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전쟁 휴전협상 타결에 미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마스는 1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예정된 가자전쟁 휴전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회담 상황을 보고받은 한 관계자는 중재자들이 회담 이후에 팔레스타인 단체와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하마스는 회담에 불참했지만, 수석 협상가인 칼릴 알-하야가 카타르 도하에 있으며, 이들은 이집트와 카타르와도 열린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간접 회담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휴전 협정이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더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중동 방문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윌리엄 번스와 미국 중동 특사 브렛 맥거크가 14일 카타르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워싱턴을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고위 관리 3명은 “가자지구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지난달 이란 영토 내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것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 데이비드 멘서는 “이스라엘은 합의된 날짜인 내일인 8월 15일에 협상단을 파견하여 기본 협정 이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이스라엘 협상 대표단에는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국장 데이비드 바네아, 국내안보국 신베트의 국장 로넨 바, 군 인질 문제 책임자 니찬 알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협상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새로운 협상에 나서면 점령군은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협상의 미로를 이용해 더 많은 학살을 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부 주흐리는 “하마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바이든 연설을 바탕으로 7월 2일에 제시된 제안을 준수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하마스가 이집트 중재자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진지한 반응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그룹은 목요일 세션 이후에 중재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회담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한 관계자는 “중재자들이 하마스와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14일 밤 늦게 일부 소규모 파벌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파벌이 휴전 협정을 통해 달성하기를 원하는 요구 사항을 재확인했다. 이 단체는 협상에서 “중재자들이 제출한 휴전 협상 기존에 합의한 기본 원칙(프레임 워크)를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포괄적인 휴전,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포위 해제, 가자지구의 교차로 개방 및 재건은 물론 심각한 인질/수감자 거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끝난 후의 상황에 대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개입을 거부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고문인 에이모스 호크슈타인은 지난달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이 사망한 이후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별도의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레바논에 머물렀다. 호흐슈타인은 헤즈볼라와 동맹한 무장 아말 운동을 이끄는 의회 의장 나비흐 베리를 만났으며, 레바논의 임시 총리 나지브 미카티를 만날 예정이다. 호흐슈타인 미국 특사는 기자회견에서 “어느 쪽도 더 이상 협상 지연에 대한 타당한 변명은 없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남부 도시인 칸 유니스의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동쪽의 주택을 폭파하고 도심 동쪽 지역에 대한 탱크 포격을 강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응하여 발사대와 무장 세력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군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또한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격렬한 충돌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다수의 무장세력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휴전 협정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하는 것이지만, 양측은 순서 및 기타 문제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무기 밀수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가자와 이집트 시나이반도 사이의 국경 지대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은 “필요하다면 원격으로 그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전 협정 이후에도 가자지구 주민들이 영토 내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도 분열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스라엘 통계에 따르면, 10월 7일 가자 지구 주변의 이스라엘 지역 사회에 대한 하마스가 주도한 공격으로 대부분이 민간인인 약 1000명이 사망했고, 250명 이상이 가자 지구에서 인질로 잡혔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응해 가자지구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주민 대부분이 가자지구를 떠났고, 약 4만명이 숨졌다. 이스라엘은 300명 이상의 군인을 잃었으며,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사망자의 약 3분의 1이 전투원이었다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 규정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해 반발을 샀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사과해야 한다”는 김성주 의원의 지적에 “(광복회) 보도자료엔 (백 장군이) 친일 행위자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고, 친일 행위자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돼 있다. 제가 사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회장이 세 번, 네 번 백 장군이 친일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백 장군이 일제 치하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해방되면서 영어 군사학교에 들어온 이후 한국전쟁과 국군의 발전에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나머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박 장관이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백선엽이 스물몇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거의 나이가 똑같다. 