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뒤로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치열했던 백악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레빗 대변인이 이달 말까지 근무한 뒤 퇴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레빗 대변인 역시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퇴 심경을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지난 5월 둘째 딸을 출산한 뒤 휴직을 거쳐 백악관으로 복귀했으나, 과도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레빗은 2024년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던 당시, 부동산 사업가인 32세 연상 남편 니콜라스 리치오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얻었다. 이어 백악관에 입성한 뒤 둘째 딸까지 품에 안았으나, 쉴 새 없이 터지는 백악관 이슈 속에서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레빗은 2024년 대선 승리 후 2025년 1월 27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변인실 출신으로, 2024년 대선 캠프 내신 대변인을 거치며 트럼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강력한 ‘스피커’로 활약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빗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깊은 신뢰와 존중을 보냈다. 트럼프는 “레빗이 가족 및 어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그는 백악관의 진정한 리더였고 자유를 위해 싸우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대변인직에서는 내려오지만 레빗과 트럼프의 동행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빗이 향후 자신의 고위 외부 고문이자 공화당의 영향력 있는 스피커로 활동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계속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입’에서 벗어난 레빗이 향후 공화당의 중간선거 구원투수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달 4일까지 회생 가능성 보여야오늘부터 한우·치킨 등 50% 할인식품·PB 집중… 입고율 상승 전략정식 재개장을 하루 앞둔 12일 낮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임시휴업 안내문 옆에 ‘홈플이즈백’ 광고물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직원들은 분주히 빈 매대에 상품을 채워 넣었고, 한 시민은 “그래도 물건 많이 들어왔네”라고 일행에게 말했다. 한 달 전만 해도 팔 물건이 없었던 매대에는 과일, 채소, 수산물, 정육 등 신선식품이나 과자와 주류 등 구색이 제법 갖춰진 모습이었다. ‘한국판 트레이더조’로 재기를 노리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13일 67개 점포를 임시휴업 한 달 만에 정식 재개장한다. 지난 5일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면서 납품 대금 지급 등에 숨통이 트였고 지난 일주일간 가오픈 기간을 두고 영업과 점검·보완 작업을 병행했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4일로, 이전까지 실질적인 영업 정상화를 완료해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홈플러스는 모객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 13일부터 나흘간 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한우 전 품목을 50% 할인한다. 또 ‘당당후라이드치킨’ 50% 할인(3490원), 한돈 삼겹살·목심 40% 할인 등 먹거리 행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달 말까지 수산물, 과일, 과자, 델리, 베이커리까지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 또는 원플러스원(1+1)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협력업체와의 신뢰 회복과 납품 안정 등이 선결 과제다. 일부 납품대금 문제로 가오픈 초기 상품 입고율이 30% 수준에 머물렀으나 홈플러스는 정식 재개장 시점까지 입고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장마다 3만~4만개에 달하던 상품 종류를 평균 7000개 수준으로 줄이고 영업면적도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며 “입고율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미국 유통업체 ‘트레이더조’를 본떠 식품과 생필품, 자체 브랜드(PB) 중심으로 매장 규모와 상품 구색을 축소해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 정상화와 함께 본사·대형마트·온라인 등 잔존 사업 부문 매각(M＆A)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는 한때 매장 140여개, 직원 2만명에 달했으나 회생 과정을 거치며 매장 67개, 직원 약 9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마트 현장직원 7600명 중 절반가량인 3800명이 출근하고, 나머지는 휴직 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당일부터 1주 또는 2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할 때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의 휴교·휴원·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1주 또는 2주 단위이며 연 1회 쓸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각각 연 1회 사용이 가능하다.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일부터 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방학을 이유로 사용할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하루나 사흘처럼 일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7일 또는 14일분을 환산해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근로자에게 허용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현행 3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 남성 근로자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5일간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든다. 지금까지 사업주는 14일 이상 구인했는데도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 18일부터 이 조항이 삭제된다. 다만 근로시간을 나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하면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심리적 위기를 겪는 가족에게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찾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실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한다. 노노돌봄 가구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이나 하루 8시간씩 9일 등 가구의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다.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돌봄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가족의 정신건강도 살핀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를 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과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현재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린다. 