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부산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산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질타를 당했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부처 심의에서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디지털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 넘는 추경, 사업 타당성부터 따져야 한다”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배 의원은 “민생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의미하는데, 시민 모두의 민생을 위해 균형 있게 편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과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과 ‘땡겨요’ 2만원 이상 결제자를 대상으로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이 편성됐다. 배 의원은 “최근 3개월 ‘땡겨요’의 월평균 이용실적이 10만1000건 수준인데, 3개월 동안 40만명에게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산출 근거는 실제 이용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잡힌 것”이라며 “사업 성패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산 산출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이용 실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배달앱에서 이미 다양한 할인쿠폰과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공공 배달앱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시민 선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편성한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동백전 전체 가맹점은 16만개에 달하는 반면 QR 가맹점은 3만7000개로, 2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동백전 가맹점의 23% 정도만 QR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20억원을 투입해 QR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생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민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문제점과 허술한 산출 근거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희용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사회복지국 추경 심사와 관련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인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6억원을 시가 ‘사업지 발굴 애로 및 민자 유치’를 핑계로 반납 요청했다“라며 ”예산서를 추적한 결과, 삭감된 6억원이 시장 공약인 민생 100일 공공일자리 확대 명목으로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0일짜리 단기 공약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부산시의 미래가 걸린 지속 가능한 ESG 센터(친환경 일자리 500명 창출) 예산 6억원을 빼앗아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사업에 쏟아붓는 것이 사회복지국이 추구하는 복지 철학이냐”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설계와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확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기보다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하는 구제 성격에 가깝다”라며 “단순히 몇 명을 몇 개월 지원한다는 수치보다, 정말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직 경찰관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변사 사건을 희화화하거나 경찰 비공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변사 사건을 처리한 뒤 “쓰리연속 변넷”, “마지막은 썩변”이라고 적었으며, 경찰 교육 과정에서 접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면담 내용까지 공개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일 S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은 2023년 7월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하늘문 열린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경장은 글에서 “하늘나라에 사람이 부족한지 쓰리연속 변넷”, “마지막은 썩변이라 마스크 두 개 장착”이라고 적었다. ‘변넷’은 변사 사건을 일컫는 경찰 은어다. 그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쓴 채 눈을 치켜뜬 자신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글 내용상 A 경장은 당시 변사 사건을 세 차례 연속 처리했고, 마지막에는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A 경장은 “역대급 냄새라 헛구역질을 했다”고 적은 데 이어 “밥도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감자탕을 순식간에 먹었다”고 쓰기도 했다. 문제는 변사 사건 관련 글에 그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림동에서는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A 경장은 약 석 달 뒤 ‘수사 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면담 내용을 적었다. 해당 면담 내용이 비공개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이 글에서 “서현역, 관악산 흉기난동 피의자들이 자존감이 낮고 찌질한 게 똑같았다”고 쓰기도 했다. 경찰 업무와 관련한 내용도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는 야간 자원근무 수당 등을 소개하면서 해당 근무를 “고수익 단기 꿀알바”라고 표현했다. A 경장의 블로그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에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장을 불러 공개 블로그에 해당 글을 올린 경위와 실제 수사·교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 경장이 소속된 경찰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BS는 A 경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 경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70만명 넘어선 ‘쉬었음’ 청년들 1000명 설문·20명 심층 인터뷰 ‘쉬었음’ 청년. 통계상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로 지난해 쉬었음 청년(20~39세)은 70만명을 넘었다. 통상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거나 ‘무기력한 젊은이’로 바라본다. 