그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며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도 격론이 벌어졌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 장관님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논쟁을 자꾸 만드는 게 장관님은 즐겁고 좋으냐”고 직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관직을 했는데 우리가 친일이라고 한 번이라도 공격한 적 있느냐”며 “박 장관은 백선엽이 친일이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이냐고 되물은 것”이라고 옹호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태어난 후 흥남시청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흥남철수작전 때 남한으로 피난했다. 백선엽 장군은 1920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해 일제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전쟁의 결과가 ‘한반도식 모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다.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의 편집장을 지냈던 안드레아스 클루스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실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자들’을 몰아낼 수 없을 가능성도,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삼키는데’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침공 전쟁과 관련해 3가지 모델을 제시한다”면서 ▲1950년대 독일 ▲1970년대 이스라엘 ▲1950년대 이후 한반도를 언급했다.  클루스는 이중 한반도 모델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1952년 한반도 전선가 가장 유사하다”면서 “양쪽 모두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고, 사상자와 큰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양측이 대화를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바뀌지 않은 채 죽음과 고통이 계속되는 시간만 길어진다”면서 “따라서 (이번 전쟁의) 유일한 탈출구는 1953년 한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화조약이 아니라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의 사례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일 수 있다”면서 “당시도 현재처럼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지지했고, 미국은 한국(남한) 방어를 위한 국제연합을 이끌었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1951년 주안부터 치열한 국면이 이어지며 교착상태에 빠졌었고, 당시 미국과 소련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 미국 합참 고문이자 ‘미국의 아프간 전쟁: 역사’ 저자인 카너 멀케시안은 블룸버그에 “(많은 대화가)지연되면서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던 가운데 결국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역사)가 주는 교훈 중 하나다. 대화와 전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루스는 “만약 한반도 모델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어느 쪽도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후에도 군인들이 오랜 시간 계속 싸우고, 총구를 거두는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식’으로 끝날까 한국전쟁 중 열린 휴전회담은 전쟁이 발발된 지 3년 1개월 만에, 회담이 개시된 지 24개월 17일 만에 북한군, 중공군, 그리고 유엔군의 미군 대표가 각각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마무리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도 1년 넘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식 정전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식 정전 모델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먼저 양측이 전쟁을 멈춘 뒤 일정 지대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종전협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어줄 수 없다며,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방향에 완충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물러나고 러시아 지역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전협상 성립 자체가 요원한 상황이다.

정태욱-정전협정 정신으로 찾는 평화 해법 한국 정전협정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규율하는 정전협정은 비록 한국전쟁의 산물이었지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자는 법이었다. 그 기본 목적은 적대행위의 방지와 평화의 증진이었다. 그에 따라 서해5도 수역과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달리 민간 이용에 개방된 곳으로 규정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거의 망각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남북의 접경지대를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육상의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서해 5도 수역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있으며, 민간인 출입과 왕래를 엄격히 통제하는 군사적 완충지대로 규정되었다. 반면에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을 두지 않고, 남북 민용 선박 항행에 개방하였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가 선박 등록과 민사행정을 관할한다. 서해 5도 수역은 더 나아가 군사분계선도 없을 뿐더러 유엔사의 관할 수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다. 