가족이 중증·치매 환자 돌봄을 잠시 맡기고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이용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늘린다.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관계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자살 위험에 놓인 사람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 명을 발굴할 예정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내년부터 별도의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오는 12월까지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연계한다. 정부는 그동안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자살 사망자가 가족을 돌보면서 겪은 부담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변호사·의사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 3명을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 B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A씨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에 못 이겨 휴직한 B 교사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이후 5월 새로 배정된 기간제 C 교사가 비슷한 민원에 시달려 한 달 반 만에 그만뒀고, 7월에 부임한 기간제 D 교사도 못 견디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A 교사는 되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 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한 공무원이 월급으로 약 9억 3000만원의 순자산을 모은 투자 비결을 공개했다. 그는 주식에만 집중하기보다 채권·금·비트코인 등 여러 자산과 국가에 분산 투자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최근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경제·재테크·라이프스타일 유튜브 채널 ‘싱글파이어’에는 ‘하락장은 바겐세일 기간! 순자산 9억원 30대 공무원이 주식·채권·금·비트코인 모으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박운서 작가는 최근 시장 조정으로 순자산이 약 9억 3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자산의 약 65%를 주식에, 나머지 35%를 채권·금·비트코인 등에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역시 한 국가에 집중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인도·한국 등 신흥국 지수에도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작가는 “미국이 앞으로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크지만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안정성과 다양성을 위해 여러 국가와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이 많이 오르면 매도해 채권과 금 비중을 늘리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채권과 금 일부를 매도해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반복한다”며 자산배분 투자의 원칙을 소개했다. 박 작가는 투자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딸이 태어난 뒤 육아휴직을 하고 만 3세까지 직접 아이를 돌보면서 투자에 집중했다. 코로나19 당시 주식시장 급락에도 채권과 금이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산배분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박 작가는 “자산배분 전략이 되게 흔하고 단순하고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면서 “자산배분 원칙만 지켜도 자산이 증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분산을 하고, 수천년 전부터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온 금이나 최근에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시작한 비트코인, 그리고 채권 등으로 분산해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장기 우상향하는 투자 구조가 형성된다”면서 “하락장은 오히려 바겐세일이다. 앞으로 더 오를 텐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락장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투자 지평이 짧기 때문이다. 공부를 하고 투자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주변 동료들에게도 계좌를 보여주며 ‘돈 복사가 되더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근황을 전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말 코스피는 사흘 연속 급락하며 장중 5500선까지 밀렸다가 31일에는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8월 들어서도 코스피는 지난 6일 4.58% 급락해 6296.38로 거래를 마쳤고, 다음 날에도 장중 큰 폭의 등락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시장의 방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쏠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KB자산운용은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에 대해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업종의 단기 등락보다 실적과 성장 동력을 갖춘 여러 업종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국 분산투자의 핵심은 ‘무엇이 오를지 맞히는 것’보다 한 자산의 급락이 전체 자산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다만 분산투자가 손실 자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닌 만큼 자신의 투자 기간과 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 자산 비중을 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무리하게 매매하기보다 정해둔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하는 것이 중요하다.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육아로 일터를 떠나는 여성을 붙잡는 건 육아휴직 후 ‘유연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는 복귀 1년이 지나면서 퇴사가 늘어 고용확률이 12.6%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육아휴직 후 근무 시간을 조정해 양육을 병행한 ‘유연근무제’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근속 확률이 높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일·생활 균형 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를 통해 2015~2023년 만 0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고용 변화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직후 고용확률이 9.8%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직장에 복귀한 지 1년이 지나자 고용확률은 12.6%포인트 낮아졌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은 주로 출산 직후, 사용한 여성은 복귀 후 일정 기간 안에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통계로 확인됐다. 육아휴직이 출산 직후 경력 단절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복귀 후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지면서 퇴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육 시간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에서는 복귀 후에도 고용 유지 효과가 이어졌다. 