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한미 정보당국 간 파열음 포착이 잦아진 것을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로 규정하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원은 오늘 3월 방미 불발설에 펄쩍 뛰지만, 미국 측의 침묵을 보면 국정원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지금 이 정도 논란에도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조차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오히려 면담 불발, 방미 불발설이 확실해 보인다”고 썼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원장이 지난 3월 NGA 방문을 위해 방미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의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 주미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나 의원은 “현 국정원장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방증”이라며 “그 정도 소통도 안 될 정도로 한미관계가 최악이고, 한미 정보기관 간 채널이 먹통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을 향해서는 “미국 정보 수장 및 일본 정보 수장과 얼마나 자주 긴밀히 소통하는가. 각종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가. 핫라인은 가동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원장 자체가 안보 리스크로 보인다. 사퇴하라”라며 “정보 수장의 첫 번째 자격은 동맹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라며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고 쿠팡 관련 요원들의 입국 제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한미 정보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보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의 대미 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경고음이 울려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곪아 터졌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동맹의 심장인 ‘정보 동맹’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밀 누설 우려로, 이것을 이유로 한미일 사이버 회의에서 우리 국정원이 배제되는 초유의 패싱이 벌어졌다”며 “통일부 장관의 설익은 발언 이후 대북 군사 정보 공유는 끊겼고,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과 직원 비자 보류까지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초유의 악화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미 균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 통상 외교 패싱과 정보 단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당시 우리 정부에 국정원을 콕 집어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같은 해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서 대북 사이버 현안 대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원을 미국이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 측의 미국 기밀 보안의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보안의식 결여라는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빠른 상황 해소가 최선”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진 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여부를 질의하자 “이게(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며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황 해소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국정원, ‘美 요구에 국정원 배제’ 보도에 “일부 오해 있었으나 해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많은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만 반응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입장에도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야당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도 정보를 (우리 측에)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 등은 정 장관의 구성 북핵시설 발언은 국정원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통일부와 정보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원장 3월 방미 추진 불발·쿠팡 조사 요원 美입국 제한설은 부인 한편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3월 방미 불발설과 관련해 이 원장이 미국 전쟁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부했으며 ‘쿠팡 사태’를 조사한 국정원 요원 수십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는 보도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입국제한 명단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방부는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북측에 지뢰 지대의 원상 복구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견을 묻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5사단 외에 다른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개소”라면서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공동 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는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날 북한 외무성이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부정한 성명에 대해서는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경고 방송을 해야한다고 하자, 강 장관은 “(대북 방송을)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인 X연도 도출 계획과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그렇게 되면 X연도를 확정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병역 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라고 명확히 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이 주요 이슈였다. 강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직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평가해 부처 간 온도 차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을 보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는 “(MDL이) 북미 대화의 의제화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MDL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북미가 MDL을 정하면 되냐”고 했고, 정 장관은 재차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이 빠져도)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루마니아에 이어 불가리아에 접한 흑해 연안에서도 민간 상선 2척이 정체불명 드론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AFP 통신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이날 불가리아에서 약 112㎞ 떨어진 흑해에서 공중과 해상 드론의 복합 공격으로 한 척은 침몰하고 다른 한 척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침몰한 상선은 토고 선적으로 선원들은 모두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며, 팔라우 선적 상선은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승선원 18명은 모두 구조됐다. 특히 이날 공격은 흑해의 루마니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던 튀르키예 소유의 곡물 운반선이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했다. 이처럼 연이은 민간 상선 피격이 국제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앞마당’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격이 발생한 해역은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다. 이 드론 공격을 벌인 유력한 후보인 러시아가 만약 나토 회원국의 앞마당까지 드론을 날려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영토로 확산할 가능성으로 번진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이은 상선 피격을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단정 짓고 비판에 나섰다. 