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우리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군 사망자가 2000여명일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경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보냈으며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에도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끝나도 지속될 것”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더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EU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에 무기 주면 ‘남북한 간접 교전’ 가능성도”한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칼럼이 나온 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지난달 23일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젤렌스키는 푸틴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자신도 현지로 가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푸틴도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시해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변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마이애미 회동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2019년 12월 파리 회담 이후 7년 만에 대면하게 되며, 최근 미국의 중재 재개와 맞물려 종전협상 가능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2월 14~1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자신도 현지로 가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실제 회동이 성사되면 2019년 12월 파리 회담 이후 7년 만의 대면이다. 1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우리는 가야 한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정상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느냐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무엇을 말할지,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할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말했다. 푸틴은 “모스크바로 오라”…젤렌스키는 거부푸틴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해왔다. 다만 실제 회담에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9월 중국 방문 당시 그는 “젤렌스키와의 만남을 한 번도 배제한 적이 없다”면서도 회담이 충분히 준비돼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젤렌스키가 준비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틀 뒤 모스크바에서 회담할 경우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전을 “100%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테러리스트의 수도에는 갈 수 없다”며 “푸틴이 키이우로 오면 된다”고 거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6월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현재로서는 만날 이유가 없다”며 한때 선을 그었지만, 크렘린궁은 지난달 다시 모스크바 회담 제안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젤렌스키가 협상을 원한다면 모스크바로 올 수 있다”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수사당국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 모의 사건을 잇달아 적발한 전력이 있어 모스크바행에는 신변안전 문제도 제기돼왔다. 푸틴 G20 참석은 미정…마지막 대면은 2019년푸틴 대통령의 마이애미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정책 보좌관은 12일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G20 참석 여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마지막 대면은 2019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르망디 형식’ 정상회의였다. 당시 프랑스·독일 정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분쟁 해법을 논의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는 직접 만난 적이 없다. 푸틴 대통령도 2019년 일본 오사카 회의 이후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美 특사 중재 재개…젤렌스키 “협상에 유리한 위치”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다시 중재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5~6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두 사람은 양국 방문 뒤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간 새로운 3자 협상이 조만간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특사의 방문을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군의 월간 병력 손실이 3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지난해보다 강해졌고 러시아는 전장에서 얻는 것에 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그게 우리가 지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특사들과 에너지·곡물 분야의 휴전 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이를 종전 협상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최대 7~8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12일 주일 중국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변경된 수수료 체계에 따라 일본인의 중국 단수 비자 수수료는 기존 2250엔(약 1만 9000원)에서 1만 6750엔(약 14만 6000원)으로 7배 이상 껑충 올랐다. 1년 복수 입국 비자의 경우 기존 7500엔(약 6만 5000원)에서 5만 250엔(약 43만 9000원)으로 치솟아, 중국 방문을 앞둔 일본 여행객과 비즈니스 출장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14일 이전 제출된 신청 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3국 국민의 수수료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수료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단행한 외국인 비자 수수료 인상을 꼽고 있다. 당시 일본은 외국인 단수 비자 수수료를 3000엔에서 1만 5000엔으로 5배 인상했다. 겉으로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상이었지만, 한국과 미국 등 주요 방문국 국민은 이미 일본과 ‘무비자(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비자 발급이 필수적인 중국인 방문객들이 수수료 인상의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고, 중국 측은 이를 ‘자국민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 정면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육상 자위대가 ‘현지 정보대’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 민간인의 개인 신상 정보를 몰래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12일 해당 정보대 출신 전직 대원의 제보를 인용해 이같은 비밀 정보 수집 실태를 보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외 정세에 밝은 대학 교수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활동이 자위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아사히신문이 확보한 조사 보고서에는 대상자의 사진과 체형은 물론 눈동자·피부색, 성격, 사상과 신조, 재산, 성적 취향까지 40여개 항목에 걸쳐 개인 정보가 세세하게 담겨 있었다. 