육아휴직 복귀 2년 차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경우는 미활용 여성 대비 고용확률이 13.4%포인트 높았다. 이는 해당 시점 고용 감소 폭의 약 74%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3년 차에는 9.2%포인트, 4년 차에는 6.7%포인트 더 높은 고용확률을 보였다. 유연근무제를 병행하자 1년에 그치던 육아휴직의 근속 효과가 그 이후로도 이어진 것이다. 다만 국내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유럽연합(EU)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EU 주요 20개국에서 유연근무제와 유사한 제도를 활용한 여성은 42.3%였다. 반면 같은 해 국내 근로환경 조사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한다는 응답이 28.3%에 그쳤다. 연구진은 “기존 모성보호 정책이 육아휴직 사용과 직장 복귀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복귀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장려한 ‘DC형의 역습’개인이 굴리는 DC형·IRP 59.5%증시·반도체주 급락… ETF ‘직격’퇴직 코앞 5060 손실 만회 어려워‘안전자산’ 퇴직연금 지키려면AI 운용 ‘로보어드바이저’ 확대가입자에게 맞는 TDF 기본 제시“회사·사업자 상품선정 책임 강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6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확정기여형(DC형·회사가 부담금만 내고 운용 성과와 손실은 근로자가 책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손봤다가 낭패를 봤다. 국내 반도체와 채권 관련 상품에 8000만원을 넣었지만 두 달도 안 돼 1500만원이 사라졌다. 지난달 29일 평가액은 6500만원, 누적 수익률은 -18.77%(연환산 수익률 -118%)였다. A씨는 처음에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에 모두 넣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반도체 투자 열풍이 불자 일부 자금을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로 옮겼다. A씨는 “국내 대표 기업이니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다”며 “계좌를 볼 때마다 괴롭다”고 말했다. 퇴직을 앞둔 가입자의 충격은 더 크다. 정년을 4년 앞둔 B씨(56)는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근로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상품) 2억 5000만원 가운데 위험자산 한도인 70%를 반도체 펀드와 ETF에 사실상 ‘몰빵’했다. 30%만 예금에 넣었다. 폭락을 거듭하며 최근 한 달 새 B씨의 계좌 평가액은 2억원으로 줄었다. 은퇴를 코앞에 두고 노후자금 5000만원이 사라진 것이다. B씨는 수십년간 유지해온 DB형(퇴직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고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이 노사 합의로 DC형으로 전환된 것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젊다면 손실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있지만 퇴직이 가까운 사람은 그럴 여유조차 없다”고 했다. 퇴직연금은 이미 거대한 ‘투자시장’이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000억원으로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가입자가 직접 굴리는 DC형과 IRP가 절반 이상이다 DC형과 IRP 적립금 비중은 2분기 말 기준 59.5%를 차지한다. 7월 증시와 반도체주가 급락하자 퇴직연금도 직격탄을 맞았다. A증권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계좌에 가장 많이 담긴 ETF 상위 10개 가운데 대부분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삼전닉스’ 등 국내 반도체에 투자하는 대표 상품들은 많게는 40% 가까이 급락했다. 연일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며 ‘도박판’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국내 증시의 충격 속에 금융지식도, 시장을 들여다볼 시간도 부족한 근로자들이 노후자금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문제는 많은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선택했다기보다 제도 변화에 따라 시장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DB형에서 DC형 전환을 장려했고, 금융지식이 얕은 직장인들은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 노후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직접 운용 비중은 커졌지만, 하루가 바쁜 직장인이 반도체 업황과 금리, 환율, ETF 편입 종목까지 살펴가며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 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면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 않다. DC형은 회사가 부담금만 넣고 운용 성과와 손실은 근로자가 책임진다. DB형으로 되돌리면 근로자의 투자 손실을 회사가 떠안을 수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보어드바이저와 TDF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인공지능이 투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나누고 비중을 조정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는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IRP만 가능하고 연간 한도도 계좌당 900만원이다. DC형까지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TDF를 사실상 기본상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지금은 가입자가 자신의 나이와 은퇴 시점에 맞는 TDF 상품을 직접 골라야 한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처럼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시 고르게 하기보다 회사가 연령·근속기간별 표준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 설계와 운용·위험관리를 맡아 가입자에게 맞는 TDF를 기본 상품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입자에게 집중된 기본상품 선택 부담을 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가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입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 상품이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디폴트옵션을 전환하고,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 선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 일부를 별도의 ‘연대기금’으로 분리해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모들이 두려워한다는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방학 첫날부터 아이의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아빠, 왜 방학인데 달라지는 게 없어? 학교도 똑같이 가고.” 선뜻 답하지 못했다. “그럼 방학은 뭐라고 생각하는데”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여행도 가고, 치킨도 마음껏 먹는 것이 방학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방학에도 학교 돌봄 프로그램에 가고, 학원을 오가며 하루를 보낼 것이다. 방학이지만 부모는 출근을 하고, 아이의 하루는 또 다른 시간표에 맞춰 흘러간다. “어쩔 수가 없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다. 