서울신문 창간기획팀이 1000명 이상 설문하고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그냥 쉬는 청년은 없다”고 외쳤다. ‘꿈을 향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전략적 대기 중’이었다. 청춘을 단기 일자리와 돌봄으로 채워 넣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투하면서도 정작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되는 3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식 변화와 정부 정책의 고도화를 촉구한다. #1.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의 지하 연극 연습실. 이혜지(30)씨가 가방에서 손때 묻은 대본을 꺼냈다. 동료들과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로 합을 맞추는 날이다. 전날 밤 11시까지 직장인들에게 연기를 가르친 뒤 3시간 쪽잠을 자고 나왔지만 지친 기색 없이 목소리와 자세를 가다듬고 몰입했다. “지금 중요한 건 명예나 성공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운다면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갈매기’의 주인공 니나의 대사를 읊조렸다. 배우가 꿈인 젊은 니나는 이씨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 “언제까지 불안정하게 살 거냐, 아르바이트만 할 거냐 한심한 듯 보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걸 포기할 순 없잖아요.” 고정적인 수입도,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도 없지만 그의 하루는 숨 가쁘다. 4시간의 공연 연습을 마치면 오후에 행사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직장인 대상 연기 수업도 한다. 꿈 위해 사표를 선택한 무명 배우8시간씩 연극 연습·공연·알바 연속“주변 시선 힘들어도 꿈 포기 못해”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4세에 데뷔했지만 신인 배우에게 현실은 고되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된 콘텐츠 업계에서 무명 배우들이 몇 달씩 쉬는 건 흔하다. 오디션 문을 두드리며 행사, 강연, 단기 일자리를 돌던 이씨는 의류 회사에서 1년 반, 인테리어 회사에서 4개월간 일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꿈을 위해 사표를 냈다. 그는 ‘자발적 쉼’ 이후 하루 8시간씩 연극 연습에 몰두했고, 지난 4월 동료들과 공연도 올렸다. 공연 수입은 3개월 동안 총 40만원. 이씨는 “수입이 목적은 아니다. 작품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배우 대부분 하루하루 꿈을 향해 나아간다. 현실을 살피지 않는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치부하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했다. 세상 기준으로는 ‘명함 없는 백수’지만 청년들의 시간은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다. 이씨는 꿈과 생계 사이 균형을 잡으려 자정부터 새벽 두 시까지 조향사 자격증 취득 강의를 듣는다. 다음달 12일 올릴 공연과 오는 9월 공연도 준비 중이다.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도 갖고 싶어요. 함부로 내 삶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기보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번아웃에 쉼을 선택한 ‘에이스’일상 된 초과근무에 지쳐 숨이 ‘턱’“좋은 직장 만나 바로 출근하고파”#2. ‘○○ 신선센터 출근 확정 안내. 셔틀버스 탑승시간 06:40’ 물류센터 포장 아르바이트의 문자 알림이 울리는 저녁 6시. 엄이주(30)씨의 하루는 전날 밤 시작된다. 물류센터 구인 공고 애플리케이션에 근무 날짜와 유형을 등록하고 확인 알림을 받으면 다음 날 새벽 알바가 확정된다. 출근 확정 안내를 받은 엄씨는 다음 날 새벽 6시 40분 대전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물류센터로 향했다. 4시간 상품 포장 아르바이트 후 일당 7만원이 입금됐다. 오후에는 인근 보습학원에서 파트타임 보조 강사로 일한다. 학원에서 돌아와 집안일과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난다. 그래도 자기 전 채용공고 사이트를 1시간씩 뒤져 본다. 이렇게 바쁘지만 엄씨는 자신을 ‘쉬는 청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저는 지금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졸업 후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했다. 엄씨는 대학에서 영상 제작을 전공하고 졸업 후 5년간 정규직으로 일했다. 궂은일을 도맡는 에이스였지만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지쳐 갔다.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일상이었다. 그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공황장애 증상이었다. 8개월간 약을 먹으며 몸을 추스르고 이직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면증, 주말과 새벽을 가리지 않는 상사의 지시를 버틸 수 없었거든요.” 엄씨는 살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는 1년간 자발적으로 쉬었지만 돌아보면 실제 쉰 시간은 거의 없다. 컴퓨터 그래픽과 포토샵 자격증도 취득했고, 일러스트 학원도 다녔다. 일터에서의 고된 경험으로 쉼을 택했지만 엄씨는 ‘좋은 직장’을 찾고 싶다. “기회만 있다면 바로 출근할 거고, 내일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스무 살부터 가족 간병해 온 청춘단기 알바 하던 중 아나운서 기회“다른 돌봄 청년들에게 희망 되길”#3.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주빈(28)씨는 스무 살 때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고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긴 투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병원비를 벌어야 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 아르바이트뿐. 그마저도 간병과 병행할 수 있는 재택 일자리를 찾았다. “아빠 옆을 24시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자동차와 집을 처분하고도 모자란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대학 생활은 포기했습니다.” 고깃집, 편의점 등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이씨는 8년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간병과 아르바이트, 재택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었지만 돌봄은 일반적인 경력이 되지 않았다.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시간이 길었다. 채용 면접을 볼 때면 “간병을 하면 일하는 데 제약이 많지 않겠냐”는 질문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하고 싶은 일자리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과의 격차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울감도 밀려왔지만 이씨는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 했다. 영상 촬영 일을 하던 중 관계자의 한마디로 미래를 다시 그리게 됐다. 이씨의 말솜씨를 눈여겨본 관계자가 아나운서를 해 보라고 제안했고, 이씨는 약 5년 전부터 프리랜서 리포터·아나운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또 내레이션, 통역 등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의 노후와 제 진로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청년들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각자 발전하면서 미래를 꾸려갔으면 합니다.” 창간기획팀