그는 “러시아의 목표는 흑해 서부 해역을 선박이 완전히 다닐 수 없는 공포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가 글로벌 식량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세계적인 공동 방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국제법을 위반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라면서도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는 데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경계하며 외교적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디미타르 스토야노프 불가리아 국방장관은 “상선 두 척을 공격한 드론이 우크라이나 소속인지 러시아 소속인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출처가 어느 쪽이든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휘말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전쟁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하도록 두라”고 말하자 현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연설에서 고유가·고물가 등에 대해 “전쟁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금 높아진 것이다. 세계를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small price)”라며 “그들은 도시 하나를 파괴(take out)할 수도 있다.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놔두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며 (이란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던 중 나온 발언인 만큼 이란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고유가와 고물가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기 위한 “작은 대가”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그들’이 이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6일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언론의 호들갑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핵무장을 한 이란을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도시들이 위협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덕분에 미국은 더 안전하다. 이란에는 핵무기도, 해군도, 공군도, 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하게 놔두라’라고 언급한 LA와 샌디에이고는 미 해군 기지가 여럿 모여 있는 태평양 전력의 핵심 거점이다. 특히 샌디에이고 해군기지는 태평양함대 수상함들의 주요 모항이며, 인접한 코로나도 해군기지와 노스아일랜드 해군항공기지는 항공모함과 해군 항공부대, 네이비실 부대의 거점이다. 무엇보다 두 지역 모두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세 지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설령 농담이었다 해도 군 통수권자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역을 이란의 공격 대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제정신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으로도 빠르게 확산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보내 캘리포니아를 점령하더니, 이제 트럼프는 외국의 적들이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는 제정신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케런 배스 LA 시장은 “대통령의 역할은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협하고 미국인의 생명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역시 민주당의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은 “우리는 결코 희생시켜도 되는 ‘작은 대가’가 아니다. 당신의 무모한 전쟁 발언에 우리 도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화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트럼프의 공식 지지를 받은 짐 데즈먼드 샌디에이고 하원의원 후보는 “해군 출신인 나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했지, 미국 도시를 감수할 만한 전쟁의 대가로 치부하기 위해 복무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미국 도시도 희생시켜도 되는 대상이 아니며 어떤 미국인 가족도 부수적 피해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선에 도전 중인 공화당 출신의 무소속 케빈 카일리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이란이 캘리포니아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北 “자작극 책임 전가… 중대 도발”조현 “北 안보리 결의 등 대응 검토우크라 사과, 저희 생각과 차이 있어”‘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은 불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뢰 제거를 북한군의 지뢰 매설에 대한 ‘상응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날 “우리 영토 1㎜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지뢰 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추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북한은 이날 오후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자작극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을 훼손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도발”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여야의 공방도 한층 거세졌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도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두고 충돌했다는 논란도 거론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 파탄에 책임을 물어 정 장관 경질 건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견이 불거진 적 없고, 고성도 오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묻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나 서한을 보내는 것도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를 받았는지 묻는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라면서도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냐”고 했다. DMZ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여야 모두 정전협정 위반 규탄에는 공감했으나 추진 방식과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라크 당국이 한화 건설에 대한 미지급금을 수개월에 걸쳐 나눠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라크는 한화 건설이 진행한 바그다드의 비스마야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2억 달러가 훌쩍 넘는 미납금을 정산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이라크 의회 투자개발위원회는 “한화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가 미납금 정산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지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한화에 대한 미지급금 2억 20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원)와 약 6년간의 지연 보상금 3억 달러(약 4089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 NIC는 “한화가 위원회에 요구한 금액 미지급금을 놓고 위원회와 회사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라피다인 은행이 10월 중순에 1차 지급액 1억 11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지급하고 이후 4개월 안에 두 번째 지급액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는 미지급금 일부를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델 다키 무함마드 알-야시리 NIC 위원장은 지난 3일 현지 매체 다즐라TV에 출연해 “정부와 협력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핵심 사안인 미지급금 2억 2200만 달러 중 1억 1100만 달러를 수일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사실상 비스마야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한화 건설 관계자는 “미수금 지급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스먀야 신도시 사업이란?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는 이라크 정부가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대규모 주거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국가 주택사업이다. 