현장조사에 따르면 폭발 현장엔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폭발을 일으킨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 지뢰 2발과 장병들이 철수 과정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한 미폭발 지뢰 1발, 우리 군이 지난 29일 사고 지점에 접근하던 중 발견한 북한군의 수지반보병지뢰 1발이다.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제25사단 관할 DMZ에서 두 차례의 지뢰 폭발로 수색로를 개척하던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현장에 투입된 18명(간부 15명·병사 3명) 중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발생일 기준 다음 주 예정됐던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이 맞으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실탄 미장착 논란을 빚은 육군 1군단 외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국방부 점검 결과 파악됐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이 군단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등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군 당국은 관련 부대 등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전방 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선 것이다. 군단 예하 사단이 미삽탄(휴대)을 자체 시행하거나 군단이 사후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점검 결과 전방 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경할 경우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작사의 상급 합동지휘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선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해 개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육군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발견됐지만 군단장 지시 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대상에선 빠졌다. 실탄 미장착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해 전방 지휘관 등에 대한 개인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 남측이 제기한 지뢰 폭발 책임 문제에 사과 대신에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이슈를 전환하고, 북미 대화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4일 “10월 3일 새벽 우리 나라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사일은 동해상 1000㎞ 거리의 목표점을 명중했다”며 구체적인 좌표를 공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이 7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부의 대화 제의 거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란 평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북한에 “적어도 군사분계선(MDL)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당일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며 “어떤 경우에도 조한 사이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장은 다음 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당일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냈다. 그는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비행거리를 700㎞ 이상, 약 680㎞라고 각각 분석한 점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매번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이미 4차례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들의 특수한 비행방식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김 부장이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을 직접 발표한 것은 지뢰폭발 사건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국이 제기한 지뢰 문제를 핵·미사일 의제로 덮어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이다. 또 오는 11월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란 해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하고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한다”며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 로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능력의 불가역성을 전달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겨냥한 문구는 배제해 대미 대화 여지를 보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원뿔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석된다. 북한은 글라이더형, 원뿔형 2종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언급한 사거리 1000㎞는 군 당국이 포착한 700㎞ 이상과 300㎞ 차이가 난다.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1차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하다가 다시 변칙적으로 솟구치는 ‘활공 재도약’ 기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지구 곡률(지표면의 꺾임)로 인한 일부 탐지공백이 발생한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 군당국의 미사일 추적 실패를 주장하며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추적 회피와 요격 불가능은 별개의 검증 문제다. 공개 사진에서는 탄두와 추진체의 변화 가능성이 드러났지만, 북한이 내세운 성능을 입증할 자료는 부족하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동부 지역에서 진행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극초음속 전략무기 운용 부대의 숙련도 등을 평가했다며, 미사일이 동해상 1000㎞ 거리의 목표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딸 주애, 배우자 리설주가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의 신뢰성과 치명성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했다. 주애 뒤편 모니터에는 하강하다 다시 상승하는 ‘풀업’ 기동을 거쳐 활공하는 형태로 보이는 붉은색 궤적이 나타났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화면만으로 실제 비행 과정이나 상대의 추적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원뿔형 탄두에 고체연료 추진체…사진 속 변화는 사진 속 미사일은 원뿔형 탄두를 갖췄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에 북한이 2022년 시험 발사했던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인다며, 화염 형상 등을 근거로 고체 연료 1단 추진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진체와 발사대는 ‘화성-16나’형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기존 원뿔형 탄두에 화성-16나형 고체 연료 추진체를 결합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정확한 기종과 구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2022년 1월 원뿔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하며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무기라고 주장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비행 중 변칙 기동과 함께 상대의 대응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신 사무총장은 사거리 3000㎞ 안팎의 중거리급 추진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괌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돌파를 겨냥한 무기로 평가했다. 이는 추진체를 토대로 한 분석으로, 이번에 북한이 주장한 비행거리 1000㎞와는 구분해야 한다. ‘놓쳤다’는 주장만으로 요격 불가능 입증 못 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3일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700㎞ 이상’, 일본 방위성의 ‘약 680㎞’ 분석을 거론하며 탐지 능력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파도식 비행 궤도를 적용하면 상대가 첫 도약점 이후 목표를 놓친다는 것이다. 그는 저고도 궤도 변경 능력과 인공지능(AI) 도입, 최소 네 가지 비행 궤도 설정 능력도 내세웠다. 이를 근거로 타격을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위협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김여정이 추적 실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미사일 속도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 속도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했으며,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한일 군당국의 비행거리 발표만으로 추적 실패를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요격 불가능이라는 결론도 뒷받침하지 않는다.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AFP통신은 김여정이 AI 도입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AFP가 취재한 홍성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가 표적 정보 처리와 발사 운용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북한의 성능 주장을 사실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기동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고 해서 표적을 완벽하게 명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결국 사진에서 드러난 구성 변화와 실제 전투 성능은 나눠 봐야 한다. 이번 공개 자료만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확실히 요격할 수 있다고 입증된 것도 아니다.

