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민주국가 대한민국 한순간 망가져규탄 시위, 부정 선거론과는 달라” 4부 요인과 선거관리 대개혁 논의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트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규탄 시위를 두고 “부정 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을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행정부)가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 일체의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 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빨리 하자 했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참석자들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다. ‘열 몇 명 투표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 문제로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문제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주권의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 제기”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며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대한 근본에 대한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선 저도 반성한다”며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전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도 못 한다는 것으로 결정 났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예산이나 편성해 주고 인력 채용하면 예산이나 해 주는 정도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뭘 해도 우리는 감사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며 “일체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알아야 될 것 아닌가”라며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 수사를 해 보라고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빨리하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회동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홍콩을 ‘나라’로 표현한 발언을 두고 중국 온라인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매 운동을 거론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2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장원영은 최근 아이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MAMA 2025 비하인드’ 영상에서 홍콩 방문 소감을 전하며 “저는 홍콩을 좋아한다. 맛있는 게 많다”고 말한 뒤 “홍콩은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당시 아이브는 케이블 채널 엠넷이 주관하는 연말 시상식 ‘마마 어워즈’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 중이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장원영이 홍콩을 ‘국가’로 표현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넘겨받아 홍콩을 자국의 특별행정구로 두고 있다. 그러면서 홍콩을 ‘국가’라고 호칭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웨이보에는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지 국가가 아니다” “주권을 모독했다” “중국 팬들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JangWonyoungHongKongCountry’ ‘#IVEGetOutofChina’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불매를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도 논란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연예 매체 시나연예는 해당 발언을 두고 “중국의 영토적 완전성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라고 평가했으며, 관영 성향의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시장의 영향력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은 현재 아이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다. 장원영을 둘러싼 중국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 참석 당시 장원영이 한국 전통 장신구인 봉황 모양 비녀를 착용하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중국 고유의 문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당 주장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봉황 모양 비녀인 봉잠은 한국의 전통 장신구라고 반박했다. 서 교수는 “한류 스타를 이용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 문화로 둔갑시키려는 행태”라며 “잘못된 애국주의의 발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질의 데이터가 AI 경쟁 열쇠한국, 최고의 디지털 데이터 보유AI와 융합시켜 경쟁력 확보해야데이터 공유는 선택이 아닌 의무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해 공개를‘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강력한 정부 AI 컨트롤타워 시급보상 열악한 한국 인재 유출 심각미중은 파격 연봉·연구비로 유인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이 중요 인공지능(AI)이라는 고속 열차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며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AI 시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인재 및 데이터 확보, 전력 확충, 규제 완화 등 핵심 과제가 즐비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사안이 없다. AI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인 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확보한 산업 데이터를 자산화해 우리만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데이터 개방이 안전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 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AI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데이터다. “그렇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절 AI 얘기가 나와서 별도 팀을 꾸려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 등지로 보낸 뒤 기업 동향, 정부 정책, 투자 등에 대해 알아 봤다. 그때 다녀온 공무원들이 ‘우리 미래가 AI에 달려 있다. 안 하면 큰일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AI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데이터라고 했다. 당시 판단은 정확했다.” ●양질의 데이터가 AI 기술 승패 갈라 -한국이 가진 양질의 데이터는 무엇인가. “AI 기술 패권 경쟁은 데이터의 질이 승패를 결정한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자산화해야 한다. 구글이나 오픈AI가 웹 문서는 장악했을지 몰라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이나 현대차의 주행 테스트, 아산병원의 임상 치료 성과 같은 최고의 도메인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은. “한국은 제조업, 의료,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AI로 가공해 활용하는 우리만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한국형 고품질 말뭉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영미권 중심의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왜곡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AI가 한국 문화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AI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행안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AI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데이터를 자산이자 권력으로 인식해 공유하지 않으면 소버린(주권) AI는 구축될 수 없다. 데이터 공유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도록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한다.” -공공데이터를 보다 과감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 데이터 개방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AI 기술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법률·의료·금융·에너지·기후 등 공공데이터가 AI 산업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데이터 개방은 안전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국가 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면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전면 개방해야 한다.” ●한국 첨단 제조 역량을 AI와 결합해야 -AI 선진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대응 방안은. “현재 AI 경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영역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중국이 선도하는 범용 거대언어모델(LLM)과의 정면 승부보다 특화된 모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조업·의료·법률 등 특정 분야에선 더 적은 파라미터(매개변수)로도 신속·정확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한국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 AI와 제조 역량 융합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AI 기술 수준은. “기업들의 AI 도입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업 간 격차도 극복해야 한다. 금융이나 정보 서비스 업종의 AI 도입은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제조 현장은 더디다. 제조업이 AI와 결합해 혁신 잠재력을 발휘할 때 우리 산업의 고유한 경쟁 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이자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가 AI 강국들과 경쟁하려면 첨단 제조 역량을 AI와 결합해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과 자체 AI 모델을 결합하면 고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기 자체에서 AI가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및 언어와 결합된 한국형 특화 AI 모델도 우리의 자산이다. 한국의 풍부한 문화 콘텐츠는 대체 불가능한 고부가가치 데이터다. 이를 기술과 융합해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AI를 실현하면, 한국만의 확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부처 간 칸막이를 부수고 예산과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강한 집행력을 지닌 AI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AI 인프라를 국가가 공공재로 공급해야 한다.” ●AI 기술 개발의 발목 잡는 규제 없애야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한국에 대거 공급하기로 했다. “AI 개발 과정에서의 GPU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GPU를 구하지 못해 기술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많다. 그런 면에서 최근 26만장의 GPU 확보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망처럼 국가가 AI 컴퓨팅센터를 건립해 고성능 GPU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전력과 부지가 확보된 거점에 대규모 국가 데이터센터를 짓고, 기업들이 전기료나 장비 걱정 없이 개발에 몰두하는 AI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각종 규제가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AI 산업 현장에선 기술이 있어도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낡은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을 걷어 내는 게 시급하다. 기업들이 열심히 AI를 개발해 놓고도 최근 데이터 관련 소송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면책 규정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합법적으로 학습해도 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규제가 모호해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AI 인재도 부족한데. “산업 현장에선 AI 인재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중급 개발자는 늘어났지만, 시스템을 설계하고 모델을 다룰 수 있는 고급 인재는 희소한 실정이다. 