우리 사회가 ‘쉬었음 청년’의 증가세를 청년 취업난의 경고등으로 보면서 정부도 각종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쉬었음’이라는 통계 분류가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미래를 쉴 새 없이 준비하는 청년들이 ‘쉼’이라는 수동적 낙인 아래 획일적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 인식부터 바뀌어야 보다 효과적인 정책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백기 획일적 분류… ‘쉬었음’ 역대 최대 통계상 만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이들이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분류 가운데 하나다. 최근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 조사 직전 1주일간 활동이 육아·가사·취업 준비 등이 아닌 ‘단순 쉼’일 경우다. 20~39세 쉬었음 인구는 2022년 62만 2000명에서 지난해 71만 7000명으로 15.3% 증가했고, 지난해 수치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국가데이터처는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작성하지만, ‘쉬었음’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려 만들었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연구위원은 “쉬었음 질문 자체가 주된 활동에 대한 답이므로 과잉 해석은 금물”이라면서도 “해당 인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 만큼 세부 이유와 쉬었음 청년의 성향, 얼마나 오래 쉬었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쉬었음’이라는 개념이 청년의 상태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같은 기존 통계는 ‘스냅샷’으로 한 시점의 청년의 상태를 보여준다”며 “청년기에는 경제활동 상태 변동이 심해 통계상 ‘쉬었음’ 청년은 (조사) 시기마다 다른 청년들로 채워지는 집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쉬었다는 상태를) 생애과정 중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쉼’의 세분화로 맞춤형 지원을 ‘쉬었음 청년’이라는 꼬리표가 낙인효과를 갖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직 시장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공백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청년들에겐 타격이다. 이에 ‘쉬었음 상태’를 보다 세분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실제 낙오나 무능력에 따른 쉬었음 상태라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편이 낫지만 회복적 쉼이나 전략적 유예 측면에서 쉬었음이라면 구직 능력 향상을 위한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채용에서 일 경험이 중요해지는 만큼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증 준비,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경로’에 있는 청년도 포착할 수 있는 상담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 역시 구인 면접 시 쉬었음의 이유와 상황을 파악하는 노력을 통해 모든 쉬었음 상태를 부정적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제언도 있었다. 창간기획팀

‘쉬었음’ 청년. 통계상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로 지난해 쉬었음 청년(20~39세)은 70만명을 넘었다. 통상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거나 ‘무기력한 젊은이’로 바라본다. 서울신문 창간기획팀이 1000명 이상 설문하고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그냥 쉬는 청년은 없다”고 외쳤다. ‘꿈을 향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전략적 대기 중’이었다. 청춘을 단기 일자리와 돌봄으로 채워 넣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투하면서도 정작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되는 3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식 변화와 정부 정책의 고도화를 촉구한다. #1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의 지하 연극 연습실. 이혜지(30)씨가 가방에서 손때 묻은 대본을 꺼냈다. 동료들과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로 합을 맞추는 날이다. 전날 밤 11시까지 직장인들에게 연기를 가르친 뒤 3시간 쪽잠을 자고 나왔지만 지친 기색 없이 목소리와 자세를 가다듬고 몰입했다. “지금 중요한 건 명예나 성공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운다면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갈매기’의 주인공 니나의 대사를 읊조렸다. 배우가 꿈인 젊은 니나는 이씨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 “언제까지 불안정하게 살거냐, 아르바이트만 할 거냐 한심한 듯 보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걸 포기할 순 없잖아요.” 이씨는 지난 2월부터 고정적인 수입도,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도 없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숨 가쁘다. 4시간 공연 연습을 마치면 오후에 행사 아르바이트를 한다. 밤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3시간씩 연기를 가르친다. 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4세에 첫 작품으로 데뷔했지만 신인 배우에게 현실은 고되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된 콘텐츠 업계에서 무명 배우들이 몇 달씩 쉬는 건 흔하다. 꾸준히 오디션 문을 두드리며 행사, 강연, 단기 일자리를 돌던 이씨는 의류 회사에서 1년 반, 인테리어 회사에서 4개월간 일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꿈을 위해 사표를 냈다. 그는 ‘자발적 쉼’ 이후 하루 8시간씩 연극 연습에 몰두했고, 지난 4월 동료들과 공연도 올렸다. 공연 수입은 3개월 동안 총 40만원. 이씨는 “수입이 목적은 아니다. 작품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배우 대부분이 나처럼 하루하루 꿈을 향해 나아간다. 현실을 살피지 않는다, 철이 없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치부하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했다. 