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가 약 10년간의 공백 끝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최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 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으며 이후 공석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대행은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편한 선택이 아님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 윤리위, 연일 내부 갈등 노출“친한계 연루설”·“가짜 프레임” 설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윤리위원들이 외부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개시를 두고 당내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윤리위가 연일 파열음을 내면서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경욱 윤리위원의 전날 유튜브 출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위원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징계 대상자가 돼 있는 다수의 그분들이 계신 그쪽 분들이 같이 연루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연루설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우 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배현진·김종혁을 징계한 우리가 친한계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이 당의 대변인 겸 윤리위원이라는 것이 놀랍다”며 “유튜브에 출연해 가짜 프레임 씌우기 주장을 하며 매우 부적절한 비하성 발언을 하는 것이 독립기구인 윤리위원의 품격에 맞는 언행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했다. 윤리위가 지난 22일 전체회의 후 ‘당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해서 비판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위원 간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당대표를 비난하면 징계한다는 기준은 지속적·반복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징계 대상자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인 기준을 정하고 징계한다는 건 악법이고 윤리위가 독재자가 된다”고 했다. 반면 정 위원은 유튜브 출연에서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한 분이 충족을 못 하니까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당대표를 단순히 비난한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불참자들을 향해서는 “해명해 달라고 하시면 회의에 오셨어야 한다”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시고선 미안하다는 말씀도 없으셨다”고 반박했다. 윤리위는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됐으나 전체회의 불참자가 속출하며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 간 의견 충돌과 사퇴 예고, 위원장 교체 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심사 중인 안건 대부분이 당내 갈등은 물론 법적 분쟁과 직결된 첨예한 사안이다. 윤리위가 내부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가 독립기구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칭할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당원 김용, 이제 낡은 여의도 문법을 깨고 민주당의 선명한 혁신을 이끌기 위해 결연히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격변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골든타임에 민주당은 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달려져야 한다. 갈등의 에너지를 통합과 긍정의 힘으로 바꾸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불가역적 대전환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 당원 직선제 도입 ▲국회의원 공천에 당원 평가 직접 반영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엄격 제한 ▲독립기구 당무감사원 신설 및 감사원장 직선제 등의 혁신 방안도 내세웠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배운 적 없던 평범한 생활인이었던 저는 삶의 현장에서 변호사 이재명을 만나 인생의 항로를 바꿨다”며 “대선의 한복판에서 통한의 패배로 모두가 흩어지던 가장 차가운 시간에도 도망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평당원 김용이 당과 정부, 그리고 당원을 잇는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다리가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상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 여러분 모두의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가 쇄신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년간 대통령이 여러 성과를 내며 지지율이 선거 직전까지 70%에 육박했는데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다”며 “그걸 시작으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가 지도부를 대표하는 얼굴이기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전현희·김승원·김문수·김현정·박선원·정진욱·조계원 의원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우연히 대통령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는데, 제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용이를 지켜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다”며 “두 눈 젖은 모습으로 말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에서 김용 후보에 대한 동지애와 따뜻한 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도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선원이 김용의 지지자로 섰다”며 “온몸으로 화살을 받고 온몸으로 불길을 이겨낸 김용이 힘이 되어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관생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관학교 내 생활 규율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인권보장 기구를 설치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관생도들은 교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관생도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에 달했지만, 상당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사관학교에 상담·고충 처리·권리구제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인권 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관학교는 혼인 및 임신 제한, 흡연, 출타 시 복장, 공강 시간 중 생활관 이용 제한, 진료 절차 등 생도 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장교 양성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규율의 목적은 인정하지만,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생도들의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위계 중심의 조직문화와 폐쇄적인 분위기가 인권침해 문제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조직문화 진단과 인권 교육,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예방 강화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는 장차 군 조직을 이끌어 갈 미래의 장교인 만큼,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는 17일 아동 권리 보호와 정책 모니터링을 담당할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34명을 위촉했다. 