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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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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굳건한 한미동맹, 악에 맞설 약속”…‘북핵’은 왜 지웠나

    트럼프 “굳건한 한미동맹, 악에 맞설 약속”…‘북핵’은 왜 지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지난해까지 메시지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와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사라졌고, 대신 ‘공산주의’, ‘자유 수호’,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중심을 차지했다. 북핵 협상 성과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국전을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 재조명하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전략적 기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되고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동맹 아래 단합돼 있다”며 “이러한 유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과 억압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욕은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추한 고개를 내밀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는 자유 시민의 맹렬한 적이며 나의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흔들림 없는 힘으로 맞서 미국 안팎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가 전 세계의 폭정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외교에서 전략 환경으로…달라진 초점지난해 기념사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포함됐다. 2019년 판문점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북미 정상회동도 주요 외교 성과로 소개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한국전쟁을 자유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상징으로 다시 불러내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었다. 북핵 협상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경쟁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의 전략 담론이 기념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한국전 아닌 현재의 전략 경쟁”이번 기념사는 한국전을 과거의 전쟁으로 회고하기보다 현재 진행형의 전략 환경 속에서 다시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냉전 시기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충돌이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장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념사 전반에 투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를 반복해 언급한 것도 한국전을 현재의 안보 환경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 중동 정세를 하나의 전략 환경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미동맹을 넘어 ‘역내 전략자산’으로 본 한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양자동맹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한 대북 억제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조선산업 협력, 역내 해양안보가 동시에 연결되는 국가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메시지 동시에 겨냥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겨냥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정치 수사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결합했다. 한국전을 자유세계 수호의 출발점으로 다시 소환하고, 이를 현재의 자유와 권위주의의 경쟁으로 연결하면서 국내 정치 메시지와 동맹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이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미군 희생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치른 희생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불굴의 결의로 미국은 공산주의의 자유세계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그 숭고한 목적은 승리 속에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은 이 신성한 진리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재임 기간 매년 기념 포고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포고문은 한국전을 북핵 협상의 역사로 소환하기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장기 경쟁이라는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 다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기념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질서를 떠받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 변화로 읽힌다.
  • [속보]이란 화해손짓, 억류 미국인 석방에 트럼프 “감사”

    [속보]이란 화해손짓, 억류 미국인 석방에 트럼프 “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란이 2024년 12월부터 억류했던 미국 시민을 석방하고 출국을 허용했다며 감사를 표현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그녀는 현재 이란을 안전하게 벗어나 건강한 상태”라며 “미국은 이란의 이러한 선의에 감사한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국에 억류된 미국 시민을 구출하는데 절대적인 소명 의식을 갖고 있어 이번 이란의 미국 시민 석방은 ‘최대 선물’로 평가된다. 석방된 미국 여성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자신의 의뢰인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변호사 재러드 젠서는 성명에서 “미국-이란 이중국적자인 데나 카라리가 적대국과의 협력 및 간첩 행위라는 허위 혐의로 억류돼 있었다”고 밝혔다. 카라리가 억류된 이유는 그가 개인 기부를 통해 이란의 빈곤 아동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인 메흐르 어린이 재단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재단은 개인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됐다. 그는 “카라리가 강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동안 이란의 악명 높은 정보보안부로부터 수십 차례 심문을 받았으며, 비록 물리적으로 구금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젠서는 또 “억울하게 투옥된 미국인들과 강압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란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란은 서방 국가 국민을 억류해 이들을 정부 간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주시 중인 이란에 억류된 시민은 최소 6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부당하게 억류됐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이란에서 1년 이상 억류된 캄란 헤크마티와 레자 발리자데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가 억류됐다. 특히 망명한 이란계 미국인 언론인 발리자데는 2024년 노부모를 보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가 체포됐다.
  • 美 이민당국 “60대 한국인 체포, 추방날까지 구금”…범죄전력 강조

