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초고령 시대를 맞아 자치구마다 조성 중인 어르신 놀이터와 어르신들을 주·야간으로 돌보는 어르신돌봄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시설을 둘러봤다. 어르신 놀이터는 공원 등 야외공간 등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및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별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직접 운동기구를 이용해 본 최 의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며 “공원 등에 한정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많이 걷는 천변과 무장애 숲길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폐원 어린이집을 어르신 돌봄시설로 전환한 강북구 운가데이케어센터를 방문했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어르신 주야간 보호와 치매 전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저출산 여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어르신 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여파로 서울 시내 어린이집‧유치원은 매년 평균 230개소가 폐원하는 반면, 어르신돌봄시설은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 의장은 “서울시는 복지, 일자리, 주택 등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지난 7월 서울이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만큼 현장을 잘 살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7월 기준, 전체 인구 20.02%(186만 6826명)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자원봉사캠프, 봉사단체, 민간 협력단체 등과 함께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지난 16일 묵1동 주민센터에서는 중랑동행사랑넷 어르신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가족 맺기 효드림 결연식’이 열렸다. 봉사단체 ‘중랑문’ 소속 봉사자 40명이 어르신 20명과 2:1로 결연해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일에는 면목3·8동 주민센터가 서일대학교 봉사동아리와 함께 독거 어르신 10명과 가족 결연을 맺었다. 또한 묵1동의 ‘내곁에 자원봉사캠프’는 지난 16일 반찬을 손수 조리해 독거 어르신 14명과 경로당에 전달했다. 이 활동은 6월부터 이어진 예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어 17일에는 중화1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들이 주거환경이 취약한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도배 및 청소 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역 내 이사전문업체 연합봉사단체 ‘봉선화’는 지난 18일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를 위해 선풍기 50대를 기탁했다. 이 밖에도 면목3·8동의 행복나누리협의체는 지하·옥탑 등 주거 취약가구 50세대에 ‘주거안심키트’를 전달했고, 면목2동 행복나누리협의체는 직접 담근 열무 물김치를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1인 중장년 가구 100세대에 전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봉사야말로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이 되어가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단체·행정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와 이웃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구 4)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1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돌봄, 내일을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권역별 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 위원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돌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사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며 “오늘 수여된 유공자 표창은 단지 개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모든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돌봄 종사자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돌봄이 존중받고, 종사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3년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앞으로도 돌봄 인력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25일 ‘저출생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저출생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됐다. 이날 김 구청장은 신안군 부군수의 지목을 받아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파주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 은평구가족센터장,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장을 지목했다. 현재 구는 저출생 대응과 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가족정책과, 영유아지원과, 예방관리과 등 14개 부서에서 81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81개 사업은 ▲아이맘택시 ▲아이맘상담소 ▲첫만남이용권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 ▲부모급여 ▲은평형한방난임의료지원 등이다. 김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기관, 지역공동체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응해 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1일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돌봄 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함께 여성신문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돌봄 종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돌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과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돌봄 종사자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종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세심한 보살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돌봄 종사자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종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종합지원법 제정과 서울형 통합돌봄 모델 도입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연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가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4591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전체 모집 인원은 313명이 늘었으며, 총예산은 8% 증가한 191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공동체사업단(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해 노인일자리 창출) ▲취업지원(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분야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노인공익활동사업 3641명, 노인역량활용사업 600명, 공동체사업단 227명, 취업지원 123명이다. 참여 자격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역연금 수급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충족 시)이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와 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단,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지원형은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부처, 지자체 추진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달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사업수행기관(구로시니어클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각 사업 유형별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2024년도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 시작 전 상해보험,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분기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가 올 한해 동작50플러스센터에서 수행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중장년 일자리 비전을 알리는 선포대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포대회 1부에서는 동작50+커뮤니티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우수참여자 10명 표창 수여, 2024년도 성과공유 보고, 2025년도 중장년 일자리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했다. 2부는 화려한 축하공연과 마무리 인사로 꾸몄다. 동작구에 따르면 동작50플러스센터에서는 올 한해 ▲서울시 보람일자리 ▲동작구형 멘턴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700여명에게 일자리를 공급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17개 기업에 창업 기회를 제공했다. 