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육아로 일터를 떠나는 여성을 붙잡는 건 육아휴직 후 ‘유연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는 복귀 1년이 지나면서 퇴사가 늘어 고용확률이 12.6%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육아휴직 후 근무 시간을 조정해 양육을 병행한 ‘유연근무제’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근속 확률이 높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일·생활 균형 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를 통해 2015~2023년 만 0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고용 변화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직후 고용확률이 9.8%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직장에 복귀한 지 1년이 지나자 고용확률은 12.6%포인트 낮아졌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은 주로 출산 직후, 사용한 여성은 복귀 후 일정 기간 안에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통계로 확인됐다. 육아휴직이 출산 직후 경력 단절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복귀 후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지면서 퇴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육 시간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에서는 복귀 후에도 고용 유지 효과가 이어졌다. 육아휴직 복귀 2년 차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경우는 미활용 여성 대비 고용확률이 13.4%포인트 높았다. 이는 해당 시점 고용 감소 폭의 약 74%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3년 차에는 9.2%포인트, 4년 차에는 6.7%포인트 더 높은 고용확률을 보였다. 유연근무제를 병행하자 1년에 그치던 육아휴직의 근속 효과가 그 이후로도 이어진 것이다. 다만 국내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유럽연합(EU)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EU 주요 20개국에서 유연근무제와 유사한 제도를 활용한 여성은 42.3%였다. 반면 같은 해 국내 근로환경 조사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한다는 응답이 28.3%에 그쳤다. 연구진은 “기존 모성보호 정책이 육아휴직 사용과 직장 복귀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복귀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조건을 25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또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전국 광역시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사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대출 제도가 소위 ‘반도체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출 조건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사내 공지했다. 지원 대상은 재직 중인 무주택 임직원이며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법상 주택이나 분양(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휴직자, 해외 파견자 등은 해당 기간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전남광주특별시) 소재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경북 구미처럼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 임차의 경우 최대 3억원이다. 회사가 이자율 3.1%를, 개인이 1.5%를 부담하게 된다. 회사부담분은 개인소득으로 반영된다. 매매 대출을 받은 임직원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주택 자금 사내 대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앞서 삼성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용 85㎡ 이하 등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5%로 대여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삼성SDI, 삼성전기 등 다른 전자 계열사는 주택자금 대출 도입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발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도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5일 “지난 4년 동안 강남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 터를 잡고 살아온 ‘토박이’ 조 구청장은 민선 8기에 전국 최초로 소득 수준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서울 자치구로는 처음 어르신·청소년·어린이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 ‘재건축드림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통해 전국 최초로 총 36곳의 정비 사업 구역에 책임자문위원을 도입했다. 2024년 6월에는 3개 코스, 총 27홀의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고, 2023년 12월 논현동 학리시니어센터를 시작으로 총 7곳의 노인 종합 복합문화센터인 ‘시니어센터’를 설립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소득 제한을 없애 2023년 1664건, 2024년 3465건, 2025년 4693건의 난임 부부 지원을 했다. 이는 2023년 13.5%, 2024년 14.4%, 2025년 12.1%의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로 이어졌다. 올해부터는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도입했다. 어르신(65세 이상, 6만원), 청년(19~24세, 6만원), 청소년(13~18세, 4만원), 어린이(6~12세, 2만원)를 대상으로 분기별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서울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 ‘메디컬 강남’을 구축하고 압구정동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리뉴얼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도 펼쳤다. 조 구청장은 “퇴임 후에도 강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계속 강남을 위한 걸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차원의 실험 성과를 공개했다. 이곳은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직 인프라 전반을 책임지는 최재근 크래프톤 실장은 23일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대책은 복리후생 제도 개념이 아니라 사회공헌(CSR) 개념”이라며 “대한민국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이슈를 바라만 보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기업으로서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며 일·육아 병행 속 경력단절, 육아에 필요한 경제 부담을 기업이 집중할 영역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크래프톤은 경제적 지원, 시간적 지원, 안정적 근무환경 등 3가지 축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다음 달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8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한다. 최 실장은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자녀 돌봄 재택근무, 최대 2년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기 산전휴가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대 26개월까지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가 불이익을 완화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해 2월 제도 도입 이후 1분기 출산 건수는 2024년 21명, 2025년 23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최 실장은 “1억원 자체보다 회사가 진정성 있게 지원하고, 선배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제도 효과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이어갈 계획이다.