아이를 키우는 제도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출산휴가 3개월과 최장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방학이거나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과 동료 업무 분담 지원도 확대돼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까지 마련됐다.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아픈 아이 일시돌봄, 병원 동행, 긴급 보육 어린이집 등 양육 공백을 메우는 정책을 확대해 왔다. ‘양육 부담은 줄이고, 일·생활 균형은 높인다’는 목표 아래 아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그런데도 대다수 부모에게 제도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6%는 출산휴가를, 46.7%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다. 여성 비정규직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65.9%가 출산휴가를, 70.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제도가 있어도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임금 수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갈리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가능한 선택이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권리일 수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눈치를 보며 써야 하는 현실이라면, 새롭게 도입되는 여러 지원제도 역시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설령 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아이는 여전히 어린데 부모는 다시 출근해야 한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편도에만 한 시간 이상을 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이는 도대체 몇 시에 어린이집에 가야 하고, 몇 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하는가. 결국 돌봄 공백을 메우는 마지막 안전망은 다시 가족의 몫이 된다.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조부모가 아이를 맡는다. 하지만 그 부담 역시 가볍지 않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53.3%가 원하지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돌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부모를 대신할 사람을 계속 찾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남은 과제는 제도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제도를 부모 누구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육아휴직을 써도 눈치를 보지 않고, 복직 뒤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돌봄 정책도 부모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아이 곁에 있을 시간을 지키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다. 방학인데도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가 없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만든 제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부모의 일과 삶,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와 아이에게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닌 다른 답을 건네는 출발점일 것이다. 이범수 사회2부 기자

갓 백일이 넘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에 복직한 워킹맘이 친구로부터 “독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맞벌이 하면 왜 엄마만 죄인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편과 비슷한 수준으로 벌고 있다는 워킹맘 A씨는 “임신하고 친정엄마께서 출산 후 복직하면 아기를 봐주시기로 했는데 사고로 돌아가셨다. 힘들었던 임신 기간을 보내고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남편 외벌이로는 힘든 사정이고 우울증이 왔는지 너무 힘들어서 아기 4개월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복직했다”면서 “아기가 아직 앉지도 못하고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살아야 했다. 그래서 보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기는 크게 아픈 것 없이 어린이집에 잘 다녔다. 남편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아기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독하다’고 했다. ‘이렇게 어린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느냐. 나는 돌 지나서 보낼 거다’라고 했다”면서 “자기는 친정엄마랑 같이 돌보면서 너무 쉽게 말하더라”고 씁쓸해했다. 이어 “4개월이면 아기가 너무 어리다는 것 알지만, 엄마 돌아가시고 힘든 것 다 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친구가 ‘네가 조금 더 고생하면 아기는 엄마랑 애착도 더 형성되고 좋은데 너 편하려고 목 겨우 가누는 애 보낸 거 아니냐’고 했다”면서 “어린 아기 어린이집 보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엄마가 힘들다는 건 그냥 변명이 되는 거냐”고 한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가 더 독하다”, “진정한 친구가 아닌 것 같다”, “대신 돌봐줄 거 아니면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다”, “그 친구와는 손절하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면 된다”, “친구의 말보다 엄마의 죄책감이 더 큰 것 같다. 아기 잘 자랄 거니까 그런 마음들 날려버리고 마음 편히 즐겁게 지내라”며 A씨를 위로했다. 또한 “저도 아기 5개월에 복직했는데 맨날 멀미하면서 퇴근하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아기를 데리러 가야 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병원 다녔다. 회사 나가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매일 울었다”, “저도 사정이 어려워 아기 백일 지난 다음에 가정보육을 보냈는데 한번은 일찍 퇴근해서 데리러 갔더니 아기는 머리가 산발이 돼서 혼자 보행기 타고 있더라. 거지꼴 하고 있는 아기가 너무 속상하고 맞벌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짜증나서 정말 슬펐다” 등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입소 시기에 정답은 없다. 아이의 기질과 발달 상태, 부모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출산 후 육아휴직이 최대 1년은 보장되기 때문에 워킹맘의 경우 돌을 전후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성과 언어·인지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만 2~3세 무렵부터 또래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 보내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설명한다. 다만 영아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했다고 해서 애착 형성이나 발달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양육의 질과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맞벌이와 경제적 여건, 부모의 건강 상태 등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어린이집 이용 시기만으로 부모의 양육을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와 안정적으로 교감하고 일관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을 둘러싼 옛 광주시와 전남도 공직자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공무원노조는 인사·기획 등 주요 기능이 전남에 쏠리고 ‘종전 근무지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축 사망 광주’가 적힌 근조화환까지 등장했다. 