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의 연봉으로 1억원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일부 20대 여성들을 향해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봉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전체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원 노블마리아주 대표는 유튜브 채널 ‘한방언니’에 출연해 “여자들이 1억원 정도는 벌어야 능력 있는 남자라며 1억원을 너무 우습게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상담을 받으러 온 일부 20대 여성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저는 조건 안 봐요. 연봉 1억원이면 돼요’라고 말한다. 마치 편의점 도시락을 고르듯 1억원이라는 숫자를 쉽게 얘기한다”고 말했다. 영상에 등장한 20대 제작진도 비슷한 생각을 드러냈다. 박 대표가 연봉 1억원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제작진은 “1억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남자면 1억원 정도 벌어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박 대표는 연봉 1억원을 “인생을 갈아 넣은 가격표”라고 표현했다. 단순히 현재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10~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 온 경력과 노력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 상담 사례로 연봉 약 1억 2000만원을 받는 38세 대기업 과장 A씨를 소개했다. A씨는 26세에 입사해 30세에 대리, 33세에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 과정에서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을 감수했고, 해외 주재원으로도 1~2년간 근무했다.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으며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끝에 연봉 1억원을 넘겼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결혼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시기에 회사를 위해 일만 한 것”이라며 “1억원을 받기까지 회사에 12년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 그냥 번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배경으로 미디어의 영향을 꼽았다. 박 대표는 “여자들 눈높이가 이미 5000만원 이상에 맞춰져 있다 보니 7000만~8000만원을 기본값으로 얘기하고 1억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SNS나 미디어를 보니까 5000만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봉 5000만원도 못 버는 분들”이라면서도 “연봉 5000만원은 절대 부끄럽거나 적은 숫자가 아니다. 최소 7년 이상 실력을 검증받은 결과이자 영광의 숫자”라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에서도 연봉 1억원은 소수의 근로자만 받는 고소득에 해당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약 4500만원이었다.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 급여는 3417만원으로 평균보다 1000만원 이상 낮았다. 2023년 귀속 기준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139만명으로 전체의 6.7%에 그쳤다. 다만 일부 여성들의 높은 기대가 전체 미혼 여성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5~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이상적 배우자상’ 조사에서 여성들이 희망하는 남편의 평균 연 소득은 6067만원이었다. 남편의 소득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성도 15.8%였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혼인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762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부의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9388만원으로 외벌이 부부(5526만원)의 약 1.7배였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평균적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초혼 신혼부부의 86.9%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7900만원에 달했다.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42.7%였다.

10대 딸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친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친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지만, 법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친딸 A(14)양을 손과 발, 둔기로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양이 어린 동생을 안아보려 하자 훈계하던 중, A양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 내가 딸이 맞냐”며 반항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으로 10년간 A양을 자신의 부모에게 맡겼던 최씨는 지난 2022년부터 A양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러나 평소 습관이나 핸드폰 사용, 등교 거부 등을 두고 A양과 반복적으로 불화를 겪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최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자수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자수는 이미 피해아동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의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수사만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범행의 전모를 새롭게 드러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발적 범행이라는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록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범행이 시작된 이후 이같이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한 이상 그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경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자수가 인정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파트 등 청약에 당첨되고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최근 5년여간 5만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사유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청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신청 단계에서 오류를 걸러내는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 분양 단지 당첨자 79만 8476명 중 5만 4086명(6.77%)이 사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당첨자 15명 중 1명이 어렵게 잡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고 청약 제한을 받은 셈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부적격 사유 중에는 ‘본인·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603건(2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 주택 소유’ 4190건(20.0%), ‘거주 지역 선택 오류’ 2325건(11.1%), ‘본인 주택 소유’ 1597건(7.6%), ‘부양 가족 수 오류’ 1140건(5.4%), ‘세대주 자격 오류’ 1076건(5.1%), ‘소득 기준 초과’ 1042건(5.0%) 순이었다. 부동산원은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청약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해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기간 등 청약 자격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연도별 부적격률은 2021년 8.85%(2만 122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4.01%(2535명)로 감소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은 자격 정보를 안내받은 신청자가 이를 확인해 직접 입력하는 구조라 오류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특정 공고일 기준 자격을 일괄 사전 저장·검증하는 데 법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마이데이터로 실시간 정보를 화면에 안내하면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입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생업에 바쁜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며 “신청 단계에서 입력 오류를 걸러내는 실시간 비교 검증 체계를 조속히 완비하고 사전 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청약 환경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국장직 6차례 맡아내부 “깜짝 영전 전혀 예상 못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임광현(57) 국세청장은 정통 조세 관료 출신으로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인사다. 1994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줄곧 세무 행정을 전담하다가 국세청 차장까지 올랐다. 