세상 기준으로는 ‘명함 없는 백수’지만 청년들의 시간은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다. 이씨는 꿈과 생계 사이 균형을 잡으려 자정부터 새벽 두 시까지 조향사 자격증 취득 강의를 듣는다. 다음 달 12일 올릴 공연과 오는 9월 공연도 준비 중이다. “결혼도 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 아이도 갖고 싶어요. 함부로 내 삶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기보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궂은일 떠맡으며 버틴 5년…나를 돌보는 1년 #2 ‘○○ 신선센터 출근 확정 안내. 셔틀버스 탑승시간 06:40’ 물류센터 포장 아르바이트의 문자 알림이 울리는 저녁 6시. 엄이주(30)씨의 하루는 전날 밤 시작된다. 물류센터 구인 공고 애플리케이션에 근무 날짜와 유형을 등록하고 확인 알림을 받으면 다음 날 새벽 알바가 확정된다. 출근 확정 안내를 받은 엄씨는 다음 날 새벽 6시 40분 대전 한 지하철역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물류센터로 향했다. 4시간 상품 포장 아르바이트 후 일당 7만원이 입금됐다. 오후에는 인근 보습학원에서 파트타임 보조 강사로 일한다. 학원에서 돌아오면 저녁 7시. 집안일과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난다. 그래도 자기 전에 채용공고 사이트를 1시간씩 뒤져본다. 이렇게 바쁘지만 엄씨는 자신을 ‘쉬는 청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저는 지금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졸업 후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했다. 엄씨는 대학에서 영상 제작을 전공하고 졸업 후 관련 기업에서 5년간 정규직으로 일했다. 궂은일을 도맡는 에이스였지만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지쳐갔다.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일상이었다. 집에 일감을 가져와야 했고, 수입은 월 270만원이었다. 그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공황장애 증상이었다. 8개월간 약을 먹으며 몸을 추스르고 이직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지만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면증, 주말과 새벽을 가리지 않는 상사의 지시를 버틸 수 없었거든요.” 엄씨는 살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는 1년간 자발적으로 쉬었지만 돌아보면 실제 쉰 시간은 거의 없다. 컴퓨터 그래픽과 포토샵 자격증도 취득했고, 일러스트 학원도 다녔다. 일터의 고된 경험으로 쉼을 택했지만 엄씨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직원 평점 5점 만점에 2점,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곳이 그의 기준이다. “기회만 있다면 바로 출근할 거고, 내일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간병과 일 병행하며…“멈추지 않고 나아가야죠”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주빈(28)씨는 스무 살 때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고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긴 투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병원비를 벌어야 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 아르바이트뿐. 그마저도 간병과 병행할 수 있는 재택 일자리를 찾았다. “아빠 옆을 24시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자동차와 집을 처분하고도 모자란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대학 생활은 포기했습니다.” 고깃집, 편의점 등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이씨는 8년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간병과 아르바이트, 재택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었지만 돌봄은 일반적인 경력이 되지 않았다.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시간이 길었다. 채용 면접을 볼 때면 “간병을 하면 일하는 데 제약이 많지 않겠냐”는 질문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하고 싶은 일자리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과의 격차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울감도 밀려왔지만 이씨는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 했다. 영상 촬영 일을 하던 중 관계자의 한마디로 미래를 다시 그리게 됐다. 이씨의 말솜씨를 눈여겨본 관계자가 아나운서를 해 보라고 제안했고, 이씨는 약 5년 전부터 프리랜서 리포터·아나운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또 내레이션, 통역 등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의 노후와 제 진로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청년들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각자 발전하면서 미래를 꾸려갔으면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소가 경찰과 통신사의 공조 단속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경찰청은 KT와 협업해 지난달 12일부터 보이스피싱과 구매대행·노쇼 사기 등에 쓰이는 010 번호 변작용 통신장비 운영 조직을 집중 단속해 불법 중계소 11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010 번호 변작용 단말 5580대를 압수하고,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4명을 구속했다. 단기간 집중 단속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규모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번호 변작 중계소는 해외 인터넷전화나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보이게 하는 통신 장비를 갖춘 곳이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인 등의 전화로 착각해 전화를 받게 되고,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스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업체에 전화해 대량 주문을 한 뒤 대금 지급 등을 빌미로 돈을 가로채는 구매대행·노쇼 사기에도 번호 변작 장비가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KT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탐지 기술과 통신 데이터 분석을 활용했다. AI로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번호와 위치 정보를 선별해 수색 범위를 좁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지난달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월 대비 19%, 구매대행·노쇼 사기 발생 건수가 24%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통신사 협업 단속은 있었지만, 분석 방식을 고도화해 한 달 정도 기간에 115곳을 단속할 수 있었다”며 “이례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검거된 일당은 20~30대가 많았고, 고액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집이나 원룸 등에서 장비를 관리하고 유심을 교체하거나, 연락을 받고 장비 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맡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실제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사기 공범으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사설 중계소 설치·관리 업무 제안을 받아 운영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수당을 더 얹어 주는 공정수당 제도가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제 “공정수당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수치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벌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정책으로 좁히겠다는 선언이다. 이 정책의 원조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와 산하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지급률을 적용했다. 기본급의 5~10%를 계약 만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 것. 첫해 공정수당 총지급액이 18억원, 2024년에는 약 27억원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 이게 상식”이라며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가 전국 공공부문 적용으로 화답한 셈이다. 문제는 공정수당의 선의와는 별개로 고용구조 전체에 예상치 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법 이후 ‘1년 11개월 계약’이 등장했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 ‘쪼개기 알바’가 확산된 것처럼 말이다. 정책의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빈틈이 많아서는 노동시장의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1990년 민간부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우회 고용과 수당을 노리는 단기 계약 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 프랑스 노동당국이 25년간 추적한 결과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비중이 1993년 57%에서 2017년 83%로 늘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심해졌다. 지금 논의되는 공정수당에는 노사 양측의 편법을 막을 장치가 없다. 선의로 마련한 제도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노동 현장의 질서를 속수무책으로 헝클어 놓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까닭이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10년 새 3배 넘게 불어나 올해 106만명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령자·여성·청년층에서 빠르게 늘었으며, 청년층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15년 임금근로자의 1.5%(29만 6300명)에서 2025년 4.8%(106만 1100명)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증가세도 가장 가팔랐다. 성별로는 여성이 72%로 남성보다 빠르게 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4.1%)이 가장 많았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5.2%), ‘숙박 및 음식점업’(11.2%)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와 여성은 주로 공공부문 업종에 종사했지만, 청년은 숙박 및 음식점업(48%)과 도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에 집중돼 있었다. 임금 수준을 보면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았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19.0%로 가장 높았다. 전체 초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4년 기준 8.6%로 통상 근로자(1.6%)보다 7.0%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 700원으로, 통상근로자(2만 3000원)보다 2300원 낮았다. 한편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39세 미만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15년 65.9%에서 2023년 73.2%로 상승했다. 청년 10명 중 7명은 집을 보유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40~59세 무주택 비율은 39.5%에서 37.5%로, 60세 이상은 32.8%에서 32.4%로 낮아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 심의에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라이트 잡’이 본래 취지를 잃고 기업 중심의 고용지원금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축소된 예산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 지원 구조가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년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예산은 31% 줄었지만, 지원 대상은 절반으로 줄어 예산보다 축소 폭이 더 크다”며 “사업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 시간도 주 15시간부터 가능해 단기 알바 수준에 그치고, 재취업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이 교육, 컨설팅, 용역 등이 포함된 통합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지만, 최병선 의원은 “현행 구조는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40만 원을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다”며 “결국 기업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현재의 사회혁신경제국 정책은 기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교육, 컨설팅, 환경개선 등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돼 정작 중장년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은 “기업이 아닌 중장년이 직접 신청해 월 4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로 바꾼다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허수 사업비 낭비 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 참여자를 서울 청년수당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것은 정책 오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 거주 19~34세의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2016년 2831명,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수혜자가 꾸준히 늘어나 2021년 이후 연간 2만명 내외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해마다 3월에 1차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2만명에서 부족한 인원은 6월에 추가 신청을 받아왔다. 