남북의 인접해면, 즉 영해 존중의 원칙만 천명하였을 따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영해만 침범하지 않으면 누구든(제3국 선박도)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수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원론적으로 우리 어선이 중국 양쯔강 유역까지 가서 조업을 할 수 있듯이, 북한의 남포 앞 바다에도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북한 어선도 우리 경기만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 상 인접해면만 침범하지 않으면 남북의 어선이 서로 오르내리며 조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유엔사는 물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육지에 휴전선이 있으니 바다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분단 무의식’의 반영일 따름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분계선 없어 서해 5도 수역은 ‘민간 자유 이용’ 규정 이후 EEZ 선포하면서 적대 현장 변질 남북이 다시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야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국제법 상 ‘공해자유의 원칙(mare liberum)’이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직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해양법이 정립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바다를 남북으로 가르는 ‘휴전선’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해5도 수역 문제는 정전협정의 제1 의제인 군사분계선 설정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제3 의제인 휴전감시 방법에서 다루어졌다. 해상 군사분계선은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휴전회담 당시 서해 5도 수역에서는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섬들의 귀속이 문제되었다.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유엔군과 공산군의 접촉선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육상의 군사분계선에 준하여 섬들의 귀속을 정할 경우 38선 이남, 황해도-경기도 도계(道界) 이북에 있는 섬들은 북한에 속할 우려가 있었다. 이는 남측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더욱이 당시 제해권은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원래 남측이 통제하던 38선 이남의 섬들 가운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다섯 개의 큰 도서군(島嶼群)들은 유엔사의 통제 하에 두고, 나머지 섬들은 북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서해 5도 수역 정전협정 규정의 또 하나의 쟁점은 남과 북의 연해(인접해면, 영해) 문제였다. ‘영해’는 정치적 문제로 간주되어 ‘군사’ 정전협정에서는 영해가 아니라 연해(coastal waters) 혹은 인접해면(contiguous waters)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당시 유엔사는 미국의 표준에 따라 3해리를 주장하였고, 북한은 제3세계의 경향에 따라 12해리를 주장하였다. 결국 그 범위는 타결되지 못하고 다만, 인접해면을 존중하며, 어떠한 봉쇄도 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봉합되었다. 그러나 3해리와 12해리의 다툼이 있었다면, 적어도 3해리에 대한 합의는 존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전협정 상 서해 5도 수역에는 휴전선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남북 각기 그 육지를 둘러싼 3해리의 띠 모양의 영해가 있을 뿐이었다. 그에 따라 휴전 직후 우리 군이 어로 활동과 초계활동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북한 3해리 영해를 기준으로 황해도를 둘러싼 형태의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북방한계선은 어디까지나 우리 어선이나 병력 진출의 북방한계를 정한 것이지, 북한 비무장 선박의 남하와 북한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당시 남측의 해군력이 월등하였고, 따라서 남한 어민들의 어로 활동이 활발하였다. 북방한계선이 곧 우리 어민들의 어로한계선이 된 것이다. 하지만, 해군력에서 열세였던 북한은 위와 같은 ‘공해자유의 원칙’과 ‘3해리 영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북한은 휴전회담 당시부터 해상 군사분계선을 언급했다. 정전협정 체결 후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육상의 군사분계선의 연장선 혹은 황해도-경기도 도계의 연장선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인접해면의 범위를 12해리로 주장하였고, 1955년에는 내각 결의로 12해리 영해를 선언하였다. 서해5도 수역에서 남북 어민들의 나포와 분쟁이 잦아졌고 군사적 충돌도 발생하였다. 마침내 1968년 박정희 정부는 어로저지선(어로한계선; 조업한계선)을 현재 수준으로 남하시켰다. 이후 국제해양법의 발전으로 12해리 영해는 물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주장되면서 북한은 1977년 서해 5도 수역에 군사경계수역과 해상경계선을 선포하였다. 그에 맞서 남한 역시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공표하였으며, 북방한계선을 일종의 해상 군사분계선처럼 관철시켰다. 이렇게 서해 5도 수역은 남북의 배타적 관할 수역이 중첩되는 모순과 적대의 현장이 되어 버렸다. 3해리 영해를 제외한 수역에 ‘공해자유의 원칙’을 적용하여 남북이 모두 공유할 수 있게 한 원래의 정전협정 정신은 사라졌다. 서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결국 1999년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남과 북은 다시 정전협정의 정신으로 회귀하여 평화의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 서해 접경수역에서 남북의 배타적 구역을 3해리로 확인하고, 그 너머의 부분은 남과 북이 평화롭게 협력하여 함께 이용하는 수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water@inha.ac.kr이석우- 수역 안정 유지하며 공간관리 인식 제고를 1982년에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영토 및 영역을 이유로 주장될 수 있는 해양 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영해를 획정하는 일반규칙은 동 협약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경계는 두 국가 간 중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약 규정은 제7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한다;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해양경계획정 관련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형성된 판례를 통해 발전하고 구체화되고 있다.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黑海) 해양경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적용한 해양경계획정의 소위 ‘3단계 접근법’은 그 이후 2012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벵갈만의 해양경계획정 사건과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사이의 경계획정 사건 등 후속 판결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3단계 접근법은 첫째, 잠정적인 등거리선/중간선 설정, 둘째,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등거리선/중간선에 조정을 요구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의 여부 고려, 그리고 셋째, 조정된 경계선이 각국의 해안선 길이 비율과 각 당사국에 속하게 될 관련 해양 면적의 비율 간에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형평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단계 접근법의 이론적 완결성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 3단계 접근법을 배제하고는 현존하는 해양경계 미획정 지역에 있어 결과를 예측하여 협상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인 적용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즉, 