    美 이민당국 “60대 한국인 체포, 추방날까지 구금”…범죄전력 강조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로스앤젤레스(LA) 지부는 63세 한국인 정모씨를 체포했으며, 추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금한다고 밝혔다. ICE는 “정씨는 2020년 특정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여한 혐의(Engaging in Monetary Transactions in Property Derived from Specific Unlawful Activity)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하는 포주 역할을 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씨의 범죄 전력에 따른 ‘정당한 추방’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범죄 전력자 우선 추방’ 내세워 색출작전LA 한인타운 내 바버샵 직원도 현장 체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ICE의 활동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ICE와 미 국토안보부(DHS)는 살인·성범죄·마약·인신매매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를 우선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이라고 표현하며 공공 안전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씨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국경 단속과 범죄 전력자 추방에 집중했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체류자를 직접 찾아내는 내부 단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범죄 이민자를 넘겨받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직장과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도 늘어나는 추세다. ICE는 같은 날 LA 한인타운 내 바버샵을 급습해 20대 직원을 체포해가기도 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해당 남성은 취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과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속 대상이 중범죄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 단속에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와 재미동포들도 봉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 방침애먼 한국인·재미동포 봉변 사례 잇따라미 영주권자로 텍사스주에 거주 중이던 40대 과학자 김태흥(미국명 윌 태흥 김)씨도 가족행사 참석차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지난해 7월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공항 입국 심사 중 억류됐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여서 당국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100일 넘게 구금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씨가 비자 문제로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퍼듀대 재학생인 고씨는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나흘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도 지난해 8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문제 돼 ICE에 체포·구금됐다. 그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로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의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다. 당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근로자 450여명이 체포·구금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일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외교 협상 끝에 약 일주일 뒤 석방돼 귀국했고, 일부는 이후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공사 현장에 복귀했다. 주변 체류자 동시 적발 ‘부수 체포’ 작전 강화미국 내 갈등 격화…한국계 의원도 거센 반발이민자 권익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ICE 단속은 범죄 전력자 추방을 넘어 주변 체류자까지 함께 적발하는 이른바 ‘부수 체포’(collateral arrest)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 단속 작전 중이던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고, 이 총격이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ICE 요원들이 살포한 최루 스프레이에 맞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ICE가 장갑차와 무장 요원을 투입했으며, 요원들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다.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 지속 강화 전망관련 예산 확보…11월 중간선거 ‘성과용’ 해석도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이 대폭 확보되면서 구금시설과 단속 인력 등 집행 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표 결집을 위해서도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실적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이민자 추방을 공공 안전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은 단속이 경미한 이민법 위반자와 장기 체류자, 유학생, 영주권자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ICE 단속 확대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아동 상담사가 화장실서 8~12세 소녀들 몰래 촬영, 심지어…” 美 충격

    “아동 상담사가 화장실서 8~12세 소녀들 몰래 촬영, 심지어…” 美 충격

    미국의 한 아동·가족 전문 심리상담사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맨해튼비치에 위치한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아동·가족 심리상담사로 근무해 온 조셉 토스(30)가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연방 검찰 조사에 따르면 토스는 한 웹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물론, 직접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한 공중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화장실을 이용하던 8~12세 소녀 8명과 여성 23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FBI는 지난해 12월 토스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 영상과 아동 성 착취물이 담긴 디지털 기기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스는 보석 없이 연방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주(State)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가석방 없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FBI는 토스의 직업 특성상 상담을 받으러 온 아동들을 상대로 한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FBI 관계자는 “토스에게 추가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범죄 정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즉시 당국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에서의 악함에 관하여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에서의 악함에 관하여

    정치학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좌절감을 안긴다. 정당화는 물론이고 설명이 안 되는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정치학’은 ‘선한 삶’과 ‘정의로운 공동체’, ‘좋은 정치’가 함께 간다는 서술로 시작한다. 트럼프가 코웃음 칠 일이다. 그는 인간적인 삶의 전망을 파탄으로 이끌고 세상을 혐오와 적대로 들끓게 하는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고전 정치학만 무력화된 게 아니다. 트럼프는 현대 정치학의 개념과 이론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주권의 불가침성’을 트럼프만큼 손쉽게 무시한 국가 지도자는 없었다. 트럼프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잔혹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멍하게 한다. 트럼프는 ‘자의적 통치의 제한’을 제도화한 헌법도 무시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견제받지 않는 통치자가 되고자 했다. 그 점에서 트럼프는 왕이다. 공포를 조장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그러면서도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전형적인 참주(tyrant)다. 게다가 변덕스럽기까지 하다. 예측되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 했을 때, 이해할 만한 일로 여겼다. 트럼프의 미국이 실리 위주의 신고립주의를 지향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말도 안이하게 믿었다. 그러다 선전포고도 없이 군사행동을 하고 최첨단 무기를 쏟아붓는 걸 보면서 아차 싶었다. 뭔가 크게 잘못 가고 있다. 이미 트럼프는 이민단속국으로 본토를, 특수부대로 중남미를, 공중 폭격과 미사일로 중동을 헤집어 놓았다. 여기서 멈출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트럼프는 다음 대상을 어디로 할지 궁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야 협상에 유리하다고 여기는데, 더 큰 위험은 사람들도 자꾸 그게 어디일지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에 있다. 전쟁이 전쟁을 부르는 악순환의 심리적 고리가 형성되었다. 어쩌면 새로운 지구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트럼프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미국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다. 집권당이라고 하지만 공화당의 역할도 없다. 대통령은 여야나 의회를 우회해 대중 여론과의 직접 대면을 즐긴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로 일한다. 내각과 부처의 장관들도 독립된 역할이 없다. 미국의 정부는 없고 트럼프의 미국만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트럼프의 손에 잡혀 있다. 200년 전 ‘미국의 민주주의’를 출간한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을 다양한 중간 집단과 결사체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분권화된 지방의 삶이 살아 있는, 다원적인 국가로 묘사했다. 그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 오늘의 미국을 본다면 책을 새로 냈을 것이다.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무정형적 여론이 한 인물의 불안정한 개성에 의해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리는 ‘미국의 대중 민주주의와 독재’가 그 주제였을 것이다. 1776년 독립선언문으로 천명했던 미국의 원칙, 즉 “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를 만인의 자명한 권리로 존중하는 미국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250년 전 그때의 미국은 위대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견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소비문화와 도파민에 중독되고 더 위대해지려는 헛된 꿈에 집착하는 ‘말기의 로마’ 같은 미국이다.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 보자. 그는 ‘선한 인간’과 ‘좋은 시민’이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좋은 시민이 꼭 선한 인간은 아니어도 되지만, 치자(治者)는 그럴 수 없다. 보통의 개인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좋다. 그러나 정체(헌법)를 수호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선서하며 공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 한때 트럼프는 한국 정치의 아이콘이었다. “한국의 트럼프”를 내세운 대선 후보도 있었고,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의원도 있었으며, 국회에서 윤석열 석방을 트럼프에게 간청하는 기도회를 주관한 의원도 있었다. 부끄럽게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도덕적 지도력을 잃은 힘은 우리가 따를 정치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박상훈 정치학자
  • 전한길 “국힘에 ‘탈당 처리’ 문자 받아…‘한미동맹단’ 창설”