이 기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직을 6차례나 맡았다. 참여정부에선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청와대 근무 경험도 갖췄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 인재로 합류해 비례대표 순번 4번을 받아 당선됐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세무 전문성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청장을 지내면서는 불공정 탈세 대응 강화와 납세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특히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 행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 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는 탈루 행위 대응에 힘을 쏟았다. 최근에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체납 세금 3938억원 납부를 이끌어 내며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임 실장을 수차례 공개 격려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보내왔다. 임 실장의 부인은 행시 동기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다. 국세청 내부는 임 실장이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장으로 깜짝 영전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청장 임기가 법적으로 못 박혀 있지는 않지만 통상 2년 안팎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임 실장이 국세청장으로 내년까지 2년여 임기를 마친 후 2028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후임 국세청장으로는 안덕수 서울국세청장, 박해영 국세청 차장, 김지훈 중부국세청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지난 7월 새로 임명된 만큼, 퇴임한 국세청 관료나 외부 인사가 신임 청장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스라엘에서 전사한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손주를 얻으려는 어머니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가운데, 아들의 아이를 낳겠다며 수백명의 여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에 따르면 샤론 아이젠코트(52)는 2023년 가자지구에서 군 복무 중 숨진 아들 마오르의 정자를 이용해 손주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마오르는 이스라엘군 골라니 여단 소속 전투병으로 당시 19세였다. 아들이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군 관계자들은 아이젠코트에게 사망한 아들의 정자를 채취해 보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망 직후 일정 시간 안에 정자를 확보해야 향후 임신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젠코트는 정자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아들 사망 직후 정자 보존…법원 허가까지 받아아들의 정자를 보존한 뒤 아이젠코트는 이를 이용해 아이를 낳을 여성을 찾기 시작했다. 아들이 생전에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다는 점을 근거로,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출산할 수 있도록 법원에도 허가를 신청했다. 이스라엘 법원은 2025년 7월 3일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여성의 난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아들이 생전에 자녀를 갖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친구의 증언 등을 받아들였다. 아들이 사후 출산에 관해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생전에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자녀를 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이젠코트는 아들의 아이를 낳을 여성을 찾는 과정에서 수백명의 지원을 받았다. 아이젠코트는 “지원자가 몰려 관련 신청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상담 인력 3명을 별도로 배정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자 가운데 이스라엘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고,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 비교적 젊은 여성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보존된 정자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아이젠코트는 엘 파이스에 “아들의 사진이나 묘지를 찾는 대신 아들의 일부가 살아 숨 쉬는 존재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주가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사자 정자 보존 급증…이스라엘서 제도화이 같은 사례는 이스라엘에서 전사자의 정자를 보존해 사후 출산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엘 파이스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의 병원 4곳에는 2023년 이후 사망한 군인 약 250명의 냉동 정자가 보관돼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사한 군인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망한 사람의 정자를 채취하는 절차 자체는 과거에도 이스라엘에서 가능했지만, 이전에는 드물게 이뤄졌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이후 전쟁을 계기로 관련 절차가 확대됐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정자 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정자 채취는 시간이 지나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법원의 사전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정자를 보존하는 것과 이를 실제 출산에 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사후 출산을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사망한 남성의 배우자나 장기적인 파트너가 정자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정자를 보존하고 손주를 얻으려는 사례가 늘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원에 나서는 단체도 활동하고 있다. “고인의 의사 어디까지 인정할까”…윤리 논쟁사후 출산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고인이 생전에 정자 채취와 출산에 동의했는지, 그 의사를 어디까지 추정할 수 있는지다. 아들이 생전에 자녀를 원했다는 사실과 사망한 뒤 부모가 선택한 여성과의 출산까지 원했다고 보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고인이 명확한 의사를 남기지 않은 경우 부모가 대신 생식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윤리적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다. 출생할 아이의 권리와 복지 역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인의 유산이나 가족의 상실을 이어받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부모의 애도와 아이의 삶을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출산과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로 꼽힌다. 여기에 전쟁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슬픔과 후손을 남기려는 바람이 더해지면서 사후 정자 보존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26세에 결혼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는 59세에 국민연금공단 창구를 찾았다. 연금을 매달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려고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혼 전 일한 적이 없어 ‘첫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37세에 결혼한 B씨는 사정이 달랐다. 27세부터 결혼 전까지 약 10년간 납부를 미뤄둔 보험료를 추납해 매달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었지만 결혼을 일찍 했다는 이유 하나로 노후 안전망의 문턱에서 엇갈린 것이다. ‘납부예외’ 미혼자, ‘적용제외’ 전업주부이런 불합리한 차이는 국민연금이 소득 없는 미혼자와 기혼자를 다르게 관리하는 낡은 기준에서 비롯된다. 현행 제도에서 소득 없는 미혼자는 27세가 되면 가입 자격을 부여받고 보험료 납부만 미루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된다. 반면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적용제외자’가 된다. ‘배우자가 연금을 내니 거기에 기대라’는 가구 중심의 시각이 전업주부의 독립적인 노후 권리를 가입 단계부터 막고 있는 셈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7~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385만 779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여성은 23만 9291명이다. 