해양경계획정 과정에 있어 예측가능성의 제고가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되는 동 3단계 접근법의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제법에 당사국 간 공평한 경계 강조 서해5도 해상은 한중일 관할권 중첩 남북 관할권 미치는 수역 최소화하고 이해 조정해 통합 관리방안 강구해야 첫 번째 단계인 잠정적인 등거리선/중간선 설정에 있어 인접국 간 해양경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거리선이, 대향국 간 해양경계에 있어서는 양국 연안의 중간선이 잠정적 경계선이 되며, 이러한 등거리선 또는 중간선은 모두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수단이므로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서해5도 및 동해상 남북한 간의 가상중간선을 표시하면 첨부한 지도와 같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가상중간선에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잠정적인 중간선의 수정 또는 이동을 요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는데, 연안길이 간의 불균형, 어업활동, 안보 등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잠정적인 중간선에 수정을 가한다. 실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처음 설정한 조정된 중간선을 적용해 설정된 해양경계획정이 최종적으로 공평한 결과에 도달하였는지를 소위 비례성 테스트를 거쳐 획정한다. 그렇다면 3단계 접근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획정될 서해5도 수역의 해양경계획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가상중간선이 두번째 단계와 세번째 단계에서 어떠한 변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획정될 것인가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남한과 북한이 동 사안을 제3자 국제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 방식을 통해 분명해 질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동 사안을 제3자 국제사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단계 접근법은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에 원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서해5도 수역은 남북한만의 해양 문제가 아닌 한중일 3국의 관할권이 중첩되는 수역이라는 점이다. 남한과 북한간의 서해5도 수역에서의 해양질서의 법적인 지위에 변화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의 결과는 양자간에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과 중국, 북한과 중국과의 해양질서의 법적인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수역의 관리와 분쟁해결의 해법 강구에 있어 관할권 확보 및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전통적인 접근에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체제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으로 전 해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에서 연안국과 비연안국의 권리를 기능적으로 분배하고 있는데, 서해5도 수역의 경우는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을 최소화하고, 남북한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해당 수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1974년 한일간 합의된 북부대륙붕경계선을 제외하고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전무한 현재의 한국의 해양질서 유지는 주변 해양강국들간의 역학관계의 부산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이 한반도 수역에서의 최소한도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해양질서의 안정적 유지 관리는 필수요건이다. 현재 서해 NLL을 포함하여 정전협정에서 유래한 남북한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한반도 해양질서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서해5도 수역의 해양공간관리의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향적인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군 최초 대장’ 백선엽 장군이 10일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퇴역 후 백 장군은 군 관련 행사 등을 통해 최근까지도 종종 모습을 드러내 왔다. 백 장군의 생전 모습을 짧게나마 사진으로 돌아본다.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33세의 나이로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다부동 전투 때 도망치는 장병들을 모아놓고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며 배수의 진을 쳐 후퇴를 막았던 일화가 유명하다.백 장군은 1959년 합참의장을 지낸 뒤 1960년 예편했다. 퇴역 후 주중화민국(대만)대사, 주프랑스대사 등을 비롯해 교통부 장관·한국종합화학공업 사장 등을 지냈으며, 태극무공훈장(2회),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은성무공훈장, 캐나다 무공훈장 등을 비롯해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 ‘2010 밴 플리트 상’ 등을 받았다. 백 장군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하지만 친일 전력 때문에 백 장군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현충원 안장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유족 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강경민 콘텐츠 에디터 maryann425@seoul.co.kr

국군 창군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0일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그는 ‘친일파’로, ‘6·25 전쟁영웅’으로도 불린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당시 각각 정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①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초기 국군 1사단장으로 다부동 전투 승리를 이끌며 북한의 남침에서 조국을 구한 ‘전쟁 영웅’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전투에서 백 장군이 패퇴 직전인 아군을 향해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고 말한 일화가 유명하다. 이 전투 승리로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할 수 있었고, 백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히자 평양 진군의 선봉에 나섰다. 1951년엔 중공군의 춘계 공세를 저지했고, 같은 해 겨울에는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였다. 백 장군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불과 33살의 나이로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합참의장 등을 지낸 뒤 1960년 예편했다. ②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친일반민족행위자 분류백 장군에게 ‘친일파’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유는 해방 이전에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이력 때문이다. 