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 다루는 분야가 없어요. 국회와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재선·경기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반기를 평가해 보면 잘한 것들도 많지만 여러 과제에 비해 속도가 좀 나지 않아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며 “후반기에는 정치가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는 ‘메가특구특별법’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홈플러스 회생 사태까지 굵직한 현안을 다루다 보니 정무위는 ‘핫한’ 상임위로 주목받고 있다. 여야 간 ‘밀당’(밀고 당기기)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박 의원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야당과 협상할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쟁점을 부각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홈플러스 사태의 경우 여야가 함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기자회견도 한 건 매우 의미가 크다. 정무위가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후반기 정무위 최우선 과제로는 ‘메가특구특별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선정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이 지방균형성장과 지방주도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서는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금융 시장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박 의원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 초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해 왔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앵커 기업’들이 지역에 가서 고용을 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앵커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기업과 지방 정부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탑다운이 아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설계가 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메가특구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처 간 조율을 할 게 많아 국무조정실을 소관 부처로 둔 정무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 권한, 여야 함께 논의할 것”與 주택시장안정화 TF 활동…중책 짊어져박 의원은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투기 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부동산감독원에 부여된 권한 관련 우려가 제기됐지만,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 공청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떤 권한들이 필요할지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1973년생인 박 의원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김근태 전 의원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김포시 고촌읍에서 마을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재선에도 성공했다.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누구와도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각종 정책 분야에도 밝아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지냈다. 현재는 정무위 여당 간사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간사가 참 어렵다”며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선배 의원들로부터 간사는 말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웃어 보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안 심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상임위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특구 계획 수립, 지정 심의·의결 등은 산업통상부가 주무부처로서 수행하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조차 워크숍에서 ‘법안 처리 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소관이 산중위임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무위로 돌리려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메가특구법 당정 협의 후 정무위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산업 관련 부분도 있지만 이 법은 정무위 성격이 더 강하다”며 “국무총리실이 관장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승인이 필요해 정무위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을 처리하겠다는 정무위는 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산중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 위원장이 상임위를 이끌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번 법안 정무위 회부 시도의 실질적 이유는 산중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 때문임이 명백하다”며 “야당 위원장의 상임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며, 이는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또 “국가 핵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입법일수록 해당 산업을 실질적으로 다뤄온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산중위에서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정치적 계산만으로 법안을 정무위로 옮겨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법안 심사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심도 있고 정당한 법안 심사 절차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비겁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산중위에 이미 계류 중인 ‘RE100산단법(재생에너지도시특별법)’도 정무위 이관을 구상 중인 데 대해 “쟁점 법안 관련 산중위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관 시도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쟁점 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어려우면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해당 쟁점 법안을 옮겨 심의하는 ‘꼼수 법안 심사’가 계속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제외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당내 이견과 노동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법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검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지정은 산업통상부에서 (주도)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메가특구 특별법은 규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국회 정무위원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마 (정무위 여당) 간사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정무위는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다. 비상 입법”이라며 “제정법이라 최대한 빠르게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 부처 차원 의견을 수렴해 더 조율하는 절차를 계속하지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이해관계자와 국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법안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인 뒤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조문이 많고 규제와 지원에 관한 내용도 방대해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쟁점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당 안팎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장 의원은 초안에 ‘주 52시간제 예외’라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조문에 대한 정부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초안을 처음 검토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조항은 초안 마련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특위 상임부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된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이후 8일 만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2시간 20분간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이고 한 몸이다. 민주당 없이 정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당 지도부답게 일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격의 없이 소통하고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만찬 참석자들은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과 박선원 최고위원은 “내가 더 ‘찐명’(진짜 친명계)”이라며 ‘러브샷’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당정청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들을 잘 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창자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될 것이다. 우리 당정청도 그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에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한 김민석 대표, 정청래 의원,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하고,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이끄셨던 그런 두 번의 지도부에 못지않게 잘 화합하면서 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현재 도출되어 있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라며 “특히 메가특구법과 예산안도 연내에 처리하고, 미래기금대응 설치법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꼼꼼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1위 기업인 유니트리가 그제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과학기술주 전용시장)에 상장했다. 유니트리 상장은 중국 휴머노이드가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전역에 로봇 관련 기업이 1만개 이상인 ‘로봇시티’가 22곳 있다. 대표적으로 선전시의 ‘로봇밸리’에서는 로봇을 현실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학습·생산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 개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장기 데이터 저장에 쓰이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내년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YMTC는 국유기업인 후베이창성개발공사가 최대 주주이며 올 2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낸드플래시 시장 세계 3위에 진입했다. 