4년 전 내부 진단 후속 조치 안 돼‘투표용지 부족’ 관리 실패 되풀이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가 부재하다”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 부재”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현장 대응, 4년전처럼 ‘5시간’ 뒤에나 사태 인지“선거 시기에 실무 인력 교체” 인력난도 판박이진상위, 노태악·허철훈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천하람 “4년 전 오답노트 보고도 또 같은 실패”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다 선거 후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해 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육아휴직보다 일반 질병 휴직 인원이 4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휴직자 관리 강화를 공언했으나 무소용이었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1월 15일~5월 1일) 새로 늘어난 휴직자 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은 2명에 그쳤다. 반면 일반 질병 휴직은 8명으로 4배에 달했다. 당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직원들이 줄줄이 휴직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직전 총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 이 같은 패턴은 과거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대선과 지선이 연달아 치러진 2022년 5월, 선관위 내 일반 질병 휴직자는 63명으로 선거가 없던 전년(2021년 14명) 대비 4.5배로 급증했다. 반면 선거가 없던 2023년 5월에는 다시 31명으로 줄어드는 등 선거 주기와 연동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선거철 휴직은 유권자 수가 많아 업무가 집중되는 수도권(서울·경기)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대선·지선 당시 전체 질병·가족돌봄 휴직자 73명 중 35명(서울 15명·경기 20명)이 수도권 소속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했고 2024년 총선에서도 전체 휴직자의 절반 가까이(47.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선거 전 이탈 현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지방선거가 후보가 많아 대선이나 총선보다 업무 강도가 강하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병 휴직 증가는 선거철마다 집중되는 각종 악성 민원과 격무 등 현장 직원들이 겪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국회 국정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4부 요인과 회동해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고위직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민주노총마저 “해체 수준의 혁신”을 촉구했다. 진영을 불문하고 이만큼 거세게 한목소리가 터져 나온 적이 드물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받아 놓고도 각 지역에는 50%를 하한선으로 인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선거 전 자체 여론조사에서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도 역대 가장 적게 인쇄했다. 그 결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고, 22곳의 투표가 멈췄다.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도 투표가 이어져 자유선거 원칙이 훼손됐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방만 운영은 처음이 아니다. 2025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10년간 878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같은해 충북선관위가 지방선거·위탁선거 경비 230억원을 정당한 결재 없이 임의 집행하고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도 들통났다. 선거가 없던 2021년 2월 84명이던 휴직자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에는 176명으로 두 배로 뛰었다. 본업인 선거 업무를 피해 무더기 휴직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이런 한심한 조직이 또 없다. 오죽하면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까지 예고됐겠는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군중의 성난 목소리와 184개 대학에서 쏟아진 357개 성명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학가 성명의 절반 이상이 선관위와 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선관위의 ‘말로만 개혁’에는 신물이 난다. 이번에는 선관위의 조직적 고질을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실무 문제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절대성역? ‘감사 사각지대’ 독립기관의 꼼수딴짓이 일상, 선거철에는 휴직…‘신의 직장’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만, 국회의원 역시 선관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행정부 기관과 같은 수준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직원이 갑”이라는 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외부 감시가 제한적인 구조 속에서 조직 기강은 해이해졌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업무 강도가 낮은 선관위에서 ‘딴짓’은 일상화가 됐다. 앞서 모 선관위 직원은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한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셀프 결제’하는 방식으로 8년간 약 100일을 무단결근했다.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사실상 ‘절대성역’인 선관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 속도도 빠르다.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으로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선관위 9급 공무원은 20년이면 5급 승진이 가능하다. 최고위직인 1급까지 갈 가능성도 다른 조직보다 훨씬 크다. ‘고위직 나눠 먹기’를 통해 재직 기간을 늘리는 꼼수도 만연하다.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휴가자 또는 휴직자가 대거 쏟아진다. 초과 근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며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인척 채용 전통” “면접관이 아빠 동료”특혜 채용 비리 만연…너도나도 ‘부모 찬스’ 휴가·휴직자 공백은 경력 채용을 통해 채워진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인척이 자리를 꿰차는 특혜 채용 비리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관련 자료 은폐 등 다수의 비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과 관련해 연락했고, 일부 채용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한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표현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면접위원들도 과거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담합이 전통인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받지 않고, 승진도 빠르니 그야말로 ‘신의 직장’인 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카르텔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독립성이 외부 견제 부재로 이어지면서, 선거 관리 기관에 가장 중요한 국민 신뢰가 붕괴 직전이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라는 비판 속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6·3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외부 감사’와 ‘선관위 직원 무분별한 휴가·휴직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 휴가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 2개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송파구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전날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는 ‘선거관리 도저히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송파구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긴말 안 하겠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들과 일 못 한다”면서 “선거사무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시라.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근시켜 달라. 내일(4일)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상출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투표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분을 긴급 이송하고,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4일 정오 현재까지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 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데 비해 처우는 열악한 선거사무 동원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 투표지 관련 신고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은 큰 규모의 선거 때만 되면 높아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률과 겹쳐 더욱 커진다. 지방선거와 20대 대선이 전후로 겹친 2021년 선관위 전체 정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인원은 236명이다. 총선만 있었던 2020년 147명과 비교해 약 60% 증가했다. 