    전한길 “국힘에 ‘탈당 처리’ 문자 받아…‘한미동맹단’ 창설”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장외 투쟁 중심의 새로운 행보를 선언했다. 전씨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지난 5일 자로 국민의힘 탈당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 이유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과연 진정한 보수정당인지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저들(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시스템을 장악한 이상 지방선거도 의미 없고, 새롭게 창당을 하든 국민의힘이나 원외 정당이 몇 석을 더 얻든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노리는 좌파들의 퍼즐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홍콩 시민들이 노란 우산을 들고 세계를 향해 자유를 호소했듯 우리도 태극기와 우산을 들고 우산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혈맹인 미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려 ‘한미동맹단’이란 시민단체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이끄는 한미동맹단은 오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이란은 절대 ‘피해자’가 아니다…자국민 성폭행·사형시키는 이유는? [핫이슈]

    이란은 절대 ‘피해자’가 아니다…자국민 성폭행·사형시키는 이유는?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 공습을 시작한 뒤, 이란 당국과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줄곧 자국이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개전 초반 미군이 이란의 한 초등학교를 오폭하면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 17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란 국민은 한 달이 넘도록 공습경보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란 국민은 삶을 뒤흔드는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다. 그러나 자국 정부와 군도 믿지 못한다. 국가가 여전히 국민에게 폭압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사법부 관영 매체 미잔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당국은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체포된 아미르호세인 하타미(1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아직 성인이 채 되지 않은 이 소년에게 씌워진 혐의는 군사시설 침입 및 방화였다. 미잔에 따르면 그는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가 다시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하타미는 나이가 어려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결국 수도 외곽의 악명 높은 게젤 헤사르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생전 그는 음악가를 꿈꾸는 기타리스트이자 창창한 미래를 가진 평범한 청소년이었다. 이란 사법당국은 하타미에 대해 “‘신에 대한 적개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생고와 독재 정권에 대한 어린 청년의 목소리가 신에 대한 적개심으로 둔갑됐고 결국 이는 사형 집행으로 이어졌다. “女간호사들 집단 성폭행 후 강제 결혼”이란 당국과 군이 시민을 향해 휘두른 폭압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달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33세 간호사 A씨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기간 중 혁명수비대 요원 3명에게 3일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군인들의 범죄로 인해 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현재는 자궁 적출 가능성도 있으며 평생 인공항문 주머니를 착용한 채 살아야 한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면서 “현재는 혁명수비대 보안군의 감시하에 자해를 막기 위해 병상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부상한 시위대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감금된 또 다른 간호사 B씨 역시 집단 성폭행으로 극심한 출혈 증상을 보이다 결국 자궁 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B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혁명수비대 요원 중 한 명과 결혼했다는 문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 이후 그녀의 가족은 석방을 위해 결혼을 주장한 요원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란 내 인권 단체들은 혁명수비대가 정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전쟁의 피해자는 이란이 아니다이란의 우호국인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 등 서방 국가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이 곧 이란을 ‘피해자’로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 전부터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끔찍하고 강압적인 진압을 이어왔으며 전쟁 후에도 국민 기강 단속을 위해 꾸준히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발생할 대규모 민중 봉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하타미를 포함한 11명의 남성을 ‘사형 집행 임박 명단’으로 분류하고 우려를 표해왔다. 앰네스티 측은 “이들이 구금 중 고문과 가혹 행위에 노출됐으며 강제 자백에 의존한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한 국제분쟁 전문가는 서울신문에 “이란인에게 최근 안위를 물었더니 ‘미국·이스라엘의 미사일에 맞아 죽거나 정부에 의해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더라”라면서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이란 정부도 모두 나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쟁의 피해자는 이란이 아니라 ‘이란 국민’이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일상이 무너진 수많은 전 세계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행정부, 이란 당국과 군은 여러 의미의 ‘가해자’일 뿐이다.
  • 홍콩 ‘반중 언론인’ 라이 20년 중형