주요국들은 국가 차원의 비자 완화, 정주 여건 개선, 연구 자율성 보장 등 우수 인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 연봉을 제시하며 인재를 흡입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천인계획’(千人計劃) 등을 통해 해외 체류 자국 연구자에게 파격적인 정착금과 연구비를 지원해 귀국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인해전술을 방불케 하는 압도적 규모의 이공계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AI 인력의 해외 유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AI 인재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대표적인 국가다. 이는 기회 격차와 환경의 열세에 기인한다. 국가 차원의 생태계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인재 확보의 첫 번째 문제는 금전적 보상이다. 미 빅테크 기업들은 박사급 신입 연구원에게도 고액의 연봉과 주식 보상을 제공한다. 반면 국내 기업과 대학은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보상 체계로 고전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들은 연구 주제의 자율성과 장기적인 연구 보장을 중시한다. 한국에서는 잠재력이 크지만 장기적 도전이 필요한 과제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과도한 행정 업무가 연구자들의 몰입을 방해하고 있다.” ●천문학적 AI 인프라, 공공재로 공급을 -미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의 기술굴기도 대단하다. “장관 재임 초기에 완강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났을 때 그는 ‘중국은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정책을 배우고 싶은 모델로 삼았다. 그러더니 3년이 지난 2017년 초 ‘한국적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중국 나름의 고유 모델을 만들어서 가겠다’고 하더라. 중국은 이제 한국을 넘어선 것 같다. AI를 비롯한 분야에 엄청난 자금을 퍼붓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보면 중국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다.” -정부의 AI 정책에서 보완할 점은. “정부가 AI 핵심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여기에 과학기술 생태계 전반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가면 좋겠다. 특정 분야나 상위 그룹에 인재와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고른 성장’과 ‘균형 잡힌 생태계 조성’으로 보완하면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최양희 총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ENST)에서 전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 및 AI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및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을 거쳐 2014년부터 3년 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맡았으며 2021년 9월부터 한림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12·3 비상계엄을 옹호해 극우 성향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이날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였던 지난 3월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했다. 강 비서관은 보수계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포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시한은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이틀로 정하면서 사실상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 지도부는 엄호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면서 강 후보자를 감쌌다. 이어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면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적인 업무를)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예산 삭감 갑질 논란’에 대해선 “어떤 맥락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강 후보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자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해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려도 되는 특권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보좌진에게 ‘사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나, ‘자발적’이라며 사적 심부름을 미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양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 검증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론장, 타자와 공동체, 유가적 공적세계 등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철학연구회(회장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와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는 지난 20일 ‘공공성과 주민자치-공공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 홀에서 개최했다. 박정하 철학연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철학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 변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공공성에 근거한 주민자치 실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소통 및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야” 전상직 학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소통장, 공론장과 관련한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들끼리 소통이 되어야 한다.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선하면 소통장, 공론장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권력 조직이 아니다.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주민들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그러나 기존 정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주민자치에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 가치를 예산지원이나 명예 등으로 동기부여 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 아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인 ‘감수성’과 제품, 서비스를 생각해내는 ‘상상력’ 그리고 도출한 대안의 적합성을 위한 검증능력인 ‘탐색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성, 주민자치에 위기이자 기회”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비춰 본 공공성’으로 한승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발제를,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한승완 위원은 “공공성은 일회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적 자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공론장의 주체인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은 ‘국가시민’이자 ‘사회시민’이며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상호 전제의 관계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적 자율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사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춘 교수는 “하버마스에 의하면 반쪽짜리 공론장, 타자와의 교섭을 피하는 반공공적 경향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성으로서의 주민자치는 위기이자 기회다. 기회로 보는 것은, 과거의 비관론이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활력으로 출구를 찾은 것처럼 주민자치 실질화가 신사회운동과 같은 새로운 활력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데리다와 아감벤 철학에서 공공성과 타자, 그리고 도래하는 공동체’로 강선형 서강대 강사가 발제를, 김성민 건국대 명예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강선형 강사는 “도래할 민주주의는 끝없는 정치적 비판을 요구한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학에 불과하다. 도래할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적인 환대로도 환원될 수 없는 환대를 함축한다. 따라서 도래할 민주주의는 국가 주권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교수는 “민주주의를 도래 중인 것으로 이해하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약속의 형태로 사유한다는 것이다. 도래할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적인 환대로도 환원될 수 없는 환대를 함축하며, 이 무조건적인 환대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만 모든 현실화된 민주주의 역시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산의 근대성 평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세 번째 주제발표는 ‘『경세유표』를 통해 본 다산의 유가적 공적 세계의 기획’으로 김선희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를,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김선희 교수는 “다산에게 서구가 선취한 역사적 결과로서의 근대 또는 자유로운 인간에 의한 합리적 운용과 진보라는 이념으로서의 근대는 그가 기대하던 미래가 아니고 긴장하며 의식하던 목표도 아니었다. 따라서 다산의 제안을 ‘근대성’에 기반해 평가하는 방식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수호 교수는 “다산은 과연 민권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을까? 일각에서는 다산을 고루한 엘리트주의자로서 민(民)을 수동적, 시혜적 존재로 보았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민을 ‘공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 ‘정책과정에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자치, 우리 삶에 큰 영향 미치는 공공성 담론의 주제”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주민자치는 그 자체로 공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성의 인큐베이터다. 시민들은 자치의 생활 속에서 공동선을 숙고하고 그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사익을 포기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실천적 기회와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공공성이 제대로 공유되고 일상화된 사회만이 시민 모두의 나라인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가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는 종합토론에서 “공공성은 ’다중의 사람의 삶과 복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주민자치 상황에 대한 공공성 논의를 하자면, 주민자치야 말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 담론의 주제다. 주민자치가 내포하는 풀뿌리민주주의 가치지향과 실천, 헌법정신의 계승과 구현, 주민자치의 공공성을 제한하려는 정치 및 행정적 관행에 대한 도전 등은 향후 우리가 공공성의 맥락에서 주민자치 담론과 운동을 정당화하고 활성화하는 확고한 근거가 될 것이다. 공공성과 주민자치라는 주제에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철학적 성찰과 성과가 기대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1960년 미국을 휩쓴 여성운동의 구호였다.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정치 영역’과 ‘정치 행위’ 그리고 여성의 정치 진입을 사실상 불허했던 관습과 규범에 맞서 우리 삶의 가장 사(私)적인 것이야말로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당당히 외쳤다. 다시, 이 명제는 오늘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다. 