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보장단, 영유아 대변인 등 3개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영유아 대변인 지정에 이어 이번 위촉을 통해 옴부즈퍼슨과 보장단 구성을 마쳤다. 대변인들은 31개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아동권리보장단과 법률·아동 권리 전문가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구성됐다. 보장단은 지역사회 곳곳의 아동권리 침해 요소를 살피고 아동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퍼슨은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독립적 대변인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 체계”라며 “아동의 목소리가 행정 전반에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7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진상 파악 내용을 전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떨어지자 현장 유권자들에게 대기번호표를 지급했다. 투표를 마감하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게는 이 시각이 지나도 투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175매의 대기번호표가 발급됐고, 투표용지가 확보되면서 대기표 소지자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대기표 17매가 회수되지 않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발급한 대기표는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남은 대기표 소지자 중 5명만 투표하고, 나머지 12명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장은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서 (투표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가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는 지난 9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진상규명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출범한 독립기구로,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투표 중단 투표소의 당시 상황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기구 ‘안전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안전문화혁신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고 재발 방지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독립성·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맡은 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명예특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 11명과 노동조합 추천 직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말까지 시스템 관리, 안전문화, 산업안전, 화공안전, 군용화약류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조직·제도·절차·현장 운영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진단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화약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현황과 공정 위험성을 평가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 안전 투자 및 예산 운용, 안전 관련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 등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위원회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9월에는 노사 합동 ‘신 안전문화혁신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안전환경 개선 투자도 늘었다. 2023년 538억원에서 2024년 1114억원, 지난해 247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452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조사 참여 등 피해자 세부 권리 명시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 설치독립기구 국가안전사고조사위 신설 중앙·지방정부 안전영향평가 도입 피해자 기억·추모·회복 사업 지원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신체·정신·경제적 회복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가 명시되며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위원회’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적극적인 입법 노력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한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사회적 참사 발생 시 개별적인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왔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생활·의료·심리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 사망자의 시신·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13개 권리를 보장했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다만 안전사고 목격자의 범위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로 한정했다.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등에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가 부여된다. 피해자의 조사 요구에 응할 책무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 안전권,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책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40명 규모의 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가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인력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위원장은 포함해 15명(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등에는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기억·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권칠승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재난과 참사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기존 대응을 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하는 안전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이 시혜가 아닌 마땅한 권리인 사회, 생명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인 안전 사회, 반드시 만들겠다”고 올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상 피해자의 범위 등이 넓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일수록 법리적 허점과 행정적 혼선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조사 범위가 소급 적용돼 정략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었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에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가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장애인스노보드 국가대표팀 전 감독 A씨에 대해 승부 조작은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기 진행 미숙’을 이유로 자격정지 9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A씨 징계 결정서에 따르면 스키·스노보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승부조작 징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 대회 중 경기 진행 미숙 등의 비위로서, 징계기준을 자격정지 