올해의 경우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2만 3355명이 신청했고 그중 77.8%인 1만 8173명이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1만 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그리고 2만명에서 부족한 4208명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2차 모집에는 신청자가 2만 403명이나 몰렸다. 이처럼 신청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하는 청년을 우대해 ‘중위소득 80% 이하인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세훈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렸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며 대상 연령도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 연령대와 다르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 지원 사업이고 서울 청년수당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서울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알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로 전전하며 체감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청년 1인 가구의 60%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는 상황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내몰았다”고 안타까워하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인력 구조와 도(道)의 인력 통제 방식을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을 비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열려 있고 청년에게는 닫힌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간제 근로자 56명, 기타 56명 등 100명이 넘는 인력이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해 8시간,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형태로 채용돼 상담·서류 검토·심사 보조 등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라며 “알바 플랫폼 출신 단기 인력이 대규모 고객 정보를 다루는 구조는 정보유출과 책임 회피 위험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경기신보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신뢰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인력운영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해 놓았지만, 행안부 규정 어디에도 광역 공공기관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동해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고, 16개 타 시·도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만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기신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기조실 공공기관 담당관실을 통해 29개 산하기관에 일률적·획일적 인력 지침을 적용해 자산 1조 원이 넘는 기관과 연간 사업비 100억도 안 되는 기관을 똑같이 묶어두는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 구조가 도민과 소상공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0만 원, 300만 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경기신보 문을 두드리는데 인력 부족으로 한 달, 40일씩 보증을 기다려야 한다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지연 보증으로 사채·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일부 청년 지원 사업은 오히려 멀쩡한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인력 총량 관리와 계약직·임시직 활용이 재정 건전성과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정 부담이 도에 돌아오지 않는 기관까지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특히 도민 생존과 직결된 금융 안전망 기관인 경기신보에는 예외적이고 정교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며 인력 통제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비스 지연과 정보유출 위험을 키우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인력·지배구조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경기신보 인력 문제는 개별 기관의 경영 개선 과제가 아니라 도지사·기조실·경제실이 함께 풀어야 할 구조개혁 과제”라고 못 박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치지 않고 종합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통제 구조 전반을 다시 짚어 도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가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중장년 재도약을 위해 추진한 인턴캠프와 라이트잡 사업이 정책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최병선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도민 대상 공공사업임에도 도내 기반조차 없는 외국계 기업에 위탁하고,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은 경기도형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중장년 갭이어 인턴캠프 사업을 호주 본사 소재 외국계 기업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집행부는 성남시 소재 ‘패스파인더비콘㈜’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 해명했지만, 해당 법인은 자본금 3,500만 원에 비정규직 1명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논란이 일었다. 