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 총괄 여단장 등 지휘부도 유죄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7일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당시 지휘관들도 모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순직 사고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5일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6·3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격돌했다. 초박빙 구도가 형성되면서 후보 간 난타전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당의 입장 때문에 5월에 토론회를 했다”고 따졌다. 이에 정 후보는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나.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2주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는데 김 후보가 계속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논쟁을 하자”고 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윤리감찰을 통해 김 후보를 조사하고 근거가 없다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렇게 죽을죄인가”라며 “초등학교 토론회를 해도 이런 비논리는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후보는 “당선되면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정 후보가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규정한 배경을 따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 후보가 “당정청 조율을 통해 승리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하자, 김 후보는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승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추진됐다며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송 후보는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침묵했다며 ‘반명(반이재명)’ 논란을 재차 꺼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다.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킨다”고 맞섰다.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가 “제2공항이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를 공식 건의하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대신 즉각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이 제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를 건의해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고, 11년째 고통받는 성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제2공항이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 정치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최근 위 지사가 제안한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구성해 2027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시간과 혈세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국책사업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문 채 11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일부 반대 여론만 의식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는 물론 서귀포시와 성산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의 정치적 계산으로 사업을 표류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민선 9기 타운홀미팅 도민제안 점검회의’를 열고 주민 피해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해 성산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갈등 해결이라는 두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1년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을 위한 고충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찬반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과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일부터 성산읍사무소 앞에 고충상담소를 설치해 이달 말까지 주민 상담과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찬반단체 의견을 두 차례 수렴했으며, 추가 협의를 거쳐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공항은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이 입지로 선정된 이후 환경성과 지역 갈등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구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측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측의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라”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서울시의 행정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끝났지만 서울시 행정은 멈춰 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미지급 임금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던 서울시가 정작 판결이 나오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은 약 2900억원에 달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연이자는 하루 1억원이 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돌아간다.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시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실질적 운영 주체이기도 하다. 예산 지원과 운영 관리 감독을 총괄하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 이행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 예산운용지침 역시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제도와 절차를 핑계 삼을 이유도 없다. 지난 29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만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이며, 서울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법적·행정적 책임이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시간을 끌 것인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시민 부담은 커지고 노사 갈등은 깊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치 보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시장의 결단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서울시가 즉각 대법원 판결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체불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교통실의 공식 입장 공개와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행정이 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그것이 법치행정의 기본이며, 시민에 대한 책무이다. 오 시장은 침묵이 아니라 결단으로 답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국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이 56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추산이 나왔다.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 담긴 씨티그룹의 분석이다. 확정 손실액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규모다.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방증이다. ‘검은 화요일’에 이어 어제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증시 사상 처음이다. 