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20대가 몰던 승용차에 들이받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4분쯤 광산구 산정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A(22)씨(22)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40대)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에게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 정황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태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쯤 ‘바다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해경은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해경은 A씨의 가족을 통해 전날 저녁 식사 후 산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실종자인 것을 확인한 후 병원으로 옮겼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37분쯤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산책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해 해경과 119 등이 밤샘 수색을 벌였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 해안에는 지난 8일부터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인 20대 B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쯤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모하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C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전인 오후 9시 42분쯤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가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다. 그는 시속 150㎞ 넘는 속도로 위험하게 운전하며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엔 차에서 내려 B씨와 함께 인근 주택가로 300ｍ가량 달아났다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2심 벌금 500만원…대법, 상고 기각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7)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유씨는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모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년여가 지나면서 (피해자)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걸로 보인다”며 “특별히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유씨는 지난 6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유씨는 작곡을 의뢰한 23명으로부터 5500만원 상당의 선입금을 받은 뒤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로도 2024년 8월 고소당해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씨를 수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했으나,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검찰(현 공소청)이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대구의 한 상가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노인 3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상가 안에서는 한 유통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노인 수십명이 모여 있던 곳에서 사고가 나면서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북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다. 약 10초 만에 천장 마감재가 연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상가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고로 노인 66명이 대피했다. 이 중 3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9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있던 70대 노인은 “천장에서 쥐가 돌아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천장에 있던 석고 판이 우수수 떨어졌다”며 “다행히 출입문 쪽에 있어 빠르게 뛰쳐나와서 다치진 않았지만 덜컥 겁이 났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상가는 과거 당구장이었다가 지난해 3월 폐업 후 비어 있다가 이달 초부터 한 유통업체가 한 달간 빌려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장판이나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를 이어 오고 있었다. ‘건물 천장이 무너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5분 만에 인력 60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추가 매몰자나 인명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구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구조물 결함 및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1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1시쯤 현장을 찾아 “이 건물의 다른 층에도 같은 위험이 있는지 전문가 점검을 통해 파악해야 하며 차제에 이런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서 유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흉기로 죽이려 한다”며 신고를 요청한 50대 여성이 남편과 함께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부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구두주걱으로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 먼저 때린 B씨는 A씨가 자신을 때리려 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편의점 직원에게 “남편이 흉기로 죽이려 한다”며 신고를 부탁했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 제로’(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최고 단계 긴급 상황)를 발령해 출동했으나 흉기를 든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북 경산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1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쯤 경산시 중산동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51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397㎡ 규모의 2층 건물 1동과 차량 1대, 기계설비 등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현장 인근에는 주유소가 있는 데다, 연기가 많이 발생해 소방 당국에 주민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시내 대학교에서 지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해외로 도주한 영국인 남성이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한국 경찰청은 1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영국 국적 피의자 A씨를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목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A씨가 영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영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주재관이 영국 국가범죄인인도 전담대(NEU)와 긴밀하게 협조한 끝에 A씨의 소재지를 특정했고, 해외 도주 9일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한 A씨의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마트에서 천장이 무너져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천장 일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마트 직원과 고객 등 66명이 대피했다. 이 중 36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9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 천장이 무너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5분 만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현장에는 구급차 등 차량 18대와 인력 55명이 투입됐다. 구조대가 현장을 수색한 결과, 내부에 고립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붕괴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시내 한 상가 건물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 행사 도중 2층 천장 마감재가 쏟아져 내려 38명이 다쳤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60여명을 출동시켜 구조와 수색에 나섰다. 사고 당시 2층에서는 한 유통업체가 생활용품을 파는 행사를 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에 있던 66명은 스스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 가운데 3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다친 사람 대부분은 고령층이었다. 일부는 떨어진 마감재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사고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했으며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건물은 1994년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지상 4층짜리 건물이다. 1층에 있던 식자재마트는 9월 말부터 문을 닫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3월에도 한 달 동안 판매 행사를 열었고, 지난 3일 다시 계약을 맺은 뒤 사고 당일까지 행사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천장 마감재가 왜 무너졌는지, 그동안 어떤 보수 공사를 거쳤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소방 당국과 관계기관도 건물 안전 점검에 나서는 한편,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40대 부부를 덮쳐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A씨가 몰던 택시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정문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40대 부부를 덮친 뒤 횡단보도 그늘막을 들이받고 멈췄다. 택시는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부부 중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여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택시 승객 1명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물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범행 전 현장을 답사하고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도주 등을 우려해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 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침묵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왜 살인했느냐”, “금품을 노린 것이냐” 등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도 답하지 않았다.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에 올라타기 위해 이동하는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부부를 각각 발견했다. 