최병선 의원은 “실질적 수행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민 대상 행정을 맡기는 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비 62억 8천만 원이 투입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도 잇따른 기준 완화로 비판을 샀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계약기간, 기업 요건까지 대폭 완화되면서, 참여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3단계였던 참여 심사가 서류 1단계로 축소되고, 제출서류는 14종에서 8종으로 줄어 허위채용·명목계약 등 부정수급 위험이 커지는 것이 아닌지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참여율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행정보다는, 공정성과 지속성,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가입, 로맨스스캠 범죄에 악용하는 일이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주된 수법은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앞세워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특정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뒤 각종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 개인정보는 소개팅 앱 무단 가입에 사용돼 로맨스스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로맨스스캠은 소개팅 앱 등에서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올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지난달까지 총 178건이었다. 이 가운데 162명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소개팅 앱 무단 가입에 쓰였다는 사실을 문자로 인지한 후 365센터 상담을 거쳐 즉시 회원 탈퇴 절차를 밟았다. 그 밖에도 소셜미디어(SNS)에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한 뒤 사기 거래에 악용하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빌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기관이 포함된 365센터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소개팅 앱 ‘위피’ 운영사인 ㈜엔라이즈 등과 손잡고 스캠 범죄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당근마켓 측은 불법 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 신고가 들어오면 계정 주인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상품등록’ ‘포장’ 등 단어가 포함된 경우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피 측도 본인도 모르는 새 무단으로 자사 앱 회원으로 가입됐다면 즉시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학생 박모(24)씨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가지 않고 단기 과외 아르바이트(알바)를 할 예정이다.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30만원 정도를 받기로 했다. 박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향을 가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는 돈을 벌려고 한다”고 했다. 긴 연휴 기간 고향 집을 찾는 대신 단기 알바를 택하는 청년들이 이번 추석에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에 ‘추석 알바’를 검색하면, 연휴 기간 고양이나 자녀를 돌보는 알바, 판매, 가사도우미, 포장 등 다양한 업무 지원자를 모집하는 공고들이 즐비하다. 추석을 맞아 서울을 떠나야 하는 이모(32)씨는 “고양이 한 마리를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4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고 했다. 떡집도 추석 단기 알바를 구하는 업종 중 하나다. 서울 은평구의 한 떡집은 추석 때마다 매년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올해는 ‘당근마켓’에 공고를 올렸더니 지원자가 30명이나 몰렸다고 한다. 떡집 대표는 “40년째 떡집 하면서 판매 알바에 이렇게 사람이 몰린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연휴에 홀서빙 알바를 한다는 강신영(25)씨는 “알바하던 곳이 추석이라고 쉬는 바람에 다른 식당의 단기 알바에 지원했다”며 “일주일이 넘는 기간 바짝 벌어두면 한 달 동안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6)씨는 “추석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언제 취업하냐’는 소리만 들어야 한다”며 “차라리 알바하며 돈을 벌고, 남는 시간에 푹 쉬는 게 낫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이 지난해 알바생 13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단기 알바를 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단기로 용돈벌이(53.9%) ▲연휴 동안 특별한 계획 없음(25.6%) ▲고물가로 인한 추가 수입 필요(22.2%) ▲여행 경비·등록금 등 목돈 마련(18.2%) 등이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적인 단기 아르바이트(알바) 일자리로 꼽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후기를 전했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 알바를 하고왔다.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19만 9548원. 추가수당이 붙어 꽤 짭짤한 금액”이라며 일당부터 공개했다. 그는 쿠팡 알바 후기를 풀어놓기에 앞서 “내 소셜미디어(SNS)에 ‘알바나 하라’는 댓글이 그동안 못해도 1000개는 달렸을 것”이라며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도 약국, 카페(4층짜리 통카페를 오르내리며 식탁과 화장실 청소 업무), 서빙, 전단지, 레스토랑 주방을 포함해 다양한 알바를 해봤다. 알바도 안 해봤을 거라는 오해를 불식하고자 구태여 설명을 덧붙여본다”고 했다. 이어진 쿠팡 알바 후기에서 박 전 위원장은 “내가 맡은 일은 물품 분류. 레일 위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 과자, 세제, 쌀, 가구 박스, 그리고 생수… 6개짜리 4묶음을 한 번에 주문한 고객에게는 잠시 원망이 스쳤다”면서 “한숨을 한번 내쉰 후 허리와 다리에 바짝 힘을 주고 ‘읏차’ 들어올리고 번호에 맞게 분류를 했다”고 알바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4시간 반을 일하고 꿀 같은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30분이 3분처럼 흘러갔다”며 “눈꺼풀은 천근만근에 발도 허리도 아파 집에 가고 싶다는 충동이 아주 잠시 올라왔지만, 조퇴를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그 마음을 잘 눌러냈다”고 적었다. 이어 “쉬는 시간이 끝나고 업무에 다시 투입되자마자 레일 위로 물건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 모습을 보며 올해 상반기 힘든 일들이 연이어 터진 게 잠시 스쳐갔다”면서도 “그 생각에 잠길 틈이 없었다. 오히려 좋았다. 잡생각이 들어올 자리를 아예 주지 않는 일이 지금 내겐 필요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중간중간 시원한 물병을 툭 던져주고 가는 그 손길이 ‘오늘 끝나고 타이레놀 먹고 주무시면 조금 나아요’라며 조언해주는 동료의 한마디가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8시간을 꽉 채워 일했다는 그는 “집에 오자마자 땀 먼지를 씻어내고 4시간을 죽은 듯 잤다. 발이며 팔이며 다리며 안 아픈 곳이 없다. 며칠은 근육통과 살아야하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무거웠던 생수 등을 떠올리는 듯 “물과 음료수는 그때그때 조금씩 구매해서 드시면 참 좋겠다”는 농반진반 말로 글을 맺었다.