비스야마는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전체 부지는 약 1830헥타르로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N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최초 계약 규모는 약 80억 달러였으며, 이후 학교·병원·소방서·경찰서·도로·전력·상하수도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화 측은 이 사업을 이라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해 왔으며, 현재 한화가 해외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비스마야 프로젝트의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앞서 2022년에도 이라크 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가 복원됐으며,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라크의 재정이 악화하면서 결국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에게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화 건설이 두바이 국제중재센터에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라크가 40억 달러(약 5조 46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에 천궁-II 중도금도 미지급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은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1년 이상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이 건설 분야뿐 아니라 방산 분야에도 약 1870억원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라크 의회 안보·국방위원회 소속 디야르 무프티 의원은 지난 7월 말 쿠르드계 인터넷 언론사인 바스뉴스에 “이라크군이 올해 초 한국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궁-II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지만, 1차 선급금만 지급됐고 2차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라크의 또 다른 정치인인 팔레 알카잘리 의원도 현지 매체 샤파크 뉴스에 “자금 부족과 재정 지원 미비로 지난해까지 지급해야 할 대금이 밀리고 있다”며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천궁-II 물량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문가 조엘 윙은 중동 지역 소식을 다루는 암와즈 미디어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라크의 주요 해상 석유 수출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이라크의 자금 조달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며 “정부 공무원 급여 지급이 최우선 과제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도 이라크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자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핀란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기괴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6일(현지시간) ‘푸틴의 더러운 술수가 핀란드 화장실까지 닿았다’는 제하의 흥미로운 뉴스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핀란드 국회의원 약 20명 자택에 의문의 침입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이한 점은 누군가 침입은 했으나 집 안의 귀중품이 사라지거나 기물이 파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신 집안의 문이 열려 있거나 불이 켜져 있고 물건의 위치가 바뀌는 등 의도적으로 침입했음을 알리는 흔적만 가득했다. 특히 한 국회의원의 자택 화장실 변기에는 누군가 볼일을 봤으나 물을 내리지 않고 대변만 남아있었다. 핀란드 집권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을 위협하려는 러시아 음모의 일부라고 믿는다”면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줘 혼란이나 우려를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 정보기관은 과거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나 언론인 집에 침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화장실에 볼일을 보는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이 중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2023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것으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미국 고위 관료의 여행 가방에 대변을 남긴 사건이 있었다. 외신들은 이는 냉전 시절부터 옛 소련 정보기관인 KGB 요원들이 상대의 안보 의식을 무너뜨리고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사용해 온 대표적인 심리전 수법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핀란드 정치권과 국가수사국(KBI)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은 외국 세력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으며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향한 위협은 곧 민주주의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핀란드는 수십 년간 군사적 중립을 지켜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북유럽 지역의 안정과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역사적 실수”라며 나토 무기 배치 시 대칭적 보복을 할 것이라 경고해 왔다. 실제로 러시아와 핀란드는 1300㎞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양국 간의 안보 위협은 계속 고조돼 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공작이 핀란드가 전개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협박성 의도를 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요국 대사들에게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들어봅니다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란 전쟁 등 안보 위협,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인공지능 고도화와 통제불능에 대한 우려까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좁혔지만, 역설적으로 상호 이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쟁과 경쟁, 동맹과 협력이 교차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서울에 주재하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물었습니다. 덴마크 전력 소비 절반 이상 ‘풍력’에너지 전환 ‘민간 참여·투자’ 장려신뢰할 만한 국가·기업과 협력해야한국,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 갖춰‘수도권 송전’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거대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완수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66) 주한덴마크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힘을 합쳐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덴마크가 1960년대 석유 의존도 90%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80%까지 끌어올린 배경으로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단합과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foster)보다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초대하는’(invite) 방식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였다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약 80분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 “1973년 오일쇼크가 계기였다. 극심한 유가 변동성과 공급난에 새 에너지원이 절실했다. 석유로 인한 환경 피해도 고민했다. 그때 주목한 것이 ‘바람’이다. 덴마크는 바람이 많아 1980년대에 약 20개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가 있었다. 육상 풍력의 성과는 해상 기술 진전으로 이어졌고,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약 8700㎞에 달하는 해안선과 얕은 수심 등 지리적 여건도 한몫했다. 현재 풍력으로 국가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다. 반면 소비자의 정전 경험 시간은 평균 17초(2024년 기준)뿐이다.” -50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권 부침은 없었나. “오일쇼크는 개인 생계와 산업·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이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동의했다. 