동작50플러스센터는 내년 ▲중장년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시대 흐름을 반영한 일자리 ▲민간분야 연계 일자리 ▲민과 관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주제로 중장년 재취업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특히 동작 어르신돌봄학교, 아이돌봄학교, e-커머스학교, e-디자인학교와 중장년 일자리 연구소,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중장년 온라인 창업센터 및 창업상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온라인 교육업체를 활용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콘텐츠도 선보인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중장년층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며 “인생 제2막을 준비하고 계신 중장년들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작구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이달 30일까지 올해를 빛낸 주요 사업을 가리는 ‘종로, 최고의 사업을 찾아’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 한해 종로구를 대표하는 분야별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 아이디어와 제안을 모아 민선8기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투표는 지난달 22일을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40일간 이어진다. 관심 있는 누구나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카카오톡 채널 ‘종로 최고의 사업을 찾아라’에 접속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에 투표하고 한 줄 의견을 남기면 된다. 후보는 인류문화·세계교육·미래혁신·화합포용의 본보기가 되는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인류문화의 본(本)이 되는 사업으로는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탑골공원 개선사업’,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종로둘레길 조성’, ‘홍제천 역사문화 조성사업’ 등 이다. 세계교육의 본이 사업으로는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연지공원 도심 속 물놀이장 조성’, ‘어린이집 인공지능(AI) 푸드스캐너’, ‘관학 협력 종로모던멘토링’, ‘종로형 도서관 운영’ 등 이다. 미래혁신의 본이 사업 후보는 ‘종로인(人)은 종로Pick’, ‘의류제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종로형 청년 성장지원’, ‘종로형 고품격 저층주거지 조성’, ‘스마트 안심 종로’가 있다. 화합포용의 본으로는 ‘허니가 간다’, ‘어르신돌봄카’, ‘종로복지재단 출범’, ‘시각장애인 보도환경 개선’, ‘임신부터 육아까지 논스탑 종로’ 사업을 선정했다. 종로구는 11월 30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제안 내용을 심사해 금상(100만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장려상(20만원) 각 1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상 40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획예산과 미래비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이 뽑은 종로 10대 사업은 접수 의견, 검토 결과를 더해 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누구나 모바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서거 54주기를 맞아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노동정책토론회 ‘기억 그리고 다짐’이 열린다. ‘기억 그리고 다짐’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차비로 끼니를 거르는 여공에게 풀빵을 사서 나누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협동과 연대성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른바 불안정 노동자가 스스로 상부상조 연대를 조직하면서 이뤘던 성취를 공유, 그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서울시가 불안정 노동자의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서는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아파트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가 생활안정·상호부조를 위한 공제회 조직을 통해서 추석 선물, 소액 대출,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만든 조직에서 명절 선물을 받고 자부심과 감동의 경험을 나누고, 취약노동자 당사자의 기여로 만들어진 공제회에 서울시가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정책임을 말하며, 2020년 서울시 아파트경비노동자 대책으로 경비노동자공제회 설립할 때 지원하기로 한 정책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금 우리에게 ‘돌봄’은 점점 중요한 일이 되어 가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존재감도 없었다가 협회를 만들면서 동료와 유대감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의 성과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특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도움과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받게 된 도움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료 간에 상호부조 활동으로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공제사업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은 지난 2021년에서야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 있던 가사돌봄노동을 공식노동으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 또 일자리 알선사업이 주를 이뤘던 협회의 성격을 넘어서는 근로조건 개선, 공제복지사업, 캠페인 등 사회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협회 주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노조를 결성하면서 공제복지사업으로 진행한 목돈마련저축과 건강검진 지원이 노동복지와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정책 경험이었음을 증언한다. ‘좋은 이웃’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로 지난 2015년 3월에 창립해서 10년을 맞는 지역노동공제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단 제조업 노동자를 비롯한 아파트경비노동자와 같은 고령노동자부터 청년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다양한 노동자가 ‘좋은 이웃’의 회원으로 그야말로 좋은 이웃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안정화하면서 회원의 생활안정과 상호부조뿐만 아니라, 실업위로금․산재노동자지원 사업 같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엔 정책협약의 당사자가 되고, 동아리 축제․이웃노동자 합동보고회와 같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엔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보다 고립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고 있으며, 공동체 참여나 만족할만한 사회적 관계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통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community) 활성화는 자조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사례발표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노동공제회 사업 3년을 분석해서 이러한 연결망(network)과 공동체(community)를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불안정노동자의 기댈 언덕이 되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으로 불안정노동자가 상호부조 연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5년 불안정노동자 공동체 한마당과 서울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당사자의 기여에 매칭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원이 ‘전태일 54주기에 서울시민․노동자에게 드리는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남긴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 의원은 사전에 ‘전태일 열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서울시민․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연대 메시지는 행사 당일까지 받아서 행사 후에 발표내용과 함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이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일상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다. 