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정 지지율 반전을 위해 악화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진보세력과의 연대 등 전방위 통합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TV’에서 “1년에 4조원 정도 쓰는 주거에 대한 지출은 너무 적다고 해서 10조~20조원 정도로 투자를 확 늘려야 한다는 데 개인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등에도 반영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진보 연대의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대선 결선투표제, 경쟁력 단일화 등을 정치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상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두고는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대표 취임 후부터 의견을 모아 와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환영 논평을 냈으나 교섭단체 기준 10석이 당론인 조국혁신당에선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추석 전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농지 강제 처분 등 우려가 확산하자 ‘농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소유 형태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괴담을 바로잡아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는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감사인 김의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체적인 당 분위기가 초기에 조작기소특검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내용을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정 지지율 반전을 위해 악화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진보세력과의 연대 등 전방위 통합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TV’에서 “1년에 4조원 정도 쓰는 주거에 대한 지출은 너무 적다고 해서 10조~20조원 정도로 투자를 확 늘려야 한다에 개인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등에도 반영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내년에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주택기금을 20조원만 써 달라는 공개 제안을 하자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조금씩 있어서 토론을 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진보 연대의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대선 결선투표제, 경쟁력 단일화 등을 정치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상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두고는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진보진영 연대도 있다”며 “당대표 취임 후부터 의견을 모아 와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섭단체 기준 10석이 당론인 조국 혁신당에선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감사인 김의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체적인 당 분위기가 초기에 조작기소특검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내용을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경우 내년 전국 지방교부세가 30조 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내국세 추정 수입 520조원에서 160조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빼가면 교부세를 산정하는 모수가 360조원으로 줄어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자주재원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전국 지자체는 정부가 내국세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역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 배분하는 교부세의 자주재원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한다는 논리다. 지방교부세 재원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되면 경북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4조 5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전남 3조 8000억원, 경남 3조 4000억원, 강원 3조 1000억원, 전북 2조 7000억원, 충남 2조 6000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추경오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은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주요 투자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소멸 위기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 양극화 심화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방정부는 반도체발 추가 세수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정부의 편법적 재원 재배치는 지방정부에 치명적인 재정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규모 추가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과 독립적인 사업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재원 검증과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례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세수 규모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와 기금운용의 책임성·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두고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다. 이 부장은 또 재원 마련 단계부터 검증 장치를 두고 미래의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입을 통한 기금 출연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목별 시나리오와 민감도를 공개하고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 지출로 굳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안정화·투자·채무관리 등 기능별로 운용 규칙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장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 계정에 공통적인 사업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과 교육 분야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채와 금융자산, 운용 비용, 다년도 성과를 통합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도”라며 “투자의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으려면 설계가 정교해야 하고 운용이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검토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7년 예산안이 총수입 880조 8000억원, 총지출 820조 9000억원으로 짜였다. 지출은 한 해 전보다 12.8% 불어난 사상 최대치다. 겉모습만 보면 꽤 공격적인 확장 재정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의 성격은 지출 증가율 하나로 읽히지 않는다. 급증한 세입, 새로 만든 미래대응기금,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성장잠재력 투자가 한 묶음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출발점은 세입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불면서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194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덕에 지출을 93조원 늘리고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0.1%로 줄고 국가채무 비율은 48.3% 수준에 머문다. 지출을 늘리면서 건전성까지 개선되는, 흔치 않은 조합이다. 더 주목할 대목은 늘어난 세수를 전부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기로 했다. 이 중 45조 4000억원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남긴다. 반도체처럼 부침이 심한 산업에서 얻은 세수를 모두 경상지출로 바꾸면 업황이 꺾일 때 재정이 흔들린다. 기금은 안정화 장치이자 미래투자 재원이라는 두 역할을 겨냥한 것이다. 지출의 무게중심도 뚜렷하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10조 8000억원에서 21조 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뛴다. 반도체 거점과 원천기술, 피지컬AI, 전력·용수·산업단지가 대상이며 프런티어급 모델 개발을 위한 GPU 1만장도 지원한다.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등 미래성장엔진 예산은 62조 8000억원, 청년 예산은 43조 3000억원으로 늘어 인턴학기,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역세권 공공임대가 담긴다. 복지가 아니라 인적자본과 자산 형성에 대한 투자로 청년정책을 바라본 셈이다. 