이들은 뒤늦게 가입하더라도 첫 보험료 납부 이전에 소득 없는 배우자로 지낸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노후가 코앞인 40~50대가 17만 6761명(40대 7만 8205명, 50대 9만 855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어야 한다.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은 추납으로 수급 자격을 갖추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으며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B씨의 경우 현재 보험료 한 달 치를 내고 과거 119개월 치를 추납하면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 보험료 내고 싶어도…첫 납부 전 기간은 추납 불가문제는 과거에 어떤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느냐에 따라 추납 기회가 갈린다는 점이다. 미혼 시절의 납부예외 기간은 첫 납부 이력이 없어도 추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없는 배우자로 지낸 적용제외 기간은 첫 보험료를 낸 이후의 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채 결혼해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나중에 형편이 나아져도 그 세월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적용제외자도 스스로 신청하면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지역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험료 지원도 받지 못한다.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일부터 보험료 부담까지 모두 개인의 몫이다. 앞으로 보험료를 내 가입 기간을 늘릴 수는 있어도 첫 납부 이전의 전업주부 기간을 추납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쓸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진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27~59세 적용제외자 385만 7798명 중 여성은 250만 2728명으로 64.9%를 차지했다. 추납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도 여성이 다수였다. 지난해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4만 6359명 중 여성은 3만 5575명(76.7%)이었고, 최근 5년간으로 넓혀도 17만 9415명 중 13만 3516명(74.4%)이 여성이었다. 추납이 여성에게 자신의 연금을 마련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만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과거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을 추납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공단도 “불합리”…‘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국민연금공단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했다. 공단은 “국민연금제도 도입 시 설계된 가구 중심의 가입구조로 인해 혼인 여부로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점과 이에 따른 추납제도도 다르게 적용하는 사실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같은 무소득자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전 국민 연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혼인에 따른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첫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납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연금에 기대는 ‘1가구 1연금’에서 각자 자신의 연금을 갖는 ‘1인 1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에서 한 남성이 같은 건물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다른 여성과는 자녀의 백일잔치를 열어 중혼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중국 홍성신문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의 한 연회장에서 지난 9일쯤 한 남성이 서로 다른 여성과 각각 결혼식과 백일잔치를 열었다. 한 행사는 건물 아래층에서, 다른 행사는 위층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연회장 측은 두 행사의 계약을 서로 다른 가족이 각각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양측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마무리됐으며 비용 정산도 끝났다고 전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남성 우모씨는 공모씨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 전 여자친구인 린모씨와는 자녀를 두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우씨가 중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양측 사이의 경제적 분쟁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도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중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중국 산시성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중혼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부부인 것처럼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성이 현재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전 여자친구와는 자녀를 낳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부부인 것처럼 장기간 함께 생활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중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성이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자오 변호사는 남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성의 귀책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난성의 푸젠 변호사도 백일잔치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부부처럼 생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과 공공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며, 현재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남성의 잘못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 변호사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남성에게는 혼인 외 출생 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양측의 경제적 분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혼집 거실에 홈캠을 설치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맞선까지 주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2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모든 원흉은 집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신혼집 전세금 3억원 중 2억원은 시댁이, 1억원은 제가 부담했다. 예단비 1000만원도 보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신혼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퇴근하고 오면 냉장고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A씨의 속옷 서랍까지 뒤져 정리했다고 한다. 심지어 “내 아들 아침은 먹이는지 보러 왔다”며 주말 아침에 안방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폭언도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애도 못 낳는 걸 며느리로 들였다’, ‘친정 교육이 문제다’ 등 모욕도 줬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맞춰”라며 방관만 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시어머니가 집안 안전을 생각해서 설치했다고 한 거실 홈캠이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던 것이다. A씨는 “심지어 시어머니는 ‘참한 아가씨니까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며 남편에게 맞선을 주선했다. 남편은 그 말대로 몰래 나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을 먹다가 이혼을 결심했는데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생활 감시가 이혼 사유가 될지 궁금하다. 