    홍콩 ‘반중 언론인’ 라이 20년 중형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홍콩 매체 HK01 등은 웨스트카오룽 법원이 9일 오전 라이에 대해 외국 세력과의 공모 및 선동 혐의 등 총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징역 20년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선고된 사례 중 최장 형량이다. 법원은 라이가 2019년 홍콩 시위에서 자신의 국제적 인맥을 활용해 반중 캠페인 단체 ‘SWHK’ 등과 함께 여러 국가를 상대로 중국과 홍콩 정부 및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로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반중 매체 빈과일보를 통해 시민을 선동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지미 라이는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자료를 출판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라이에 대해 외국 세력과의 공모 등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지도자들이 이번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라이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 창업자인 라이는 천안문 사태 이후 언론사업에 뛰어들어 1995년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2003년 보안법 반대 시위,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시위를 지지하며 대표적인 반중 매체로 성장한 빈과일보는 중국의 압박으로 2021년 자진 폐간했다.
  • 5세 ‘미끼’로 쓴 ICE에 美 분노…법원 “트라우마 안겨” 석방 지시

    5세 ‘미끼’로 쓴 ICE에 美 분노…법원 “트라우마 안겨” 석방 지시

    미국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당국에 구금되며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5살 어린이가 풀려나게 됐다.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서부지법 판사는 이민 당국이 구금한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를 오는 3일(현지시간)까지 석방하라고 미 정부에 명령했다고 AP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에콰도르 출신인 이들 부자는 지난 20일 미네소타주에서 체포돼 현재 텍사스의 가족 수용 시설에 구금된 상태다. 이들의 체포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집안에 있는 어머니까지 체포하기 위해 리암에게 집 문을 두드리게 했다고 증언해 논란이 됐다. 특히 토끼 모양의 파란색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멘 리암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체포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 등에 퍼지면서 반인권적인 이민 단속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했다. 비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한 시민을 총격으로 사살하며 공분을 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이 사건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고자 잘못 계획하고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심지어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어리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원 명령서에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리암의 체포 당시 사진을 첨부하면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신약성서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또 “정부는 ‘독립선언서’라는 미국의 역사적 문서를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 조치가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영국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토머스 제퍼슨이 비판한 ‘권위주의적 왕이 되려는 자’를 인용하기도 했다. ICE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취학 아동을 이용했다는 비판에 국토안보부는 ‘아동을 미끼로 쓴 적 없다’고 반박했다.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이송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절차였다는 해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시위나 폭동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거듭 한발 물러선 메시지를 냈다. 그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도시의 소요 사태에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연방 정부 재산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국 미네소타 이민자 부모 체포 “미끼” 5살 아이 풀려난다

    미국 미네소타 이민자 부모 체포 “미끼” 5살 아이 풀려난다

    미국 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부모를 체포하기 위해 ‘미끼’로 이용했다는 논란을 낳은 다섯살 어린이의 석방을 명령했다. 미 텍사스 프레드 비어리 연방서부지법 판사는 30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출신 리암 코네호 라모스(5)와 그의 아버지를 오는 3일까지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비어리 판사는 이례적으로 판결문 뒤에 파란색 토끼 모자를 쓰고 스파이더맨 가방을 메고 있는 체포 당시 리암의 사진을 첨부하고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란 성경 구절까지 인용했다. 그는 “이 사건은 정부가 일일 이민자 추방 할당량을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심지어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상황에서도 그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비어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왕이 되려하는 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리암 부자는 지난달 20일 미네소타주에서 체포돼 현재 텍사스의 가족 수용 시설에 구금된 상태다. 부자의 체포 당시 ICE가 집 안에 있던 그의 어머니까지 체포하기 위해 리암에게 집 문을 두드리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차에 오르는 리암의 사진은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미네소타 지역 교육감은 CNN에 “한 ICE 요원이 리암을 문 앞까지 데려가 어머니에게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실상 5살짜리 아이를 미끼로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 중에 10대의 다른 아들과 함께 있던 리암의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며, 이미 체포된 아버지는 제발 문을 열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당시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ICE와 국토안보부는 미취학 아동을 이민자 단속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국토안보부는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이송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것이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네소타주에서 제기한 이민 단속 강화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심각하고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지만, 연방 정부 조치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시위나 폭동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도시의 소요 사태에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연방 정부 재산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네소타에서 지난달 ICE 총격으로 무고한 시민 2명이 희생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인류애 실종, 최악” 할리우드도 규탄…트럼프, 이민단속 한발 물러 수습