선거로 정부(당파색)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운도 좋았지만, 전문가 분석에 기반한 정부 계획안이 나올 때마다 정계가 화합해 지원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었다.” -주민 반발은 없었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해저 조사를 마친 뒤 입찰하기 전에 어민 등 해양 이용자들과 협의해 지역 보상 체계부터 마련했다. 1980~1990년대 조성한 대부분의 풍력 발전 단지들은 지역 주민과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소유로 운영됐다. 육상 풍력·태양광 사업의 경우 인접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보상했고, 주민이 개발사에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를 가졌다. 터빈 발전량과 연동한 주민 지급금,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발사 녹색기금 등도 법으로 규정했다.” -덴마크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이 많은데 어떻게 육성했나. “덴마크는 (북유럽이지만)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다. 에너지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 참여와 투자를 장려했다. 정부가 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 끌어들였다. 기업의 수익 활동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고, 수익 분배의 효과도 키웠다. 정책은 민간 영역에서 안착하고 집행돼야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적어도 덴마크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덴마크 풍력 산업계에 약 500개 기업이 있다.” -정부는 규제와 통제를 중시하기 쉬운데. “덴마크 정부에 경각심을 불러온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 2024년 말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유찰이었다. 경험 많은 덴마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물가 및 금리 인상 등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 올해 5월에 이 사업의 신규 입찰에 여러 개발사가 지원했고, 지난 8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성 환경은. “한국은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을 이미 갖췄다. 조선, 철강, 전력 케이블, 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기초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풍력 자원을 갖춘 서해와 남해가 있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부유식 풍력 조성에 적합하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이제 수도권으로 생산 전력을 송전할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 해상 구역을 어업 공동체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 초기 단계에 맞는 과제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덴마크도 그렇다. 올해 1GW 규모의 노어소운 밋 (북해) 프로젝트, 800MW 규모 헤셀뢰 프로젝트를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수주했다. 주요 사업을 해외 기업이 맡는 데 대해 이의는 없다.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품·기자재 등을 사용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덴마크 회사가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동참해 경험을 쌓고 있다. 해외 사업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안보와 직결된다.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 및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덴마크와 한국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싶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덴마크가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줄까. “덴마크 기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 등 그간 쌓아 온 덴마크의 경험도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역으로 줄었다.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 활동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이룬 흔치 않은 국가다.” -에너지 외에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는.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은 안 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있다. 한국은 SMR 기술·개발·실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다.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다. 또 덴마크는 전통적인 해운 강국이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과 이미 다수의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 중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 비중도 높다. 이는 노인 돌봄, 환자 중심 치료 등 보건 체계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할 사회적 과제도 있을까. “고령화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진일보한 한국의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다. 우리 대사관도 올해 출범한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정부, 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을 초청해 노인 돌봄 관련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덴마크가 한국 등 전 세계 8개국에만 설치한 ‘이노베이션 센터 덴마크’(ICDK)는 바이오헬스·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도 세계적인 사회 문제다. 덴마크의 접근법은. “덴마크 국영 송전운영사 에너기넷(Energinet)은 최근 전력망 연결 대기 물량이 상당해지자 정부(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를 통해 전력망과 관련한 긴급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 덴마크 의회는 이 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 확장 지역을 선정한 뒤 어떤 부문을 전력망 연결에 최우선으로 둘지를 명시한 것으로 신규 데이터센터는 계통 연계 우선순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에 두었다.”(법안은 ‘신청 순서 순’ 전력망 연결을 ‘우선 순위 순’으로 바꾸었다. 사회 필수 기능이 없는 일반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가장 낮은 4순위다) ■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요즘 한국말 배우기에 푹 빠진 빈터 대사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2022년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2018년 덴마크 외교부에서 개발 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앞서 2001년 주베트남대사관 공관차석을 시작으로 2008년 주이라크 대사, 2011년 주태국대사(미얀마·캄보디아 겸임), 2016년 주방글라데시 대사 등을 지냈다.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과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등도 역임했다.

강화도에서 동해안까지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육군 1, 2, 3, 5군단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확인돼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군단 등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부전선을 맡는 1군단은 ‘빈총 경계’로 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태다. 올해 초 ‘위병소 삼단봉 경계’로 논란을 빚은 3군단장은 지난 4월 대장으로 진급,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이러는 동안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을 제 집처럼 넘나들며 비무장지대(DMZ)의 우리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 그 지뢰에 우리 장병의 발목이 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SNS를 통해 “작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되어도, 경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우리 군의 전방 경계작전 지침은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 두는 ‘삽탄’ 상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전방부대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지작사와 합동참모본부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련 시기와 책임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기관 경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군의 경계와 대응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북한군이 지뢰 폭발 이후에도 MDL을 침범하며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멈추지 않고 있겠는가. 합참은 어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제거했다”면서 북한의 사과와 지뢰들의 즉시 제거를 촉구했다. 북한이 응할 리 만무해 보인다. 군이 빈총으로 경계를 서고 북의 MDL 무력화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의 안보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사상누각일 뿐이다.