20대 청년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 캄보디아에 방문했다가 감금 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제주 청년 A씨가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 및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 7월 7일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단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 A씨는 현지에서 휴대전화와 짐을 빼앗기고 금융계좌 등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으며 감금·협박·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한 달 동안 감금됐던 A씨는 7월 초 가까스로 탈출해 현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귀국했다. 취업을 알선한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한 뒤였다. 제주서부경찰서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사례가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피해는 각각 200건을 넘기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아직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제주 청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혼잡한 로터리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총 2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울산지역 교통 혼잡 구간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 1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친구, 지인, 동네 선후배 등을 모아 렌터카나 자신들 차량을 이용해 서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았다. 또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거나 가벼운 충돌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단기 알바’ 등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은 후 경기지역에서도 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로부터 범죄 수법을 전수받은 B씨도 같은 방식으로 지인들과 합심해 10건의 고의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평소 로터리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를 속였다”며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여대생들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매매를 제안한 4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B씨는 2024년 부산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 자신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기재한 ‘고액 단기 알바’ 전단을 붙여 난자 매매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단을 보고 일주일간 A씨에게 6명, B씨에게 7명이 연락해왔으며,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전, 재산상의 이득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 등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주겠다며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부산 지역 대학의 여자화장실에 QR코드가 기재된 ‘고액 단기 알바’ 등의 전단을 붙여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단의 QR코드는 A씨와 B씨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고 이곳에서 이들은 연락해 온 여성들에게 난자 매매를 권유했다. 전단 부착 이후 일주일 동안 A씨에게는 6명, B씨에게는 7명이 연락했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채팅방에서 ‘난자를 저한테 기부하는 일이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관련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파죽의 9연승을 달리며 독주를 이어 갔다. 한화는 20일 수원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류현진의 호투와 ‘정규직’이 된 루이스 리베라토의 2점 홈런, 채은성의 만루 홈런을 앞세워 10-0으로 승리했다. 지난 4일 키움 히어로즈전 이후 9연승을 달린 한화의 독주는 이어졌다. 앞서 한화는 지난 4월 kt전을 시작으로 5월 11일까지 파죽의 12연승을 기록했다. 이는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기록한 12연승 이후 무려 32년 11개월 17일(1만 2040일) 만에 나온 구단 역대 연승 최다 2위 기록이었다. 이날 9연승은 올 시즌 12연승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연승 기록이다. 전날 행운의 강우콜드게임으로 8연승을 기록한 한화는 이날은 1회부터 선취점을 얻으며 앞서 나갔다. 김태연과 리베라토의 연속 안타와 문현빈의 희생 번트로 만든 1사 2,3루에서 노시환이 kt 선발 소형준의 투심 패스트볼을 그대로 우전 적시타로 연결하며 2득점했다. 한화는 6회말 2사 만루의 위기에서 무실점으로 막은 뒤 6주 단기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리베라토가 7회초 1사 2루에서 중월 2점 홈런을 날리며 4-0으로 달아났다. 지난 19일 에스테반 플로리얼을 대신해 잔여 시즌 총액 20만 5000달러에 계약을 맺은 리베라토는 이날 5타수 3안타 2타점, 3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한화는 지난 시즌 단기 대체 외국인으로 합류한 라이언 와이스와 올 시즌 정식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리베라토는 와이스에 이어 두 번째로 6주 단기 알바의 성공 사례가 됐다. 한화는 5-0으로 앞서던 9회 채은성이 박영현을 상대로 좌월 만루 홈런을 날리며 9-0으로 달아나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선발 류현진은 5이닝 2피안타 3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6승(4패)째를 올렸다. 한편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거포 패트릭 위즈덤은 광주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3회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날렸다. 시즌 21호를 기록한 위즈덤은 르윈 디아즈(삼성 라이온즈)와 박동원(LG 트윈스)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 전 구단 상대 홈런을 기록했다. KIA 선발 이의리는 지난해 5월 29일 창원 NC전 이후 417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 4이닝 2실점했다. KIA는 이의리의 복귀로 후반기 순위 경쟁에서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는 9회초에 터진 신인 박준순의 결승타로 두산이 2-1로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