반면 전남공무원노조는 ‘핵심 기능은 균형있는 배치가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광주 일부 간부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유포·선동하고 있다”며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 노조는 지난 24일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인구 대비 행정 수요, 산업 규모, 국책 사업 비중이 엄연히 다른데도 무조건 3개 권역(광주·서남·동부)으로 부서를 기계적으로 쪼개겠다는 발상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개편의 무게가 일방적으로 무안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핵심 조직은 무안으로 가져가고 광주의 결원 자리에 전남의 승진 후보자들을 내려보내 인사 적체를 풀겠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집회를 앞두고 광주청사 앞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근조화환 10여개가 놓였다. 조화에는 조직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황기연 행정부시장(옛 전남도 출신)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광주광역시 축 사망’, ‘광주청사 죽이기 중단’, ‘140만 광주시민 무시’ 등의 문구가 담겼다. 광주지역 시민들도 가세했다. 광주청사 인근 음식문화 거리 상인들은 지난 23일 광주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광주청사 행정 기능 축소’ 추진에 반대했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1노조)와 열린노조(2노조)도 24일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에서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지역 갈등을 선동하고 있다”며 “해당 글은 갈등과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 내용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이어 “전남공무원들은 통합특별시 출범부터 지금까지 기획·예산·인사·조직·감사 등 기관유지 핵심 기능을 전남과 광주 청사에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무안청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는 ‘경축 우리가 승리함’, ‘민주화의 성지를 잘 못 건들었다’ 등 광주청사 공무원들을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도 올라왔다. 양 노조간 갈등이 이처럼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은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이 특정지역에 치우진 내용으로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22일 황 부시장을 중심으로 전남과 광주공무원노조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논의 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담회 직후 광주 공무원들 사이에 “예산·조직·인사 기능을 무안청사에 배치하고 감사는 동부청사(순천), 기획과 인사기능 일부를 광주청사에 두는 것으로 논의됐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이동도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 휴직 중인 직원을 인사조치 한다”는 내용이 급속히 퍼지면서 양측의 갈등으로 번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이끌던 카림 칸 검사장이 여성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 의혹으로 해임됐다. 칸 검사장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ICC 회원국들은 감독기구가 인정한 중대한 직무 위반을 근거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 회원국들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칸 검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비밀투표 결과 전체 회원국 125개국 가운데 82개국이 해임에 찬성했고 13개국은 반대했다. 해임안 가결에는 과반인 63개국의 찬성이 필요했다. ICC 회원국들이 현직 검사장을 해임한 것은 2002년 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영국 변호사 출신인 칸은 2021년 제3대 ICC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사태는 칸의 부하 직원이 성적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성 직원은 칸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실과 자택, 해외 출장지 등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도 칸과의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검사장과 하급 직원 사이의 권력 차이를 언급하며 해당 관계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칸 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칸이 해당 여성과 “어떠한 종류의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감독기구는 해임 권고…조사 판단은 엇갈려 유엔 내부감독실(OIOS)은 약 18개월 동안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유엔 조사관들은 여성 직원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으며, 일부 목격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 보고서를 검토한 독립 판사 3명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판사들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ICC 회원국총회 집행부는 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중대한 비위와 직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집행부는 지난달 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회원국들에 해임을 권고했다. 칸 측은 이 과정이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독립 판사들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집행부가 별도 기준을 적용해 해임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칸은 지난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 휴직하겠다며 검사장 업무에서 물러났다. 이후 두 명의 부검사장이 수사와 행정 업무를 대신 맡아왔다. 이번 표결은 당초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해임 문턱을 높이려는 안건이 먼저 부결되면서 회원국들은 예정보다 빠르게 본투표에 들어갔다. AP는 표결 결과가 예상보다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푸틴·네타냐후 영장 주도…ICC 수사는 그대로 칸은 재임 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굵직한 국제 사건을 수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재판부는 2023년 이를 발부했다. 