9개월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대한민국 체육 단체를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윤리센터는 A씨의 승부 조작과 문서 변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대한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리센터 관계자는 “개별 종목 단체가 윤리센터 조사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 의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스키·스노보드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재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경찰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센터 조사를 배척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고교 선수들의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2024년 1월 ‘대한스키협회장배 스키크로스 대회’ 결승전에서 자신이 차명 운영하는 강습소 소속 2학년 선수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대학 진학이 결정된 3학년 선수에게 특정 선수의 주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더불어 피해 선수가 낸 항의서를 사후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선수의 아버지는 “스키 종목 특성상 3월부터 11월까지는 사실상 국내 대회가 없는 비시즌인데, 딱 그 기간에 맞춰 9개월간 자격을 정지한다는 건 피해자를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센터의 수사 의뢰에 앞서 이미 A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선수는 A씨로부터 승부조작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출발 게이트 배정은 대회 규정에 따른 것이지 주로 방해를 위해 인위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며, 주행 중 감속은 통증이 있던 몸 상태와 점프 이후 착지 충격에 의한 것으로 경기 운영에 절차적, 도덕적 문제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또한 당시 해당 강습소 소속이 아닌 스키크로스 전문 코치에게 코칭을 몇 차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강습소에 등록하는 등 A씨와 직접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가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장애인스노보드 국가대표팀 전 감독 A씨에 대해 승부 조작은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기 진행 미숙’을 이유로 자격정지 9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A씨 징계 결정서에 따르면 스키·스노보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승부조작 징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 대회 중 경기 진행 미숙 등의 비위로서, 징계기준을 자격정지 9개월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대한민국 체육 단체를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윤리센터는 A씨의 승부 조작과 문서 변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대한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리센터 관계자는 “개별 종목 단체가 윤리센터 조사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 의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스키·스노보드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재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경찰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센터 조사를 배척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고교 선수들의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2024년 1월 ‘대한스키협회장배 스키크로스 대회’ 결승전에서 자신이 차명 운영하는 강습소 소속 2학년 선수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대학 진학이 결정된 3학년 선수에게 특정 선수의 주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더불어 피해 선수가 낸 항의서를 사후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선수의 아버지는 “스키 종목 특성상 3월부터 11월까지는 사실상 국내 대회가 없는 비시즌인데, 딱 그 기간에 맞춰 9개월간 자격을 정지한다는 건 피해자를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센터의 수사 의뢰에 앞서 이미 A씨의 비위 정황을 인지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선수는 A씨로부터 승부조작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출발 게이트 배정은 대회 규정에 따른 것이지 주로 방해를 위해 인위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며, 주행 중 감속은 통증이 있던 몸 상태와 점프 이후 착지 충격에 의한 것으로 경기 운영에 절차적, 도덕적 문제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또한 당시 해당 강습소 소속이 아닌 스키크로스 전문 코치에게 코칭을 몇 차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강습소에 등록하는 등 A씨와 직접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학 입시점수 걸린 국내 대회서 게이트 늦게 열리며 뒤늦게 출발 선두는 속도 줄여가며 진로 방해 1~3위 선수는 같은 강습소 소속 피해자 측 항의에 선배 실격 처리슬그머니 ‘순위 강등’으로 뒤바꿔경기북부경찰청 고강도 수사 착수A씨 “윤리센터 결정에 법적 대응”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국내 스키 대회에서 운영진이 승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대회 총책임자를 비롯한 심판진과 전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대회 총책임자 A씨와 경기위원장, 심판, 당시 협회 직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사문서 변조·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 강원 평창군에서 열렸던 ‘대한스키협회장배 스키크로스 대회’ 결승전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1, 2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이 결정된 고교 3학년 상현(가명)군에게 다른 선수의 주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결승전에 출전한 4명 가운데 1, 2위를 차지한 선수와 상현은 모두 A씨 부인 명의 강습소 소속이었다. 당시 A씨는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 겸직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부인 명의로 강습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승부조작 의혹은 경찰 수사에 앞서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승부조작과 문서 변조 교사 및 변조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윤리센터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요청 및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리센터의 결정에 앞서 이미 진행 중이던 수사”라면서 “윤리센터의 판단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센터의 수사 의뢰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제자 3명이 결승전에 출전한 대회에서 기술대표(TD)를 맡았다. 스키와 스노보드 대회에서 기술대표는 경기가 국제 규정에 맞게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승인하는 대회 운영 총책임자다. 일반적으로 스키크로스 개인전은 부정 출발을 막기 위해 모든 레인을 통제할 수 있는 ‘일체형 게이트’를 설치한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이례적으로 단체전에서 사용하는 ‘분리형 게이트’가 설치됐다. A씨 제자 3명 가운데 고교 2학년인 두 명이 1, 2번 레인을 선택했고, 상현이 3번 레인, 피해 선수 민수(가명)가 4번 레인을 배정받았다. A씨 강습소 소속 고2 선수가 1, 2위를 차지했고 상현이 3위, 민수가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런 과정은 대회 현장을 찾은 민수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직전 시즌 주요 대회에서 민수와 자주 부딪힌 상현이 의심스러웠던 B씨는 출발 준비 상황부터 촬영을 시작했고, 경기 직후 영상을 초 단위로 끊어 분석했다. 