또한 시어머니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남편이 맞선을 보고 온 것도 부정행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새벽에 부부 침실 문을 여는 행동, 사생활 감시, 친정 부모님 앞에서의 모욕이 반복됐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선 것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돼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부모가 부부 사이에 부당하게 개입해 혼인 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행위가 단순한 고부갈등을 넘어 혼인관계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 평가되고, 혼인 파탄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시어머니에게 별도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곽 변호사는 “홈캠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설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남편)이 동의했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의 맞선에 대해서는 “혼인 중인 사람이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는 ‘선 자리’에 나갔다면, 만남이 한 번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한 차례 만남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녀가 없는 40대 부부가 사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 안 낳으시는 분들, 재산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랑 남편은 40대 중반이다. 남편과 제 지병 문제도 있고 나이도 있어서 아이는 포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 욕심이 생기긴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 마음을 비우고 있다”며 “지병이라고 해 봤자 약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지만 유전이 걱정된다. 또 혹시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된다”고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가 털어놓은 고민은 사후 재산 문제였다. 그는 “문제는 재산이 조금 많은 편이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사망했을 경우 이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혼자 고민하고 있다. 아이가 있다면 물려주면 되는데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맞벌이 무자녀 부부)이거나 싱크(SINK·Single Income No Kids·외벌이 무자녀 가구)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에 “다 쓰고 가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나이 들면 요양원이나 간병인 등에 돈이 술술 나갈 것이다”, “최고급 실버 타운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라” 등의 의견이다. 또한 “가장 효도하는 조카에게 전부 상속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 친인척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사회에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나치지 않고 조언을 줘 감사하다”며 “문득 TV를 보다가 돈 많은 비혼 연예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사후 재산에 대해 생각해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살갑고 친한 조카도 없다 보니 더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무자녀 부부…1인 가구도 800만 가구 넘어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와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가족과 재산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27.1%였다. 맞벌이 부부만 보면 무자녀 비중은 2013년 21.0%에서 2022년 36.3%로 10년 사이 15.3%포인트 상승했다. 초혼 신혼부부에서도 자녀가 없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48.8%였다. 혼자 사는 가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해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처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후 생활비를 넘어 사후 재산의 귀속까지 미리 계획하려는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뿐 아니라,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민법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 분배유언·기부로 재산의 향방 정할 수 있어자녀가 없는 부부가 알아둘 점은 사후 재산이 반드시 조카나 형제자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언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 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자녀가 없더라도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0% 더 많다. 예컨대 자녀가 없고 남편이 사망한 뒤 아내와 시어머니만 상속인으로 남았다면, 법정상속분은 아내 60%, 시어머니 40%가 된다. 양가 부모 등 다른 상속인의 생존 여부에 따라 실제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부부 모두 사망하고 자녀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형제자매나 조카 등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때도 가족관계와 상속 개시 시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사후 재산의 향방을 직접 정하고 싶다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기거나 공익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유언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제한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관련 규정도 살펴야 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재산을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생전에 일부를 기부할지, 사후 유증으로 남길지에 따라 절차와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과거 흠으로 여겨지던 이혼이 이제는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 혹은 권리 행사로 인식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한 관계의 단절을 넘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동반하는 중대한 법적 절차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배신감과 분노라는 극심한 감정적 고통 속에서 이성적인 법적 대응을 해나가야 하므로 당사자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접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이성을 잃고 상간자의 일터나 가족을 찾아가 관계를 폭로하거나 거친 언행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돌발 행동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지안나 변호사는 이처럼 감정에 치우친 대처 방식이 향후 법적 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다. 실제로 상간자의 직장을 방문해 소란을 일으키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등에 사생활을 퍼뜨릴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억울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치솟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적법한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상간소송을 이끌어내는 첫 관문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차량 내 내비게이션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도 폭넓게 부정행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청구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간소송과 더불어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으로, 이혼 후의 자립과 직결되는 경제적 문제이기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진다. 