코스피는 9000선을 돌파한 지 40여일 만에 6000선마저 무너졌다. 이달에만 33% 넘게 추락했다. 시장 기대를 밑돈 SK하이닉스 실적과 미국 반도체주의 동반 급락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낙폭을 키운 화근은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자 관련 상품은 하루 만에 20%대 후반까지 폭락했고, 반토막 난 상품도 속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 선택권을 앞세워 이 고위험 상품의 문을 졸속으로 덜컥 열어 놓았다. 개인들이 상장 이후 관련 상품을 14조 7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는 동안 과열을 막을 실효성 있는 경고나 제동장치는 내놓지 않았다. 출시 불과 두 달 만에 업계 내부에서조차 투자 중단 요구가 나왔다. 오죽하면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주가가 회복돼도 ETF 가격은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춰 달라”며 공개적으로 만류했겠는가. 참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당국은 앞서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당초 8월 중이던 시행 시점도 이달 말로 부랴부랴 앞당겼다. 그래도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와 모의거래 요건을 검토하겠다니 찔끔 대책에 뒷북 대응의 연속이다.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즉각적인 차단보다 사후약방문식 대증요법만 되풀이하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책임지려는 태도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귀를 의심하게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재’라는 질타에도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비켜 갔다. 이런 책임 회피를 더는 용납하기 어렵다. 고위험 상품을 허용하고 거래 폭증을 방치한 당국이 투자자의 선택만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 결정과 감독 실패의 책임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면피성 처방으로 일관하는 당국의 무책임이 한국 증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진짜 악재다.

李 “착공 지연, 심각한 문제” 지적시 심의 통과해도 도에서 재검토대규모 공공택지 사업도 하세월4년마다 인허가 리셋, 부서끼린 ‘핑퐁’… 닥공 혈관 막는 지자체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이 늦어지는 이유로 행정 속도,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지목했다. 정부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번번이 인허가의 덫에 걸려 첫 삽을 뜨기까지 하세월인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린다”는 말은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고, 정보 과잉 시대가 도래했지만 지자체의 인허가 속도는 갈수록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1~5월 20만 3000가구에 달했던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1~5월 9만 9000가구로 4년 만에 반토막(51.2% 감소) 수준으로 줄었다. 인허가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지자체의 고질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기준 없는 고무줄 잣대가 도사리고 있다. 공공이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 사업도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갇혀 10년 가까이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일대 54만㎡ 규모에 ‘미니 신도시’급 주거·상업단지를 조성하는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12월 도시개발 구역 신청을 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 2년 4개월이 걸렸다. 4년 만에 모든 심의와 행정 절차를 마쳤지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했고, 사업 규모를 다시 조정한 끝에 6년 뒤인 2022년 11월 구역 지정이 됐다. 이후 지난해 7월에서야 춘천시가 실시계획인가를 냈다. 당초 2028년으로 계획했던 준공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3년 더 미뤄졌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강원도)과 실시계획 승인(춘천시)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각종 영향평가 심의도 더디게 진행된 것이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핑퐁 행정’에 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소방법, 도로법 등 각종 법률을 다루는 여러 부서의 요구가 서로 어긋나 책임 떠넘기기식 ‘보완’이 무한 반복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십일 내로 규정된 법정 처리 기간은 지켜지지 않고, 최종 승인받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인허가 도장을 찍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배경도 인허가 병목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표심을 의식하느라 민원이 제기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거 전후로 인허가는 사실상 올스톱되고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전임 단체장의 ‘사업 뒤집기’가 이뤄져 인허가는 또 지연된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자체·사업자·주민 3자 간 신경전이 더욱 첨예하고 복잡하게 전개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고령자 데이케어센터나 공공 보행통로 조성 등 기부채납 요구로 지자체와 사업자·조합 간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갈수록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도로,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연면적 기준만큼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과 서류를 다 갖춰 인가 신청을 넣어도 지자체가 ‘니즈’(요구)가 안 맞는다며 자의적으로 보류하고 2~3년씩 인가 고시를 미룰 때가 많다”면서 “법에도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요구하며 인허가를 인질로 잡는 관행이 정비사업을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시킨다”고 꼬집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알려진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은 민간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한 지 약 20년간 답보 상태였다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한 지 4년 만인 지난 5월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 공무원의 몸 사리기도 주택 공급의 혈을 막는 원인 중 하나다. 한 기초단체 7급 공무원은 “인허가를 빠르게 내줬다가 특혜 시비에 걸리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인허가를 서두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다 해당 공무원이 인사발령이라도 나면 이전 담당자와 협의했던 내용은 백지화 된다. 인허가 지연 이면에 관료 사회 특유의 책임 회피와 방어적 행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문턱에 막혀 인허가가 미뤄지면 착공·분양·매출 발생 시점이 늦춰진다. 