당시 부부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옷가지 등으로 결박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락실에서 이 부부의 남편을 알게 된 A씨는 범행 후 주택으로 올 때 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으나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부부가 사는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둘러보며 사전 답사를 하는 A씨의 모습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찍혔는데, 경찰은 이러한 반복적인 답사 행위가 계획 범행의 핵심 근거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살해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대신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일대를 수색하고, 피해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보복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해당 선수로 지목된 김영광(43)이 “제 운전 습관을 더욱 엄격하게 돌아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광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현재까지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제 운전 방식이 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며 운전 중 제 판단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판단이 안전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도로 위에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입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제 운전 방식 반성”전날 SBS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당 선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검찰에 이의 신청했지만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는 택시기사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을 향해 직진하는 상황에서 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해 자신의 뒤에 있던 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돌연 굉음을 내며 터널 안에서 자신을 추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SUV가 2차로로 갔다가 3차로 앞으로 끼어들었다”면서, 공포감을 느껴 상향등을 켜고 경고했지만 해당 SUV는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위협적으로 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SUV 차주인 B씨를 수사했지만, 위협하려는 고의를 가진 보복 운전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6월 불송치했다. 이어 검찰도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이 명백하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복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B씨의 운전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SUV의 차종과 색상을 근거로 B씨가 김영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김영광은 자신이 맞다고 밝혔다. 2002년 전남드래곤즈에서 프로 데뷔한 김영광은 울산 현대(현 울산 HD)와 경남 FC, 서울 이랜드, 성남 FC에서 활약했다. 2003년 U20(20세 이하) 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이름을 알린 뒤 2004 아테네 올림픽과 200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독일, 200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2010 FIFA 월드컵 남아공 대표팀에 승선했다. A매치 출전 기록은 17경기 15실점이다. 은퇴 후 유튜버 겸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24년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KFA) 전력강화위원의 폭로가 터져 나오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협회에 계시는 분들 중 스스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이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호의 부진이 이어지자 한 온라인 생방송에서 “홍명보 나가”를 외쳐 축구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경찰이 미성년자 상대 강간 사건이 발생한 무인텔 업주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업주인 60대 A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혼숙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투숙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예약자가 성인이다 보니 미성년자 혼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무인텔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뒤 결과를 원주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소청 미제사건이 18만건을 넘긴 가운데 일선청들이 인력난으로 인해 개청 목표였던 ‘1재판부-1공판검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소청은 미제의 대부분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인지 사건을 순차적으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이첩할 계획이다. 9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제사건은 총 18만 6307건이었다. 지난 8월 말 16만 4822건보다 2만 1485건(13%), 6월 말 14만 513건보다 4만 5794건(32%)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99.9%는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송치 사건이다. 인지 사건 2000여건 중 100여건은 지난 6일부터 경찰 등에 넘기고 있다. 나머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90일의 추가 수사 기간을 활용하면서 경찰과 중수청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소청 인력 조정으로 업무 부담이 커져 사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 인력을 대부분 공판부, 불송치심사부 등으로 보내 미제사건을 털어낼 여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공소청은 법령상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약 1900명) 수준으로 출범했고, 수사 담당 수사관도 기존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축한 상황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방공소청의 경우 검사실당 미제가 500여건이다. 다른 지방청의 검사실도 최소 200~300건대”라며 “2~3년 전 평균 미제사건이 50~100건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4.2배 수준으로 커졌다”고 토로했다. 미제사건 문제가 공판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 유지와 미제사건 처리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현 인력 상황이 유지되면 공판검사 1명이 한 주에 4~5일 공판에 참여하면서 1년간 50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은 1재판부-1공판검사 구성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직 고법판사는 “한 검사가 여러 사건을 맡으면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공판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판이 늘어진다”며 “검사의 공판 집중도가 높아져야 재판 진행도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출범 후 외부 기관에 분석·진단을 맡긴 뒤 정원 변동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형사부 등에서 범죄사실별로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공판 유지 업무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일선 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형사부를 강화하고 공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표방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일주일째에 들어섰다. 중수청은 지난 2일부터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최근 일선 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 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휘부 공백 및 인력 문제 해소 ▲인프라 안정화 ▲수사 범위나 이첩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정립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중수청 개청 13일 만이다. 빠르면 이달 중하순에는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거나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원 66%로 출범… 시설·인프라 마련도 난항수장 공백과 함께 실무에 투입될 인력난도 현재진행형이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은 2874명이지만 실제로는 66.1% 수준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1·2차 특례 임용을 진행했지만 인력을 전부 채우는 데엔 실패했다. 특히 지방중수청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광주중수청은 정원 240명의 58.3%인 140명, 대전중수청은 정원 261명의 60.2%인 157명만 채운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는 데 5년이 걸렸다는 점에 비춰보면 중수청도 인력 충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무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수사에 필요한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사건 배당까지 수기로 이뤄지고 있고, 영상녹화 조사실이나 유치장도 없다. 일부 지방중수청엔 컴퓨터 등 기본적인 설비도 일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사건 광주중수청까지 가야… 수사 범위 기준도 필요관할 반경이 넓은 것도 향후 본격적인 수사 업무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 지방중수청은 6곳(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불과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었던 검찰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 및 경기 북부와 강원도까지 담당하고, 광주지방중수청의 관할 구역에는 전북·전남 전역에 더해 제주도까지 포함됐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받으러 비행기 타고 와달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수청 수사 범위 및 이첩 대상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은 앞으로 있을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범위 논란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인지 닷새 후인 지난 6일에서야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론상 이 같은 사이버범죄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지만, 수사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중수청 이첩 대상인지를 두고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의 전담수사팀에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전문 인력 등을 확충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일 꾸려진 금융권 해킹 사건 전담수사팀에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하고,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피해업체로부터 접속 기록(로그)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중수청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장은 해당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그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 주체·관할 혼선, 사건 핑퐁, 수사지연·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면서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전까지 철저하게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매매를 미끼로 30대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붙잡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2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4시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30대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충주 모처로 유인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차를 타고 달아나려고 하자 차량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A씨 등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놀이터를 배회하던 10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A(10대)군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주머니에 흉기를 가지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놀이터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주머니 위로 삐져나와 있는 흉기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군은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고가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 후 사다리차가 추락해 1명이 숨졌다. 9일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견인차와 사다리차를 포함한 차량 3대가 추돌한 뒤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사다리차 운전자 A씨(60대, 남)와 사다리차를 견인하던 견인차량 운전자 B씨(50대, 남), 승용차 운전자 C씨(30대, 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숨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고장 난 소형 사다리차를 견인차에 싣던 중, 뒤에서 14톤 트럭이 부딪치며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