지안나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개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과 내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즉,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꼼꼼하게 입증한다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재산명시제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도 포함되며, 이는 고도의 실무 경험을 요구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부모 양측의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자녀의 연령 및 의사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도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를 가정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임산부 본인에서 ‘임신부 및 분만 직후 산모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대상별 지원 기준이 정비돼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는 과거 접종력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 환자는 2024년 전국적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수천명대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며, 2024년 11월에는 국내에서 생후 2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사례까지 발생해 출산을 앞둔 가정의 철저한 예방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임산부 본인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신생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이 보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아 신생아와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의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내 신생아와 출산 가정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건 복지 안심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 강북구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6년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모성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총리 표창을 받은 곳은 지자체 중 강북구가 유일하다. 구는 지난해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업 임산부 우선창구 33곳 운영 △서울시 최초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임산부·배우자·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임산부 우선창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센터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 4곳까지 참여했다. 정창수 구청장은 “임산부와 아이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독점해 놓고 무기력·무능”작년 기준 장기 미제 6200건 질타22개월째 청장 직대 체제도 비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당시 수사라인 감찰 가능성이 거론됐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우려도 쏟아졌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은 한층 커졌지만, 주요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장기간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를 1년 8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고발인만 6번 부르고, 피고발인(한 의원 배우자) 조사는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고발인만 조사하는 게 통상적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종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하면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수사권까지 독점해 놓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세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사건 적체와 미흡한 수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1년 이상 미처리 사건이 2024년 말 3200건에서 지난해 말 6200건으로 급증했다며 장기 미제사건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제 기준만 마련돼 있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사건의 수사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도 22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홍 본부장은 방 의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청장 장기 공석에 따른 조직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22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무대행을 상대로 국감을 치르게 됐다며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청장 공백 장기화에 유감을 표하며 조직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 영암군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 540만원 덜어주는 ‘2026년 영암 우리 집 이자 안심 지원사업’ 참여 가구 30곳을 모집한다. 군비 100%를 투입하는 이 사업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2025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영암군 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가구는 지원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고, 전세 입주 가구는 무주택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영암군은 대출잔액에 따라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에서 월 최대 15만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54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올해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061-470-2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혜성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별도의 보상 없이 추가 업무를 떠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0.5%는 늘어난 업무에 대해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직장인이 10명 중 2명 수준에 불과했다. 노조 가입 여부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보상 경험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7%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9.5%, 29.7%였다. 직장에서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반면 제도를 안내하지만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4%, 안내도 활용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2%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이 원하는 보상 방식으로는 업무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가 2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말 성과급 인상이나 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19.7%)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은해가 남편을 죽게 만들고 받은 유족연금 1300만원이 아직도 국고로 전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약 1300만원을 챙겼다. 이은해는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4m 높이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은해는 남편 유족 측이 낸 소송을 통해 혼인도 무효가 된 상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판결 전까지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납부 의무자(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취소하고, 거짓·부정하게 수령한 유족연금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부정수급이 확인됐는데도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지 못한 사례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34건, 액수로는 4억원에 이르지만 환수 금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56.3%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무려 22년(273개월) 동안 약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가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해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면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우표를 가지고 도박을 벌여 징벌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와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사해행위 우표거래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우표는 수용시설에서 화폐처럼 통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은해는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사용해 화투를 만들고 우표를 ‘카지노 칩’ 삼아 도박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다. 