또한 생활 정치의 장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누적된 지역 사회 문제를 비롯해 역사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 및 청소년 문제, 일자리 및 취약계층 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개인적인 것이 정치화되는 시작점이 된 것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이제 필수조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에 의해 더 좋은 대안들이 모색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등 세부 지표로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1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2022년 정치 권한 부여, 건강, 교육, 경제 참여 등에서 남녀의 조화를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GCI)도 전체 146개국 중 99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정치유리천장’은 일반 사회의 인식보다 보수적인 영역의 특성이 가중돼 정치권에 온 여성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의 정치 진출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2018년과 2022년 광역의회 여성 당선자 현황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선 오히려 역주행을 했다. 2022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의회연맹의 주제는 ‘양성평등 및 젠더감수성을 갖춘 의회’였다. 이제 단순히 수치로 보이는 여성의 대표성을 벗어나 구조·운영·업무수행·환경 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필요와 이익에 응답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50~60대 남성 그리고 특정 전문직역 경험자들이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면, 이분들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정치 영역에서, 정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우리 공동체 전 부문에 과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성 정치인이다.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절감하는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정 등에 제대로 투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선출해 준 주민들의 뜻이라 믿는다. 나는 3선 광역의원이 됐다. 이제는 청년층, 사회적 목소리가 크지 않은 여러 직역 출신들의 정치 진출과 정치권에서의 성장을 돕고 함께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지방의회가 생활정치를 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실현하고 3선의 영예를 준 지역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에 대한 나의 실천적 응답이라고 믿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88년 이후 약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 청년과 중장년 패널이 하나 되어 중앙담론에 종속된 지방정치를 극복하고 상향식 풀뿌리 지방정치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만든 뜻깊은 자리이다. 이날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세대 감수성에 기반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샐러드’모델처럼 담고 싶었다”고 언급하며 “모든 세대는 앞선 세대의 공과를 넘어서야 할 의무가 있고, 앞선 세대는 미래 세대를 조력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오늘 토론회를 톤회 생산적인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이어서 축사로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는 청년 정치인들과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역사의 한페이지를 함께 장식하게된 것에 매우 감개무량하다”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청년정치의 도전에 무한한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승미 위원장은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87년 체제를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듯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정치가 자생력을 갖게 되고 촛불항쟁을 통해 시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이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정치권에 진출한 586세대처럼 저 또한 20대 때, 학생운동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중앙정치의 거대담론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생활담론의 시대로 변모했듯이 지방단위의 ‘작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치적 독서클럽 ‘읽는 사람들’ 오봉석 운영위원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를 주제로 “87년 민주항쟁을 몸소 경험한 몸으로 아는 민주주의와 청년세대의 머리로 아는 민주주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또한 최근 유권자들은 능력 있는 정치인보다 도덕적인 정치인을 선호하는 시대로 전환된만큼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오 위원은 담론의 변화를 언급하며 윤리적 국가 모델1) 담론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에서 지방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문제해결능력’이다”면서 “지금이라도 위기에 빠진 주민자치회 정상화를 위해 지방의원들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형식적 논리에서 빠져나와 적극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발제를 끝냈다. 이후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학준 구로청년채움 대표는 “오늘날 청년세대는 과거 80년대 군사독재와 맞서 끈끈한 연대로 단일대오를 이루었던 86세대와 달리 느슨한 연대를 이루고 있다“며 지역 단위에서 풀뿌리 청년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청년세대에게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다양한 구성원의 역할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노무법인 사람 대표는 “지방정치 아젠다가 국가 아젠다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라면서 “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아젠다 형성은 지방자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만큼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책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대호 그린벨트 운영위원장은 ‘의무방어전 문제’라는 주제의 토론문 발표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약을 낼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문제”라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의제를 찾고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을 찾아낸 뒤 커뮤니티와 같은 하나의 소통의 장을 만듬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완화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중으로 참여한 강민혁 씨는 ”87년 체제를 이룩한 기성세대 중에서도 지방자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87년 체제 이후의 정치참여에 앞장설 청소년 세대에 대한 정치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내년에도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 토론회 시리즈를 이어가겠다“며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지방자치와 주민주권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살맛 나는 도시, 감성이 있는 도시, 또 발전하고 성장하는 도시를 구민들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당선인은 서울시 고위직을 지낸 행정전문가이면서 등단 시인이자 소설가다. 30여년의 행정 경험이 묻어난 전문적인 구정과 풍부한 감수성을 살린 섬세한 리더십이 기대되는 이유다. 서 당선인은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가운 머리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과 규정들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한다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며 “그 법과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와 시대적 상황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당선인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치른 소회에 대해 “주권자의 선택이 정말 무섭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주의가 이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 당선인은 구의 행정동 가운데 야성이 강한 거여1·2동과 마천1·2동에서도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그는 “그분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은 제가 잘나서, 저의 정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다시 새롭게 해보라는 뜻에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권력지형을) 바꾼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엄중한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서 당선인은 인터뷰 내내 겸손한 자세로 구청장직을 맡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겨 그들에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정을 펼칠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시대정신, 소명감 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당선인은 무엇보다 구민들과의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도 다짐했다. 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시장 상인, 택시기사 등 많은 분들을 만났다”며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소리를 먼저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구청장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구청의 문턱이 높다’, ‘구청 행정서비스가 친절하지 않다’, ‘당신도 구청장이 되면 그럴 것인가’ 등의 따끔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하루에 5~6시간이라도 구청장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사전에 접수해서 만날 것”이라며 “책상에 앉아 있지만 않고 수시로 찾아가서 얘기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신뢰에도 방점을 뒀다. 그는 “선거 유세할 때 시장 상인들이 당선되면 꼭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해서 당선되자마자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고했다.서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꼽았다. 서 당선인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통상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내놨다”며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으로 제시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송파대로 일대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고층빌딩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당선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송파구의 예산을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추경을 통해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 새로운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부터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지난 16년 동안 정치인 출신이 구청장을 지냈다. 서 당선인은 “정치인은 현재와 현실을 생각하지만 행정가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본다”며 “지금은 인기가 없어도 앞으로 공익으로 다가올 정책이라면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당선인은 조직경영 전문가이기도 하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으로 재직하며 저서 ‘인재의 조건’을 출간했다. 그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먼저 변해야 한다”며 “신바람과 공직 의식을 갖고 있어야 일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생의 식습관 개선 및 생태감수성 함양 등을 위해 각 급 학교에서 학교텃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금천2,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정신건강의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있어 교육감의 지원 근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학교텃밭의 안정적·체계적 활성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학교텃밭은 학생들이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텃밭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학교텃밭이 점차 환경보전, 일상의 생태적 전환, 식량주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내용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텃밭의 활성화가 더욱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몇 해 전 유행했던 이 광고 문구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상에 지친 현대인의 심리를 표현한 말이었다. 