지방에는 우대원칙 적용 사업과 포괄보조를 늘려 이전지출이 아닌 교육·산업·일자리를 함께 키우는 방식을 택했다. 동시에 재량지출 38조 6000억원을 구조조정하고 2100여개 사업을 정리했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도 55년 만에 손봤다. 기존 사업을 놔둔 채 새 사업만 얹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총액이 커져도 생산성 낮은 지출을 걷어내 성장 분야로 옮긴다면 재정의 질은 달라진다. 남는 질문이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가 넘치는데 왜 다시 두 자릿수 지출 확대가 필요한가. 답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에 있다. 상반기 실질GDP가 3.8% 성장했어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라는 구조적 저성장의 위험은 그대로다. 지금의 회복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반도체 경기가 식은 뒤 같은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번 호황은 그 방향을 바꿀 흔치 않은 기회다. 이번 재정은 소비를 자극해 총수요를 키우는 재정과 달라야 한다. AI와 연구개발(R＆D), 전력망, 인재양성처럼 공급능력 자체를 넓히는 투자여야 한다. 수요만이 아닌 공급을 키우는 재정이기에 긴축적 통화정책과 반드시 충돌하지도 않는다. 통화정책이 단기 물가와 금융안정을 맡고, 재정이 중장기 생산성을 맡는 정책혼합이 가능하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산층·서민을 겨냥한 표적형 지원이 더해지면 더 좋다. 한국 경제에 절실한 것은 한 해의 높은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의 방향 전환이다. 2027년 확장재정의 성패는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몇 년 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적이 됐느냐로 가려질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전 기관 두 배… 통폐합 동시 추진양사 노조 “졸속·밀실 통합” 반발산업 구조 다르고 통합 땐 부채 60조정부가 수도권 소재 최대 3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109개 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양측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67%까지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달 30%대로 하락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2000명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 16년이 걸렸다. 이번 이전 대상은 최대 350개로 1차 때의 두 배가 넘고 통폐합도 동시에 추진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초반 동력이 있을 때 못 끝내면 지지율·정치 일정에 따라 추진력이 급격히 약화된다”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통폐합·본사 이전 논란, 공공기관 노조 반발까지 겹친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의 첫 시험대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두고 정부는 “유사 기능을 합치면 국제협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다른 두 기관을 합치면 부채가 60조원을 넘어 재무 부담이 커지고 국제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사 노조는 “졸속·밀실 통합”이라며 반발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성명에서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부채는 40조 5898억원이며 민수용 미수금도 14조원이 넘는다. 석유공사 부채 21조 9733억원을 합치면 부채비율은 378%에서 658%로 치솟는다. 이승용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은 부채가 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며 “자원 개발 투자 여력이 떨어져 글로벌 메이저사의 협력에서 배제돼 에너지 안보 효과는커녕 국제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사를 합친 ‘에너지자원공사’ 설립에는 법 개정과 노조 협의, 재무구조 정리, 본사·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지방 이전까지 맞물리면 유치 경쟁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피하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모두 흔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전 기관 두 배… 통폐합 동시 추진 양사 노조 “졸속·밀실 통합” 반발 산업 구조 다르고 통합 땐 부채 60조 가스공사, 부채 상승 시 PF 조달 난망 “신용등급·금리 악화…국제협상력↓” ‘반발’ 주주·‘유치 경쟁’ 지자체 조정 변수 정부가 수도권 소재 최대 3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109개 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양측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67%까지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달 30%대로 하락했다. 이날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6.4%를 기록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2000명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 16년이 걸렸다. 이번 이전 대상은 최대 350개로 1차 때의 두 배가 넘고 통폐합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착수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도 연기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현 정부 임기 내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초반 동력이 있을 때 못 끝내면 지지율·정치 일정 따라 추진력 급격히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통폐합·본사 이전 논란, 공공기관 노조 반발까지 겹친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적극 방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의 첫 시험대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두고 정부는 “유사 기능을 합치면 국제협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다른 두 기관을 합치면 부채가 60조원을 넘어 재무 부담이 커지고 국제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사 노조는 “졸속·밀실 통합”이라며 반발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성명에서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강제 통합’ 기습 발표는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자충수”라며 통합 과정에서 해외 자원 탐사·개발·비축 기능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스공사 부채는 40조 5898억원이며 민수용 미수금도 14조원이 넘는다. 석유공사 부채 21조 9733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합치면 부채비율은 378%에서 658%로 치솟는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대규모 부실로 큰 손실은 입은 석유공사는 2030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2조 8000억원 수준인 부채는 자산 매각 등을 해도 2030년 20조 7000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 19조 4000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와 통합 시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이승용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부채비율이 600%를 넘는다”며 “부채가 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비용도 커져 자원개발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메이저사와의 협력에서도 배제돼 에너지 안보 강화는커녕 국제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채 급증이 신용등급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 자원개발 지분 투자와 사업 확장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상장사여서 일반·외국인 등 민간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도 통합 과정의 변수다. 이날 기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3.1%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7월 말 기준 공식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정부·한국전력·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주 지분이 54.5%에 그친다. 