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확대일로다. 일본 여행 자제와 각종 문화 교류를 제한하는 중국의 ‘한일령’(限日令) 보복과 양국의 수출 중단 움직임, 여기에 전투기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를 둘러싼 상호 비방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력 충돌 가능성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본 방위성은 7일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항의 의사는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 전달하고, 주중 일본대사관도 중국 외교부에 전했다고 방위성은 밝혔다. 중국군 항공기의 자위대에 대한 레이더 조사를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2분쯤부터 3분간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를 간헐적으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며 비난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모 편대(전단)는 미야코(宮古) 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 전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고,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발표했다”면서 “그 기간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하게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일본 발표는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는 일본이 즉시 중상·비방을 중단하고 일선의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기를 엄정히 요구한다”며 “중국 해군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 자기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 지연”중국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중일은 경제 분야에서도 상호 보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국은 희토류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중단 같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고 있어 향후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일 관계 악화가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괴롭힘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갈등 관계인 상대국을 겨냥해 자신들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중국에서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홍콩 아시아타임스 등 외신은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에 보내던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부인…“수출 관리 변경된 거 없어”日수출 제한 현실화 땐 중국 반도체 생산 차질하지만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의 대중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문을 공식 부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반도체 회로 형성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의 무역관리 상황과 관련해 포토레지스트 조치는 변경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은밀히 중단했거나 공급망을 축소·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된 바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 웨이퍼에 정밀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핵심 소재다. 반도체 미세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주요 일본 기업은 JSR, 신에츠 화학, 도쿄오카공업(TOK)이며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고순도 포토레지스트 기준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에서는 공급 차질 가능성만으로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수출 제한이 현실화하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메모리 업체인 CXMT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실제로 2021년 일본 신에츠화학이 생산 문제로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중단했을 때 SMIC의 생산 효율은 20%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 유사시 억제를 인도·태평양 최우선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동맹국의 역할 증대와 국방비 확대를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전반의 전략 지침을 담은 NSS를 발표했다. 미국이 공식적 안보전략을 제시한 것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이후 3년 만이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 특히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하며, 대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억제력을 미군·동맹군의 결합된 임무로 규정했다. 제1도련선 안에는 한국이 포함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지속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NSS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동맹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미국의 외교는 제1도련선 내 동맹국에게 시설 접근권 확대·자체 방위지출 증액·억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NSS는 또 “제1도련선을 따라 해양안보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대만 점령 시도나, 대만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저지할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일 양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국 견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조속히 증액한다”는 합의가 명시된 바 있어, 실제 압박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을 직접 거명하는 문장은 제한했지만, NSS는 ▲국가 주도의 산업전략·보조금 ▲불공정 무역관행 ▲지식재산권 도용 ▲희토류 등 공급망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전면화했다. 미국은 또한 “남중국해 장악 가능성”을 거론하며 일본·인도 등 역내 파트너와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서반구 우선주의’, 즉 트럼프식 먼로주의(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공식 천명했다. NSS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서반구의 안정과 미 국토 접근권 보호를 위한 먼로주의를 재확인·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보임으로써 제기된 이른바 ‘돈로주의’를 미국의 외교·안보 원칙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 정책에서도 NSS는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며 국경·마약·인신매매 대응 등 강력한 통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29페이지 분량의 이번 NSS에서 한국은 단 3회 등장했으며,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 북한이 3차례 등장하고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 북한이 17차례나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구체적인 안보 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NSS에 북한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긴장에 휩싸여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말한 후폭풍이다. 일본 가수가 상하이 공연 도중 퇴장당한 사건은 상징적이다.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국제적 파장을 몰고 온 일본 총리의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중국의 과잉 대응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이다. 문제는 여행과 유학에서 시작해 문화 콘텐츠로 이어진 한일령(限日令)이 경제와 안보로 확산한다면 우리에게 미칠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일(對日) 차단 조치는 전방위적이다. 주한미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한류 콘텐츠 제한에 나선 2016년 한한령(限韓令)보다 범위가 넓다. 각종 제한 조치에 일본은 이미 작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은 여기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하고 일본산 소고기 수입 협상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벌써부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 문제를 들고나왔다. 중국 관영언론은 한 걸음 나아가 “일본과의 교류 단절”을 공언한다. 갈등이 양국민의 적대감으로 번지면서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반목이 깊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보는 국내 산업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일본 제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불똥은 결국 우리에게도 튈 것이 뻔하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에 한국도 공급망 위협에 직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은 그 자체로 우리 안보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가동돼야 할 때다. 높아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역내 갈등의 중재자로 어떤 역할이든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정면 충돌에서 ‘질서의 경쟁’으로 질적 변화를 시작하는 조짐이다. 