그러면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은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주거비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이 한 달만 단축돼도 전국적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려면 자의적인 인허가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강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허가 패스트트랙 같은 신속처리제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될 때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승인 전 사전 심의를 일괄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실질화하고, 인허가 절차별로 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기간을 지자체가 엄격히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차원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공공 환수와 재산권 보호 간 균형점을 담은 조례와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으나 이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재판부마저 ‘오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엄중히 지적했다”며, 오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명태균 씨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오 시장 역시 제3자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혐의까지 더해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 시장 사건에서 명태균 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 오 시장이 직접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오세훈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천1백만 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파렴치한 선거사범 오 시장은 책임지고, 천만 시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페도로우 국방장관 경질로 촉발된 시위로 시르스키 총사령관도 해임됐다.●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은 거부됐으나 시위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우크라이나 최고사령부를 둘러싼 내홍은 러시아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하일로 페도로우(35) 전 국방장관 전격 경질에서 시작된 군 지휘부 내홍이 엿새 만에 총사령관 교체로까지 번졌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방장관의 경질이 전해지며 반대 시위가 확산했고 갈등설이 제기됐던 총사령관 경질로 이어진 것이다. 전쟁 수행의 두 축인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이 잇따라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현지 언론과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어렵게 되찾은 전장의 주도권을 정치적 내분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페도로우 국방장관 경질로 시작된 군 수뇌부 내홍 발단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단행한 정부 개각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세르히이 코레츠키 신임 총리 인준과 함께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페도로우 장관을 경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우 장관 경질 배경에 대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과의 개인적 갈등과 국방부와 군 지휘부 간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즉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못해 전선 및 병력 동원과 관련해 미해결 현안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전략전술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벌여왔다. 그러나 총사령관은 가만두고 개혁 성과가 뚜렷한 장관만 잘랐느냐는 반발을 불렀다. 올해 35세인 페도로우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디지털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디지털전환부 장관으로 재임하다가 올해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드론전 혁신, 부패했던 국방조달 체계 개혁,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근 차단, 크림반도 내 러시아 병참선 공격 작전 수립 등으로 신망을 얻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장관은 감사를 통해 약 72억 달러(약 10조 6682억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초과 지출을 밝혀냈으며,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부패 척결에 나섰다. 특히 페도로우 장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참 봉쇄’(Logistics Lockdown)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병참선을 차단하고 크림반도 고립 작전에 착수했다. 장거리 타격 드론 등을 동원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면서 러시아 내 연료 부족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모스크바에서조차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러시아는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국방 예산 개혁으로 확보한 잉여 자원은 보병·돌격부대의 세계 최고 수준 급여 체계 마련에 투입됐다. 전국적 반발 시위에 총사령관 해임…페도로우 복직은 거부 페도로우 장관 경질 소식이 전해지자 키이우를 시작으로 항의 시위가 열렸다. 이후 리비우·오데사·드니프로 등 16개 도시, 나아가 런던·프라하·빈·브뤼셀·시드니 등 해외로까지 시위가 확산했다. 시위 둘째 날인 17일에는 키이우 한 곳에서만 5000명 이상이 모였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4년을 넘어서며 중대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대중은 페도로우가 주도해 온 드론 중심의 현대적 전투 방식과 개혁을 군이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 이틀째부터는 초점이 시르스키 총사령관 쪽으로 옮겨갔다. 페도로우 장관의 전 자문역인 활동가 세르히이 스테르넨코는 17일 라이브 방송에서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아군 오인 사격을 은폐하고 특정 여단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매체 바벨이 지난달 23일 보도한 대규모 돌격연대 ‘스켈리아’(제425 별도돌격연대) 내 학대·비전투원 사망 의혹도 재조명됐다. 피해자 규모는 30여명 안팎에 달한 사건이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통할해 온 이 부대는 신규 동원병이 압도적으로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20일 시위 이후 사흘간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24일까지 ▲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 ▲시르스키 총사령관 해임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미하일로 드라파티(43) 합동전력사령관(소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드라파티 신임 총사령관은 지난 2014년 크림·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때부터 참전한 베테랑이다. 당시 친러 분리주의 민병대와 교전을 벌이던 중 분리주의 세력이 설치한 마리우폴 내 검문소를 장갑차로 뚫고 지나간 영상으로 유명하다. 드라파티 총사령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영광”이라며 “독립을 위한 전쟁 중 이는 절대적인 책임을 의미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도 “지휘관은 문제에 침묵할 권리가 없다. 침묵은 군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어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지휘 방식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임된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은 지난 2024년에 임명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반 수도 키이우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등 풍부한 전장 경험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요구한 또 다른 조건, 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은 성사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방장관 복직 대신 국가의 기술 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고위직을 제안했으나 페도로우 측이 국방장관 자리가 아니면 어떤 직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젤렌스키 측 인사들이 총사령관 교체만으로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가을 이후 처음 잡은 주도권, 자충수로 잃어버리나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쌓아온 전세 역전의 