북한은 3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공식 확인하고, “기술 우월성으로 한일 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새벽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김 부장은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되었다”며 “특수한 사명을 전임하고 있는 화력 구분대의 훈련을 국가수반이 직접 참관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킨다. 북한은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를 700㎞ 이상, 약 680㎞라고 각각 분석한 점을 거론하며 한일 당국이 궤적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이미 4차례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했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들의 특수한 비행방식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숫자들은 적들의 탐지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사일의 특수성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면서 “매번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강 단계에서 궤적의 연장선을 그으면 적이 발표하는 사거리의 숫자와 비교적 유사한 숫자가 얻어지게 된다”며 “적들은 매번 지구곡률에 의하여 탐지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해오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미사일 능력의 완벽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과시했다. 김 부장은 “미사일의 속도를 알아야 한다”며 “저고도에서 비행궤도 변경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우리의 발표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위협했다. 또 “미사일총국 대표들은 국가수반에게 최근에 도입한 기술로 최소 4가지 비행궤도 방식을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며 “국가수반은 이러한 기술력은 최소 수년간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이 최근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한국·미국·일본 외교당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올렸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발생 12일 만의 무력 도발이자 올해 들어 15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해 왔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사거리 300~1000㎞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합참은 이날 포착한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준중거리(MRBM·사거리 1000~3000㎞)나 중거리(IRBM·사거리 3000~5500㎞) 탄도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은 1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3시간 간격으로 추가 발사하는 등 하루에만 두 차례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이번 발사는 최근 서부전선 25사단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합참은 지난달 30일 강현우 작전본부장(중장)이 직접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하게 다쳤다며 북한에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이라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여정은 또 전날 발표한 추가 담화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대화 제의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3일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은 해당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이 최근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합참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이라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전날 발표한 추가 담화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해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대화 제의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5번째이고, 지난달 20일에 이어 13일 만의 발사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세 시간 간격으로 발사했다. 이틀 뒤 북한은 이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 개량형 발사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5시경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안에 대해 “지난 9월 21일 25사단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우리 장병의 안전 및 안보 주권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로 군 간부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북규탄 결의문을 합의 채택하려고 했으나 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한국도 바다 위에서 드론을 띄우는 ‘드론 항모’를 확보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과 함께 유무인 전력모함을 언급하면서 해군의 차세대 대형 함정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무인항공기뿐 아니라 헬기와 무인수상정 등을 운용하고, 해상 지휘와 상륙작전까지 지원하는 다목적 모함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울산에서 열린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언이 건조 계약이나 착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탑재 항공기, 사업비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확보 의지를 밝힌 만큼 실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경항공모함 사업을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3만t급 다목적 함정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설명했다. 유인 함재기 운용에 무게를 뒀던 경항모에서 무인전력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구상이다. 드론만 싣는 항모?…지휘함·상륙함 역할도 유무인 전력모함은 드론을 싣는 배에 그치지 않는다. 해군이 제시한 구상에는 정찰·타격용 무인항공기와 유인 헬기, 정찰·기뢰전용 무인수상정, 상륙주정 등의 운용이 포함된다. 바다와 하늘에 흩어진 전력을 지휘하면서 필요할 때 병력과 장비를 해안으로 보내는 역할도 맡는다. 해군대학 안영진 연구자가 지난 6월 발표한 관련 연구도 모함·지휘함·강습상륙함이라는 세 가지 기능에 주목했다. 무인체계를 운용하는 거점이자 해상작전 지휘소, 상륙작전 지원 함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군은 기존 대형수송함 독도함·마라도함과 새 전력모함을 기동전력의 지휘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러 함정과 무인체계가 수집한 정보를 연결하고 임무를 나누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셈이다. 