‘경미한 위반 처분 제외’ 특별법 새달 발의 “예외적 조항 허용이 헌법정신·농지법” “李대통령 끊임없이 설명하라 당부” “처음부터 설명 충분했으면 좋았겠지만 나쁜 사람 빠져나갈 시간 주는 측면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대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장관은 다음 달 경미한 위반은 법적 강제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일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를 방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과거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넣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게 했다. 당초 취지는 투기·편법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농민들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농사지을 힘도 없는데 농촌 현실을 외면한 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이런 원칙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원칙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굳이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면서 “농지법을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농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조각난 정보들을 모으고, 빠져 있는 정보를 채워 농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이 줄었고, 나이도 많다. 쉬는 땅이 많아졌고, 상속도 많이 이뤄졌다”면서 “변화한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바꾸고, 30년 묵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앞뒤 다 자르고 위반 의심 농지의 비율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만 부각하면서 ‘나라가 땅을 뺏어가네’라는 프레임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카더라 통신” 등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휴경 11.6%, 불법전용 9.0% 등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 8월 말 시행되면서 농심이 동요했다. 결국 당정은 지난달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송 장관은 “원칙만으로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제외·유예해 놓고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행 위반은 강제 처분 예외’ 특별법 민주당, 다음 달 초 발의·연내 제정특조법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하고,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은 투기로 보고 엄단한다. 송 장관은 “농지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빠져나가고, 투기만 걸러내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목적으로 전수조사한다고 설명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나쁜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미리 주는 측면도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상세히, 끊임없이 설명하라고 당부했다”며 “국·과장 70여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1인 또는 2인 1조로 편성해 추석 전 전국 시·군을 찾아가 정책 취지를 설명했고,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을 지휘한 김영복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이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의 ‘국가안보 위협 인물’ 명단에 올랐다. ● 김영복은 2024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우크라이나와 한국 당국은 그가 쿠르스크 전선의 북한군 배치를 감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는 파병 이후 제1부총참모장으로 승진했으며, 현재 한국·미국·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을 지휘한 김영복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상장)이 우크라이나 민간단체가 자체 작성한 ‘국가안보 위협 인물’ 명단에 올랐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비정부단체 ‘미로트보레츠’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피스메이커’에 최근 김영복의 이름과 러시아 파병 이력이 추가됐다. 미로트보레츠는 김영복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쿠르스크 파병 北지휘부 핵심…장교 500명과 러시아행김영복은 2024년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현지에 파견된 북한군 최고위급 지휘관 중 한 명이다. 우크라이나는 그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영복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간부 등 고위 장성 3명을 포함해 북한군 장교 최소 500명이 러시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영복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제11군단장 출신으로 북한 특수전 분야의 핵심 지휘관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당국은 그가 러시아에 파견돼 북한군 배치를 감독한 것으로 파악해 왔다. 북한군은 이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고, 북한은 지난해 4월 자국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른바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했다고 처음 공식 인정했다. 김영복은 파병 이후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으로 승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한 매체가 지난해 8월 공개한 파병부대 지휘관 면담 사진에서 김영복의 명찰에 ‘제1부총참모장’이라는 새 직책이 표시됐다. 당시 김정은은 김영복을 비롯한 파병부대 지휘관들을 만나 쿠르스크 작전 참가를 치하했다. 개인정보 공개 논란…김영복은 한·미·EU 제재 대상김영복은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은 2024년 12월 김영복 등 북한군 파병 관계자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가 지난달 22일 갱신한 제재 자료에는 그의 현 직책이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으로 기재돼 있으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배치를 감독한 인물이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미로트보레츠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 분쟁이 시작된 2014년 출범했다. 러시아군 관계자와 친러 무장세력 인사 등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협한다고 자체 판단한 인물의 정보를 수집·공개해 왔다. 미로트보레츠가 운영하는 ‘피스메이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제재·수배 명단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다. 단체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옥’(Чистилище)이라고 부르며, 홈페이지에는 “2026년 6월 기준 ‘연옥’에 500만명의 ‘인간쓰레기’(покидьків)가 있다”는 문구도 내걸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김정은도 명단에 올려 ‘친러시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단체는 2016년 우크라이나 동부를 취재한 국내외 언론인 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주요 7국(G7)도 언론인 안전을 우려하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영국 공군기지 테러 모의에 이란 관여 정황… 영·미 공조 속 긴장감영국 내 미군 핵심 비행기지에 대한 테러 모의 사건을 둘러싸고 영국 정부와 미국 간의 외교적 이상기류가 감돌고 있다. 