동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페도로우 전 장관 경질 당일 사설에서 “전쟁 기간 중 가장 뼈아픈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2022년 가을 이후 처음으로 전선은 물론 전략적 종심에서까지 전세를 유리하게 돌려놓았는데, 그 변화를 이끈 인물이 다름 아닌 페도로우였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페도로우 취임 이후 이룬 여러 성과를 언급하며 그가 취임하던 올해 1월은 러시아군이 주요 거점을 잇따라 점령하며 진격하던 시점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러 궁지에 몰아넣은 시점에 벌어진 자해”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군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이 전쟁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이번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페도로우 국방부가 유능한 지휘관을 발굴해 기술 중심 부대에 자원을 배분하려 하자 총참모부가 그 인력과 장비를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이 아낀 제425 돌격연대 쪽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RUSI는 이 지점에서 국방부와 총참모부 간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호주 예비역 소장 출신 군사 분석가 믹 라이언은 이번 사태를 “개혁가 축출”로 규정했다. 라이언은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의 드론·미사일 타격 작전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방어, ‘섀도우 플릿’(제재 회피 유조선단) 호위, 정유시설 보호, 수도 방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타격 캠페인이 러시아를 전략적 딜레마에 몰아넣은 바로 그 순간에 벌어진 자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술로 이기고 있던 전쟁을 정치로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키이우 방문 중 페도로우 경질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수준의 전문가를 왜 교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독일의 안보 분석가 구스타프 그레셀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이 환호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스로 발등을 크게 찍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교체가 우크라이나군의 무인체계 통합 속도를 늦추고, 대공미사일 현지 생산 등 핵심 산업협력 협정 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러시아에게만 좋은 일” 러도, 우크라도 안다 가장 직접적인 방증은 러시아 측 반응이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경질 소식이 전해지자 구독자 100만명대의 한 러시아 군사 텔레그램 채널은 “당연히 러시아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취지로 반겼다.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조차 스스로 변호하는 글에서 “이 전쟁을 페도로우와 나, 두 개인 간의 갈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러시아)에게 가장 좋은 일만 시켜주는 셈”이라고 적었다.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군 지휘부 인사들도 이번 내홍이 러시아에게 호재라고 해석했다. 공수부대 사령관 올레흐 아포스톨은 페이스북 글에서 반시르스키 시위대를 비판하며 “시위와 혼란은 오직 러시아만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에 최고사령부를 둘러싼 공개적 내분과 연쇄적 인사 교체 자체가 러시아에 전략적 이득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근 1년간 페도로우까지 장관이 3명이나 교체됐을 정도로 수뇌부 교체가 잦았다. 제104영토방위여단 소속 파블로 카자린 하사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이 수주간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페도로우 전 장관이 추진해 온 조달 개혁·모병 개혁·중장거리 타격 전략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은 시르스키 교체만으로 시위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페도로우 측은 지속적인 여론 압박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추가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젤렌스키에게는 아직 이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위대 측이 제시한 24일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동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근로자 징계 사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현안을 점검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갑질 제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갑질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가 오히려 징계와 해고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도민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조사 권한이 제한된다면 당사자 상담과 사실관계 파악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징계 대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는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앞두고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건 관계자가 징계 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절차적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징계 절차가 공정했는지, 인사위원회 구성이 적절했는지, 사건 당사자의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 및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민간 사단법인과 위탁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징계 권한의 한계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센터 운영과 인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직 내부 갈등이 아니라, 갑질 신고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경기도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라며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서로 권한이 없다고 미루지 말고, 피해 근로자 보호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미흡할 경우 도의회 차원의 청문회 등 추가적인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점검 결과와 피해 근로자 보호 대책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간담회…MBK 2000억 DIP 대출 우선 변제 논란 도마 위이찬진 “자본시장법 위반 MBK 중징계 절차 진행”…고려아연 등 기간산업 보호 목소리도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두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해당 자금을 변제 우선순위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메리츠금융그룹 3사가 김병주 MBK 회장과 MBK 측의 보증을 전제로 홈플러스에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DIP 자금이 MBK의 책임 분담 취지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DIP는 공익채권 형태를 띠게 되어 회생 인가가 나면 협력업체 납품 대금보다 먼저 100% 돌려받게 된다”며 “이는 MBK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끌고 가며 장차 장악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금이 중소납품업체 매장 정상화에 쓰이는지, MBK의 방어용으로 쓰이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면죄부만 주고 구제를 못 하는 방향이 될까 걱정된다”는 이 의원의 우려에 동의하며 “MBK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기존 방식은 아니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야기한 대주주에 대한 신속한 제재 상황도 공유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 등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MBK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를 경계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고려아연을 언급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고려아연 같은 국가기간산업에 MBK가 홈플러스처럼 경영에 참여하면 국가적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영국처럼 기간산업에 대해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을 사모펀드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안 심의를 위한 당국의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인도의 한 리조트에서 짚라인의 안전 잠금장치가 갑자기 풀려 20대 관광객이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단델리의 스털링 리버 리조트에서 24세 관광객 쿠베르 수르푸르가 짚라인을 타던 중 갑자기 안전 잠금장치가 풀리며 발생했다고 더 선이 20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수르푸르는 약 12m 아래 지면으로 추락했다. 