과거 체육 관련 단체 행정 경험이 있던 B씨는 고의적 주로 침범과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협회에 항의서를 냈다. 항의서는 협회 주관 대회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 행위 등의 문제를 현장에서 제기해 심판진의 판단을 요청하는 협회 공식 문서다. 영상 분석 결과 민수의 스타트 게이트만 가장 늦게 열려 출발에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상현은 출발과 동시에 몸을 민수의 주로 방향으로 틀어 뛰어들었고, 1위로 앞서 달리던 상현이 뒤를 돌아보며 몸을 일으켜 속도를 줄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때 2, 3위로 달리던 같은 강습소 후배들이 상현을 추월했고, 상현은 그제야 다시 자세를 잡으며 속도를 올렸다. B씨의 항의서를 접수한 A씨와 경기위원장, 심판은 ‘고의로 라인을 침범했다’고 판단해 상현이를 실격(DQ) 처리했다. 항의서에는 ‘DQ’ 표기와 함께 3명의 서명도 담겼다. 하지만 실격 처리된 상현이가 이튿날 대회에도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제스키연맹(FIS) 경기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한 선수는 실격을 의미하는 ‘레드카드’를 받게 되며, 동일 등급(카테고리)의 다음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B씨는 기술대표인 A씨를 찾아가 따졌다. 전날 해당 선수를 실격 처리했다며 항의서에 서명까지 했던 A씨는 “DQ를 줬다는 건 ‘구두 경고’를 준 것을 의미한다”며 “어제는 구두 경고로 끝났다”라고 말을 바꿨다. 애초 DQ 표기만 있었던 항의서에는 누군가가 순위 강등을 의미하는 ‘RAL’(최하순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2.3 업데이트’라고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칙은 주지만, 실격까지는 아니라는 의미다. 정작 항의서를 낸 당사자인 B씨는 이런 사실을 수개월 동안 알지 못했다. B씨는 심판진이 문서를 사후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윤리센터의 첫 조사에서는 나와 무관한 일로 결정이 났다”면서 “뒤집힌 윤리센터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는 선수들과 일면식도 없고 대회 운영을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키·스노보드크로스란 스키크로스는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점프 구간 등을 거치는 기록 경쟁 종목이다. 비슷한 유형의 스노보드크로스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스키크로스는 2010년 밴쿠버 대회부터 올림픽 종목에 포함됐다. 다만, 스키크로스는 국내 선수층이 얇아 아직 국가대표팀은 없다. 이에 대해 상현(가명) 선수는 A씨로부터 승부조작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출발 게이트 배정은 대회 규정에 따른 것이지 주로 방해를 위해 인위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며, 주행 중 감속은 통증이 있던 몸 상태와 점프 이후 착지 충격에 의한 것으로 경기 운영에 절차적, 도덕적 문제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또한 당시 해당 강습소 소속이 아닌 스키크로스 전문 코치에게 코칭을 몇 차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강습소에 등록하는 등 A씨와 직접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국내 스키 대회에서 운영진이 승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대회 총책임자를 비롯한 심판진과 전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대회 총책임자 A씨와 경기위원장, 심판, 당시 협회 직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사문서 변조·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 강원 평창군에서 열렸던 ‘대한스키협회장배 스키크로스 대회’ 결승전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1, 2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이 결정된 고교 3학년 상현(가명)군에게 다른 선수의 주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키크로스는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점프 구간 등을 거치는 기록 경쟁 종목이다. 이날 결승전에 출전한 4명 가운데 1, 2위를 차지한 선수와 상현군 모두 A씨 부인 명의 강습소 소속이었다. 당시 A씨는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 겸직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부인 명의로 강습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당시 심판과 대회 운영위원, 전 협회 직원은 피해 선수 측 아버지가 경기 직후 승부조작 의심 정황을 담아 협회에 낸 ‘항의서’ 주요 내용을 작성자 몰래 사후 변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부조작 의혹은 경찰 수사에 앞서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승부조작과 문서 변조 교사 및 변조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윤리센터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요청 및 경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리센터의 결정에 앞서 이미 진행 중이던 수사”라면서 “윤리센터의 판단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현 선수는 A씨로부터 승부조작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출발 게이트 배정은 대회 규정에 따른 것이지 주로 방해를 위해 인위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며, 주행 중 감속은 통증이 있던 몸 상태와 점프 이후 착지 충격에 의한 것으로 경기 운영에 절차적, 도덕적 문제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또한 당시 해당 강습소 소속이 아닌 스키크로스 전문 코치에게 코칭을 몇 차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강습소에 등록하는 등 A씨와 직접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을 공동 개최하고 급격한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서울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본 행사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학계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함께 교육문제와 관련해 공식 논의의 장을 연 첫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1부 담론의 장에 이어 2부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1부 담론에서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국민의힘)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년간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온 소회를 시작으로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교육위원회를 이끌며 ‘아이들 중심’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소회를 밝히고,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담론의 장을 1년 동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간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4년간 110개 학교, 250억원)을 기금에 반영한 점, 그리고 노후 시설 개선 등 그 동안의 노력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환경이 미래 역량의 기초가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이날도 교육환경 혁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아이 중심’…서울 교육의 가치 재정립 박 위원장은 “교육은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정책은 오직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교육정책 