하지만 고도화된 디지털 세계에서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는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여가에 쓰는 시간조차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수치화되고 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공포에 가깝다. 생산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성과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성장의 수사학‘ 속에서 쓸모없는 행동은 좀처럼 용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니 오델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에서 과연 무엇을 낳는 생산성이며 누구를 위한 성공인지 되묻는다. 오델 교수는 현대사회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관심경제’를 지목한다. 인간의 관심을 희소자원으로 규정하고 이윤창출에 활용하는 경제다.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열고 닫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미명하에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고, 각종 뉴미디어는 광고를 목적으로 조회 수와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저자는 수익을 위해 사용자 간의 분열과 불안을 방치했다고 폭로한 페이스북 내부고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각종 소셜미디어가 인간의 관심을 도구화해 이윤을 취하고 있다”며 “관심경제의 화폐는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고 지적한다. 더욱 큰 문제는 중독성이다. 사람들은 어느새 ‘좋아요‘에 매몰돼 가상공간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내며 관심을 갈구한다. ‘취향의 경제‘라는 말로 포장된 알고리즘은 확증편향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오델 교수는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에 빼앗긴 관심의 주권을 되찾아 다른 곳에 옮겨 심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관심경제와 생산성을 강요하는 사회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의 하나로 ‘진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쓸모없음의 쓸모’를 강조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성의 관점에 반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제안한다. 24시간 내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서 벗어나 개인적·집단적으로 성찰하고, 치유하는 회복의 시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명료한 거부’가 필요하다. 현재의 시간과 공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는 어쩐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 거부다.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를 인식하고 돌보는 ‘장소인식‘이 구체적인 방법이다. 아파트 베란다를 방문하는 새, 집 근처를 흐르는 강, 동네 공원이나 도서관 등 내가 위치한 장소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과 책임감을 느낄 때 새로운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 저자는 “무한히 증식하는 분열과 성장은 죽음과 연관이 돼 있으며 삶의 본능은 순환과 돌봄, 재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각종 디지털 플랫폼은 듣기를 장려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한다면 깊이 있게 듣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고독과 관찰,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느끼는 단순한 즐거움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진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 이 책은 2019년 미국 출간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올해의 책’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예술가이자 교육자인 저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 당시 정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가 쏟아지던 온라인 환경을 벗어나 집 근처 장미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를 관찰하는 시간이 해독제였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진짜 관심이 닿아야 할 곳은 휴대폰 속 가짜 세계가 아니라 진짜 세계이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소셜미디어 속 취향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생명체였다. 쏟아지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허탈감을 느꼈다면 지금이라도 휴대폰 밖으로 시선을 돌려 볼 일이다. 가상이 아닌 ‘진짜‘ 세상으로.

재난도 불평등하게 찾아온다. 5차까지 지원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제외됐다. 영주권자와 결혼이주여성들만이 재난 지원 대상이었다. 클럽과 대형 스파에 나붙은 ‘외국인 입장 제한’ 공지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공식화했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재부상) 속에서 ‘미투’ 물결에 적극 목소리를 냈던 이 땅의 이주여성들에게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였을까. 14년째 이주여성 인권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와 베트남 출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 부산의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를 이끄는 김나현 센터장을 만났다. 재난 속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두 사람이다. -코로나19가 소수자들에게 더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많죠. 이주여성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김나현(김) 처음에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없어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관련 소식들을 전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 수칙이 나오는데 모두 한국어로만 돼 있거나 많이 나오면 3개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 수준이거든요. 다른 국가들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정보를 알 수 없는 거죠. 저희 링크에서 15개 언어로 된 예방수칙 포스터를 손 빠르게 번역해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배포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 찜찜함이 있었어요. 이주여성들 가운데는 정보에 잘 접근하지 못해서 영원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주민에 대한 정보 지원 체계 자체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들이 제외됐는데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이외 다른 이주여성들은 받지 못했으니까요.허오영숙(허오)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역 물품을 나눠 드리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7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서로 연결돼 있으면 정보를 듣고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못 얻는 분도 많아요. 한국은 한국어 단일 사용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별로 없는데, 코로나 같은 강력한 전염병을 맞이해서 모든 이주민들이 최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민관이 협력해 홍보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돌봄공백’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데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민끼리 구성된 가구에서도 보통 여성들이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보호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안 가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 관련 정보를 이주여성들은 선주민 부모들만큼 빠르게 접할 수가 없죠.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아이들 학습 능력이 빈부에 따라서 격차가 날 거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주민들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의 폭력피해에 관한 판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출신국에 근거한 차별, 언어 장벽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주여성을 향한 폭력은 왜 일어나며 그 양상은 어떠한가요. 허오 한국은 여성 폭력이 굉장히 용인되는 사회죠. 대형 강력 사건을 보면 대부분 여자를 죽인 사건들이에요. 특히나 저개발 국가에서 온 이주여성들에 대해 국가 간 빈부격차를 두고 개인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동포를 두고도 재미동포는 좋아하고, 재중동포는 싫어하듯이요. 기본적으로 천민자본주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폭력 가해자들이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해자의 약한 고리를 잘 찾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미등록체류자니까 ‘어디 감히 신고하겠어’라는 생각, 이미 제도화돼 버린 중개업을 통한 국제 결혼을 보고 ‘함부로 해도 될 거야’라는 식의 생각이 맞물려서 (폭력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김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더 만만해 보이는 거죠. 링크에서 이주민 대상 의료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한국인 남성이 전화해 태국 여성들의 지인이라면서, 의료상담을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같은 남성이 여러 명의 태국 여성들과 관련해서 상담해 오는 걸 보니까 일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허오 태국에서 한국에 90일 비자로 들어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형태가 하나의 카테고리처럼 돼 있거든요. 작년에 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한 여성이 미등록체류자가 되고, 알선업체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 오피스텔에서 뛰어내린 여성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다쳤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이주여성들이 사증면제나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매매 강요 같은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되는 거죠. 알선 브로커가 있는지, 인신매매적인 성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그런 과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례를 쌓을 수가 없어요. 예술인비자(E6)처럼 한국 정부가 내준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왔다가 외국인 전용 클럽이나 성매매 업소로 넘어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그걸 용인하고 있는 거죠. 미등록체류자 입장에서 성폭력을 신고하려면 한국을 떠날 준비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범죄 피해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생겨났지만 피해자를 옆에서 돕는 다른 이주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요. -2015년부터 한국에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주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나요. 김 나라마다 젠더 감수성이라는 게 다른 거 같아요. 한국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시기라면 사실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같은 건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 온 농업 이주여성들은 나이 많은 사업주 남성이 살짝 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3자가 봤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감수성이나 인지하는 높낮이가 다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란 국가의 교육 체계나 문화가 달라서 민감성이 달라요. 