반면 일반주주 21.3%, 외국인 11.9% 등 다양한 주주가 있어 통합 과정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양사를 합친 ‘에너지자원공사’ 설립에는 법 개정과 노조 협의, 재무구조 정리, 본사·인력 재배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300명이 넘는 가스공사의 경우 본사 지원부서만 600~700명에 달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중복 인력을 자연감소 방식으로 줄인다면 상당 기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 지방 이전까지 맞물리면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피하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본사 유치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모두 흔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그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시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추 시장은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자주재원이 축소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적으로 나눈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비, 인건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겠다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조성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미래대응기금은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며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관련 법들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치는 독선이라고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내세우는 추가세수 및 초과세수 역시 불확실한 추계에 불과한데 이를 핑계로 지방정부의 혈세이자 자주재원인 30조 5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자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이관 계획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치안·부동산·주식·국방 등 모든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한 ‘암장의 시대’”라며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는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른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민암장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해 코스피가 ‘오징어게임’, ‘잡코인’이라는 자조를 듣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재정 운용 방식 역시 ‘약탈’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과거 재벌 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 납치에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약탈이자 서민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이 핵이 되어 돌아와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에 맞설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대 약속’을 제시했다. 7대 대안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및 청년 재형저축 도입 ▲사전선거제도 폐지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국채 상환 우선 재정 운용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다. 그러면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 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 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 자율성 약화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률분의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29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잡고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교부세 규모가 작다는 것이지 교부세 전체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28년에는 세수가 좋은 올해 재정을 기반으로 90조원 이상 교부세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꼬리표 붙은 돈’인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쓸 수 없으며 재정당국에서 국가 사업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거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에서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반면,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29조 6000억원 급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이 4조 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3조 8000억원, 경남 3조 4000억원, 강원 3조 1000억원, 전북 2조 7000억원, 충남 2조 6000억원, 경기 2조 1000억원, 충북 1조 9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지만 경북·전북·강원은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 양양(6.3%), 전남 완도군·경남 산청군(이상 6.4%) 등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재원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야권 출신 지자체장이 이끄는 지역에서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 확보를 위해 공모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데다,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손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어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효과는 예상된 일인 만큼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공개된 르몽드지 인터뷰에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 헌법이 중임 또는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연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탓에 속도를 내야 할 개헌 논의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연임 불가’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면 개헌 논의에 큰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내걸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단계적 개헌론이 힘을 받기 위해서도 여권의 개헌론 추진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야당과 국민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원내교섭단체 정수 조정, 경찰개혁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청년·주거정책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야당·서울시와 협력, 국회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 등도 제안했다. 모두 여야 간 신뢰와 협치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가능한 사안들이다. 야당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협치를 도모하겠다면 이런 의구심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생을 9번 언급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의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에는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의 채택 가능성도 제기했다. 나라의 산업과 안보의 근간에 관한 현안들로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 줄지만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자율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 4조 7000억원, 전남 3조 8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기금이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더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부동산 안정화 등 민생 회복 강조최우선 입법 ‘메가특구특별법’ 지목“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발언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며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 경찰개혁 등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 등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며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진보 정당을 향해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외교와 관련해선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직언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연설 끝부분에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0여분간의 연설에서 야당을 향한 유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연설 후에도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가 의원들과 악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20차례 손뼉을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 연설 후 자리를 떴다.