조직 내부에서는 조사 대상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영업’이라 부르며 한 달에 두 번씩 접촉하도록 할당량까지 정해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이 보고서가 공문서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행정 문서 관리 의무를 규정한 공문서관리법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매체에 정보 수집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집된 정보가 자위대 해외 파견 등 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문제는 지난 7월 처음으로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주택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다고 보느냐”고 묻자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몇 채라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과 공공의 균형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이 균형 잡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공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원자재 가격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실제 공급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한편에서는 공공에서 인허가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정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을 과거 정부의 공급 정책과 연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오늘내일 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3∼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였던 점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심리적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섬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는 ‘한 섬이 질식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급변한 제주도의 현실을 보도했다. SZ는 제주 현지의 상황을 전하며 “식당 메뉴판부터 면세점 광고, 제주시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온통 중국어”라며 “중국인 방문객과 자본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유지 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에 제동을 걸고자 2023년 5월 투자이민제 기준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제주도에 유입된 전체 투자금 1조2600억원 가운데 무려 98%가 중국 투자자의 자금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683명 중 약 90%도 중국인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부동산은 1955건에 달한다. SZ는 “중국인 투자자들은 2010년 이후 제주도에 8억 유로(약 1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그 결과로 남은 것은 부도난 건설 현장과 폭등한 부동산 가격뿐”이라면서 “현지 주민들은 매년 1300만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섬이 과부하에 걸렸고, 중국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지역 경제로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6월 대만 일간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08년 무비자 제도로 인해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와 투자처로 제주가 급부상한 과정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제주도에는 테마파크·카지노·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명목으로 한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제주도 땅 약 981만㎡(296만평)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제주도 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5%에 달하는 면적이다. 당시 보도에 대해 제주도 측은 ‘중국 섬’이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이민제가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투자이민제라고 하면 마을 토지,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으며 투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Z는 수치보다 질적 변화를 문제 삼았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부동산 일부가 제주도 군사 통제구역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중국·러시아·일본·한국을 잇는 해상 항로의 요충지라는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했다. SZ는 “제주 주변의 해상 항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정보기관의 작전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이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나 관광 자본 유치로만 봐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적 차원의 위협으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이 도출해 낸 9·19 공동성명 1항에 담긴 내용이다. 그리 길지 않지만 강렬한 이 한 줄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명하는 정석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상응해 다른 5개국은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평화체제 구축 등 반대급부를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발표된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중단, 신고, 불능화 등 단계별 조치에 따라 중유 100만t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 조치가 합의됐다. 순항하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멈춰 섰다. 북핵 폐기까지 가기 위한 핵물질·핵시설 검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6자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을 주도한 한국 정부의 ‘변심’이었다. 2008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6자회담은 전 정부의 치적’이라며 방치됐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2013년 3차 등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6자회담이 멈추지 않았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역할을 더 했다면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9·19 공동성명이 잊힌 지 오래인 지난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대북 투자에도 관심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결과였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4개 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약이 3항에 담겼다. 