영국 당국이 사건에 이란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용의자 전원을 보석으로 석방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공개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7일 발생한 페어포드 공군기지 테러 모의 사건과 관련해 “이란이 일정 역할을 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있다”며 “영국 정부 차원에서 이란의 개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어포드 기지는 B-1, B-52 등 미 공군의 핵심 전략폭격기가 주둔하며 대(對)이란 작전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용의자 전원 ‘보석 석방’… 수사 방식 두고 표면화된 미·영 견해차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다루는 영국의 법 집행 방식을 두고 미·영 간 견해차가 표면화됐다. 영국 경찰이 승합차에서 휘발유 등을 발견했으나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용의자 5명(23~25세 영국 국적 남성) 중 한 명이 직접 99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엄격한 제한 조건을 전제로 전원 보석 석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영국의 조치를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면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들을 풀어준 것은 놀라운 일이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안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분명히 외국 세력의 손길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엉뚱한 상대 겨냥” 이란의 반발… 중동 정세의 새로운 불씨로 한편, 이란 측은 이 같은 관여설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국 국가를 위해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리스트를 석방하는 행위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보여준다”며 “영국이 엉뚱한 상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한 테러 모의 사건이 용의자 석방 논란과 영·미 정상 간 시각차, 그리고 이란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국제 외교전의 새로운 불씨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새 규제 입법 가능성 일축업계와 맺은 슈퍼지능 협약 공개‘AI 차르’ 후보로 클레이턴 거론 인공지능(AI)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규제가 아닌 빅테크 기업이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감시하는 ‘자율 통제’ 방식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 20명과 오찬을 한 뒤 취재진에게 “컴퓨팅 시스템이 극도로 복잡한 만큼 엄청난 수준의 자율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를 통해 규제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새 규제 입법을 사실상 일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직후 트루스소셜에 ‘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약속’이라는 부제가 붙은 ‘백악관 슈퍼지능(SI) 협약’ 문서를 공개했다. 협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오픈AI의 그레그 브록먼, xAI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주요 AI 기업 CEO들이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AI 모델 훈련·배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과 생화학 위협을 감시하는 내부 통제망을 구축해야 한다. 별도 모니터링 팀이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이 자율 통제 현황을 검증해 이사회 내 독립위원회에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약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AI 산업을 감독할 10명 안팎의 위원회 창설 계획도 언급했다. 액시오스는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AI 차르’ 후보로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두터운 신임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정보기관 수장이 AI 정책을 이끌면 미중 AI 패권 경쟁과 사이버 안보가 핵심 국정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가 공문서에 ‘인공지능’ 대신 ‘슈퍼지능(SI)’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공개 과정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신경전이 소셜미디어(SNS)로 번졌다. 29일 우크라이나의 한 누리꾼이 엑스(X) 계정에 올린 게시글이 한국과 중국, 일본 누리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A씨는 “그건 그렇고, ×× 한국 놈들은 난징대학살에 대해 대체 언제 중국에 사과할 건데?”라는 글을 올렸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이 당시 중화민국 수도 난징을 점령한 뒤 약 6주간 포로와 민간인을 집단 학살하고 대규모 강간·약탈을 저지른 사건이다. 희생자 수는 중국 정부 추산 약 30만명이고,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전범재판)에서도 20만명 이상으로 판단할 정도로 대규모 학살이 저질러졌다. 일본군이 중국을 상대로 저지른 비인도적 전쟁범죄의 책임을 뜬금없이 한국에 묻자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누리꾼들까지 나서서 A씨를 질타했다. 중국인 이용자는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난징대학살이 언제부터 한국인들과 관련이 있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한 짓이다. 너 역사 공부를 일본에서 배운 거냐”고 물었다. A씨의 난데없는 게시글은 다른 우크라이나 이용자 B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원색적인 욕설로 맹비난한 데서 시작됐다. 北포로 송환 공개에서 비롯된 한·우 누리꾼 논쟁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4일(한국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면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크라이나 이용자 B씨는 이 대통령의 글을 인용하며 “×× 배은망덕한 ×××. 우크라이나는 혼자 힘으로 너희의 적과 싸우며,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었던 북한군 수천명을 없애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늘 야스쿠니니 포로니 하는 한심하고 쩨쩨한 불평뿐이다. 머지않아 미래가 너희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를 두고 한국인 이용자 C씨는 “배은망덕?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해준 게 뭔데? 한국전쟁 때 소련이랑 침략했던 거?”라며 “우크라이나 자국민들도 징집당하기 싫어서 사방팔방 도망이나 다니는 주제에 감히 다른 나라에 참전하라고 협박을 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니들이 야스쿠니에서 기도한 뒤로 한국의 신들은 너희를 버렸어”라며 “일본한테 가서 계속 빌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이용자 A씨는 한국인 C씨의 ‘우크라이나의 한국전쟁 참전’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난징대학살과 무관한 한국을 끌어들여 반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중국인 이용자의 “한국은 난징대학살과 관련 없다”는 댓글에 “C씨가 한국전쟁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린 순간부터 문제였다.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련 제국주의가 벌인 일인데, 왜 C씨가 아니라 나한테 따지느냐”고 항변했다. 우크라, 한국전 소련군 참전자 보훈 대상 적용 각국 정부나 유엔 등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인정한 국가 중에 우크라이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기록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전쟁 당시 소련 편에 섰던 사실은 남아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연방(소련)의 구성공화국인 우크라이나 SSR(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는데, 유엔에서 소련과 별도로 의석을 갖고 있었다. 1950년 11월 3일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표결에서 우크라이나 SSR은 반대(소련 지지)표를 던졌다. 또 1951년 2월 1일 한국전에 참전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결의에서도 우크라이나 SSR은 반대표를 던졌다. 게다가 당시 소련은 제64전투비행군단을 만주에 배치해 북한과 중국의 제공권을 지원했다. 소련은 참전을 선언하지 않았고 참전 사실도 부인했지만, 사실상 비공식 참전국이었다. 이때 우크라이나 SSR도 조종사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참전한 소련군 조종사 중 세르게이 크라마렌코는 우크라이나 태생이다. 다만 그는 2020년 러시아에서 사망했다.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1991년 8월 연방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1994년 내각 결의를 통해 참전용사법 적용 대상에 한국전쟁 참전 군인을 포함했고,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결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1950년 6월~1953년 7월 북한 전투에 참가한 소련 부대와 하위 부대에 속한 자’를 보훈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콜센터의 전투참가자 지위 부여 안내에서도 현행 근거 법령으로 인용되고 있다. 