허오 제도가 조금 바뀐 거 같고요. 저희가 2018년에 이주 여성 ‘미투’를 진행하면서 제도적으로 주장한 것들이 있어요.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든지, 사업장 점검을 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에 성폭력 전담 인력을 둔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변화들은 있었어요. 개별 사건에서는 판결이 약간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강간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폭행·협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순간 너무 얼어 가지고 폭행·협박이 없이도 강간 피해를 입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미투’가 활발하던 2심 때는 유죄가 나왔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 이주여성들한테까지는 천천히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종, 젠더 같은 이주여성들이 놓인 교차적인 차별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차별금지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봐요. 이어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 소수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요.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을 잘 살펴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한국어 교육 같은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엔 반대하지 않지만 경제적 지원들에 있어서는 소득 같은 다른 능력들을 살펴서 해 주는 거죠. ‘이주민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이 또 다른 편견을 키운다고 봐요. 허오 일단 결혼 이주 여성과 관련해서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대어서 체류를 가능하게 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민비자(F6)로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나눠서 부부가 동거 중일 때(F6-1), 아이를 양육할 때(F6-2), 이혼이 자기 책임이 아닐 때(F6-3)로 개인 사생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들이 강력한 가부장적인, 남성 혈통 중심적인 정책으로서 이주 여성들을 옥죄거든요. 한국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이주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여성상을 아웃소싱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국가 정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로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도 선주민들한테는 안 할 거 같거든요. 지난해 제가 전남 여수에 갔을 때는 김 양식 등을 하는 가두리 양식을 하면서 바다 위에 지은 창고에 살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부분 남성들이었는데, 선주민이면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부와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서 이주노동자를 데려오는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런 주거를 기숙사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개발국가에서 온 노동력들은 이렇게 다뤄도 된다’라고 정부가 지침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이고 선진국이 됐다고 자랑도 하는데,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 하나는 “이주여성들을 쉽게 소수자로 일반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을 정책 시혜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로만 짐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여성에 관한 폭력 문제를 얘기하면 이주여성 모두를 불쌍한 존재로 봐요. 선주민 여성들도 안전한 이별을 하지 못해 맞아 죽는 상황이지만, 이주여성들은 한꺼번에 폭력 피해자가 되고 한국인 여성들은 개별로 보는 거죠.”(허오 대표) seulgi@seoul.co.kr

서울시 내 학생들에게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8월 11일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농업교육 내실화와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내 학교와 학생 등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 등과 교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농교육교류협력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며,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과 선도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면 생태·환경교육이나 농업교육 등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과의 방문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서울시 내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함양과 미래 식량주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농업으로의 변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의 성장, 식량주권 수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의 역할 등 오늘날 농업·농촌은 수많은 과제와 중요성을 가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체험 중심 농업교육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동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앞으로 우리 서울 교육이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협력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시민들이 간직한 다양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발굴해 춘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이재수(55) 춘천시장의 꿈이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관에 의존하거나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일(의제)을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틀이다. 전국 첫 ‘시민이 주인’인 모델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은 성과 중심이 아닌 과정에서 행복을 찾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시대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앞장서 열겠다는 열정에서 시작됐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의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할만 한다.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과 역동성이 시정에 어우러져 함께 즐겁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이 시장의 포부다. 이런 기틀 안에서 문화특별시와 북방경제, 제2경춘국도 등 현안들을 풀어갈 계획이다. 21일 이 시장을 만나 청사진을 들어 보았다. -변화의 시대를 맞아 춘천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은. “춘천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놓지 않고 가겠다. 취임 전부터 시민들과 공감대를 넓혀 갔던 내용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시민들과 깊이 공감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춘천을 만들어 갈 작정이다. 시정 구호도 ‘시민이 주인입니다’로 정했다. 정책 결정의 중심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시민 기구도 마련했다. 시민 모두가 도시의 구성원이자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춘천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집행부가 가졌는데 이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시 집행부는 말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 시민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은 대의 기구인 시의회가 하게 되므로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 3축으로 춘천시정이 굴러가게 되는 셈이다. 전국 처음으로 시민 직접 민주주의 모델 도시를 만드는 것은 실험이 아니고 실제 실행이다.” -시민이 주체가 돼 움직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민선 7기는 춘천시민의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다. 시민의 정부 핵심이라고 보면 된다. 시 예산은 만들어진 초기부터 시민들하고 협의해 하는 게 전제돼서 진행된다.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구조와 프로그램들에 대해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주권조례를 만들어 구체화했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농업 분야 등 분야별로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행정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게 아니다. 행정은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역사회 문화정책, 문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만 준비한다. 청년문제도 청년들 스스로 자발적 욕구와 또 자기들이 가진 상상력과 포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은 뒷받침만 한다. 노인들, 장애인들도 당사자주의에 기초해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행정이 무엇이든 일방적으로 앞장서서 관철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시민의 자발성과 주체적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가 돼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취임 초기부터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춘천은 자연자원도 풍부하지만 역사가 깊은 고장이다. 지금도 고인돌 등 석기시대 유적이 출토되고 있다. 이런 역사가 다양한 문화로 축적돼 남아 있다. 춘천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춘천에 남긴 문학작품 속의 흔적들도 많다. 의암호와 소양강이 역사 속에 녹아 있고, 춘천을 휘감는 아름다운 산과 자연을 노래한 걸출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됐다. 그동안 이런 문화 자산들이 행정 위주의 성과주의에 밀려 보여 주기식 관광에 머물러 우리 문화가 가진 고유한 문화 감수성이 사라지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갔다. 이제 이런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복원하고 살려내야 한다. 시민사회와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착실히 만들어 갈 계획이다. 그래서 일상이 문화가 되고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오는 예술이 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인 1예술이라고 해서 아이들부터 문화예술 수준들을 높여 주기 위한 교육 환경도 만들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누구나 와서 예술 활동을 하는 공간도 마련 중이다. 결국 문화를 산업자원으로 승화시켜 격조 높은 도시, 후손들이 문화를 토대로 경제를 이어 가는 도시의 기틀을 만들어 놓을 계획이다.” -북방경제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지금도 휴전선과 그다지 멀지 않지만 6·25전쟁 전에는 춘천이 휴전선과 상당히 가까웠다. 그만큼 남북교류협력 시대가 되면 어느 곳보다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춘천이다. 화천, 양구, 철원, 인제 등이 춘천과 모두 이어진 평화(접경)지역이다. 이곳에서 북한 땅으로 이어지는 도로 대부분은 춘천과 연계돼 있다. 결국 중부내륙의 남북으로 이어지는 물류 중심지는 누가 뭐라 해도 춘천이다. 유일한 분단도인 북강원도의 중심지 원산과 남쪽 강원도 중심지 춘천은 남북교류협력 시대가 본격화되면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가 완성되면 남북 교류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몽골, 중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동북아 평화경제시대가 열리고 중간지점인 춘천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제2경춘국도사업이 탄력을 받고 삼악산로프웨이도 2021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서울~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가 개통되면 춘천 생활권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까지 1시간 남짓 걸리는 시간대가 40분대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초 2022년쯤 착공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당겨서 2021년쯤에는 착공될 전망이다. 