이에 미측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북측은 특히 6·25 전쟁 당시 실종 미군 유해 송환에도 합의했다. 6·12 공동성명은 9·19 공동성명에 비하면 짧고 간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다시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6자회담이 2·13, 10·3 합의 이후 ‘악마는 디테일’에서 막힌 것처럼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충돌한 것이다. 북측은 6자회담에서도 ‘말’로 내놨던 영변 핵시설 폐기만 제시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딜’보다 ‘노 딜’이 낫다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북미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훗날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겼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 8월.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던지며 김 위원장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마저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외교가는 퍼즐 맞추기로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인 11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 전후로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양이나 원산에 가거나 김 위원장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기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의 성격이다.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감축, 즉 군축회담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의 몸값만 높이고 핵 개발 명분만 주는 나쁜 딜이 될 수밖에 없다. 9·19, 6·12 공동성명에 이어 세 번째 유의미한 공동성명을 도출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후계자인 딸 주애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도록 하려면 비핵화라는 오랜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굿 딜’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경제계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첨단·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해달라고 제언했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부가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기존 6대 분야 외에도 정부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첨단·전략 산업 분야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요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국내에서 생산한 품목 중 국내 판매 물량만 공제하고, 수출 물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경협은 미국·일본의 유사 제도가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수출 물량도 지원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면 혜택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수입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분쟁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정부의 첫 농어민 의견 수렴 간담회가 시작도 전에 무산됐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민 및 관련 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CPTPP 가입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농어민들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청사 진입을 거부하고 발길을 돌렸다. 사태의 도화선은 청사 입구에서 발생했다. 보안요원들이 “청사에 들어오려면 머리띠를 풀고 피켓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자 농어민들은 이를 정부의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졸속 간담회를 추진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단체는 간담회를 앞두고 농어민 10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정부는 여러차례 공식 발언을 통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고, 정부가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듣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오늘 결국 공식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CPTPP 가입은 안그래도 소멸위기인 농축수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가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행은 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업계의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2018년 출범한 CPTPP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관세 철폐율이 95~100%에 달한다. 경남 통영에서 선망어선을 운영하는 김의종(43) 선장은 “20년간 바다에서 일했지만, 정부가 개방 논의를 꺼낼 때마다 지독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통영에서 고등어와 방어를 잡는 어민 200여 명과 우리 선단 30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며 “관세가 사라져 저렴한 해외 수산물이 밀려오면 우리 같은 어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라고 호소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CPTPP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21년 분석에 따르면 가입 시 국내총생산(GDP)은 0.33~0.35%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30억 달러 늘어난다. 반도체와 제조업 등 주력 수출 산업은 호재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면에 방치된 농어업의 피해다. CPTPP 회원국들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가 전체의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 명목 아래 국내 농어민들은 생존 기반을 위협받는 구조다. 정부는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농어민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엄중하게 경청하며 농어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일미군은 환경오염 가능성을 인정한 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2023년 12월 일본 정부에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와 후텐마 비행장의 소방훈련 시설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을 포함한 거품 소화액을 사용한 사실을 전달했다. 더불어 주일미군은 기지 주변에서 PFAS 농도가 높게 검출된 데 대해 “기지가 원인이라고 강하게 추측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PFAS는 탄소와 불소의 강한 화학 결합을 가진 인공 화학물질의 총칭으로, 물과 기름에 강하고 열과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방수·방오·방유 코팅, 소화용 포말, 반도체·전자제품, 섬유 및 다양한 산업제품 등에 널리 사용돼 온 물질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생태계에 장기간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PFAS의 한 종류인 PFOA(과불화옥탄산)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인체 발암성 물질(Group 1)로, PFOS는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다. 