    “인류애 실종, 최악” 할리우드도 규탄…트럼프, 이민단속 한발 물러 수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이민 단속이 할리우드 스타들의 공개 비판으로 번진 가운데 백악관이 급히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백악관 ‘국경 차르’ 톰 호먼을 미네소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미네소타 현장 단속을 이끌어온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을 사실상 교체하는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국경순찰대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37)가 사망한 직후 나왔다. 이는 지난 7일 르네 니콜 굿(37)에 이어 17일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시민권자 사망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톰(호먼)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다. 그는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며 백악관 차원의 직접 통제를 예고했다. CNN은 보비노 대장을 비롯한 일부 요원들이 미네소타를 떠나 각자 관할 구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후퇴는 여론의 거센 반발과 무관치 않다. 특히 할리우드 스타들과 전직 대통령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선댄스영화제에서 배우 내털리 포트먼은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로 끔찍하다”며 “트럼프 정부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자행하고 있는 일들은 인류애가 실종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유명한 일라이저 우드도 ‘선댄서스, ICE를 녹여라’(Sundancers Melt ICE)라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미네소타에서 사람들이 총격당한 일은 정말 끔찍하다”며 “우리는 여기서 분열되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겸 감독 올리비아 와일드는 “경악스럽고 혐오감을 느낀다”며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다. ICE를 몰아내고, 이 믿기 힘든 범죄 조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운동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프레티 사망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그는 이민 단속 모습을 촬영하던 중 최루 스프레이를 맞고 쓰러진 옆 사람을 도우려다 요원들에게 제압당했고,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총격을 당했다. 연방 당국은 프레티가 반자동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현장 영상 분석을 통해 프레티가 바닥으로 제압당했을 때 들고 있던 것은 무기가 아닌 휴대전화였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프레티를 향한 총격이 근접거리에서 5초간 최소 10발이 발사됐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통화하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협력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국토안보수사국과 연방수사국이 활발히 수사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ICE 요원들이 라오스 출신 미국 시민 총리 타오(56)의 집 문을 부수고 그를 체포하는 일도 있었다. 그는 속옷과 크록스 슬리퍼 차림으로 담요만 겨우 두른 채 영하 10도의 눈밭으로 끌려 나왔다가 다음 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석방됐다.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민주당 대통령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비판하며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네소타가 정치적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다.
  •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 베네수엘라 국민, 불안감에 ‘생필품 사재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13년 철권 통치’가 하루 만에 막을 내린 베네수엘라는 불안만 가득할 뿐 독재자 축출을 환영하는 떠들썩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미 CNN방송은 5일(현지시간)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모습을 이같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수도 카라카스 시내 식료품점과 약국 앞에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한번에 10명만 입장하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재자 축출을 조용히 기뻐하면서도 생필품 사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잦은 정국 불안으로 베네수엘라 주민들에게 사재기는 익숙하지만, 미국의 이번 공습은 전에 없던 공포를 느끼게 한 모습이다. CNN은 “베네수엘라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만연한 가운데, 카라카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조용하고, 시민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선 단전과 단수 조치가 내려졌고, 주유소들도 대부분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로이터 통신에 “주유를 하려고 주유소에 왔는데 이미 문을 닫았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식량을 사는데 집중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했던 베네수엘라 야당은 비공개로 마두로 축출을 자축하는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는 공개 친미 집회도 열지 않았다. 반면 마두로 지지자 2000여명은 전날 카라카스 시내에서 시위를 열고 ‘우리들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웠다. 현지 매체 ‘베네수엘라 에널리시스’는 “미국이 임시 통치한 이라크는 더 불안하고 황폐해졌다”며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 생포 과정에서 미군 공격으로 그의 은신처를 경호하던 쿠바인 32명과 민간인 등 최소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두로 대통령 경호팀 대다수가 미군에 살해된 반면, 미군 측에선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 [문소영 칼럼] 내란 재판도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해야

    [문소영 칼럼] 내란 재판도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해야

    지난 6월 내란 특검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발탁됐을 때 법조계에서는 그를 저인망식으로 혐의를 샅샅이 훑어내는 ‘칼잡이’라고 평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런 기대를 고려한다면 지난 15일 조 특검이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 특검은 임명 당시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구상 시점과 과정, 동기를 확정한 수사 결과에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수사로 확정’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한 시점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불온한 계엄의 싹은 일찌감치 튼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다수 국민은 폭탄주에 취한 윤 전 대통령이 술김에 일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실수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는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 버리겠다”고 발언했다. 불과 한 달 전인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있었음에도 국정 최고책임자가 뼈아픈 반성 대신 추악한 권력욕만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금방 끝날 계엄이었다”며 의미를 애써 격하했다. 그러나 계엄 실패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놓은 “중과부적”이라던 한탄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무력 도발까지 시도하며 철저히 준비했던 비상계엄의 실체에 더 가깝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의 정치 상황을 탓한 것은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정부 관료와 검사를 탄핵하고 예비비를 삭감해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주장 말이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판단을 바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 즉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이 설명했듯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 독재 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쿠데타는 그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권력 사유화와 탐욕에 기반한 반헌법적 행위일 뿐이다. 개헌 논의에도 국민이 여전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들로 현대사에 얼룩진 장기 독재의 기억 탓이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생겨난 시민들의 소망은 아직 미완성이다. 쿠데타의 망령을 굴복시키고, 일상이 회복된 민주주의 사회로 돌아가는 그 소망을 법원이 지연시키는 탓이다. 정상 사회로의 복귀 중에 발생한 여러 번의 고비에도 법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난 3월 지귀연 판사가 관행을 깨고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5월에는 대법원 발로 유력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여기에 신속하고 엄정해야 할 내란 재판 과정이 내내 웃음거리가 되고 1심 판결이 연말을 넘기는 상황 등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소망을 완성하려면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판결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려야 한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12·12쿠데타 재판의 1심이 6개월 만에 끝났던 것과 비교하면 현 내란 재판의 지연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헌 논란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이유다. 역사적 심판이 내려지기 전,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쿠데타의 재발을 견제할 수단은 없다. 내란 재판 역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문소영 대기자
  • 737일 만에 가족 품으로…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눈물의 환호성