벌써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레고랜드, 컨벤션센터 추진과 함께 제2경춘국도가 개통되면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의 정주권은 물론 관광객 등 춘천을 찾는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2경춘국도가 춘천에서 화천과 양구 등으로 이어지며 북방경제의 새로운 루트 효과까지 기대된다. 삼악산로프웨이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수년 내 개방되면 의암호를 중심으로 한 춘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춘천을 시민이 주인이 돼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이재수 춘천시장은 첫 非춘천고 출신… 靑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지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진 중 한 명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총괄본부장과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강원포럼 공동대표, 춘천국제인형극제 이사장, 민주통합당 춘천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통합당 춘천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춘천지역농업연구소장, 춘천문화도시연대 대표, 봄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6·7·8대 춘천시의회 의원과 춘천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춘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비춘천고 출신 춘천시장이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강원고와 강원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농업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으로 사회적 약속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생각이 커져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면 그릇을 바꾸면 됩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지영(52)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지난해 11월 출간한 ‘언어의 줄다리기’에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과 호칭의 변화를 화두로 던졌다. 언어 표현 뒤에 숨은 의미를 연구해 온 국어·언어학자는 “무조건 바꾸자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논의의 과정을 가져 보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바꾸는 데 거부감을 갖는다. 습관화되면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가족관계 호칭은 ‘전통’과 연계돼 있어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신 교수는 “전통에 대한 반발이라는 접근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 제기이며 언어는 맞다, 틀리다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누구나 쓰는 언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말이 신선하고 생소한데.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한다. 타인과의 대화는 끌려가고 때로는 끌어당기는 과정의 연속이다. 마치 줄다리기 경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줄다리기는 사회 차원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익숙하게 쓰여 온 표현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을 적절히,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는 모습은 마치 새로운 표현이 기존의 표현에 줄다리기 시합을 거는 것과 같다. 언어는 적절성을 따지는 대상이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충돌하는 순간 줄다리기는 시작된다. 언어의 줄다리는 더욱 많아져야 한다.” -줄다리기의 결과는. “언어는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데, 그 과정은 전적으로 ‘따라하기’다. 언어 표현이 숨기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지배한다. 언어 표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언어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관전하다 보면 사회를 읽을 수 있다.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 알지 못했던 함정 등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언어 감수성이 높아진다. 언어 감수성은 사상과 생각을 담고 있어 민감하다. 이전까지 관심이 없었던 표현들이 자꾸 거슬리게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 많아지면 말을 조심하고 점검하려는 태도가 생겨난다.” -민주주의 훼손 단어로 ‘대통령’을 꼽았다. “미국의 ‘프레지던트’(President)는 봉건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제도로 뽑은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호칭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일본에서 봉건주의적인 세계관을 담아 대통령을 ‘크게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번역했다. 대통령은 봉건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담긴 표현이다. 왕은 통치자고 백성은 통치의 대상인 것이다. 일본은 왕이 존재하는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더욱이 대통령은 일제 잔재로 순화 대상이다. ‘대체 호칭’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망인’은 성차별 언어이자 사라져야 할 언어라고 지적했다. “미망인(未亡人)은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아내를 지칭한다. 그런데 뜻이 고약하다.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다. ‘과부’나 ‘홀어미’보다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것이다. ‘춘추좌씨전’에 나오는데,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었던 중국의 순장제도에서 나왔다. 당연히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남은 죄인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한 것이다. 현재는 타칭으로까지 확대됐다. 미망인이나 과부라는 말은 사라져야 할 언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몰카’(몰래카메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범죄행위인 ‘불법 카메라’가 정확한 말이다. 몰카는 예전 예능 프로그램도 있어 죄가 안 되는 놀이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다. 세상은 결혼한 사람(기혼)과 아직 안 한 사람(미혼)만 존재할까. 이 표현 뒤에는 결혼에 대한 관습적인 세계관과 결혼에 대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고 있다. 결혼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지 반문하고 싶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인데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사회적 약속은 고정불변의 진리나 금과옥조가 아니며 불가침의 성역도 아니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 합의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반면 합의 없이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언어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전적으로 언어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1996년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뜻을 가진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이 변경됐다. 반대와 논란이 있었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언어가 지닌 문제는 언어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아픈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호칭, 특히 가족관계 호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조차 놀이터에서 처음 만나면 ‘몇 살’인지를 묻는다. 명함을 건넨 후 나이 등 신상 정보 파악은 의례적인 절차다. 한국 사람은 어떤 호칭을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민감하다. 세계 207개 언어 중 ‘공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인칭 대명사(YOU)로 타인을 지칭하지 못하는 언어가 7개가 있는데 한국어가 포함된다. ‘너’, ‘당신’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대표적인 언어는 가족관계 호칭이다. 가족관계는 축소되는데, 호칭은 많고 여전히 복잡하다. 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세계관과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요소가 더해져 피로감을 더한다.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로 존칭하는데, 아내의 형제는 ‘처남’, ‘처형(제)’으로 호칭한다. 관계는 언어로 시작하는데, 불편한 호칭은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 공론화되면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시작이다.” -성문화된 어문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2011년 8월 31일 ‘짜장면’이 해금됐다. 표준어로 인정되는 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자장면’이라고 쓰고 [짜장면]이라고 말했다. 돈가스와 버스도 같은 범주다. 어문 규정 때문이다. 짜장면은 규정에 없지만 오랜 투쟁을 통해 복수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남한과 북한뿐이다. 사전(표준국어대사전)이 만들어지면 사라졌어야 했다. 영어를 배울 때 사전으로 찾지, 철자법이나 발음법 원칙을 확인하지 않는다. 규정은 한국어 사용을 억압하는 수단이다. 폐지해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만날 수 있는 사전 중심 규범을 현실화해야 한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신지영 교수는 언어의 세계를 탐험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어 탐험가’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국어학자가 되겠다며 고려대 국문과에 진학, 박사 과정 수료 후 런던대에서 말소리의 방법을 공부했다. 귀국 후 음성공학과 언어병리학으로 영역을 확장했고, 2003년 모교 국문과 첫 여성 교수로 임용됐다. 신 교수는 언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인문학자다. ‘쉬운 것은 재미가 없다’며 후배들에게 도전하고 멈추지 말며 고이지 말 것을 설파한다. ‘열자’에 나오는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 주는 친구, ‘지음’(知音)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아낀다. ‘한국어의 말소리’, ‘쉽게 읽는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어 문법 여행’, ‘말소리 장애’ 등 저술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동숭학술논문상과 고려대 명강의상 등을 받았다.