그는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나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하고,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연구하는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백 장군은 1943년 12월 간도특설대 기박련(기관총·박격포중대) 소속으로 중국 팔로군 공격 작전에 참여했다. 일제 패망 때 그의 신분은 만주국군 중위였다. 간도특설대는 일제 패망 전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을 대상으로 108차례 토공 작전을 벌였고,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 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에 달한다. 백 장군은 생전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적은 있지만, 독립군과 직접 전투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백 장군이 1983년 일본에서 출간한 ‘대(對) 게릴라전-미국은 왜 졌는가’라는 책에는 간도특설대 활동이 반민족 행위였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기술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백 장군은 2009년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백 장군이 독립군을 직접 토벌했는지의 진실은 결국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2년 남짓의 간도특설대 경력은 백 장군에게 친일파라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③ 현충원 안장 논란…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예정백 장군의 친일 전력 때문에 백 장군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현충원 안장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전현충원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유족 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11일 “백 장군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다.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라고 애도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살아있는 6·25 전쟁 영웅, 살아있는 전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 백 장군을 지칭하는 그 어떤 이름들로도 감사함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 대변인은 백 장군의 친일 행적과 관련한 현충원 안장 논란을 겨냥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설을, 이 시대는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0세. 11일 육군 등에 따르면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백 장군은 6ㆍ25 전쟁 초반인 1950년 8월 대구에 진출하려던 북한군을 다부동 전투에서 물리쳤다. 이 전투의 승리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 교두보를 마련했고, 나중에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반격할 수 있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옛날에는 임금만이 대장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화국이라서 신하도 대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다부동 전투 때 도망치는 장병들을 모아놓고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며 배수의 진을 쳐 후퇴를 막았던 일화가 유명하다. 백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히자 평양 진군의 선봉에 섰다. 1951년 중공군의 춘계 공세를 막아내 동부 전선 붕괴를 막아내기도 했다. 1952년 7월 백 장군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었고, 1953년 1월 전공을 인정받아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이 되었다. 정전 회담 때는 한국군 대표로 참가했다. 백 장군은 1959년 합참의장을 지낸 뒤 1960년 5월31일 예편했다. 태극무공훈장을 두 차례나 받았다.백 장군은 자신이 겪은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1950년 여름 1사단장으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다부동 전투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달 가까이 부하 장병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고, 전투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다고 증언했다. 전세가 역전돼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할 때는 “나라의 자존심이 걸렸다”며 행군을 강행해 미군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해 태극기를 꽂았다. 백장군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양에 입성했을 때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평생 잊을 수 없었다”며 “1사단장으로 한미 장병 1만5000 여명을 지휘하며 고향(평남 강서)을 탈환했다”고 말했다. 1952년 12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의 방한 때 한국군 증강 필요성을 브리핑해 참모총장 재임 당시 육군 10개 사단을 20개 사단으로 확대한 일화도 있다. 백 장군은 1960년 대장으로 전역한 뒤 외교관과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장관 재직 시절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일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탓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백 장군은 국방대학교 사상 첫 명예군사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8군사령부는 전쟁 당시 한국 방어에 있어 탁월한 업적을 달성했다는 공로로 2013년 명예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좋아하는 고사성어는 ‘상선약수’(上善若水·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인데 이는 ‘기동력 있게, 겸손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라고 백 장군은 설명한 바 있다. 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명예원수(元帥·5성 장군)’로 추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불발됐다. 백 장군이 6·25전쟁 당시 겪은 일화 등은 미국 국립보병박물관에 육성 보관되어 있다. 태극무공훈장(2회),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은성무공훈장, 캐나다 무공훈장 등을 비롯해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 ‘2010 밴 플리트 상’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전쟁一千日’(1988), ‘軍과 나’(1989), ‘실록 지리산’(1992), ‘한국전쟁Ⅰ,Ⅱ,Ⅲ’(2000), 회고록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2010),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2012) 등이 있다. 