    737일 만에 가족 품으로…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눈물의 환호성

    하마스, 생존자 20명 전원 인계이스라엘도 동시에 수감자 보내 텔아비브 인질 광장엔 인파 운집트럼프 “새 중동의 역사적 새벽”이스라엘 의회 연설 후 종전 선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 20명이 가자지구 전쟁 개전 737일 만인 13일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가자 휴전 1단계 합의 조치에 따라 이스라엘 역시 이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이날 오전 하마스가 1차로 석방한 인질 7명에 이어 오후엔 2차 13명 등 총 20명의 생존 인질이 풀려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계됐다. 2023년 10월 기습공격 이후 하마스가 억류한 생존자 전원이 석방된 것이다. 사망한 인질 28명의 시신도 조만간 이스라엘에 인계될 예정이다. 이날 석방된 생존자는 모두 남성이다. 갈리·지브 베르만(28) 쌍둥이 형제를 비롯해 이스라엘군 전차병 마탄 앙그레스트(22), 피아니스트 알론 오헬(24), 최고령 생존 인질인 오므리 미란(48) 등이 포함됐다. 인질 가족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시민 수천명은 지난 주말부터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인질 광장’에 운집했고, 이날 TV에서 석방 인질들의 이름이 호명되자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어깨에 걸치고 인질들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를 든 채 서로 부둥켜안으며 가슴 벅찬 눈물을 쏟았다. 이날 1979년 지미 카터, 1994년 빌 클린턴, 2008년 조지 W 부시에 이어 미 대통령 통틀어 역대 4번째로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맞았다”며 “수 세기 후에도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1시간 가량의 연설에서 그는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 이제 전장에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이 승리를 평화와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들어서자 모든 의원이 기립박수를 쳤다. 일부는 ‘평화의 대통령 트럼프’라고 쓰여진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무장해제 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말한 뒤 전쟁이 끝났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미국 대통령은 없다. 이스라엘 전체가 경의를 표한다”며 “이 평화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이스라엘 대통령 명예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집트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정상회의에서 미국, 이집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들은 가자 휴전을 지지했다. 다만 하마스 무장 해제가 핵심인 가자 휴전 2차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재국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가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 “하마스는 무장 해제할 것”…트럼프, 휴전 합의 이행 자신

    “하마스는 무장 해제할 것”…트럼프, 휴전 합의 이행 자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하마스가 자신이 제시한 평화 계획에 따라 무장해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위대한 날이며, 가자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을 타고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하마스는 내 계획에 포함된 무장해제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아름답고 위대한 날이며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쟁은 끝났다”고 덧붙였다. 하마스, 생존 인질 20명 전원 석방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마스는 생존 인질 20명 중 첫 7명을 적십자에 인도하며 석방 절차를 시작했다. 이스라엘군(IDF)은 “7명의 생존 인질이 가자지구에서 적십자를 통해 인계됐다”며 “나머지 13명도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A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나머지 13명 인질도 모두 석방돼 생존 인질 20명 전원이 귀환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모든 생존 인질이 무사히 돌아왔다”며 “의료 검사와 가족 상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체결된 휴전 및 인질·수감자 교환 협정의 핵심 이행 조치로 사실상 1단계가 마무리됐다. 가자지구 현지에서는 적십자 차량이 인질 이송을 마쳤고, 같은 시각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에 구금된 수감자 약 2000명을 버스로 가자시티 나세르 병원으로 이동시켰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명은 테러 공격 관여 또는 중대 보안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영원한 사랑과 평화”…이스라엘 연설 앞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 42분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에어포스원은 착륙 직전 텔아비브 인질광장 상공을 지나며 수만 명이 모인 군중 위를 비행했다. 광장에서는 “고마워 트럼프” 구호가 이어졌고 인질 가족과 시민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공항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이 직접 영접했다. 미국 측에서는 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과 딸 이방카 트럼프가 수행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 휴전 합의의 중재 과정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평화를 향한 위대한 날이며,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진정한 협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텔아비브 인질광장 연설에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단 하나, 영원한 사랑과 평화”라고 밝혔다. “하마스 무장해제와 재건”…트럼프식 평화 구상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 연설에서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현실화하면 가자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파괴된 가자를 재건하고 중동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협정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알 아라비야는 “트럼프가 의회 도착 직후 방명록에 ‘위대한 영광이자 아름다운 날, 새로운 시작(A great honor. A great and beautiful day. A new beginning)’이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중동 방문길에 오르며 ‘전쟁은 끝났다, 사람들은 이제 지쳤다’고 말했다”며 “그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을 약화시킨 점을 평화 동력으로 자평했다”고 보도했다. “가자 리비에라 될 것”…중동 재편 시동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는 언젠가 ‘중동의 리비에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부유한 아랍 국가들이 재건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은 폐허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직접 그 땅을 밟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아브라함 협정’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주요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가 추진 중이며 이는 “중동 항구적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두 해의 전쟁 끝낸 휴전…중동 새 질서 시험대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2년 만에 휴전에 도달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작전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6만7000명 이상이 숨졌으며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이 집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중동의 새 질서가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스라엘 방문을 마친 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로 이동해 2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중동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 전쟁 종식 문서’가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 “전쟁은 끝났다”…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선언 [핫이슈]