트럼프 집권 2기 초반 미국은 관세·반도체·안보 압박으로 중국을 한 번에 제압하려 했지만, 중국이 희토류·리튬·해운 공급망으로 역공하며 굴복 강요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 최근 트럼프·시진핑의 전화 외교가 변곡점의 시작이다. 내년 4월 트럼프 방중, 이후 시진핑 방미라는 셔틀 외교 합의는 단순한 왕래 계획이 아니라 패권 경쟁의 속도 조절을 위한 안전판 장착이라는 성격에 가깝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향후 1년에 4차례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미중이 더이상 상대를 ‘부러뜨릴 대상’이 아닌 관리·활용할 경쟁자로 규정했다는 신호다. 압박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경쟁 틀을 설계하겠다는 전환이다. 양국은 이제 서로 무너지지 않고 싸우는 기술을 학습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압박과 억제는 유지하되, 파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도전자’를 이렇게 대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1920~40년대 독일, 70~80년대 일본, 냉전기 소련을 떠올리면 흐름은 분명해진다. 미국은 2위 국가가 패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병행했다. 기술·무역의 목줄을 쥔 채, 동시에 공존 가능한 질서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독일에는 금융 봉쇄와 미영 해군 협력을, 일본에는 반도체·자동차 쿼터 규제를, 소련에는 군비 경쟁과 데탕트를 동시에 사용했다. 제압과 조절, 봉쇄와 거래를 한 손에 쥐는 것이 미국식 패권 운영의 정수였다. 이런 미국의 ‘패권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은 룰을 바꾸고 전장을 옮기는 전략을 택했다. ‘사기’는 “규칙을 만드는 자가 왕이 되고(以制人者王), 힘으로만 이긴 자는 반드시 패한다(以力勝者亡)”고 기록했다. 지금 중국이 택한 방향은 이 고전의 문장을 흡사 교범처럼 따른다. 트럼프 1기 무역전쟁은 그 분기점이었다. 미국은 관세 폭탄·수출 통제·기업 제재로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흔들려 했고, 화웨이·ZTE 제재와 3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는 중국을 정면으로 압박한 첫 대규모 제도 전투였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 수출 쿼터 조정·보조금 확대·공급망 국산화·내수 소비 부양·해외 자원선 확보로 대응했고, 일대일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로 맞섰다. 이때의 경험이 지금 중국 전략의 골격을 만들었다. 그 결과 반도체를 미국이 틀어쥐면 중국은 희토류·리튬·태양광·해운을 잡고 관세 압박이 들어오면 브릭스(BRICS·신흥국 연합) 확장·위안화 결제망·해외 공급망 연결로 대응한다. 미국이 공격할 수 없는 지대를 설계하고 미국조차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싸움의 조건을 바꿔 상대의 힘을 분산시키는 기술, 중국의 고도화 대응이다. 여기서 장면 하나가 더 흥미롭다. 대만 카드다. 미국은 대만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해 기술·안보는 압박하고 무역·농산물에서 실리를 챙기는 투트랙을 택했다. 반대로 중국에 대만은 협상 불가능한 원천이자 주권의 핵심이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 일부를 내주더라도 대만 문제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농산물 협력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한 것은 대만을 직접 말하지 않되 카드로 삼겠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미중 충돌이 약화될수록 오히려 긴장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발언을 계기로 중국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 일본은 한 배를 탔다고 여겼던 미국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이상 미중 양자의 틀만으로 동북아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정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중일, 미일, 한미일, 북중러라는 다층 축이 얽힌 다극 체제로 넘어가고 있고 각 행위자는 독자적 계산을 시작했다. 미중의 스텝이 느려질수록 주변 링은 더 뜨거워지는 아이러니가 현실이 된 것이다. 변덕은 강대국의 특권이고, 그 비용은 늘 주변이 감당해 왔다. 우리가 중견국 네트워크·공급망 다변화 등의 대체 항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오일만 논설위원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 변곡점 전망트럼프 “큰 그림” 시진핑 “긍정 방향”통화 내용 핵심 의제는 미묘한 차이“우크라·대두 논의” “대만 문제 이해”日다카이치 “트럼프, 미중 관계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답방해달라고 초청했다. ‘관세전쟁’을 벌였던 두 정상이 9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안보 빅딜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에 변곡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 주석과 아주 유익한 통화를 했다. 3주 전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의 후속 조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고 시 주석이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에 초대했다. 나는 수락했고 시 주석은 답례로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나 해빙 무드를 보인 두 정상이 한층 대화의 ‘판’을 키우는 것이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부산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많은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다만 중국 측은 시 주석이 방미를 수락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통화는 1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앞서 시 주석은 같은 해 4월 미국을 찾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다만 당시는 국빈 자격은 아니었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이 마지막이다. 다만 두 정상이 전한 통화 내용 핵심 의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며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중요한 합의를 이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 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우호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예고한대로 내년 만남을 진행한다면 경제와 안보 분야 갈등 요인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 놓고 ‘빅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1년간 유예하기로 한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대중 관세 등 각종 제재,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국 긴장 국면 등을 한 데 묶어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이 내년 양국 관계 ‘새판 짜기’에 성공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하에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엔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과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정상 간 통화 포함, 최근 미중 관계 상황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답방해달라고 초청했다. ‘관세전쟁’을 벌였던 두 정상이 9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안보 빅딜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에 변곡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 주석과 아주 유익한 통화를 했다. 3주 전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의 후속 조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고 시 주석이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에 초대했다. 나는 수락했고 시 주석은 답례로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나 해빙 무드를 보인 두 정상이 한층 대화의 ‘판’을 키우는 것이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부산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많은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다만 중국 측은 시 주석이 방미를 수락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통화는 1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앞서 시 주석은 같은 해 4월 미국을 찾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다만 당시는 국빈 자격은 아니었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이 마지막이다. 다만 두 정상이 전한 통화 내용 핵심 의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며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중요한 합의를 이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 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대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중국 측이 공개한 것이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우호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예고한대로 내년 만남을 진행한다면 경제와 안보 분야 갈등 요인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 놓고 ‘빅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1년간 유예하기로 한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대중 관세 등 각종 제재,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국 긴장 국면 등을 한 데 묶어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이 내년 양국 관계 ‘새판 짜기’에 성공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하에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엔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과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정상 간 통화 포함, 최근 미중 관계 상황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중국과 대립 중이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국기에 목례해 호의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킨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국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다. 