지난달 27일 상장한 D램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처럼 조달자금을 생산능력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는 아직 계획과 실증 단계다. 지난 4월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나왔다. 무인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실외 이동로봇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등 여전히 되는 것만 거론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마저도 메가특구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를 견제할 방안은 아직이다. N% 성과급 고착화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인다. 메가특구만큼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일을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구역이어야 한다. 예측도 힘든 모든 상황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혁신을 더디게 만들 뿐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탐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프라는 규제 개혁과 충분한 자금 투입으로 초격차가 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N% 성과급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사노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민주적 의견 조정 절차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 행정”이라고도 했다. 물론 정부부처 간 이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부처와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는 부처 간 이견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선의 정책을 도출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는 미래 비전과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펴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계와 정치권, 여론조사,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론을 경청하면서 내부 논의를 통해 최상의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미 외국 사례와 장단점들은 두루 제시됐고, 국제 경쟁력을 위한 결단만 남았다. 이런 마당에 장관들까지 외부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생산적 국정일 수 없다. 공공연한 토론과 논쟁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라는 행사까지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그래놓고는 정작 여론에 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큰 혼돈을 불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며 수정을 시사했다. 이러면 정부의 여론 수렴이나 토론 과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보여주기 이벤트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밀실 행정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행정 공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를 경계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일반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보여주기 난상토론을 하는 방식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했다. 중요한 정책을 놓고 각료들이 신경전을 거듭하면 국민은 배가 산으로 갈까 불안해진다. 정부가 정제된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기업은 투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격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 하나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이 국민 귀에 과연 진심으로 들리겠는지 돌아봐야 한다.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입장이 대립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정부 간 협업을 지원할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에 찬성하는 산업부가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고, 청와대가 ‘특별법 연내 제정’을 못박으면서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는 노동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메가특구 특별법은 국무조정실과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법 특례 조항이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동의하에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현재 정부가 논의하는 안에는 이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례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법안 심사는 국무조정실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부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결 권한은 없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법이 ‘노동법’의 테두리 밖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산업부는 메가특구법 입법을 주도하면서 노동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3에 따라 각 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협의’라고 규정돼 있어 형식상 협의 후 산업부가 강행하면 노동부로선 입법을 막지 못한다. 물론 법적 절차가 이렇더라도 국무총리실과 산업부가 노동부의 의견을 무시하긴 쉽지 않다. 부처 간 갈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노동부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면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이날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발의 후 단계가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는 단계”라며 “상임위에서 부처 간 조정 여부를 아예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1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은 오로지 본인 입맛에 맞는 여당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당무개입과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궁리로 가득해 보인다”며 “대통령 머릿속이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하니, 국정도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오합지졸 내각”이라며 최근 같은 사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요 부처 장관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위헌적인 두 국가론적 발상을 통일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4자회담-평화 체제처럼 중요한 구상이 조율도 없이 발표되더니,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설전뿐 아니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호남반도체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정 주류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거취 논란이 불거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면박주기 리더십’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이 잡듯이 질타하는 유체이탈 리더십”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ISA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니까, 4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본인이 모든 정책의 최고책임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사건 늑장 대응을 두고, 국가수사본부를 질타하고 난 뒤, 국수본 지휘부는 또 질책받는 것이 두려워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며 “책임 있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공무원들 상대로 ‘사이다’ 장면을 연출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포퓰리즘적 생중계쇼 정치’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보고 생중계가 대통령 원맨쇼에 아무말 대잔치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주식,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이라며 “지금의 총체적 국정 난맥 상태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국정 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3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시국회의를 개최해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며 “이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 응한다면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그러나 지금 같은 무책임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의힘은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3~7일, 전국 유권자 2514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4주 연속 하락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40%대 초반을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용인 반도체 2029년 가동…토지보상 완료 성장엔진 3~4개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RE100산단특별법 제정…파격 세제 혜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제조AX 혁신 조선·원전 등 대미투자 1호 선정 발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 완료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AI 대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용지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전략 기획이 산업부인데 부지·전력·용수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30년, 2031년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2030~2031년 (반도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M.AX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 법안은 300여개 특례 규제 관련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해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축 물량 최대 180일 → 365일 확대핵심광물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현 무역안보관리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 등 중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원유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한 일”이라며 “각별히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베트남·중남미와 같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이달 중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기업 투자·경영 애로 소통창구인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권 의원은 지난 3일 광주에서 첫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 당원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날 순천·광양 지역 기초의원과 통합특별시의원, 당원 및 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필승을 결의했다. 