육아휴직만 떼놓고 보면 같은 기간 휴직자가 95% 늘었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긴급국정조사” 제안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사태 등 ‘3대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히 새로 인쇄해 이송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는데 그 와중에 이미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역에 따라 개표가 진행돼 버렸다”며 “이렇게 하면 과연 투표일 전 5일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사전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지금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 숫자와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실적을 내라고 요구하는 한편, 투표용지 인쇄를 결정한 내부 결재 문서와 서울시 투표용지 관련 계약 문서, 투표용지 인쇄 계약서 원본 자료 등도 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실한 선거관리 책임 묻겠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유럽의 육아 문화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바로 ‘라테파파’다. 육아휴직을 낸 아빠들이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풍경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웨덴 등지에서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일은 특별한 미담이 아니다. 돌봄은 엄마 한쪽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할 노동이자 생활이라는 가치관이 제도와 문화로 정착한 결과다. 우리에게도 더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한때 남성 육아휴직은 경력 단절이나 승진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는 큰 결심이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60% 넘게 급증한 6만 7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5%를 차지했다. 부모 맞돌봄을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맞물리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한국형 라테파파’를 만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됐다. 대중문화도 새로운 세태를 발 빠르게 담아냈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빠 육아 예능 프로그램들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 준다. 아빠들이 홀로 아이와 씨름하는 모습이 안방극장에서 큰 공감을 얻으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34.12%)가 동의(33.83%)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첫 조사가 시행된 2007년만 해도 동의가 반대의 3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18년 만에 오랜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물론 현실의 체감 속도는 아직 더디다. 하원 통보나 병원의 연락은 여전히 엄마의 몫이기 일쑤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상징했던 독박 육아의 그림자도 도처에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굴레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 공동의 몫이라는 상식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제주에서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507명 중 남성이 1072명(42.8%)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36.5%(6만 7200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증가세도 뚜렷하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610명)에서 2024년 36.1%(703명) 등으로 2년 새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76%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제도적 지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도입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월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원에서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늘어나며,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60만원 한도)가 지급된다. 사업주 지원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원된다. 제주의 장려금 지급 실적은 2023년 341개소·22억여원에서 2025년 610개소·38억여원으로 증가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들에게 서울시가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달 30일,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각종 경력회복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각종 맞춤형 창업·직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남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발 빠른 지자체들은 남성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금에서야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포함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 70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60.70%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남성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78.00%로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1월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 자료는 아빠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면서 워킹맘이 증가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국가데이터처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25.4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64.30%로,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기록(62.40%)을 넘어섰다. 기혼 여성 고용률이 오르면서 경력 단절 여성 숫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10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명 줄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여성 중심 경력단절 사업을 남성 양육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의 취·창업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서울시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력회복 사업 및 각종 지원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남성 양육자 대상 지원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가 경력단절 여성 감소, 워킹맘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남성 양육자에 대한 구직활동지원금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구직활동지원금 외에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들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 역시 7년간 두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책임졌던 아빠로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육아 아빠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업무 공백과 ‘독박 업무’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체 인력이 적기에 보충되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휴직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체 정원의 5%를 넘어서는 지자체가 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청은 지난해 77명이던 육아휴직자가 올해 126명으로 63.6% 증가했다. 올해 육아휴직자 비율은 도청 전체 정원 2081명의 6%에 이른다.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같은 기간 29명에서 54명으로 86.2% 급증했다. 기초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 순창군은 지난해 육아휴직 공무원이 남성 10명, 여성 42명 등 52명으로 전체 직원 644명의 8%를 기록했다. 전북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장수군도 2024년 32명이던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36명으로 전체 정원 561명의 5.6%를 차지했다. 전주시는 육아휴직자가 108명으로 전체 정원 2330명의 4.6%였다. 게다가 질병 휴직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실과마다 1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전북도는 시군에서 95명을 전입 받을 예정이나 기초지자체도 인력이 모자라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는 신규채용 확대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휴직자와 비휴직자 간 형평성 시비와 갈등도 우려된다. 