정상 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 가는 듯 그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해 미군이 무력으로 대만 지원에 나서는 경우 일본은 이를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대논란을 빚었다. 이에 즉각 반발한 중국 측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는 자는 결국 타 죽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 없이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극단 발언까지 나왔다. 중국 정부가 자국 관광객의 일본 방문 자제를 요청하자 관광 예약 금지, 항공편 취소, 일본 영화 개봉 및 각종 행사 연기가 이어졌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발표됐고 향후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우리가 겪은 사드 보복 사태의 초기 단계를 보는 듯하다. 자민당 내 대중 강경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처럼 일본의 최대 외교안보 과제로서 중국의 도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과거 아베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증진하는 가치 외교로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항했다. 그렇지만 그는 가치를 외교적 자산이자 도구적 수단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보편 가치를 미국과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요국(호주, 인도, 나토 등)과 연대를 확보하는 방편으로, 국제여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더욱이 트럼프 1기 출범 이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러시아, 사우디, 베트남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아베 정부는 보다 실용적으로 선회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의 전략적 입장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으로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지향한다고 발언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일관계의 발전”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중국관은 부상하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란 시각을 넘어 중국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담고 있다. 중국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공산당에 의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듯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리스크란 인식을 갖고 있다. 반공 자유주의라는 전통적인 우파 이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대만 발언으로 우파적 가치가 실용에 우선하는 외교 행태를 노출했다. 트럼프 정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이제까지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경우의 대응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가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25%에 상당하는 대중 관세 폭탄을 유예하는 대신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펜타닐 관세 삭감의 대가로 대두 수출 확보 등 ‘미국 우선’의 단기적 실익과 거래에 집중했다.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대만해협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미국이 방관하는 사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보복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일본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비판하는 반중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나아가 다카이치 정부는 주요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방위산업을 강화하며 무기 수출 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자극하는 행보다. 양국 간 정책적 경쟁, 외교적 공방, 국민 간 감정적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역내 불안정성은 높아 갈 것이다.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의 경제 강압과 예측 불가능한 외교 행보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 안정화 및 강화에 나서고 있던 처지다. 우경화된 다카이치 정권의 등장으로 역사 마찰을 우려하던 한국 외교는 예기치 않은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어제 중국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가 지난 6월 수입 재개를 밝힌 뒤 이달 5일 수입을 재개했다. 그런데 보름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 일본 측의 숙원이었던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한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반발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잇달아 압박을 가해 왔다. 여기에 수산물 수입 중지 등 경제제재까지 더해지면서 ‘한일령’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중국 관영매체가 ‘양국 교류 단절’까지 예고해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것으로 중국이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단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고강도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7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한국을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길 바란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혀 오던 것에서 나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예사롭지 않다. 한중, 중일 정상회담을 한 지 얼마 안 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인 만큼 3국 간 갈등 관리가 시급하다. 핵잠 추진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등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카드: ‘20조원’짜 청구서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와 연결 짓자, 중국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보복을 예고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과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넘어선 대대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관광 제한과 잠재적 무역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경제가 입을 손실이 약 2조 2000억 엔(약 19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엔저 효과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 관광 산업(인바운드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과 매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의 여행 자제 권고는 단순한 안전 공지가 아닌, 인적 교류를 외교적 무기화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강압 외교’ 전술입니다. 이에 대응해 주중 일본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양국 관계가 민간 차원의 불신과 공포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이 베이징에 급파되었으나, 중국이 ‘총리 발언 철회’라는 높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어 단기간 내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역설적인 정치 효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급등 [홍콩 명보·Asia Times] 중국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는 오히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69.9%로 급상승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Asia Times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오랫동안 침묵해 왔던 진실, 즉 ‘중국의 대만 장악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반응과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일본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자극해 대중 강경론을 펼치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만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총리의 정세 인식에 대해 일본 국민의 과반수(48.8%)가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랑 외교’가 일본 내 평화주의 여론을 약화시키고 재무장 및 안보 태세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 철수: 확전 방지인가, 전략적 재배치인가? [홍콩 SCMP] 중일 간 말폭탄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했던 ‘타이폰’(Typh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전격 