    “전쟁은 끝났다”…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선언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하마스가 자신이 제시한 평화 계획에 따라 무장해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위대한 날이며, 가자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을 타고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하마스는 내 계획에 포함된 무장해제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아름답고 위대한 날이며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쟁은 끝났다”고 덧붙였다. 하마스, 생존 인질 20명 전원 석방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마스는 생존 인질 20명 중 첫 7명을 적십자에 인도하며 석방 절차를 시작했다. 이스라엘군(IDF)은 “7명의 생존 인질이 가자지구에서 적십자를 통해 인계됐다”며 “나머지 13명도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A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나머지 13명 인질도 모두 석방돼 생존 인질 20명 전원이 귀환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모든 생존 인질이 무사히 돌아왔다”며 “의료 검사와 가족 상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체결된 휴전 및 인질·수감자 교환 협정의 핵심 이행 조치로 사실상 1단계가 마무리됐다. 가자지구 현지에서는 적십자 차량이 인질 이송을 마쳤고, 같은 시각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에 구금된 수감자 약 2000명을 버스로 가자시티 나세르 병원으로 이동시켰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명은 테러 공격 관여 또는 중대 보안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영원한 사랑과 평화”…이스라엘 연설 앞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 42분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에어포스원은 착륙 직전 텔아비브 인질광장 상공을 지나며 수만 명이 모인 군중 위를 비행했다. 광장에서는 “고마워 트럼프” 구호가 이어졌고 인질 가족과 시민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공항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이 직접 영접했다. 미국 측에서는 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과 딸 이방카 트럼프가 수행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 휴전 합의의 중재 과정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평화를 향한 위대한 날이며,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진정한 협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텔아비브 인질광장 연설에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단 하나, 영원한 사랑과 평화”라고 밝혔다. “하마스 무장해제와 재건”…트럼프식 평화 구상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 연설에서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현실화하면 가자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파괴된 가자를 재건하고 중동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협정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알 아라비야는 “트럼프가 의회 도착 직후 방명록에 ‘위대한 영광이자 아름다운 날, 새로운 시작(A great honor. A great and beautiful day. A new beginning)’이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중동 방문길에 오르며 ‘전쟁은 끝났다, 사람들은 이제 지쳤다’고 말했다”며 “그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을 약화시킨 점을 평화 동력으로 자평했다”고 보도했다. “가자 리비에라 될 것”…중동 재편 시동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는 언젠가 ‘중동의 리비에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부유한 아랍 국가들이 재건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은 폐허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직접 그 땅을 밟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아브라함 협정’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주요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가 추진 중이며 이는 “중동 항구적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두 해의 전쟁 끝낸 휴전…중동 새 질서 시험대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2년 만에 휴전에 도달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작전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6만7000명 이상이 숨졌으며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이 집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중동의 새 질서가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스라엘 방문을 마친 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로 이동해 2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중동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 전쟁 종식 문서’가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 노벨평화상 하루 전 가자 총성 멈췄지만… 하마스 ‘무장해제’ 험로

    노벨평화상 하루 전 가자 총성 멈췄지만… 하마스 ‘무장해제’ 험로

    가자지구서 2년여 동안 7만명 숨져 트럼프 “모든 인질 이른 시기 석방”네타냐후 “이스라엘에 위대한 날”하마스 “전쟁 종식 합의”성명에도이스라엘, 공습 완전 중단 아닌 축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9일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전쟁 발발 2년 2일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욕심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다.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유니스에선 팔레스타인인들이 뛰쳐나와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샴페인을 터뜨리는 등 기쁨을 나눴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급습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팔레스타인 거주지가 초토화됐고 7만여명이 사망하는 등 21세기 최악의 비극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 모든 인질이 매우 이른 시기에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된 선’은 지난 4일 공개한 가자지구 내에서의 ‘이스라엘군 1단계 철수선’을 의미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스라엘에 위대한 날”이라며 합의 소식을 전했다. 하마스 역시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인도적 지원 허용, 포로 교환 등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1단계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 20개 항목 중 첫 단계로 즉각적인 전쟁 중단과 인질·수감자 교환이 핵심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공식 수용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억류 중인 인질 48명 중 생존자로 추정되는 20명을 모두 풀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종신형 선고를 받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명과 전쟁 기간 구금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 주게 된다. 외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으로 6만 7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 3분의1이 18세 미만이다. 이스라엘도 군인을 포함해 2000여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가자지구에 완전히 평화가 도래했다고 단언하긴 아직 어렵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축소했지만 공습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짚었다. 1단계 합의가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2단계 합의 도출로 나아가는 데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내놓은 ‘가자 평화 구상’ 2단계 내용을 보면 하마스를 포함한 모든 파벌을 무장 해제하는 동시에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하고, 독립적인 국제 감시단의 감독하에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들이 주도하는 민간 과도정부가 수립된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명확한 시한이나 보장이 없어 하마스가 반발할 수 있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양측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이날 합의에 일제히 지지를 보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엑스(X)를 통해 “모든 인질은 품위 있는 방식으로 석방돼야 하고 전쟁은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 WSJ “美공화 의원의 조용한 도움…‘구금’ 한인 대학생 석방”