최대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중 우리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이는 모두 240명이었다. 이 중 생존자는 22명뿐이다. 올해만 벌써 3명이 별세했다. 28년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에 놓인 할머니들의 자리는 요즘 부쩍 비어 있다. 할머니들이 하나 둘 세상을 뜨며 생긴 변화다. 일각에선 ‘피해자 없는 위안부운동’이 힘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위안부운동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1월 타계한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할머니들의 빈자리는 이제까지 할머니들과 함께해 온 활동가들과 미래 세대가 채워가고 있다. 그들은 “피해자 없는 싸움도 이미 준비됐다”고 말한다. 죽은 이들의 역사를 함께 부둥켜 안고 하는 싸움은 더 강한 메시지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지난 6일 서울신문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과 이태준 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대표를 만났다. 윤 이사장은 오랜 시간 할머니들의 곁을 지켜왔고, 이 대표는 학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20여명의 학우들과 활동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김 할머니가 28년간 뿌린 씨앗이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후발주자’ 이 대표에게는 미래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엿보였다. 이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물었다. 우선 두 사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가 궁금했다. 윤미향(이하 윤) “어쩌면 대한민국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계기죠. 원래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신문 기사로 접하고 충격 받았죠. 그들의 고통을 몰랐다는 반성을 했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사에 자원했죠.” 이태준(이하 이) “제 경우엔 좀 늦은 시기라 부끄럽습니다. 2015년 겨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서야 이 문제를 마주했죠. 당시 수요집회 때 김복동 할머니가 ‘수백억원을 줘도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죠. 비록 남성이지만, ‘우리 엄마였다면, 또 할머니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시작으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에서야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처음 공론화됐다. 그전까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만 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 한 예로 김학순 할머니 고백 이후 피해 증언을 받기 위해 개설한 전화엔 할머니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절을 잃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말하고 다니느냐’는 비난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나왔다.할머니들은 더 절박하게 사회에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는 진전과 답보를 오가다 결국 제자리를 맴돌았다. 한일합의는 대표적 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등 성과보다 문제점이 더 많았다. 할머니들은 합의 파기를 요구했고, 결국 화해치유재단도 해산됐다. 윤 “한일합의가 미친 영향이 컸어요. 한일합의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했죠. 솔직히 안심했었어요. 하지만 그 합의 이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비정부기구(NGO)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걸. 대중의 인식도 변했어요. 피해자들의 절규와 상반된 정부의 모습을 통해 ‘이제 더이상 피해자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깨달았죠. 각 지역에 소녀상들이 세워지는 등 역동적 활동들이 생겨난 것도 그 즈음입니다. 이 “우리도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소녀상을 학내에 세우려 하는 겁니다. 한 친구가 ‘소녀상은 고통을 듣고 싸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상징’이라면서 ‘소녀상으로 (학우들이) 할머니의 삶과 온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움’은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학생들 손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준비했고 성금도 모아왔다.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5일부터 받은 서명에는 3일 만에 1900여명의 학우가 참여했다.윤 “소녀상은 할머니들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소녀상으로만 활동이 끝나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소녀상을 세운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윤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해요. 우리(세움)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끼리 ‘위안부 문제 해결뿐 아니라 강제징용이나 징병, 독립운동가 등 아직 청산되지 않은 친일 문제까지 폭넓게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이뤘어요. 하지만 당면 과제는 소녀상을 국민대생의 손으로 제대로 건립하는 것이죠.” 윤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소녀상 건립을 반대하는 건 위안부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위안부운동을 정치적이라고 말한 건 일본 정부였어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죠.” 이 “사실 학교의 반대보다 학생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더 뼈 아픕니다. ‘순도 100%’ 학생들이 주체가 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0대부터 소녀상을 세우기 위한 활동이나 기념 제품을 제작해 성금을 했던 학우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 “나 또한 청소년들을 통해 우리 운동의 미래를 봅니다. 인권·평화 감수성이 뛰어나더라고요. 내가 강연을 나갔다가 배워올 정도입니다. 우리 세대들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시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한 김학순 할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일종의 ‘미투’인 셈이죠. 이 ‘미투’를 ‘위드유’로 만든 건 김복동 할머니의 삶이었습니다. 미래 세대들은 그런 김복동 할머니를 보고 자랐죠. 내가 미래 세대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역사왜곡’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 맞서기 위해선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문서 등 탄탄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체계적 연구를 이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세우려 했지만 3개월여 만에 초대 소장이 물러나는 등 파행을 빚은 뒤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민간단체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단적인 예는 얼마 전 불거진 곽예남 할머니의 양녀 사건이다. ‘봉침 목사’로 알려진 한 목사가 곽 할머니의 수양딸이 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곽 할머니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간단체에 권리는 없고, 책임과 의무만 지워진 게 아닌가 고민이 됐다”던 윤 이사장의 말처럼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틈을 타 선의가 아닌 다른 의도가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존재 자체로 묵직한 울림을 주던 할머니들마저 다 세상을 떠난다면 위안부운동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이 “저 역시 할머니들이 없는 위안부운동을 떠올리면 먹먹해져요. 일본 정부의 사죄도 받아야 하고 아직 싸울 날이 많은데 할머니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스스로 반성도 하고요.” 윤 “이건 피해자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 같아요. 우리 곁에 육체적으로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피해자는 없지만 김복동의 정신은 살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정의연)는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전쟁 성폭력, 여성 인권 등 좀더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이슈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서 답을 찾았죠. (내전 때 성폭력을 겪었던) 우간다 여성들은 김복동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할머니들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연대하며 우리의 문제의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할머니는 스스로 노력했고, 세계로부터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연대한 세계인들도 일본을 함께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된 게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린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김복동 할머니께서 눈 감으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겼어’ 였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할머니의 말은 곁을 오랜 시간 지킨 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됐다. 남은 할머니들이 편히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이후에도 할머니들이 쌓아온 인권과 평화에 대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권이 없었던 식민 시대, 침략 속에서 유린된 평화를 떠올리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나가는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윤 “이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회복의 주체가 되는 것과 피해자 인권 감수성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책임지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이뤄야 해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지개처럼 멀리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미 사회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껴요. 그 자체로 우리의 걸음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갈 거예요.”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1년 전 ‘촛불집회’는 부정하고 무능한 정권 퇴진이라는 무거운 목표를 지향했다. 6개월간 23차례에 걸쳐 이어진 기나긴 싸움이었다. ‘집회’는 ‘축제’로 격상됐고 1700만개에 육박하는 촛불 민심은 마침내 정권 퇴진이라는 ‘촛불혁명’을 완성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25일 촛불집회 1년을 맞아 전문가들을 초청해 촛불이 우리 사회에 던진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좌담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공동상황실장으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이 참석했다.→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혼자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깃발이 뇌리에 남는다. 조직을 통하지 않은 개인들이 개성을 표출하면서 촛불이 다양해졌다. 집회가 문화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었다. 오만한 권력에 분노했지만 즐겁게 싸웠기에 평화 집회의 기조가 이어졌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오래된 ‘깃발 논쟁’이 문화적으로 위트 있게 정리됐다. 그동안 집회에서 사회운동 단체의 깃발을 내리라고 항의했던 시민들이 이번에는 유독 스스로 깃발을 만들어서 나왔다. ‘장수풍뎅이연구회’, ‘화분 안 죽이기 실천시민연합’ 등의 깃발이 전통적인 시민단체의 깃발과 광장에서 만났다. ‘아무 깃발 대잔치’를 주최한 것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 노조였다. 그야말로 해학이 넘쳤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압도적인 규모가 감동을 가져왔다. 양희은씨 등 대중 가수들이 광장에 나와 노래를 부른 것도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증거다. -박 활동가 전경버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떼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일종의 자기검열’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촛불광장을 주최 측이나 특정 단체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 광장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 전체를 관통한 감수성이었다. →23차례 집회 중 ‘터닝포인트’(분기점)가 됐던 집회는. -박 활동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광화문 인파 165만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32만명이 모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3차 담화에서 자신의 운신과 관련한 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자신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던진 수다. 야당도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며 우왕좌왕했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때 232만명의 시민들이 12월 3일 집회에 모여 길을 열었다. -김 사무차장 역시 12월 3일이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안 발의를 1주일 미루자고 한 시점이었고, 민주당도 흔들렸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민의회를 만들어 국회를 대체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대의제가 작동했다. -김 교수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성명을 낸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었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 청년들이 처음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때가 10월 말쯤이었다. →이번 촛불집회와 과거 집회의 차이점은. -김 사무차장 2008년 당시 촛불집회가 매일 열렸다면 이번 촛불집회는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마다 열렸다. 