문제는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기지 오염과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을 일부만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방위성은 “미군 측은 ▲샘플 조사 결과를 미일 양측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 기준 ▲미군 시설·구역이 오염원임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샘플 조사 데이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회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미군 측은 PFAS 오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상의 우려가 미군 시설 안팎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3년 미군 측이 일본 정부에 전한 “PFAS 오염은 미군기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된다”는 내용은 방위성 발표에서 빠졌다. 지난 8일 방위성은 해당 문구가 삭제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미측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답변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교도통신은 “미군 측의 오염에 대한 판단 문구는 미일 정부 간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 발표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군은 인정했는데 일본은 감춘 이유는?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다. 앞서 2023년 기지 주변 주민 650명을 상대로 진행한 검사 결과 혈중 내 PFAS 농도가 일본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오키나와현 당국은 “오염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현장 입회 조사를 신청했지만 미군 측이 모두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4월에는 후텐마 비행장에서 PFAS가 포함된 거품 소화액 14만ℓ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오키나와현은 미군기지 내 조사를 앞서 네 번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고 올해 6월 다섯 번째로 이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도 환경오염 논란미군의 해외 주둔 지역 내 환경오염 논란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1년 1월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 집수정에서 기름이 발견됐고, 이후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부 13곳을 조사한 결과 9곳에서 기름 오염이 확인됐다. 당시 MBC는 “발견된 기름 오염은 주유소 지하탱크에서 샌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게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2003년 한미 양측이 기지 내부와 주변 지역의 정화에 합의했지만, 2006년에는 캠프킴 주변에서도 미군이 사용하는 유류와 같은 성분의 기름이 확인되는 등 추가적인 유류 오염이 발생했다. 기름 유출 사고는 미군 측 과실로 드러났지만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정화 작업은 일단 서울시가 도맡고, 서울시는 해마다 국가에 소송을 내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2024년 YTN이 서울시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을 통해 국가에서 환수받은 금액은 모두 117억 원이며, 2024년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오염 정화 비용과 미군과의 책임 문제, 법의 일관성 논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가 2035년까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시장 60% 점유를 목표로 10년간 4조 699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SMR 생산거점 육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10일 ‘경남 SMR 글로벌 육성전략 2.0’을 발표하고 연구개발부터 제조·시험·인증,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 제조산업의 강점을 SMR로 확장하는 동시에 조선·해양, 방산·우주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경남 원자력산업 대도약, 세계 최고 SMR 생산거점’을 비전으로 산업육성, 시장 창출, 글로벌 거점 완성 등 3대 전략과 11대 핵심과제, 2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2035년까지 글로벌 SMR 제조시장 점유율 60%와 SMR 부품·기자재 설계·제조·검사 기술 자립도 100%를 달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SMR 기업 100개를 육성해 경남 SMR 파운드리(위탁생산) 기반 1호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202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할 SMR 특구 지정을 경남에 유치해 연구개발과 제조, 실증 기능을 집적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SMR 전용 공장과 창원국가산단에 들어설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등을 연계해 부품 개발부터 시험·검증·인증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SMR을 발전용 원자로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남의 주력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SMR 추진 선박을 비롯해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로켓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제조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한미일 간 산업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의 건설·제조·시공 역량에 미국의 원천기술·인증·금융 역량, 일본의 정밀소재·부품 제조 기반을 결합해 글로벌 SMR 시장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와 인재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 거점대학과 협력해 부족한 연구 기능을 보완하고 글로벌 연구인력과 연계해 SMR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제조·운영 과정에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생산성과 공급망 경쟁력을 높인다. 경남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243개 원전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원전 제조거점이다. 원전 제조 매출과 고숙련 제조인력, 기업 집적도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SMR 제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SMR 글로벌 육성전략 1.0’의 후속 조치다. 당시 도가 정부에 건의한 SMR 특별법 제정과 국가전략기술 지정, 특화단지 지정,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규제 완화 등 7개 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SMR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공포돼 9월 시행됐으며,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돼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MR 특화단지는 2027년 추진을 앞두고 관련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경남은 지난 4월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공모에도 선정됐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은 대한민국 원전 제조산업의 중심으로 세계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제조 기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SMR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에서 한국 학생 읽기 점수가 501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09년 539점에서 16년간 38점이 빠졌다. 