이은해는 당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인천구치소 등으로 옮겨 다니며 이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와 같이 우표 도박을 하다 징벌받은 수용자는 지난 4년간 1021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만원 이상의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는 28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관계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절정을 더 자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성적 만족도까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여성은 절정을 자주 느낄수록 성관계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미국 심리학 전문 매체 사이포스트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대 연구진이 성인 남녀 579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경험과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 논문은 지난 8월 25일 국제 학술지 ‘섹슈얼리티 앤드 컬처’(Sexuality & Culture)에 발표됐다. 연구진은 안정적인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18~60세 이탈리아 성인 남녀를 조사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오랜 기간 연인이나 배우자와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이었다. 참가자들은 성관계 중 절정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상대방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성적 욕구와 친밀감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설문에 답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남녀의 차이를 비교했다. 男은 절정 더 자주…女는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조사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성관계 중 절정에 도달하는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남성의 평균 응답은 ‘거의 항상’에 가까웠지만 여성은 ‘대체로 경험한다’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성적 만족도와의 연관성에서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은 절정을 자주 경험할수록 성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성에게서는 두 요인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여성의 절정 빈도와 성적 만족도 사이에서는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남성은 같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만족감이나 애정 표현, 성적으로 흥분하는 정도 등에서도 절정 빈도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다.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다만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관계에 불만이 많다는 의미는 아니다. 절정에 도달하는 빈도가 성적 만족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비교한 결과다. 성관계 만족도, 횟수만큼 중요한 것은?연구진은 남녀 모두에게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누고 함께 활동하며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절정에 더 자주 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적 흥분을 쉽게 느끼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다만 관계의 질과 절정 빈도 사이의 연관성이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남녀의 성적 경험이 신체적인 반응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관계의 특성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일이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보고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따라서 절정을 자주 경험해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인지,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절정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연구 대상도 이탈리아의 안정적인 이성 관계에 있는 성인으로 제한돼 모든 남녀에게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5억여원을 빼돌려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온 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북에 위치한 토지를 재활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임차료 명목으로 재단 후원금 5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임차한 토지는 본인 배우자 소유의 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년 2개월 동안 총 48회에 걸쳐 임차료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재활원과 100m가량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활원 자체 주차 공간이 이미 충분해 별도의 주차 부지 임차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재단 정관상 거쳐야 하는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도 무시한 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추가 비위 행위는 울산시의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재단 후원금 90만원 상당을 개인 회식비로 유용하는가 하면, 재단 소유의 아파트를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9000만원에 불법 임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재단에 반환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복권에 당첨되면 결혼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뜻밖의 목돈을 얻은 남성은 결혼할 가능성이 커지고, 여성은 이혼할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 여성의 이혼 위험은 약 2배로 높아졌다. 7일(현지시간) 미국 심리·과학 전문 매체 사이포스트에 따르면 스웨덴 복권 참가자 7만 6859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는 올해 5월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휴먼 리소시스’(Journal of Human Resources)에 발표됐다. 미국 뉴욕대와 스웨덴 스톡홀름경제대,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복권 당첨이 결혼과 이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연구진은 스웨덴 주요 복권 3종의 참가 기록과 정부의 혼인·이혼·출산 자료를 연결했다. 당첨 당시 18~44세였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년, 5년, 10년 뒤 가족관계 변화를 비교했다. 특히 같은 조건으로 복권에 참여했지만, 우연히 다른 금액을 받은 사람들을 비교했다. 소득이나 학력 등 개인 특성의 영향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男 결혼 확률 30% 증가…女 이혼 위험은 약 2배분석 결과, 미혼 남성이 복권으로 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억 3400만원)를 얻으면 5년 안에 결혼할 확률이 4.7%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결혼 확률이 약 1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약 30%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효과는 당첨 전 소득이 중간값보다 낮았던 남성에게서 두드러졌다. 반면 미혼 여성은 당첨금에 따른 결혼 확률 변화가 작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혼 여성에게서는 더욱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금액의 당첨금을 받은 여성은 2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기존 약 4%에서 8% 수준으로 높아졌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이었다. 당첨 이후 10년까지 관찰한 결과에서는 여성의 이혼 위험 증가 효과가 사라졌다. 연구진은 당첨금이 새로운 이혼을 유발했다기보다 이미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여성들이 경제적 여유를 얻으면서 이혼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돈 생기면 왜 달라질까…연구진이 주목한 경제적 독립공동 연구자인 아나스타시야 테르스카야 바르셀로나대 경제학 조교수는 사이포스트에 여성의 이혼 위험 증가가 짧은 기간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결과가 여성들이 결혼생활을 끝내는 데 경제적 장벽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혼 위험 증가는 당첨 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여성들에게 집중됐다.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던 사람이 목돈을 얻으면서 독립적인 선택을 할 여유가 생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남성에게는 다른 변화도 나타났다. 당첨금이 늘어날수록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00만 크로나당 10년 뒤 평균 자녀 수는 0.056명 늘어 약 14%의 상대적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남성의 결혼 가능성 증가와 출산 확대가 경제적 안정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