한국, 개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 정부는 2022년 개전 직후부터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 재건 차관, 유엔 표결과 대러 제재 참여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지지해왔다. 2022년 2월 28일 한국 외교부는 1000만 달러 긴급 지원을, 4월 7일에는 30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에 다시 5000만 달러를 더해 누적 기여액은 1억 달러가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키이우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1억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3억 달러 패키지’를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올해 3월에도 정부는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에 1500만 달러를 공여했다. 앞서 2024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500만 달러를 보낸 바 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회담하면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개전 직후부터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의약품, 전투식량, 방독면 등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했다. 또 비공식이지만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포탄 공급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각국 지원을 얻어내려는 과정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외교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2024년 9월 세르기 코르슨스키 당시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참배일인 9월 3일은 중국이 지정한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이었다. 당시 중국은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국에 대한 결례로 규정했다. 참배 사진 등을 올렸던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같은 달 코르슨스키 대사는 독도를 ‘다케시마 영토 분쟁’으로 표기한 일본 방위성 지도를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파시즘의 상징으로 히틀러·무솔리니와 함께 히로히토 일왕을 꼽은 공식 SNS 영상에서 일왕만 삭제한 수정본을 다시 올려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집트·UAE서 경고한 정황 드러나네타냐후, 정보기관으로 책임 전가논란 커지자 몰래 UAE 방문해 회담전 정보수장 “네타냐후가 권고 무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악의 ‘안보 실패’로 꼽히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전 사전 경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며 궁지에 몰렸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안보 적임자’를 자임해 온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아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 국장이 하마스 기습 며칠 전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하마스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집트 측의 앞선 두 차례 경고에도 이스라엘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카멜 국장이 총리실로 직접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역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023년 9월 말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하마스의 대규모 유혈 사태 준비 정황을 직접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총리실은 하레츠 보도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했고, 이집트 측과도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당일 새벽 군과 정보 당국이 이상 징후를 논의하고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안보 기관으로 책임을 돌려왔다.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27일 UAE를 비밀리에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1시간가량 회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이 자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하레츠 보도를 부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변국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스라엘 전직 정보기관 수장까지 네타냐후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전 국장은 28일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바르 전 국장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총리에게 임박한 재앙을 경고했으나 총리는 이 경고와 국경 방어 강화 권고를 모두 무시했다”며 “승리는 외부의 적을 선제 타격함으로써 얻는 것이지 내부 안보 기관을 공격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방국 정상과 내부 기관의 사전 경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네타냐후 안보 책임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해당 논란이 표심과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에는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북한군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라며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1만명 규모의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파견 대가로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아래 북한 영토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만든 자폭형 드론과 같은 무기가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져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악이 확산하는 방식이며,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오직 함께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참전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한반도 안보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발언도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까지 언급하며 우크라 전쟁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연계하고 나섰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아주 최근에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지뢰 사고를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한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지원받지 못한 데 따른 불만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러시아에서 나왔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바비린은 최근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 체계와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려 하지만 유럽에서도 추가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가 두 나라에도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무기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았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공개를 연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한국에 특히 주목해왔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앙심을 품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는 ‘작은 복수’에 나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무기 지원 거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발언은 제시하지 않았다. 두 사안의 인과관계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러시아 칼럼니스트의 해석이다. 패트리엇 못 얻자 ‘작은 복수’?