    WSJ “美공화 의원의 조용한 도움…‘구금’ 한인 대학생 석방”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이 한인 대학생의 석방을 조용히 도왔다는 뒷얘기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한인 대학생 고연수(20)씨 석방에 미 하원 연방의원의 ‘조용한 개입’이 있었다고 전했다. WSJ가 지목한 주인공은 마이크 롤러(39) 뉴욕주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여당인 공화당 소속인데도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맞서 조용히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사제인 모친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부터 종교비자의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해오다 지난 7월 31일 뉴욕 이민법원에서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는 현지 성공회와 한인 사회를 포함한 각계 지원 속에 나흘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WSJ는 고씨의 석방이 성사된 배경 중 하나로 롤러 의원의 도움이 있었다고 했다. 고씨의 변호사인 메리 로스웰 데이비스는 롤러 의원의 “조용한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롤러 의원의 개입이 언제, 어떻게 이뤄졌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롤러 의원실 관계자에게 고씨와 관련된 상황을 알려준 지 며칠 만에 석방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도 진짜로 모른다”고 했다. 롤러 의원실은 고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지난 8월 5일 고씨의 석방을 축하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 따르면 롤러 의원은 당시 “고씨의 석방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이 연방 당국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면서 “고씨의 사례는 우리의 부실한 이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WSJ은 롤러 의원을 포함해 몇몇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여당 소속임에도 최근 몇 달 사이 자신의 지역구 내 이민자를 돕기 위해 속속 개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루이지애나주에서 구금됐던 이란계 여성 도나 카샤니언 사례도 비슷하다. 47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그는 당시 뉴올리언스 외곽 자택에서 정원을 가꾸다 ICE에 체포됐다. 그는 풀려나기까지 몇주가 걸렸는데, 이 과정에서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스티브 스컬리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카샤니언의 변호사가 밝혔다.
  • 中, ‘코로나19 폭로’ 시민기자에게 징역 4년 추가

    中, ‘코로나19 폭로’ 시민기자에게 징역 4년 추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을 알린 뒤 당국에 의해 구속됐던 중국 시민기자가 또다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매체 명보는 22일 상하이 푸둥법원이 전직 변호사이자 시민기자인 장잔(張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장잔은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코로나 은폐 행위를 폭로해 4년간 복역 끝에 지난 5월 석방됐다. 그는 이후 인권 운동가 장판청(張盼成)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그해 8월 다시 구금됐으며 그동안 사법 당국의 조사와 기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장판청은 베이징대 출신의 노동자 권익 보호 운동가로 알려졌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의 중국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장잔이 “해외 소셜미디어에 (중국)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 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주장했다고 명보가 전했다. 이 신문은 푸둥 법원이 재판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도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푸둥법원이 미국과 유럽의 외교관 7명의 재판 참관을 거부했다며 “장잔은 ‘정보 영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장잔은 2020년 초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창궐했던 우한 지역을 찾아가 팬데믹 시작과 함께 자행된 중국 지방 정부의 조직적 은폐와 관련한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위챗에 올려 당국의 미움을 샀다. 당시 영상에는 병원 복도가 환자 침대로 가득 찼던 모습이 가감 없이 담겼다. 그는 “모든 것이 가려져 도시가 마비됐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그들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폭로했다. 장잔은 2020년 5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공중 소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하이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장잔은 투옥 기간 유죄 판결과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수감 첫해 겨울 75㎏이었던 체중이 41㎏으로 줄어 그해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비쩍 마른 상태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의 전 변호인 중 한 명은 당국이 그의 위에 관을 삽입하고 몸을 묶은 채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1년 RSF의 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국힘 “독재 막아내자”… 대구서 6년 만에 장외투쟁 총공세

    국힘 “독재 막아내자”… 대구서 6년 만에 장외투쟁 총공세

    장동혁 “정청래, 李·김어준 똘마니”특검엔 “굶주린 하이에나” 맹비난‘윤어게인’·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鄭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맞불 국민의힘이 21일 약 6년 만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위대한 대구·경북의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고 독재를 막아 내자”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찬란한 불빛이 꺼지고 인민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며 달려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검을 향해서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며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겨냥해서는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정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장동혁, 그 입 다물라.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따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 냄새 나니 입이나 닦아라”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지역 여론전을 이어 가고, 최종적으로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장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규탄 여론을 이끌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각지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모인 당원들도 ‘이재명을 파면한다’고 적힌 깃발을 흔들며 “이재명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헌법파괴 일당독재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린 애드벌룬이 상공에 띄워졌다. 국민의힘은 또 ‘사법파괴 법원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부스를 설치해 서명받았다. 30대 당원 A씨는 “저들은 우리 당 집권을 그렇게 끌어내렸는데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분개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현장에 약 7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날 규탄대회에는 일각에서 우려한 ‘윤어게인’ 세력의 참석도 현실화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 인권 유린 그만하라’고 적힌 깃발을 흔들었으며 ‘스톱 더 스틸’·‘부정선거 검수’라고 적힌 깃발도 나부꼈다. 미국의 우파 청년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깃발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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