내년 초 인권문화추진단 출범분쟁 대응서 예방 중심 통합 관리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컨트롤타워교육 선도국 꿈 막는 교부금 개편새 산정 방식은 재정 안정성 저해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될까 우려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기본교육’저출생 해결 위한 유아 무상교육2030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권문화추진단’을 만들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학생, 자해 학생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책 변화가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재정제도 개편이 단순한 교부세 조정을 넘어 지역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와 시·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다시 중앙이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 재원을 우선 공제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 탓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돼 온 우려가 광역의회 공식 석상에서 다뤄졌다는 점에 시선이 쏠린다. 신 의원은 정부안 시행에 따른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교부세 증감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북 각 지역이 가진 산업·연구·에너지·농생명·관광 등 특화 자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야 한다”며 “사업 발굴에 그치지 않고, 기금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도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화가 농산어촌과 작은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이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의 몫은 지키되, 달라지는 제도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경북이 먼저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해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이 심기일전의 각오로 뛰겠다”고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면서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야 할 자주재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추 시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기금 운용 방침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 시장은 3일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별도 기금 신설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해 약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53조 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추 시장이 문제 삼은 건 재원 조달 방식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내국세가 크게 늘면서, 현행 기준대로라면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올해보다 약 32조 원 늘어난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전국의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000억 원 감축된다.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만 약 7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추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며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관련 법들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시장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15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중앙정부 기금은 획일적인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시장은 또 “미래 대응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미래 대응 기금 신설로 현행 기준 대비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그 해결 방향 역시 지방이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을 ‘실거주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실거주자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는 여러 걱정과 우려가 많았다”며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과도한 세제 지원의 정상화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실거주자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자 기본공제는 축소해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부 수정에 들어갔다. 다만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의 양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해 절차를 줄이고 금융·세제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선 부처 간 사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주요 경제정책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청와대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소규모 ‘경제현안간담회’를 수시로 열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주, 수시로, 소규모라도 빨리 모여서 답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대책에 대해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초과세수의 용처를 두고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청년층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쓰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도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서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의 거시 경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서 구체적인 활용처는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인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규모는 앞으로 4년간 연평균 8.4%의 증가율로 불어나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재정지출 대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30.4%) 늘어난 880조 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원으로 192조 2000억원(49.8%) 늘었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자 정부는 별도의 돈주머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 최근 10년 내국세 수입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내년 법인세가 더 걷혀 200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예산안이 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예산과는 별개의 ‘재정 파킹 통장’ 격이지만 쓰이는 방식은 예산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소개했다. 기금은 청년(13조 3000억원), 성장동력(14조 2000억원), 지방(10조 3000억원+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7조 6000억원+여유자금 2조 5000억원) 등 계정에서 지출·관리된다. 내년에는 우선 45조 4000억원(28%)을 사업 예산으로, 12조 5000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여유 자금으로 아껴 두고 굴린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지방 5성급 호텔 건립 지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 기금은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해 국회의 사후 통제가 다른 기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역대급 규모의 돈이 풀리지만 재정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가 될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 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141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 8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장관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인 시점이자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이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잠재성장률 반등, 즉 총공급을 늘려 경제 성장 전반의 여력을 증가시키려는 투자”라면서 “한은도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