철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해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SCMP는 이를 두고 미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으로 고조된 긴장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De-escalation)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마구치현 지역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철거 청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 내 기지 반대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동맹 관리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추수감사절 협정’ vs ‘이트륨 쇼크’ : 엇갈리는 희토류 전망 [프랑스 rfi·영국 로이터] 자원 안보 분야에서는 협상의 희망과 공급망 붕괴의 공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수감사절 이전에 희토류 협정이 타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을 연기하는 ‘상호 휴전’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이트륨’(Yttrium)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항공우주 엔진 코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이트륨의 공급이 중국의 4월 수출 제한 조치 이후 급감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합의와 무관하게 중국이 특정 핵심 광물의 공급을 조절하며 글로벌 첨단 산업의 목줄을 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트륨 부족은 항공 및 방산 산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될 우려가 큽니다. 러시아 실리콘 산업의 몰락: 중국발 ‘우군 사격’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해 온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자국 산업이 붕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실리콘 공장(Rusal 계열)이 2026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 쏟아내는 저가 실리콘 물량 공세(덤핑)와 러시아 내수 시장 잠식 때문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러시아 경제가 중국 제조업의 하청 기지화되거나, 자국 산업 기반이 잠식당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즈프롬의 도박: ‘시베리아의 힘 2’ 강행 [영국 FT] 유럽이라는 최대 시장을 잃은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이 중국행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2’(PS2) 건설을 위해 중국의 확답도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세부 설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국가 경제의 생존을 위해 중국 시장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경계하며 가격 협상과 전략적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러 에너지 협력이 ‘상호 대등한 파트너십’이 아닌 ‘구매자 우위 시장’(Buyer’s Market)으로 재편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앤트로픽의 폭로: ‘AI 에이전트’ 이용한 사이버 간첩 [미국 NYT]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주장은 사이버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찾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I가 방어막을 뚫고 데이터를 탈취하는 ‘창’으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 기업과 정부는 AI 기반 보안 방어 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디지털 철의 장막’: 유선 인터넷 중단 사태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러시아 국영 통신사 로스텔레콤의 대규모 인터넷 중단 사태는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정부 승인 웹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한 현상은 러시아 당국이 글로벌 인터넷망과 분리된 독자적인 인트라넷(Runet)을 테스트하거나,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JD.com의 승부수: 메이투안 아성에 도전 [중국 CAIXIN] 중국 전자상거래 2위 기업인 JD.com(징동닷컴)이 음식 배달 및 리뷰 서비스 시장에 독자 앱을 출시하며 진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메이투안(Meituan)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중국 내수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이커머스만으로는 성장에 한계를 느낀 거대 플랫폼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생존 경쟁을 벌이는 ‘내수 시장의 제로섬 게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물류 데이터 통합: ‘국가 단일 시장’ 가속화 [중국 신화망] 중국 정부가 9개 부처 합동으로 물류 데이터 개방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장벽을 허물어 ‘전국 통일 대시장’을 완성하려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카드: ‘20조원’짜 청구서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와 연결 짓자, 중국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보복을 예고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과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넘어선 대대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관광 제한과 잠재적 무역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경제가 입을 손실이 약 2조 2000억 엔(약 19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엔저 효과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 관광 산업(인바운드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과 매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의 여행 자제 권고는 단순한 안전 공지가 아닌, 인적 교류를 외교적 무기화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강압 외교’ 전술입니다. 이에 대응해 주중 일본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양국 관계가 민간 차원의 불신과 공포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이 베이징에 급파되었으나, 중국이 ‘총리 발언 철회’라는 높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어 단기간 내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역설적인 정치 효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급등 [홍콩 명보·Asia Times] 중국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는 오히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69.9%로 급상승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Asia Times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오랫동안 침묵해 왔던 진실, 즉 ‘중국의 대만 장악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반응과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일본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자극해 대중 강경론을 펼치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만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총리의 정세 인식에 대해 일본 국민의 과반수(48.8%)가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랑 외교’가 일본 내 평화주의 여론을 약화시키고 재무장 및 안보 태세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 철수: 확전 방지인가, 전략적 재배치인가? [홍콩 SCMP] 중일 간 말폭탄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했던 ‘타이폰’(Typh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전격 철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해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SCMP는 이를 두고 미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으로 고조된 긴장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De-escalation)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마구치현 지역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철거 청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 내 기지 반대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동맹 관리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추수감사절 협정’ vs ‘이트륨 쇼크’ : 엇갈리는 희토류 전망 [프랑스 rfi·영국 로이터] 자원 안보 분야에서는 협상의 희망과 공급망 붕괴의 공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수감사절 이전에 희토류 협정이 타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을 연기하는 ‘상호 휴전’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이트륨’(Yttrium)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항공우주 엔진 코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이트륨의 공급이 중국의 4월 수출 제한 조치 이후 급감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합의와 무관하게 중국이 특정 핵심 광물의 공급을 조절하며 글로벌 첨단 산업의 목줄을 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트륨 부족은 항공 및 방산 산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될 우려가 큽니다. 