칸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당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며 칸을 비롯한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칸 해임 절차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표결이 특정 수사나 체포영장에 대한 대리 투표가 아니라 검사장의 개인 비위를 다룬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칸의 해임이 기존 체포영장이나 진행 중인 수사에 즉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체포영장을 철회할 권한은 검사장이 아니라 ICC 재판부에 있다. ICC 검사실은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두 명의 부검사장이 조직 운영과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새 검사장 선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칸을 선출한 2021년 당시에도 절차에 약 18개월이 걸렸다. 칸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칸의 변호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이번 결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다만 ICC 규정에는 회원국의 해임 결정에 직접 항소하는 절차가 없다. 칸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 노동분쟁 재판소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과 아동 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재단은 2024년 7월부터 수탁 운영 중인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서비스’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재단에 따르면 도내 초등 아동 76만여 명 중 37만여 명이 공적 돌봄을 희망하는 가운데 이들 중 실제 이용자는 10만 4천여 명(약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나돌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후 6개월~12세 아동에게 365일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6개 시군에서 제공 기관 407개소, 돌봄 인력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플랫폼 이용자는 25만 명을 넘어섰다. 최순자 의원은 재단 사업 성과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긴급 돌봄을 반복 이용하는 가정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할 지표와 사례 관리 체계는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현장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후 관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 의원은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대상은 부모다. 시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영아기의 결핍은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라며, “돌봄 예산의 확대가 자칫 ‘맡기는 육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정책의 중심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 대안으로 ▲혼인·출생 신고 및 아동 수당 신청 등 생애 주기 계기와 연계한 부모 교육 제도화 ▲육아 휴직·유연 근무 확산을 위한 기업 인증 및 세제 혜택 등 기업 연계 강화 ▲가정처럼 편안한 이웃 돌봄·마을 돌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부모들이 아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몰라서 쉽게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모가 그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사례 관리와 질 관리가 뒷받침되도록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이용 가정 대상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관리 연계 등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사업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첫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이용 현황을 점검한 뒤,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인사 이동, 육아휴직, 복직 등에 따라 이용 수요가 수시로 변동되는 특성이 있다”며, “운영 방식 역시 이러한 보육 수요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직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시 모집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원 미달 상태를 방지하고 상시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려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도입 등 다각적인 운영 개선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며,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질의와 제언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도 수시 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운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원만하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제7·8대 의원과 부의장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선출됐다. 교육학 전공자로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마련 및 체감형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현금성 수당 구직 장기화 우려도중소기업 근무환경·인센티브 개선을‘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현금성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실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구직 기간을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대상 선별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22일 “구직촉진수당 자체는 필요한 제도”라면서 “다만 현재의 확인 절차가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조금 더 대면적인 접점을 늘리거나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자체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이력서 등 증빙 서류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지원과 이들 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노동이나 직장 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쉬었음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인사팀에서 은퇴한 베테랑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에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지역 구분 대신 ‘일정 기준의 소득에 못 미치는 청년은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플랫폼 노동 등 단기·일용직과 ‘쉬었음’을 수개월 단위로 오가는 청년들에게는 쉬는 기간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잠재적 쉬었음 상태가 많은 만큼, 숙련된 직무로 이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과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휴직이나 이직 기간을 단절이 아닌 경력 형성 과정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감 공백기에 단순 실업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대신 기술 교육과 자격 취득, 직무훈련 등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산업 현장 복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 별로 중복되는 정책도 많고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과거 정책을 재탕하는 면이 있다”며 “제도별로 성과 측정을 제대로 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정리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