해외에서도 상륙함에 무인항공기 운용 능력을 더하는 시도가 이어진다. 중국의 4만t급 076형 강습상륙함 ‘쓰촨함’이 대표적이다. 병력과 상륙정, 헬기 등을 운용하는 기존 임무에 전자식 사출장치를 통한 고정익 항공기 운용 능력을 더하도록 설계됐다. 해외 매체들이 이 함정을 ‘드론 항모’라고 부르는 이유다. 지난 8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쓰촨함의 해상시험과 함재형 스텔스 공격드론 GJ-21의 별도 시험비행 소식을 전했다. 다만 당시 GJ-21이 쓰촨함에서 실제 사출·착함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전력모함에 같은 사출장치나 대형 스텔스 드론을 탑재한다고 확정한 것도 아니다. 두 나라 모두 무인전력의 해상 운용을 확대하려 하지만, 함정 설계와 탑재 장비, 사업 진행 단계에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이 언급했지만…언제 띄울지는 별도 과제 한국의 전력모함 구상은 실제 함정과 탑재 전력을 함께 구체화해야 하는 단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합동참모본부·해군과 요구 성능 등을 조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 일정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에는 2030년대 후반 확보 목표가 거론됐고, 올해 일부 보도에서는 2040년 전후를 전망했다. 요구 성능과 예산, 설계·건조 절차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업체가 공개한 모형도 해군의 최종 설계와 구분해야 한다. HD현대중공업은 무인항공기와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등을 운용하는 미래형 모함 개념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 제안이 그대로 한국 해군의 함정으로 채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함정을 건조하는 것만으로 운용 능력이 완성되지도 않는다. 탑재 무인기가 해상에서 이착함할 수 있어야 하고, 함정은 이를 정비·통제할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른 함정과 정보를 주고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체계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력모함 확보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사업 진척을 판단할 기준은 요구 성능 확정과 예산 반영, 설계·건조 계약이다. 어떤 무인기를 싣고 어떻게 운용할지가 정해져야 한국형 ‘드론 항모’의 실체도 드러난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이 무인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2대를 보유하고도 당시 임무에 투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사람 키보다 높은 수풀 때문에 운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개발 단계부터 DMZ 통로 개척을 임무로 제시했던 장비인 만큼 실제 작전 환경에 맞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25사단 지역에 지뢰 제거 로봇 2대가 있었다며 “그런데 활용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운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며 수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YTN은 지난달 30일 복수의 군 관계자를 인용해 25사단이 지난 3월부터 ‘KR-1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2대를 보유해왔다고 보도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운용 제약을 재차 지적하며 장병의 위험을 줄일 대책을 요구했다. 육군은 사고 사흘 전인 지난달 18일 공개한 영상에서도 해당 장비가 장병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당시 부대 관계자는 기존에 인력이 수행하던 작전을 로봇으로 원격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개발 때부터 DMZ 임무…실제 수풀에서는 투입 못 해 KR-1은 사람이 떨어진 곳에서 조종하며 폭발물과 지뢰를 탐지·처리하는 무인 지상 장비다. 개발사 한화의 설명에 따르면 궤도로 이동하며 임무에 맞춰 탐지기와 처리 장비 등을 조작 팔에 장착하는 방식이다. 주목할 점은 DMZ 통로 개척이 개발 단계부터 예정된 임무였다는 사실이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체계 개발 계약을 발표하면서 야지와 장애물을 극복하는 기동 능력을 설명했다. 주요 임무에는 위험 지역 정찰, 지하 시설물 탐색과 함께 DMZ 통로 개척을 포함했다. 올해 3월 전력화 발표에서도 좁은 실내 이동과 계단 오르내리기, 원격 운용 능력을 강조했다. 방사청은 로봇이 위험한 탐지·제거 작업을 대신해 장병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 임무에는 로봇을 투입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YTN 질의에 임무 지역에 사람 키보다 높은 수풀이 있어 무인 장비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개발 때 상정한 임무와 실제 현장의 운용 조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계단이나 장애물을 통과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우거진 수풀에서도 탐지·제거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군이 공개한 설명만으로는 이동과 탐지, 원격 조종 가운데 어느 과정에 구체적인 제약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로봇이 사고 당시 장병의 임무를 그대로 대신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탐지 정밀도 90%’와 현장 투입은 다른 문제 YTN 보도에 따르면 방사청은 KR-1 배치를 알리며 금속 지뢰뿐 아니라 목함지뢰 같은 비금속 지뢰도 90% 이상 정밀도로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를 이번 사고 현장에서 검증한 탐지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탐지 성능과 장비의 현장 운용 가능성은 구분해야 한다. 탐지 기능이 있어도 해당 지형에서 이동하고 장비를 작동시키는 데 제약이 생기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미투입을 곧바로 탐지 성능의 실패로 규정할 수도 없다. 필요한 것은 실제 DMZ 환경에서 장비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어떤 조건에서 운용하지 못했는지를 알아야 장비 개량과 운용 방식 개선의 방향도 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지뢰 의심 지역에 사람이 직접 접근하는 위험을 강조하며 로봇뿐 아니라 지뢰지대 통로 개척 장비인 ‘미클릭’ 등의 활용도 제안했다. 이는 유 의원이 제시한 방안으로, 군이 해당 장비 투입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25사단 지역 군사분계선(MDL) 남쪽의 지뢰 매설 의심 구역 6곳에 수백 발 이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의심 구역의 크기와 관측 정황 등을 토대로 계산한 전체 추정치다. 현장에서 모두 찾아 집계한 수량은 아니다. 지뢰의 정확한 매설 범위와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장병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남긴 과제는 로봇을 보유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 때부터 예정한 DMZ 임무에 장비를 실제로 투입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투입이 어려울 때 장병을 보호할 대안은 무엇인지까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