러시아 실리콘 산업의 몰락: 중국발 ‘우군 사격’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해 온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자국 산업이 붕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실리콘 공장(Rusal 계열)이 2026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 쏟아내는 저가 실리콘 물량 공세(덤핑)와 러시아 내수 시장 잠식 때문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러시아 경제가 중국 제조업의 하청 기지화되거나, 자국 산업 기반이 잠식당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즈프롬의 도박: ‘시베리아의 힘 2’ 강행 [영국 FT] 유럽이라는 최대 시장을 잃은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이 중국행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2’(PS2) 건설을 위해 중국의 확답도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세부 설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국가 경제의 생존을 위해 중국 시장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경계하며 가격 협상과 전략적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러 에너지 협력이 ‘상호 대등한 파트너십’이 아닌 ‘구매자 우위 시장’(Buyer’s Market)으로 재편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앤트로픽의 폭로: ‘AI 에이전트’ 이용한 사이버 간첩 [미국 NYT]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주장은 사이버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찾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I가 방어막을 뚫고 데이터를 탈취하는 ‘창’으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 기업과 정부는 AI 기반 보안 방어 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디지털 철의 장막’: 유선 인터넷 중단 사태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러시아 국영 통신사 로스텔레콤의 대규모 인터넷 중단 사태는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정부 승인 웹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한 현상은 러시아 당국이 글로벌 인터넷망과 분리된 독자적인 인트라넷(Runet)을 테스트하거나,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JD.com의 승부수: 메이투안 아성에 도전 [중국 CAIXIN] 중국 전자상거래 2위 기업인 JD.com(징동닷컴)이 음식 배달 및 리뷰 서비스 시장에 독자 앱을 출시하며 진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메이투안(Meituan)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중국 내수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이커머스만으로는 성장에 한계를 느낀 거대 플랫폼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생존 경쟁을 벌이는 ‘내수 시장의 제로섬 게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물류 데이터 통합: ‘국가 단일 시장’ 가속화 [중국 신화망] 중국 정부가 9개 부처 합동으로 물류 데이터 개방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장벽을 허물어 ‘전국 통일 대시장’을 완성하려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화그룹 조선·해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따라서 중국 반외국제재법 시행 규칙에 따른 한화그룹 자회사 5곳에 대한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해 외국의 제제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제재를 해제한 기업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한화그룹의 조선·해운 자회사 5곳은 미중 무역전쟁 와중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재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떨어졌다. 중국 상무부도 한화그룹 자회사에 대한 제재 유예 등 관련 대응 조치를 같은 시간에 발표했다. 중국 교통부는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료를 유예하고, 조선산업 안전 및 발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한회그룹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을 돕는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미중 양국은 관세에서 시작해 항만 수수료 부과 등으로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면서 한국 기업이 간접 영향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처음 받게 됐다. 중국 상무부의 제재 유예 발표에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전쟁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시에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중단했다.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 조치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중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한화 약 23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수조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의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미국 전역에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최종심의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나왔다. 이는 사실상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응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00달러 배당금 지급’ 발언 이후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 연방대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오직 관세 때문”이라면서 “미국 대법원은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인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에 단순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배당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 가능”…미 재무부, 트럼프 발언 수습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 미 재무부는 발언 수습에 나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배당금 2000달러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예컨대 팁·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세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혜택 등 (지난 7월 통과된) 감세 법안에 포함된 감면에 기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도 거듭 주장하며 “중국의 펜타닐 유통 단속 미비와 희토류 통제는 분명한 긴급 사태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가 소송에서 패배하면 벌어질 일한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여러 기업에 돌려줘야 할 돈은 최소 1000억 달러(약 145조 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1000억 달러가 넘고 2000억 달러(약 292조 원)보다는 적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기업들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은 기업이 관련된 만큼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지난 5일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며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지난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내놓았다. 팩트시트는 회담이 끝난 뒤 핵심 메시지 위주로 사실관계를 요약한 문서를 의미한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박 5일간 아시아 순방을 끝낸 뒤 한·미 무역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이달 초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미 무역 합의 팩트시트는 외교·안보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도 연말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자료인 만큼 여러 분야에서 팩트시트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자 지난 7일 대통령실은 지연 가능성을 인정하며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다가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이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한·미 간 팩트시트 발표 시기가 중국·일본과 비교해서도 매우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의 경우 지난달 28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이 곧바로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다만 미국이 일본 측 자료에는 없고 자국에는 유리한 내용을 팩트시트에 다수 기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중의 경우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을 한 뒤 이틀 뒤인 지난 1일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관세·희토류·대두 등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발표했던 내용 상당수가 포함됐다. 