장길선 구례군수와 조상래 곡성군수도 현장을 찾아 승리를 기원했다. 이번 초대 통합시당위원장 선거는 권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 조계원(여수을) 의원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당원대회를 열고 초대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여순사건의 아픔과 5·18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그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 인프라를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메가특구법 제정과 투자 유치, 인력 양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의원은 “지역과 산업, 도시와 농촌, 세대와 성별을 잇는 통합의 균형추가 되겠다”며 “24시간 인공지능(AI)·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365 당원 플랫폼’, 당원 정책제안 창구, 당원 성장 아카데미, 봉사활동 중심의 ‘생활 속 민주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원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특별시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를 사상 최대인 ‘500조원+a’로 전망하고,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과 인프라 전반에 걸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각축전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152조원), 일본(85조원), 미국(80조원)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으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현실이다.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957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주목된다. 부지·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7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과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한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 종합 세제 지원 패키지 마련 등도 고무적이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장밋빛 청사진을 넘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민관이 손잡고 과감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하게 선점하기를 기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 가동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12년 앞당겨 전국 데이터 팩토리 구축…정부가 선구매 AI 로봇 육성…“전폭적 재정·제도 지원” 李대통령 “대규모 추가 세수 전략적 투자”당정 “전력 문제, 전수본 계획 변경 불가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제조공장 건립 등 95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국 이상의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95조원, 미국은 80조원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민간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은 12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잡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물론 패키징과 파운드리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해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부장 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 성과를 해외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낌없는 재정 지원도 펼친다.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특별법’도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조업 AI 대전환 등을 위해 ‘AI 로봇’ 산업 육성책도 함께 공개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선전 한 도시의 휴머노이드 예산(9000억원)이 한국 전체 예산(1000억원)보다 9배나 많은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도 중국이 86%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에 불과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액추에이터나 로봇손 등 국산화율이 저조한 핵심 부품은 전용 R＆D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10대 업종별로 특화된 휴머노이드도 개발해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 구매로 시장을 여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지난해 중국은 생산된 휴머노이드의 45%를 정부가 사들이며 양산 투자를 유도한 반면 한국 정부 구매는 0%였다. 정부는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해 연구용 AI 로봇 등을 적극 구매하고, 민간 수요 촉진을 위한 실증·구매 보조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민간이 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재정·제도 지원이 빠르게 단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미래대응 기금 신설, 재원 활용”“메가 프로젝트, 경제 새 기회 만들 것”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라며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정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배제 않겠다 해”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당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 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인력들의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하는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짜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면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들이 나올 때 공급과 관련한 대응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체제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를 중심으로 형소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또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TF’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도체 투자액만 800조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호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서남권 투자로 지역에 반도체 팹(공장) 전문인력 3만명과 16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에 반도체 투자만 800조원인데, 이는 전남·광주 지역이 5년 동안 총생산해내는 금액(연간 GRDP 160조원)”이라며 “이곳의 경제 지도가 새로 쓰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앰코는 총 896조원 규모의 기업별 서남권 투자계획을 행사장에서 공개했다. SK는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공장) 2기와 1GW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삼성전자는 425조원을 호남에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앰코는 1조원을 투자해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은 서남권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여건 조성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앰코와 산업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내 총생산 160조원을 달성하고, 반도체 팹 전문인력 3만명과 160만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번 800조원의 투자 시 16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많은 경우 이곳(서남권)에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이상, 이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그 물음에 응답할 차례”라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반도체 혁신 성장지원단’을 설치한다. 댐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65만t의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팹 가동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신속히 구축해 6.3GW급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160만평(529만㎡)에 달하는 산업단지 부지 조성은 현재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AI 인력 양성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 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일체의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하고 전력·용수 비용도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세제’를 도입해 지역에 근무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려 지방에 거주하고 싶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제정 이후 이곳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해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반도체 공장 가동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100%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투자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서남권 기업형 첨단도시 선도 모델을 조성해 부지 조성·건축 공사를 일괄 연계 수행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계획 규제 완화, 공공 지원 임대 전용 부지 제공도 검토하는 등 기업 맞춤형 입지를 공급한다.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광주 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해 산학연 혁신 허브를 조성하고 교통·주거·교육·여가 등 정주여건 마련은 물론, 호남 고속철도·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간선교통망 간 연결성도 대폭 강화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해 도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업의 투자는 중앙정부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며 “기업 유치는 세계 무대에서 벌어지는 경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국내와 지방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이면 새로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진 모든 행정 역량을 진심으로 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업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뛸 때까지 정부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