지난 6월 공개된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더니 문해력에 관한 국내외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만의 일은 물론 아니다. OECD 평균 읽기 점수는 10년 새 28점 추락했다. 수학은 22점 하락한 데 비해 읽기 점수 하락이 훨씬 가팔랐다. 글을 훑어 읽으며 오답을 내는 ‘성급한 독자’가 전 세계적으로 두 배 늘었고, 긴 글의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급감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OECD는 소셜미디어와 숏폼 콘텐츠 이용이 늘어나면서 읽기 동기와 태도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유독 심하게 떨어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2015년에는 중국보다 23점 높았는데 이제는 26점 뒤처졌다. 2009년 우리가 앞섰던 싱가포르·일본·대만에도 모두 역전당했다. 이에 교육부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1000개교에서 3000개교로, 질문 중심 수업 선도학교를 104개교에서 308개교로 늘리는 대책을 냈다. 독서교육 강화는 역대 정부가 되풀이한 처방이다. 기존 독서교육이 왜 문해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원인 분석 없이 같은 처방을 확대만 하는 것은 성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읽기 교육의 앞날은 갈수록 어둡다. 숏폼의 영향부터 청소년 디지털 환경의 허용 범위까지 제대로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까지 등장했다. 엎친 데 덮쳐 길을 잃은 셈이다. 이 순간에도 AI 요약에 길들여지는 아이들은 왜 긴 글을 읽어야 하는지 의구심을 품는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은 AI 시대에 오히려 더 절실한 역량이다. 그 역량을 길러낼 획기적인 교육 전략을 설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일본이 내세웠던 사도광산 추도 약속이 3년째 겉돌고 있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담지 못한 채 오는 12일 열릴 추도식도 한국 정부가 빠진 ‘반쪽 행사’로 열릴 전망이다. 9일 외교부와 니가타일보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전날 올해 사도시에서 열리는 ‘사도섬의 금산’ 노동자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 외무성에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협력실 관계자는 한국 측의 불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의사소통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불참은 첫 추도식이 열린 2024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202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기리는 행사를 매년 열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도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충실히 설명하고 매년 추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전제로 등재에 동의했다. 하지만 첫해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일본 측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당시 외무성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 정부는 행사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사도 현지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이듬해에도 일본 측이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역사 인식을 보이지 않으면서 공동 추도는 성사되지 못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대표 금광으로, 태평양전쟁기에는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한 곳이다.

한일 공동 추도 3년째 무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일본이 내세웠던 사도광산 추도 약속이 3년째 겉돌고 있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담지 못한 채 오는 12일 열릴 추도식도 한국 정부가 빠진 ‘반쪽 행사’로 열릴 전망이다. 9일 니가타일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가 올해 사도시에서 열리는 ‘사도섬의 금산’ 노동자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니가타현과 사도시에 통보했다. 한국 측은 전날 일본 정부에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협력실 관계자는 한국 측의 불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의사소통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불참은 첫 추도식이 열린 2024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202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기리는 행사를 매년 열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도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충실히 설명하고 매년 추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전제로 등재에 동의했다. 하지만 첫해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일본 측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당시 외무성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 정부는 행사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사도 현지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이듬해에도 일본 측이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역사 인식을 보이지 않으면서 공동 추도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당시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추도식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단순교역 넘어 인재·자본 연결 필요中광물 의존 탈피… 공동투자 시급한일 양국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단순히 교역 확대를 넘어 공급망·기술·인재·자본을 연결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측이 이미 반도체·소재·부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규제와 통관, 데이터, 인력 이동 등 국경의 장벽을 낮춰 실질적인 공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에서 “세계경제가 효율성만 중시하던 시대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일 경제공동체는 산업·자본·인재·기술·데이터가 이동할 때 수반되는 비용과 장벽을 낮추는 ‘기능적 공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로 ‘공급망 회복력’을 꼽았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 빈국인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에너지 등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제3국 광산·정제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 리튬, 희토류 등에서 중국 집중도가 과거보다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를 늘려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 원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유럽연합(EU)처럼 정치·제도적으로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능적 공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관과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 기업이 활동할 때 느끼는 국경의 비용과 장벽을 가능한 분야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적 이동’을 꼽았다. 