중국 및 일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미 팩트시트 발표는 약 일주일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잠 건조 계획에 문제 생겼나대통령실이 팩트시트 지연 원인으로 ‘안보’를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8일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 미국의 각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부처 내 의견 조율이 완성 단계에 있다”면서 “금명간 (팩트시트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국 원잠 도입 관련, 팩트시트에 어떻게 담길까한국의 원잠 도입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건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며 급물살을 탔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이미 안보 분야와 관련한 합의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으나 원잠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일부 문안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가 안보에 있다는 일부 추측은 사실인 셈이다. 현재 ‘핵 비확산’ 기조가 팽배한 미국에서는 원잠 관련 부처인 에너지부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국무부와 민감한 기술의 이전 및 통제를 주관하는 상무부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배경 탓에 원잠 도입 관련 내용이 팩트시트에 명시되더라도 ‘한·미는 한국의 원잠 도입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의 두루뭉술한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한·미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해 노력해간다’는 정도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정상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체 등을 꾸려 건조 장소,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원잠 도입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에는 미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미국은 자체 기술로 만든 핵연료를 수출할 시 원자력법에 따라 반드시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나 핵 추진잠수함 관련 신규 협정 체결에도 미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지난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내놓았다. 팩트시트는 회담이 끝난 뒤 핵심 메시지 위주로 사실관계를 요약한 문서를 의미한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박 5일간 아시아 순방을 끝낸 뒤 한·미 무역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이달 초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미 무역 합의 팩트시트는 외교·안보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도 연말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자료인 만큼 여러 분야에서 팩트시트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자 지난 7일 대통령실은 지연 가능성을 인정하며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다가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이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한·미 간 팩트시트 발표 시기가 중국·일본과 비교해서도 매우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의 경우 지난달 28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이 곧바로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다만 미국이 일본 측 자료에는 없고 자국에는 유리한 내용을 팩트시트에 다수 기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중의 경우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을 한 뒤 이틀 뒤인 지난 1일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관세·희토류·대두 등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발표했던 내용 상당수가 포함됐다. 중국 및 일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미 팩트시트 발표는 약 일주일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잠 건조 계획에 문제 생겼나대통령실이 팩트시트 지연 원인으로 ‘안보’를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8일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 미국의 각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부처 내 의견 조율이 완성 단계에 있다”면서 “금명간 (팩트시트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국 원잠 도입 관련, 팩트시트에 어떻게 담길까한국의 원잠 도입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건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며 급물살을 탔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이미 안보 분야와 관련한 합의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으나 원잠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일부 문안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가 안보에 있다는 일부 추측은 사실인 셈이다. 현재 ‘핵 비확산’ 기조가 팽배한 미국에서는 원잠 관련 부처인 에너지부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국무부와 민감한 기술의 이전 및 통제를 주관하는 상무부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배경 탓에 원잠 도입 관련 내용이 팩트시트에 명시되더라도 ‘한·미는 한국의 원잠 도입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의 두루뭉술한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한·미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해 노력해간다’는 정도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정상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체 등을 꾸려 건조 장소,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원잠 도입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에는 미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미국은 자체 기술로 만든 핵연료를 수출할 시 원자력법에 따라 반드시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나 핵 추진잠수함 관련 신규 협정 체결에도 미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만 보면 200점, 전체적으로는 90점 정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조 위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벌여야 했다”며 “30년간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문제의 입구를 열고, 경제적으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낸 것은 ‘90점짜리 성과’였다”고 호평했다. 1. 불리했던 관세협상…차선의 결과 조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며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수출을 막고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경제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럼에도 한국이 차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찰 3500억 달러(약 509조원) 선불을 얘기했다”며 “최종 합의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9500억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미국 조선업 투자)는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대출 보증까지 들어가는 것”이라며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황당한 조건은 아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가이’로 지칭한 것을 두고는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잘 버텼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조 위원은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도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30년간의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의 ‘큰 입구’를 열었다는 점을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요구한 것에 정말로 놀랐다”며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한발 다가갔고, 이건 정말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해서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훌륭한 일’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얘기”라며 “안보 분야는 동맹 현대화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2.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성공적’ 조 위원은 이번 APEC 외교 성과의 배경에 ‘국익 중심 실용주의’라는 외교 노선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경제가 필요하면 미국과도 협력하고 안보가 필요하면 중국과도 협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중국, 일본과 지금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동병상련인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는 냉정하게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한국 손을 안 잡을 이유가 없다”며 “북한도 관리하지만 한국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양측이 케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진 중일 정상회담에 관해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내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하기 위해 (일부러) 시 주석에게 민감한 주제인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3. “승자가 없는 게임”…대등해진 미중 관계 조 위원은 현재의 미중 관계가 과거 트럼프 1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는 시진핑이 ‘을’이었고 시키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그동안 중국이 약점을 보완하고 내구력을 키웠다”며 “미국산 대두(콩) 수입 중단 하나만으로도 트럼프가 시름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바로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미중 구도를 ‘승자가 없는 게임’으로 규정했다. 