논쟁을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역량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이 아닌 학생의 강점과 재능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은 의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며, 일방적 행정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의회와 함께 서울교육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와의 협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서울교육 비전 공유의 첫 공식 담론…사회구조 변화 대응 공감대 형성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권순형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 ▲방일순 서울중동초등학교장 ▲김영선 경기여자고등학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변화 요구, 그리고 정책 추진 구조 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이 골든타임…서울교육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행사를 마무리하며 박 위원장은 “저출생 시대의 교육 문제는 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처방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전환하여, 입시제도 등 핵심 교육 의제를 사회적 합의 기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오늘 담론이 서울교육의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비전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계 각층의 혜안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당게) 의혹에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10일에도 장동혁 대표의 배후설을 거론하며 반발했으나 지도부는 “당무감사위는 독립기구”라며 거리를 뒀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친한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 자체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공익적 목적의 수사, 재판, 행정 집행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라도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공익적 필요가 우월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한 전 대표의 가족 4인과 같은 이름의 당원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사실상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한 라디오 출연에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자녀의 실명까지 다 낸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또 “익명 게시판에 누구든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며 “그걸 들여다본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다른 라디오에서 “백번 양보해서 한 전 대표 가족이 썼다 하더라도 익명이 보장된 당원 게시판에서 그렇게 쓴 걸 가지고 한 전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이른바 장동혁 배후설을 일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는 당의 독립기구로서 사전에 지도부와 조율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당게 문제는 당무감사위가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개입하게 되면 더 큰 문제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사전에 언질 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게 이슈를 그릇된 시각과 편향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친한계의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도부와 친한계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무계파로 분류되는 김대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전체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만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화력은 정부·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국민은 분열이 아니라, 오직 민생을 향해 단합된 국민의힘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16일 당게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최소 146명이 사망한 홍콩 아파트 화재 현장의 내부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은 화재 진압이 완료된 뒤 현장 내부를 감식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재난 피해자 식별반 소속 경찰들은 흰색 안전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화재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조사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한 한 경찰은 현지 언론에 “피해자 수색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실내가 너무 어두워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현장 내부는 화재 발생 당시의 처참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장판과 벽지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불탄 탓에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됐고, 전기가 끊어진 탓에 일부 구역은 한낮임에도 불빛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기준 사망자는 146명, 실종자는 40여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찰과 수색팀은 참혹한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실종자를 찾고 있다. 화재 아파트 현장 근처에 마련된 추모 현장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주말 사고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추모 대기 줄은 인근 하천을 따라 2㎞가량 이어지기도 했다. 홍콩 당국은 모든 공식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며 오늘까지 사흘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사 관련 서명운동 촉구하다 체포된 대학생…대규모 시위 경고70여년 만에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콩 현지에서는 이번 참사가 반중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지에서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화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한 대학생인 마일스 콴이 체포됐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홍콩 국가안보처)는 ‘타이푹 아파트 화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임’을 만들어 화재를 빌미로 시민들을 고의적으로 선동했다는 혐의를 내세워 콴을 포함해 4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또 다른 인물은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과 자원봉사자 리 씨로, 이들 역시 해당 대학생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중난항’ 꿈꾸지 말라 …엄중 처벌할 것”홍콩 내부에서는 친중국 성향의 정치인이 장악한 정부가 안전 관리에 소홀해 이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홍콩 당국은 정부 책임론이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같은 대규모 반중 시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모습이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이번 화재를 틈타 반중난항(反中亂港·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다) 세력이 기회를 노리며 소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며 “홍콩을 다시 송환법 반대 시위의 혼란으로 되돌리고, 어두운 시절을 재현하려고 한다. 