당시 상황은 수르푸르의 형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수르푸르는 줄을 타고 이동하던 중 순식간에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그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 정도가 심해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타 병원으로 재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팔과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추가 수술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리조트 측의 부실한 안전 점검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리조트가 당초 치료비 전액 부담을 약속해놓고,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끊은 채 병원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리조트의 익스트림 스포츠 운영 허가를 영구 취소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고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의 안전 기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손을 놓쳐도 몸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벨트가 고정돼 있어야 정상”이라며 “이런 허술한 장비와 구조가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나도 결국 솜방망이 벌금과 형식적인 영업정지로 끝난 뒤 다시 개장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처벌 체계를 꼬집었다. 한편 경찰은 스털링 리버 리조트 운영진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객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보고 본격적인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리조트 매니저는 사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영진의 과실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일을 단순 사고로 규정하며 피해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홈플러스)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관련 업체 지원, 지역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6일)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끼리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 대상은 MBK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그룹 등으로 책임 소재 규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로 기한 내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경찰이 청주시의원의 여중생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을 알게 된 뒤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 직전인 지난 5월 말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도 출마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방선거 출마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포 여부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공당의 공천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수 없는 수치”라며 “이번 사태는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A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꼬리자르기식 탈당 및 징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청주시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마지막까지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한 대행은 또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만 30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 업체와 납품 업체, 나아가 지역 사회와 소비자,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며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MBK와 메리츠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주당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 문제만큼은 선제적인, 또 과잉할 정도로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개발을 두고 경쟁 중인 미국의 애플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를 상대로 이직한 직원들을 통해 회사 기밀을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CNBC 방송 등은 한때 아이폰에 탑재하는 AI 개발을 위해 협력하던 두 회사의 관계는 애플이 지난 10일 자사의 전 직원이었던 탕 탄 오픈AI 하드웨어 최고책임자(CHO)를 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하면서 파탄 났다고 전했다. 애플은 자사에서 25년간 일하며 아이폰 디자인 담당 부사장까지 지낸 탕 CHO가 이직을 원하는 애플 재직자에게 내부 정보를 캐묻고, 티타늄을 활용한 첨단 금속 가공·마감 기술 등을 훔쳤다고 고소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그는 여전히 애플에 재직 중인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 ‘실제 부품‘을 가져와 ‘설명 및 시연’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오픈AI 팀이 애플의 기밀 정보를 더 많이 빼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탕 CHO와 함께 애플이 고소한 또 다른 오픈AI 직원 역시 애플에서 전직했는데, 그는 노트북을 훔치고 이직자들에게 보안 절차 회피 방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픈AI는 오는 11월 화면 없는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하드웨어 기기를 출시할 예정인데 애플은 여기에 자사 기술이 도용된다고 의심하고 있다. 애플은 오픈AI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해 금속 마감 기술뿐 아니라 영업 기밀 등 미공개 기술로 하드웨어 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 있다. 오픈AI 측은 “우리는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에 관심이 없다”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샘 알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는 올가을 출시 예정인 하드웨어 제품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술”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애플과 2024년 아이폰의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에 챗GPT를 활용하도록 협업했으나 지난해 하드웨어 산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올가을 출시 예정인 애플의 업데이트된 시리 서비스는 오픈AI 대신 구글의 AI인 제미나이를 사용한다. 