전태일 열사가 보여준 연대와 상호부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울시는 노동자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 토론회에서 각 단체에서 공유해 주신 소중한 경험과 제안들은 서울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서울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의 정책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불안정 노동자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3기(2025~2027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3기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순서로, 돌봄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안정적 일자리 보장,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임금지급, 승급기회 보장 등 돌봄노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3기 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 상황에서 장기요양 및 돌봄 기반을 갖추는 것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3기 종합계획은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신태중 정책교육개발팀장은 3기 종합계획 연구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전하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전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통적 문제의식에 기반해 ▲장기요양요원 경력 인정 ▲방문요양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장기요양요원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서울형 선임요양보호사제도 도입 등이 세부 정책과제로 제안됐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이며,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돌봄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가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난 5일 발족식을 개최했다.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11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이번에 설치된 ‘부설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 장기요양요원 권익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나아가 종사자 인권보호 사업, 컨설팅과 운영자 교육, 안전장비 보급 등 장기요양기관 지원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주력사업으로는 장기요양요원 고충종합상담 ‘든든콜’을 운영이다. ‘든든콜’은 업무고충·노동·성희롱 상담을 종합지원하고, 초기 상담 이후 심리치료와 법률권리구제 지원을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든든콜의 상담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법률·노무·심리·장기요양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상담자문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발족식 현장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권익지원센터가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얼굴이 되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서울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방문간호사회 등 장기요양 관련 기관 협회에서도 현장에 참석하여 권익지원센터의 발족을 환영했다. 아울러 이번 발족식에서 종합지원센터가 2년간 진행한 ‘장기요양요원 노동·성희롱 상담 사례집’을 바탕으로 상담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사례 발표를 맡은 조승규 노무사사무소 씨앗 대표공인노무사는 “인사노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임금 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문제, 현실에 맞지 않아 취지에 비해 수혜 대상이 적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한계, 낮은 근골격계 산재 인정률 등이 주요 현안”이라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상담 사례에 기반한 정책 제언들이 서울시의 3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가천대학교 남현주 교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협회장은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상담이 장기요양현장의 권익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실질적인 노동문제 근절을 위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은 “부설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 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한 밀착 지원으로 장기요양요원에게 힘이 되는 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대중교통 사각지대 거주 어르신을 위한 교통 지원 사업 ‘어르신 돌봄카’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 시작한 어르신돌봄카는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이동 편의를 무상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취지”라며 “이용자들이 높은 호응이 이어지면서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차량을 1대에서 2대로 증차, 배차시간을 축소했으며 운영시간 또한 기존 주중에서 주말까지 더해 대폭 늘렸다. 또 자체 로고 개발, 차량 랩핑까지 추가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새 단장을 마쳤다. 어르신돌봄카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재한 골목길 곳곳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 운행한다. 이용 대상은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창신 2·3동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다. 요금은 종로구에서 전액 부담한다.어르신 돌봄카를 이용하려면 콜센터로 배차를 신청하거나 각 승하차 지점에서 대기하다 차량에 탑승하면 된다. 나이와 거주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동대문역 1번 출구 인근’, ‘덕산파출소’, ‘창낙경로당’, ‘창신·숭인전망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산마루놀이터(회차)’, ‘동부여성문화센터’, ‘창신2동 경로당, ’창신2동 주민센터‘ 순으로 순환 운행한다. 해당 장소에서 승하차하면 된다. 어르신 돌봄카를 애용하는 장정례(81)씨는 “평소 마을버스, 택시가 진입하지 않는 창신동 고갯길 구간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돌봄카 덕분에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어르신 돌봄카는 보건복지부의 2023 전국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우수사업으로도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올해부터는 차량 증차, 운행 시간 확대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종로 어르신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봄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공동으로 11일 서울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성과 분석 및 과제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과제 점검과 성희롱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대응 지원’에 대해 평가를 하는 자리였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은 “서울시가 3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에 좋은 기여를 해왔다. 지속적인 정책 사업으로 좋은 돌봄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추진 성과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2기 종합계획 추진 정책의 요양 현장 체감에 기반한 평가, 처우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설문에 참여한 장기요양요원 절반 이상이 종합계획이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 권익향상, 인식개선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10%에도 못 미쳤다. 현장요원들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높이 평가하면서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과 ‘힐링캠프, 힐링나들이 등 재충전 사업’을 꼽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종합계획 처우개선 사업이 요양보호사로서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금 및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기 종합계획의 주요 세부과제 중 하나인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사업’에 대한 과제 점검도 이루어졌다. 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성희롱 상담을 분석해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미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권익지원팀장은 “기관의 적극적 조치가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확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정책화하고, 통합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장기요양요원으로 토론에 나선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구로구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 4278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전체 모집인원은 647명이 늘고 총 예산은 32%가 증가한 17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일자리 수당은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사회참여 활동인 ‘공익활동형’ 월급이 2만원 오른 29만원으로 책정된다. 만 65세 이상 보육시설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은 4만 9000원 인상된 76만 1000원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경력·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시장형사업단(소규모 매장과 전문직종 사업단 공동 운영), 취업 알선형(업무 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등 4개 유형이다. 모집인원은 공익활동형 3260명, 사회서비스형 572명,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446명 등이다.