악의적 의도와 비열한 행위는 반드시 도덕적 비난과 법적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정부가 2019년 민주화 시위 이후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해 반대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경험이 있다”며 “(대학생 등을 체포한 단속은) 홍콩 정부가 대중의 불만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소 146명이 사망한 홍콩 아파트 화재 현장의 내부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은 화재 진압이 완료된 뒤 현장 내부를 감식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재난 피해자 식별반 소속 경찰들은 흰색 안전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화재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조사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한 한 경찰은 현지 언론에 “피해자 수색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실내가 너무 어두워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현장 내부는 화재 발생 당시의 처참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장판과 벽지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불탄 탓에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됐고, 전기가 끊어진 탓에 일부 구역은 한낮임에도 불빛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기준 사망자는 146명, 실종자는 40여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찰과 수색팀은 참혹한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실종자를 찾고 있다. 화재 아파트 현장 근처에 마련된 추모 현장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주말 사고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추모 대기 줄은 인근 하천을 따라 2㎞가량 이어지기도 했다. 홍콩 당국은 모든 공식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며 오늘까지 사흘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사 관련 서명운동 촉구하다 체포된 대학생…대규모 시위 경고70여년 만에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콩 현지에서는 이번 참사가 반중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지에서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화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한 대학생인 마일스 콴이 체포됐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홍콩 국가안보처)는 ‘타이푹 아파트 화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임’을 만들어 화재를 빌미로 시민들을 고의적으로 선동했다는 혐의를 내세워 콴을 포함해 4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또 다른 인물은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과 자원봉사자 리 씨로, 이들 역시 해당 대학생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중난항’ 꿈꾸지 말라 …엄중 처벌할 것”홍콩 내부에서는 친중국 성향의 정치인이 장악한 정부가 안전 관리에 소홀해 이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홍콩 당국은 정부 책임론이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같은 대규모 반중 시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모습이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이번 화재를 틈타 반중난항(反中亂港·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다) 세력이 기회를 노리며 소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며 “홍콩을 다시 송환법 반대 시위의 혼란으로 되돌리고, 어두운 시절을 재현하려고 한다. 악의적 의도와 비열한 행위는 반드시 도덕적 비난과 법적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정부가 2019년 민주화 시위 이후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해 반대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경험이 있다”며 “(대학생 등을 체포한 단속은) 홍콩 정부가 대중의 불만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 12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며, 중앙윤리위원회·당무감사위원회·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당의 4대 독립기구로 꼽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연수원·중앙연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당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구가 바로 중앙연수원”이라며 “함께 싸우고 있는 당직자와 당원들이 당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달희 연수원장, 정희용 사무총장, 강명구 조직부총장과 함께 당일 임명된 19명의 부위원장들이 참석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당원 역량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윤영희 부위원장은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연수원을 통해 ‘우리 당의 미래는 당원 교육에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다. 이를 억지로 쪼개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묶는 건 IMF가 권고해온 독립성 강화 흐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에 반발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노조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에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직접 알리는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직원 750여명이 모였다.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외치는 구호가 이어졌고, 2층에는 근조기까지 내걸렸다. 전날 700명 규모로 시작된 시위는 하루 만에 더 커졌다. 국장·팀장급 간부까지 합류하면서 “금감원 역사상 가장 많은 직원이 모였다”는 말도 나왔다. 노조는 이날 윤태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총파업 여부까지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강력한 반발은 금소원 분리와 맞닿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 사실상 민원 콜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감독·검사 기능은 여전히 금감원에 남는데, 소비자 보호만 따로 떼어내면 권한은 약해지고 역할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독립성 훼손 우려를 들어 IMF에도 직접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권고로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침해 논란 속에 2009년 해제된 전례도 있다.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묶일 경우 예산과 인사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이중 통제를 받게 되고, 임기 3년이 보장된 금감원장조차 정부 평가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이는 예산 자율성을 인정받는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극명히 대비된다. 2020년 IMF가 권고한 ‘금감원 권한 확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도 내세울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시한(9일)을 넘겨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