조 위원은 “지금은 거의 싸움에서 대등해졌는데,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치명상”이라며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중국한테 지면 끝나는 것이고, 시진핑은 미국한테 밀리면 권력이 더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상황 관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4. 문화 강국 위상 확인하는 계기로 조 위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신에서 제기된) 시설의 불편이 있었지만, 굳이 경주를 APEC 장소로 택한 것은 ‘트럼프 금관 선물’이 상징하듯 문화의 원천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며 “경주는 신라라는 개방적인 세계 국가의 상징이며, 그 향기를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선언’에서는 APEC의 상징적 문구인 ‘다자무역 체제 지지’라는 표현은 이례적으로 빠졌지만,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조 위원은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넣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는 10위권, 국방력은 5위권이지만, 문화는 1위권”이라며 “(이번 APEC에서) 문화 강국 위상을 보여주는 마케팅에 충분히 성공했다”고 총평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 중국 지도부: ‘경직된’ 권위주의의 초상 [일본 요미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중국 지도부의 이례적인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동석한 ‘부통령에 상당하는 인물’에게 질문했음에도 그가 대답하지 않고 시 주석이 직접 대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고위 관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의 인간을 본 적은 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고, 핵심 관료들마저 공식 석상에서 자율적인 발언을 삼가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경직된 권위주의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중 간 협상이 단순한 국가 간 대결을 넘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본질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中, ‘전략적 자립’ 가속화: 제15차 5개년 계획과 AI 칩 국산화 강제 [영국 BBC·프랑스 rfi] 미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수동적 방어에서 ‘선제적 기술 자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국가 전략을 담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 철학의 전환: ‘재건’과 ‘GNI 중시’: 15차 계획은 중국 경제 발전 철학의 전략적 격상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GDP(생산 중심) 관점을 넘어 GNI(국민총소득)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중국 인민 경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기업을 가치 사슬 상위 단계로 진입시키고, GNI 증가를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재건(Reconstruction)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칩 국산 의무화 강제 조치: 중국 정부는 국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국내에서 생산된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사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조달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베이징이 미국의 기술 통제에 정면으로 맞서 핵심 기술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화웨이 등 자국 AI 칩 기업의 폭발적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기업의 중국 시장 회복 기대를 근본적으로 좌절시키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AI를 통한 ‘의료 혁명’: 전국민 건강 데이터 통합 전략 [중국 CAIXIN] 중국은 AI를 국가 의료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접목하는 야심 찬 ‘AI 의료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청사진에 따라 2030년까지 AI 기반 진단 및 임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시 일류 병원에서 2등급 이상 모든 병원, 그리고 1차 진료 기관까지 보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일한 식별자로 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소아과, 종양학 등에 특화된 ‘수직 대형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보건 빅데이터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정의 전략적 의미: ‘인도-태평양판 NATO’ 구상 [홍콩 Asia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핵잠수함 추진 기술 공유 협정은 단순히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타임스는 이를 ‘AUKUS(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파트너십) 원칙의 동아시아 버전’이자 ‘NATO의 분담 모델을 태평양에 맞게 변형한 인도-태평양 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 해양 시대’로의 전환: 미국이 지역 안보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지는 ‘단일 패권국’ 역할에서 벗어나 유능한 동맹국들이 반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공동의 해양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지정학적 파급 효과: 인근 해역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될 경우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 태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수중 핵전력 현대화와 대잠수함전 역량 확대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고조되는 긴장과 ‘전쟁 종결 전략’의 부재 [일본 산케이·중국 신화망·중국 환구망·미국 Foreign Affairs]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훈과 중국의 반발: 일본 정부가 대만의 ‘대만 독립’ 지향 민진당 소속 씨에장팅(謝長廷) 전 행정원장에게 ‘욱일대훈장’을 수여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과의 ‘반관반민’ 관계 강화 시도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 증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던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경고하며 서태평양 지역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중국 본토 쪽으로 기울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만 민진당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만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전쟁의 장기화 위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하더라도 중국 지도부가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처럼 초기 침공 거부가 전쟁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분쟁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쟁 종결 단계에 중국에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 투사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희토류 산업 창출: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자원 안보의 핵심인 희토류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생산 기술 부족으로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첨단 추출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북한 국경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과의 경제 및 자원 연계를 심화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에너지 혁신과 녹색 협력: 中-아세안 전력망 통합 [중국 CCTV] 중국은 내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1억 ㎾로 늘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저장 시스템 구축은 중국의 전력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간 전력 연결성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16개의 국경 간 송전선이 건설되었고, 총 920억 달러(126조 2336억원)가 넘는 190개 이상 발전 및 송전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국 간 전력 거래에서 녹색 전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아세안 지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 보급(2030년까지 45% 목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두 구매 재개와 EU의 희토류 파이프라인 구축 [영국 로이터·대만 연합보] 중국 국유기업 COFCO가 미·중 농업무역협력 포럼에서 대두 조달 서명식을 개최하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구매 이행을 구체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희토류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특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출 절차 가속화를 위한 ‘보편적 허가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산업의 핵심 원자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 