회생 절차 재개로 한고비 넘긴 홈플러스가 22일 구체적인 영업정상화 및 구조혁신 작업 계획을 밝혔다. 빠듯한 자금 사정을 고려해 생필품 중심으로 대형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운영 인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현재 임시휴업 중에 있는 67개 핵심점포를 모두 오픈할 계획”이라며 “매출이 크고 회전율이 빠른 생필품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 판매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대형마트 운영을 재개하면 식품과 자체브랜드(PB), 고회전 생필품 위주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층 매장은 약 1000평 정도로 단층화해 영업면적을 최적화해 매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소요자금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대형마트 영업방식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회사는 “미국 유통기업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 환경 하에서 홈플러스의 회생 및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부연했다. 트레이더조는 PB 전문 슈퍼마켓으로, 판매 상품의 80% 이상이 자체 브랜드로 구성돼 있다. 기존의 입점상인들 중심의 몰(매장) 영업과 온라인 영업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부문은 즉시 영업이 가능한 수도권 16개 점포부터 영업을 시작해, 배송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점차 영업 점포와 배송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DIP 대출금이 들어오면 상품 대금 및 연체된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입점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린 직원 급여 및 소상공인 미정산 대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또 주어진 기간 안에 구조혁신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휴업 중인 37개 부실 점포도 남은 회생 기간 중에 폐점을 진행한다. 또한 본사와 매장 모두 근무 인력을 최소화해 비용을 줄일 예정으로 근무 인원 외 나머지 인원들은 당분간 휴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홈플러스가 DIP 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1일 회사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9월 4일까지 회생절차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유보통합과 아동 돌봄, 이민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며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아이 중심’의 돌봄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최순자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 소관 출연기관의 사업 현황을 검토한 뒤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 등의 사업 구조와 관련해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의 과도한 난립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난립하면서 정작 현장 수요와 어긋나고 한정된 재원마저 분산되고 있다”라며 사업 체계의 원점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추진 상황과 재정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기보다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정책의 본질에 대한 고민보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관료주의를 과감히 혁파하는 민선 도정의 ‘혁신’ 원칙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 언제나돌봄’ 사업에 대한 비판적 제언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름은 아동 중심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 논리와 행정 편의에 맞춰진 어른 중심 사업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동기의 결핍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청소년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돌봄 정책은 철저히 아이들의 시선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OECD 회원국 통계를 인용해 2021년 이후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최 의원은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는 까다로운 진입 조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등 육아 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민사회국을 향해 “다문화 정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도민과 이주민이 직접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백악관에 19일(현지시간) 150여년 만의 경사가 탄생했다. JD 밴스 부통령의 아내 우샤(40)가 넷째 아들을 출산했는데 재임 중인 영부인이 남편의 재임 기간 중 아이를 낳은 것은 1870년 이후 처음이다. 1870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부통령을 지낸 스카일러 콜팩스의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다. 재클린 케네디는 남편 존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1963년 출산했으나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아내도 남편이 재임 중이던 1893년과 1895년에 두 딸을 낳았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우샤는 밴스 부통령의 정치 여정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밴스 부부는 이미 이완(9), 비벡(6), 미라벨(4) 두 아들과 막내딸을 키우고 있는데 넷째를 출산한 이유는 지난해 9월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사건 때문으로 알려졌다. 넷째 아들 이름은 알렉 닐 밴스다. 지난 6월 두번째 자서전 ‘성찬: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을 펴낸 밴스 부통령은 이 책에서 커크가 사망한 직후 그의 미망인 에리카 커크는 우샤에게 아이를 더 낳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밴스 부통령은 “수년 동안 우샤에게 아이를 하나 더 낳자고 권했지만, 그녀는 공직 생활로 우리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라며 “하지만 우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친구 커크를 장례식장에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넷째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 생명을 빼앗겼지만, 다른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도 둘째를 출산하고 3개월 만에 복귀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의 출산율 감소를 우려하는 밴스 부통령의 다자녀에 대한 신념이 작용한 듯 레빗 대변인 외에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인 케이티 밀러도 최근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 밴스 부부는 따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