휴직자가 발생해도 신규 채용이나 전보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아, 남은 동료들이 휴직자 업무를 나눠 맡는 ‘독박 구조’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현실인 이유에서다. 지자체 규모에 따라 인건비 상한선을 묶어놓은 기준인건비 제도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북도 A 팀장은 “휴직자 업무까지 떠맡으면서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해 예비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운용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북구가 육아휴직 중인 남성에게 최대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26일부터 ‘2026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북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육아 지원 정책이다. 올해는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여 명에게 장려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 중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이상 또는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남성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이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아동도 북구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6+6육아휴직)는 특례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 지원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이 지급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작년 첫선을 보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신청 개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조기 마감돼 하반기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남성 육아 참여를 높여 지역에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육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구는 남성 육아휴직 기간에 매달 30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구는 아이를 낳으면 첫 달 기준 총 790만원의 현금과 쿠폰을 지급한다. 그 결과 지난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장려금은 출산 이후 양육 단계에서 체감되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책 축을 ‘초기 비용 지원’에서 ‘돌봄 참여 확대’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확대를 위해 구는 지난해 7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다. 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결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분위기”라며 “이번 장려금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뒷받침해 맞돌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넓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사람은 너무 부족하다. 그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보건복지부 익명게시판이 끓어오르고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가 일이 많아서 그럴 텐데 현원이 정원을 초과했네요”라고 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코로나 때 별도 정원을 받았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남아 초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사연이 있군요”라고 말한 뒤 잠시 침묵했고, 이내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복지부 직원들이 기대했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익명게시판에는 ‘전 국민 앞에서 복지부 인력 상황은 문제없다고 천명한 것 같아 속상하다’, ‘대통령이 업무가 늘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마디 하는 간부가 없었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하루 사이 게시판에는 70여 개가 넘는 비판 글이 올라왔고, 간부들은 상황을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책 회의까지 열었다. 이후 정 장관은 일부 실무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논의 내용은 직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조직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한 직원은 게시판에 이렇게 적었다. 이런 반응이 나온 배경에는 복지부 내부에 누적된 극심한 피로가 있다. 복지부는 현재 집단 번아웃과 우울증을 앓는 중이다. 자체 조사에서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은 다른 부처보다 적은 ‘고강도 저인력 구조’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다. 복지부의 업무 범위는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방대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의료 현안 대응, 연금개혁 등 대형 정책 과제가 잇따르며 사실상 5년째 비상근무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고독사 대응과 같은 핵심 사회 문제를 고작 지역복지과 직원 4명이 담당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승진 적체까지 겹쳤다. 2022년 이후 5급 사무관 승진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사람이 3배에 가까운 업무를 떠안지만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구조다. 직원들 사이에서 “정신과를 다니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직원은 익명게시판에 “죽을 것 같은, 더는 견디기 힘든 업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고 일할 수 있을지 두렵다”고 적었다. 달아날 곳이 휴직밖에 없다 보니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이 17.4%에 이른다. 정부 부처 평균(10.3%)의 1.7배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업무가 과중한 데다 지쳐 휴직한 이들이 많아 남은 인원이 숨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대통령에게 복지부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시 알릴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속사정을 알릴 길 없이 ‘정원보다 현원 많은 부처’로 낙인찍혔다는 좌절감이 팽배하다. 한 게시글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오늘도 우리 부처는 잘 돌아갑니다. 직원 개개인의 책임감 덕분에. 누군가의 추가 노동과 보이지 않는 눈물 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다시 20만명을 넘어섰다. 출생 직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아빠 비율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하며 ‘독박 육아’에서 ‘공동 육아’로 흐름이 바뀌는 모습이다. 다만 육아휴직 이용은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격차는 여전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 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0.72명)를 기록했던 2023년 육아휴직자는 19만 8218명으로 2022년(20만 2093명)보다 줄었으나, 1년 만에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했다. 반등은 ‘아빠 육아휴직’이 이끌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는 6만117명으로 1년 새 9302명(18.3%) 급증했다. 반면 엄마는 14만 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엄마 비중은 70.8%, 아빠는 29.2%로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꼴로 아빠가 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육아휴직을 쓴 시기는 엄마의 경우 아기 출생 직후(0세)가 가장 높았고, 아빠는 유치원 시기인 6세(18.0%)에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대기업 종사자…제조·공공·보건 집중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변화는 더 뚜렷하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같은 해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3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아빠 육아휴직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은 대기업 종사자였다.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곳에 소속된 비중이 아빠 67.9%, 엄마 57.7%로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아빠는 제조업(22.3%)과 공공행정(19.6%), 엄마는 보건·사회복지업(20.3%)과 공공행정(14.5%)에서 육아휴직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갖춘 부문에 이용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