모든 국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었다. -김 교수 과거의 촛불과 지난해 촛불이 달랐다기보다는 점점 진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주말 집회가 중심이 된 이유도 자기 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박 활동가 현장에서 진화의 증거를 자주 봤다. 2008년에는 ‘타협한다’는 비판 때문에 주최 측이 집회 종료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이번 촛불에서도 시민들이 비슷한 감수성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해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5시쯤 시민 23명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면회를 간 주최 측 변호사에게 “왜 집회종료 선언을 안 해서 잡혀가게 했느냐”고 항의했다. 그 후부터 저희가 “다음주에 만납시다”라고 집회종료 선언을 했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갔다(웃음). 2008년의 교훈이 진화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은 장기항전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나오자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김 교수 ‘최순실 게이트’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었다. 진보·보수라는 이념에 상관없이 ‘이게 나라냐’고 외치면서 남녀노소가 다 모였다. →정부가 촛불을 키웠다고 보나. 참여자가 폭증한 이유는. -박 활동가 그래서 퇴진행동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조직위원장’이란 직책으로 불렀었다. ‘연쇄담화범’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웃음). 사실 정부가 제대로 해명할 만한 카드가 전혀 없었다. -김 사무차장 전 정권들에서도 ‘부패 게이트’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방식이 해괴했다. 일가친척이 아닌 ‘유사친척’인 최순실이 나타나 국정을 휘둘렀다. 그래서 파급력도 컸다. -김 교수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모인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수 단체의 태극기집회를 지원하는 등 박정희 정권 시절의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게 악수였다. →촛불집회를 통해 얻은 것과 향후 과제는. -김 사무차장 부패는 계속 반복돼 왔다. 하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안 발의와 의결을 하지 못했다면,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조금 더 민주화된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김 교수 우린 촛불을 통해 어떠한 정권이나 권력도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봤다. 국민들의 수준 높은 비판의식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광장에서 확인한 가치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다. -박 활동가 저는 아직 평가하는 것이 이르다고 본다. 우리는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 30년간 변화를 거듭했다. 이제는 ‘촛불 시민혁명’과 함께 새로운 30년이 시작됐다. 촛불혁명의 기본 감수성은 특권과 반칙에 대한 반대다. 이를 실현하는 새로운 30년이 시작된 것이다. →촛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방안은. -김 교수 촛불은 오만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었다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이었다고 평가한다. 시민들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정치 일정에 맞춰 인내하면서 해법들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정신을 미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김 사무차장 그동안 광장은 축제의 공간이었지 해방의 공간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다. 진정한 해방을 위해선 우리 삶 속의 광장이 바뀌어야 한다. 물론 긴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 말처럼 우리는 촛불을 통해 인내하며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체득했다. 긴 싸움을 잘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박 활동가 김 사무차장 말대로 삶의 광장을 어떻게 바꿀지가 핵심이다. 촛불광장은 1주일에 한 번 가서 분노를 퍼붓지만 내 삶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었다. 이제 시민 스스로 자기 삶 속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체가 돼야 한다. →나에게 촛불은 ‘○○’이다. -박 활동가 촛불은 ‘현재 진행형’이다. 촛불광장 자체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다고 보진 않는다. 박 전 대통령 퇴진이라는 단일 주제를 위해 함께 연대한 것이다. 적폐청산이란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남아 있다. 그래서 광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따라서 정체성에 맞게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 남은 과제는 대통령 1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한다. -김 교수 촛불은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다. 조용한 혁명은 미국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가 프랑스의 6·8혁명(5월 혁명) 이후 서구사회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에 중점을 둔 변화상을 바라보며 한 말이다. 우리는 촛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확인했다. 혁명의 새로운 의미를 새겨줬다. 이를 계승하면 미래 동력으로 큰 에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김 사무차장 촛불은 ‘집단적 해결 방식의 복원’이다. 시민들은 이 해결 방식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이는 앞으로의 30년을 구성해 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권리를 주장할 권리, 민주주의를 더 민주화하자는 요구 등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정리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재벌개혁’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대선 주자들의 단골 경제 공약이었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계기로 이번 대선의 중심 화두가 됐다. 현재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자신의 경제공약 1호로 재벌개혁을 발표할 정도였다.여야 대선 주자들은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등 그동안 나왔던 해법들을 대동소이하게 제시했다. 문 전 대표의 집중 개혁 대상은 30대 재벌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 재벌(삼성·현대차·LG·SK)이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과 노동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정경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에 준조세(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같은 당의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 전 대표의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은 대기업 부담금 폐지 특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재벌체제 해체’를 주장하며 여야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재벌체제를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거둬들인 상속세로 공공부문이 대기업 집단의 지분을 구입하고, 대기업 지배구조를 공공화하기 위해 이사의 3분의1 또는 절반 이상을 노동자들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이용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을 재벌개혁 해법으로 많이 제시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3일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만들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벌의 상속, 순환출자 구조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어발 확장에 악용되는 순환출자제도도 뿌리부터 고쳐 나가겠다”면서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도 제한하고 금산분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역시 순환출자 해소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벌 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겠다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최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분할,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논란이 되면서 재벌 총수·경영진 사면권 제한을 강조하는 대선 주자들도 있다. 문 전 대표뿐만 아니라 ‘경제정의’를 강조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재벌 총수·경영진에 대해 사면·복권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고 중소기업 등 경제력이 약한 상대에게 해왔던 행위들을 강력하게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탈법 행위를 감시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해법으로 나왔다. 김 의원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공정위에 권력을 줘 힘 있게 개혁하되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모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로비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주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재벌개혁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말잔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대선 주자들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선명성 경쟁에만 치중돼 있다”면서 “다중대표소송제 등 주주 권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경유착의 문제는 재벌개혁만이 아니라 정치개혁도 같이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 위의 규제를 만들 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을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그 동네 유일한 한국인이다. 거기다 여성이다. 종교도 남편을 따르다 보니 유대교다. 이중 삼중의 소수자다. 뛰어난 프랑스 철학자 가운데 본국보다 알제리 출신이 많듯, 어쩌면 소수자로 변경에 사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은밀한 정치적 주파수를 잡아낼 민감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 본인은 물론 자식들도 영주권만 받았을 뿐 국적을 완전히 바꾸지 않은 것은 그 감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일 수도 있겠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성곡미술관에서 개인전 ‘폴리팝’(Polipop)전을 여는 천민정(38) 작가 얘기다. 천 작가는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다. 지난해 가을 이화여대 교환교수로 6개월 머물다가 이번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폴리팝은 ‘폴리티컬 팝아트’(Political Pop Art)의 준말이다. “중국 작가들이 정치적인 내용을 팝아트와 결부시킨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었지요. 그게 정치적 팝아트였습니다. 그걸 줄여서 폴리팝이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달달한 막대 사탕을 뜻하는 롤리팝(Lollipop)처럼, 정치적 이슈라 해서 어렵고 힘들게보다는 달달하니 먹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오바마의 방’, ‘독도의 방’, ‘다이아몬드의 방’이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강렬한 원색을 아낌없이 쓰고 있다. 가령 ‘오바마의 방’ 입구에는 ‘우린 할 수 있어! 오바마와 나’란 제목의 작품이 걸려 있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은 팔뚝을 걷어올리고 둥그런 알통을 자랑하는 여성 노동자를 그린 포스터를 제작했다.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징집되는 바람에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들을 공장으로 불러내고자 한 것. 그 포스터를 똑같이 패러디해서 한쪽에는 오바마를, 다른 한쪽에는 작가 자신을 그려넣었다. 인종적, 이념적 공세에 노출된 오바마에게 작가는 자신을 투영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3월 11일까지. 3000원. (02)737-7650.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