장 원장은 “한국의 전문가가 일본에서 일하거나, 일본 연구자가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여전히 비자, 취업절차, 자격·경력 인정, 사회보장 등의 장벽이 남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한·일 인적이동 협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한·일 경제협력의 실행방안으로 먼저 ‘한·일 경제공동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국 경제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실행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 재선을 겨냥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요직’에 묶어두고 있다. 지난해 총재선에서 맞붙었던 인사들을 내각과 당 지도부에 남겨 독자적인 차기 당권 행보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6일 예정된 개각과 자민당 당직 인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을 계속 중용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유임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모두 지난해 총재선 경쟁자들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승리 후 이들을 주요 각료와 당직에 기용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총재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런 ‘중용’이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장치로도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바야시가 맡은 정조회장은 당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다. 집행부에 계속 몸담을 경우 현직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맞서 출마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요미우리는 “고바야시는 보수 성향이 뚜렷해 다카이치 총리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힌다”면서 “(이번 유임 인사는)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모테기 외무상은 정책 연속성이라는 유임 명분도 있다. 고이즈미는 연말 ‘안보 3문서’ 개정 작업을 맡고 있고, 모테기는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로 꼽힌다. 이번 인사의 최대 변수는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이다. 하야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약 20개 도도부현을 찾아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려왔다. 지난해 총재선에서 부진했던 지방 당원표를 의식한 ‘지역 기반 다지기’란 해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하야시 총무상을 내각에 남기기도, 내보내기도 부담스럽다. 유임시키면 잠재적 경쟁자를 내각 안에 둘 수 있지만 경질할 경우 각료직의 제약에서 벗어나 총재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하야시 총무상 주변에서는 차기 총재선 재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생산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며 “AI 붐으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한국 내에서 투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전력·인재·생태계를 갖춘 장소를 전 세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투자와 관련해서는 “SK 차원에서 AI와 관련해 많은 일본 파트너와 관련 투자나 협력을 어떻게 할지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며 NTT와 도쿄일렉트론 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한일이 하나로 묶이면 약 6조 달러(약 8059조원)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한 협상력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한국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없는 부부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미래 세대를 만드는 비용을 내고 있는 만큼, 자녀가 없는 이들도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를 무조건 걷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이를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 강제로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애 낳으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모든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며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선택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선례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출산율이 바닥을 찍는 현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그 아이들이 20~30년 뒤에 일하고 세금 내고 건보료 내고 국민연금 내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며 “이건 그 아이 부모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0살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반문했다. A씨는 이 같은 구조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를 키우는 집은 출산 비용과 육아 비용, 교육비, 주거비 증가, 경력단절, 위험 시간 손실까지 전부 부담한다”며 “중요한 건 그렇게 키운 아이가 만들어 내는 이익은 부모뿐만 아니라 딩크와 싱크(독신·무자녀), 미혼 남녀 모두 누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은 부모가 부담하지만, 아이가 30년 뒤 내는 세금과 보험료, 제공하는 노동력, 그 아이가 유지하는 사회 시스템은 딩크와 비혼의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같이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딩크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8일 기준 댓글 990여개가 달리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A씨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육아휴직할 때 딩크나 비혼들이 일 더 하는데, 이런 혜택은 생각 안 하나”, “누가 애 낳으라고 강요했나”, “이미 충분히 세금으로 키우고 있다”, “유자녀에게 혜택 늘리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 “낳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낳는 건 어쩌냐” 등의 의견을 달았다. 반면 “저출산 현상이 10년, 20년 지속되면 나라가 망하니까 딩크는 세금 더 걷는 게 맞다”,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공감한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란 자녀들이 커서 사회 인프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등 A씨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무려 68%에 달했다. 저출생 정책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31.4%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6.8%였다.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는 이들이 68.2%인 것이다. 