참여 자격은 공익활동형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사회서비스형(일부) 및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이다.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9개 사업 수행기관(구로시니어클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 길가온복지회,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면 된다. 취업알선형은 구로시니어클럽,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연중 수시 모집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관장 등 관계자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요양 현장의 현재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본 회의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처우개선 종합계획) 시행 2년차를 맞이해 마련됐다.행사는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정책 네트워크 활동 소개 △현장정책 위원 위촉식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소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제1기 현장정책위원 28명을 위촉했다. 앞서 서울시 요양보호사 자치구모임과 장기요양기관장,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통해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지난 8월 한달 동안 총 12회, 162명이 참여해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본 원탁회의에 참여한 150여명의 장기요양요원들은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중 같은 고충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 소속감을 느끼고 신체‧심리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힐링 캠프, 심리상담, 독감 예방 접종 등)과 요양보호사 자치구모임에 대한 높은 정책 만족도를 표했다. 반면 “몇 년을 일해도 시급이 똑같은 것은 문제”라며‘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을 1순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서 “요양보호사가 아프거나 다쳐도 어르신을 보살필 대체인력이 없어 병원조차 갈 수가 없다”며‘대체인력 지원 사업 추진’을 2순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서울 시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2019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었다.”며 “자격증이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장기요양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은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괴산군은 올해 총 사업비 7억원(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4억 9000만원)을 투입해 지역특성에 맞는 괴산형 어르신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마련한 뒤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대상자가 결정되면 안전주거 집수리, 퇴원 안정돌봄서비스, 병원 진료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활한 대상자 발굴, 서비스연계, 통합사례관리 등을 위해 읍면별로 통합돌봄 매니저가 활동한다. 통합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간 통합돌봄협의체도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내집, 내동네에서 돌봄을 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돌봄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복지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음성군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도비를 지원하면 지역별로 군비를 더해 사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가 어르신 등 취약계층 생계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신상진 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2023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의 56.7%인 1조 9501억 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시가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법정 준예산 집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사업비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6400명 대상 소일거리사업(82억7000만원),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210억원),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63억8000만원),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억9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2억2000만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58억8000만원), 그룹홈운영(9억7000만원) 등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명예수당(7억3000만원), 명절 보훈가족위문비(3억8000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4700만원)도 우선 집행한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33일간 210명을 선발해 진행될 예정이던 겨울방학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사업(2억4000만원)은 연기됐다. 앞으로 이같이 지연될 민생 사업은 더울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선결처분 조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 등 민생예산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시는 준예산 사태가 조기 해소되지 않으면 선결처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 시장은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을 실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 무상급식, 공동주택보조금 등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12년 만에 성남시를 장악한 준비되지 않은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들이 만들어 낸 민폐 시정의 결과가 이번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치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인 민주당을 시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과 협치로 성남시를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총 1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실행계획 수립 시기 지연 및 장기요양기관 인증의 기관별 편차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 강구를 주문했으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 시 어르신의 질병 또는 영양상태를 실질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건강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장애인 및 어르신 대상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조치 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예산들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30일 서울 마포구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열고 1000㎏에 이르는 김치를 마포구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100명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인재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마포구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와 함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지원·협력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은주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준 지방재정공제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390여개 기관과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지방재정공제회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과 함께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사업과 유휴 공유지를 활용한‘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며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 15개 복지시설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감사에서는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임대사업 관련 이용자 욕구조사 미흡 ▲노후된 보조기기 ▲대여용 보조기기 관리 미흡 등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예산 집행절차 부적정 ▲돌봄가족 휴가제 및 심리상담사업 수행방식 등 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 목적 사업에 더욱 집중하도록 요구했다. 곰두리체육센터에는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석면을 조속히 제거하도록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 복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들은 서울시의 복지행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