의존도 관리 전략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 중국 지도부: ‘경직된’ 권위주의의 초상 [일본 요미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중국 지도부의 이례적인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동석한 ‘부통령에 상당하는 인물’에게 질문했음에도 그가 대답하지 않고 시 주석이 직접 대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고위 관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의 인간을 본 적은 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고, 핵심 관료들마저 공식 석상에서 자율적인 발언을 삼가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경직된 권위주의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중 간 협상이 단순한 국가 간 대결을 넘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본질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中, ‘전략적 자립’ 가속화: 제15차 5개년 계획과 AI 칩 국산화 강제 [영국 BBC·프랑스 rfi] 미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수동적 방어에서 ‘선제적 기술 자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국가 전략을 담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 철학의 전환: ‘재건’과 ‘GNI 중시’: 15차 계획은 중국 경제 발전 철학의 전략적 격상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GDP(생산 중심) 관점을 넘어 GNI(국민총소득)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중국 인민 경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기업을 가치 사슬 상위 단계로 진입시키고, GNI 증가를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재건(Reconstruction)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칩 국산 의무화 강제 조치: 중국 정부는 국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국내에서 생산된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사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조달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베이징이 미국의 기술 통제에 정면으로 맞서 핵심 기술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화웨이 등 자국 AI 칩 기업의 폭발적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기업의 중국 시장 회복 기대를 근본적으로 좌절시키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AI를 통한 ‘의료 혁명’: 전국민 건강 데이터 통합 전략 [중국 CAIXIN] 중국은 AI를 국가 의료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접목하는 야심 찬 ‘AI 의료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청사진에 따라 2030년까지 AI 기반 진단 및 임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시 일류 병원에서 2등급 이상 모든 병원, 그리고 1차 진료 기관까지 보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일한 식별자로 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소아과, 종양학 등에 특화된 ‘수직 대형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보건 빅데이터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정의 전략적 의미: ‘인도-태평양판 NATO’ 구상 [홍콩 Asia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핵잠수함 추진 기술 공유 협정은 단순히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타임스는 이를 ‘AUKUS(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파트너십) 원칙의 동아시아 버전’이자 ‘NATO의 분담 모델을 태평양에 맞게 변형한 인도-태평양 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 해양 시대’로의 전환: 미국이 지역 안보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지는 ‘단일 패권국’ 역할에서 벗어나 유능한 동맹국들이 반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공동의 해양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지정학적 파급 효과: 인근 해역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될 경우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 태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수중 핵전력 현대화와 대잠수함전 역량 확대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고조되는 긴장과 ‘전쟁 종결 전략’의 부재 [일본 산케이·중국 신화망·중국 환구망·미국 Foreign Affairs]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훈과 중국의 반발: 일본 정부가 대만의 ‘대만 독립’ 지향 민진당 소속 씨에장팅(謝長廷) 전 행정원장에게 ‘욱일대훈장’을 수여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과의 ‘반관반민’ 관계 강화 시도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 증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던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경고하며 서태평양 지역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중국 본토 쪽으로 기울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만 민진당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만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전쟁의 장기화 위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하더라도 중국 지도부가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처럼 초기 침공 거부가 전쟁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분쟁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쟁 종결 단계에 중국에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 투사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희토류 산업 창출: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자원 안보의 핵심인 희토류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생산 기술 부족으로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첨단 추출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북한 국경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과의 경제 및 자원 연계를 심화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에너지 혁신과 녹색 협력: 中-아세안 전력망 통합 [중국 CCTV] 중국은 내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1억 ㎾로 늘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저장 시스템 구축은 중국의 전력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간 전력 연결성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16개의 국경 간 송전선이 건설되었고, 총 920억 달러(126조 2336억원)가 넘는 190개 이상 발전 및 송전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국 간 전력 거래에서 녹색 전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아세안 지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 보급(2030년까지 45% 목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두 구매 재개와 EU의 희토류 파이프라인 구축 [영국 로이터·대만 연합보] 중국 국유기업 COFCO가 미·중 농업무역협력 포럼에서 대두 조달 서명식을 개최하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구매 이행을 구체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희토류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특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출 절차 가속화를 위한 ‘보편적 허가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산업의 핵심 원자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 의존도 관리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중국 관세 10% 포인트 인하를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을 4일 공개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펜타닐 관세’는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간다. 또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한 초고율 보복 관세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10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문에서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후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통제 유예,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철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미국 농산물 관세 유예 등 조치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발맞춰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5일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하는 조치를 10일 오후 1시 1분(중국시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세칙위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조치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양국 인민에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