…근거는 제시 안 해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방공무기에 관심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가 탄도·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등 방공체계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인도적·비살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살상무기 직접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논란의 발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이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했던 북한군 병사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처음 공개했다. 두 병사는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한국 정부는 포로와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공개에 유감을 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한국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외교부는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하고 공식 설명과 사과도 요구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엑스(X)에 올린 글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살인자·매국노는 젤렌스키”…러 매체서 왜곡 확산 바비린만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살인자 또는 배신자: 이재명, 비밀을 폭로한 젤렌스키에 맹비난’이라는 취지의 제목을 달고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의 글을 인용하면서 ‘살인자·배신자’라는 표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했다. 그러나 실제 글의 문맥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개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힌 뒤, 정부가 포로 송환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국내 정치권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적었다. ‘살인자·매국노’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지칭한 표현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언론이 해당 발언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한국학자 미콜라 폴리슈크는 현지 흐로마드스케 라디오에 이 대통령의 해당 글이 젤렌스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야권 정치인들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이를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포로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간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결국 북한군 포로 공개를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 존재 여부를 놓고 충돌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반면 한국의 패트리엇 등 무기 지원 거부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러시아 측에서 제기한 해석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9·28 서울수복 76주년을 맞아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76년 전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힘입어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던 역사가 있다. 이번 서울수복의 뜻깊은 의미를 돌아보며, 오늘날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들의 사안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강조했다. 지뢰 폭발 사고는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터진 폭발로 장병 3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다만 정확한 매설 시점이나 경과 등 세부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규명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 장병이 임무를 수행하다 발목을 잃었다”면서 “그런데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 군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힐 때까지,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도, 북한을 향해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유엔총회 연설과 멕시코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에 관한 메시지를 이어갔고, 김혜경 여사 생가터 복원 논란에는 SNS를 통해 직접 ‘명예훼손 범죄’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른 현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작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안보 사안에서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며 “그 온도 차이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보였던 태도도 언급했으며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직접 경고했다”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 장병이 크게 다치고, 우리 군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왜 북한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 원칙조차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앞에서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와 군 당국에도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늑장 대응이나 은폐가 아니었다면 사고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공개하면 된다”라며 “군이 이미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만큼 최종 조사 결과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76년 전 서울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이 목숨을 바쳤다”라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희생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며 “사고 원인과 군의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북한의 책임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책임 규명과 대응마저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무기를 사겠느냐고 물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 인터뷰에 나선 데이비드 퍼듀 중국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다. 퍼듀 대사는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제안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을 지원하는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무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계속 말한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당신도 우리 무기를 좀 사지 않겠느냐고 실제로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퍼듀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14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행 미국법은 중국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퍼듀 대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허용한 ‘대만관계법’이 1979년 제정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보다 50%나 더 많이 대만에 무기를 팔았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대만 지원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퍼듀 대사의 발언 내용을 즉각 부인했으며, 안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무기를 팔겠다는 제안은 미친 짓”이라며 “시 주석은 ‘하나씩 다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은 미루면서 중국에는 무기를 팔겠다고 제안했다니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FT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시 주석을 약 올린 것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발언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료는 퍼듀 대사 발언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뉴욕타임스에 “미국 법은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 관련 제안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