한편 애플의 소송은 지난 6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준비 중인 오픈AI의 증시 상장 계획에도 차질을 낳을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끝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연 3000만달러씩 10년간 총 3억달러를 제공하는 청구권협정을 맺었다. 김씨는 이 3억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일본의 책임 회피에 대해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원하는 지급은 사법절차로 달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감과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피고(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올림픽공원 시설 운영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12일까지 기준 예상 대관료 2억 151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체육산업개발은 대관료와 별도로 행사 취소분과 시설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통보했다. 10일 서울신문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문과 대관계약서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지난달 5일부터 봉쇄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다.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6월 1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장을 개표소로 쓰는 계약을 맺고 1500만원을 선납했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청구액이 계약금의 13배로 불어났다. 체육산업개발은 지난달 7일 공문에서 계약 기간 종료 후 선관위의 경기장 사용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시설 원상복구와 철수를 요구했다. 청구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관료는 1억 756만원이었으나 12일 기준 2억 151만원까지 늘었다. 시위 여파로 취소된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 넥슨 2026 여름 쇼케이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너에게 DIVE’ 촬영 등 행사 손실분까지 합산될 경우 청구액은 약 3억 2000만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송파구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법률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의뢰서에서 ▲시위대 봉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관시설을 정상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전기요금·냉난방비를 포함한 청구가 적절한지 ▲다중 시위로 발생한 인근 대관자 영업손실, 체육시설물 훼손, 외곽 주차장 무단사용 등 피해에 대해 선관위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을 질의했다. “실사용은 사무실 2개뿐”…선관위, 청구 범위 반박 선관위는 실사용 공간과 청구 범위 간 괴리가 크다고 주장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이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투표지 등을 보관 중인 사무실 2개뿐이다. 견적서상 사무실 사용료를 실사용 기준으로 환산하면 1실당 하루 10만원, 사무실 2개 기준으로는 하루 20만원 정도다. 반면 경기장 전체 기준 청구액은 하루 약 517만원으로, 실사용 기준의 26배에 달한다. 시위대 봉쇄로 장내 소등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2500만원과 냉난방비 50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법률 검토 의뢰서의 질의 항목에 포함됐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결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물론 국민의 혈세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향후 이어지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은 물론 장기화된 사태 해결 노력을 회피하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상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저의 당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한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전남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옛 전남도청 건물인 전일빌딩 245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갖고 “5·18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메가체인지의 출발지가 될 이곳 광주에서 저는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긴다. 당내논쟁을 회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첫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18단체 대표단과 청년 당원 20여명과 함께 참배를 마친 후 윤상원 열사, 박현숙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이제 5·18이 역사를 넘어 미래입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 김민석’이라고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청래 전임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논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은 갈라치기와 멸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당과 민주 진영의 절대 자산이고 공통역사”라며 “긍정의 역사를 키우고 부족함의 역사를 반면교사의 애정으로 품는 것만이 당과 당원과 후배들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당정일치와 민생 실용 통합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승노선”이라며 “저는 민주대연합론자이며, 당원주권론자이며, 검찰개혁론자이며, 숙의민주주의론자”라고 강변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선 정 전 대표 측을 겨냥해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보완수사권 폐지, 언론개혁 등에 대한 입장이 같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국정 지원도 총선 승리도 김민석이 답”이라며 “역사적 시점에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의 광주 출마 선언에는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김영록 전 전남지사, 신정훈·김원이·김문수·김태선·박균택·안도걸·염태영·이용우·전진숙·정진욱·조계원·황정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잇단 인종 차별 행위가 불거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많은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해 보니 중국 매체 ‘후푸닷컴’ 등에서도 해당 사건이 소개되며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브라질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일본과의 경기 후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됐다. 브라질 인플루언서 ‘brenndamaral’은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브라질이 일본을 꺾은 직후 자신의 SNS 스토리에 지인들과 함께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 대해 전 세계 축구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사과 대신 SNS 계정 이름을 바꾸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 교수는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행위는 서구권에서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적 제스처”라고 비판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국과 체코의 예선 1차전 당시 경기장을 찾았던 한국인 유튜버가 멕시코 축구팬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외신들이 이를 보도했고, 누리꾼들이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내자 그는 결국 사과했다. 서 교수는 “이번 브라질 인플루언서 역시 숨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적인 축제에서 다시는 이런 인종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세계 축구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