日선 ‘독신세’ 논쟁…의료보험료에 ‘일정 금액’ 부과최근 일본에서는 이른바 ‘독신세’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를 실시했다. 의료보험료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 확대와 보육 서비스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부담하고, 아이가 늘어나면 미래 사회보장 재원이 확대돼 결국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구상이다.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봉 600만엔(약 5800만원) 기준 한 달 575엔(5500원), 800만엔(7700만원)이면 767엔(7400원) 수준이다. 2028년에는 각각 1000엔(9600원), 1350엔(1만 3000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독신세’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지원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 Q＆A에 “지원금은 독신세인가”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독신자분들에게만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전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면서 “아동·육아 세대를 지원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독신자나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을 포함한 전 세대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현재의 현역 세대(일하는 세대)가 향후 고령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줄 젊은 세대를 육성한다는 것은, ‘서로를 지탱하는 사회적 순환’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총재선 경쟁자 3명 현직 유지지방 다지는 하야시는 딜레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 연임을 겨냥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요직’에 묶어두고 있다. 지난해 총재선에서 맞붙었던 인사들을 내각과 당 지도부에 남겨 독자적인 차기 당권 행보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6일 예정된 개각과 자민당 당직 인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을 계속 중용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유임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모두 지난해 총재선 경쟁자들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승리 후 이들을 주요 각료와 당직에 기용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총재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런 ‘중용’이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장치로도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바야시가 맡은 정조회장은 당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다. 집행부에 계속 몸담을 경우 현직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맞서 출마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요미우리는 “고바야시는 보수 성향이 뚜렷해 다카이치 총리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힌다”면서 “(이번 유임 인사는)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모테기 외무상은 정책 연속성이라는 유임 명분도 있다. 고이즈미는 연말 ‘안보 3문서’ 개정 작업을 맡고 있고, 모테기는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로 꼽힌다. 이번 인사의 최대 변수는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이다. 하야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약 20개 도도부현을 찾아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려왔다. 지난해 총재선에서 부진했던 지방 당원표를 의식한 ‘지역 기반 다지기’란 해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하야시 총무상을 내각에 남기기도, 내보내기도 부담스럽다. 유임시키면 잠재적 경쟁자를 내각 안에 둘 수 있지만 경질할 경우 각료직의 제약에서 벗어나 총재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하야시 총무상 주변에서는 차기 총재선 재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이름도, 등록 번호도, 선적항도 없는 일명 ‘3무(無) 유령선’을 앞세워 서해 영해를 침범하고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의 선주가 결국 한국 해경의 단속과 양국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원을 완전히 위장해 오던 중국 불법 어선 세력에 철퇴가 가해진 셈이다. 韓 해경의 정밀 감시, 中 유령선 선주 덜미 잡았다 지난 7일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돼 사법 절차를 밟고 있던 ‘3무 선박’의 실제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찾아냈다”며 “중국 측은 지난달 25일 해당 선주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한국 측에 관련 증거 제공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3무 선박’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려워 서해 불법 조업의 주요 주범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 해경이 축적한 레이더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결정적 물증을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신속히 제공하면서 선주의 꼬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한중 정상의 단속 강화 의지… 양국 공조 결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향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자체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도 관련 어업법을 개정하고 ‘3무 선박’에 대해 어획물 및 불법 수익 몰수는 물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책을 마련해 왔다. 왕이 방한과 한중 관계의 훈풍… 교류 복원 분수령 이 같은 서해 불법 조업 공조는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가시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 개선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왕 부장의 방한을 기점으로 양국은 중단됐던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재개하고, 실질적 경제·문화 교류를 전면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해묵은 서해 불법 조업 문제를 단속 공조로 풀어낸 이번 사례는 양국 간 실질적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주요 성과이자 외교적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해 회색지대’ 가능성과 과제… 제도적 관리 시급 다만 일각에서는 서해 해역이 여전히 ‘회색지대’(Grey Zone)로 악용될 위험성을 경고한다. 3무 선박을 비롯한 불법 어선들이 단순히 어로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해양 경계가 모호한 수역에서 군사·해양 정보를 수집하거나 실질적 점유권을 과시하는 민병대 성격의 미시적 도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영해 갈등에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왕이 부장 방한 이후 형성된 대화 국면을 활용해 한중 해경 간 단속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평화적 질서 확립과 불법 선박의 군사화 방지를 위한 한중 간 명확한 해양 행동 규범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