백 장군은 최근 지병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장군 측 관계자는 “최근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고, 6·25 70주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노인숙씨, 아들 백남혁·백남흥씨, 딸 백남희·백남순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신문과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한 ‘제1회 전국 대학생기자단 평화현장 취재 및 통일기사 경진대회’ 수상작 11편을 게재한다. 11개 대학 19명의 대학생 기자들이 지난달 11일과 12일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에서 묵으며 파주 임진각, 오두산 통일전망대,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등을 돌아보고 작성한 기사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가 심사해 대상(통일부 장관상)에 이다현(단국대) 씨 등 1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 명단 △대상(통일부장관상) 이다현(단국대) △최우수상(통일부장관상) 이에스더(숙명여대) 이선우(고려대) △우수상(서울신문 사장상) 김진영(동국대) 백진우(한국성서대) 이준태(서울시립대) △장려상(통교협 상임의장상) 권세은(동국대) 안수환(강원대) 김찬수(서울대) 서동영(중앙대) 오은빈(선문대)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최우수상 숙명여대 이에스더 ‘위로받지 못하는, 외면받는 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19년 10월 11일부터 12일,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원,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함께 제1회 전국 대학생기자단 평화현장 취재 및 통일기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임진각, 캠프 그리브스 등을 찾아 현장 취재를 실시하고 과거 분단 현장에서 이제는 평화 현장이 된 장소들의 모습을 둘러봤다. 11일 오후,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찾았다. 방문객들로 붐비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과 대조적으로 기념관은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이었다. 관람 내내 행사 참가자 외의 다른 관람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사람들은 6.25전쟁 납북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숙명여자대학교 강수연 씨는 “사실 이전까지는 납북자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기념관 방문을 통해 납북자 가족 문제 등 아픈 우리 역사를 알고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납북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념관 홍보 부족이 기념관 관람객 저조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임진각 방문객 외면받는 현실 관람 내내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전시 납북피해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우리의 소중한 가족, 이웃이었던 그들은 북한의 전쟁 수행 인력 보충과 체제 확립에 필요한 인적자원 보충이라는 명목하에 강제로 북한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렇게 가족과 이별하게 된 납북자 규모는 10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 납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로 2017년 11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 개관했다. 입구 앞 안내데스크 옆에선 납북자 가족들의 방명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념관 근무 중이던 통일부 관계자는 “납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식 부족, 연좌제 피해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마음의 멍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납북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증인이 필요한데, 과거 상황이 전시였던 데에다 워낙 예전 일이라 입증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며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6.25전쟁납북자는 현재진행형 문제… 모두의 관심 필요해 정부는 납북 피해 인지 이후 납북자 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휴전회담 협상, 유엔 청원문, ‘100만인 서명 진정서‘제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운영 등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으나 여전히 전시 납북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 분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역시 현재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납북에 대한 국민의 관심,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념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관람을 마친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단장(斷腸)의 미아리 고개’의 ‘단장(斷腸)’은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뜻한다. 순식간에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십 년이 가도 백 년이 가도 살아돌아오기만 바란다‘며 그리움의 노래를 부른다.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전시 납북피해자의 문제가 모두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인식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김원웅 광복회장은 1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6·25 영웅’으로 불려온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예방한 데 대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항일독립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성명에서 백 예비역 대장이 과거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점 등을 거론하며 황 대표를 향해 “몰역사적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192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백 예비역 대장은 일제시대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휴전회담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다. 1960년 대장으로 전역한 뒤 외교관과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하지만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 일제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다. 김 회장은 간도특설대에 대해 “독립군 말살의 주력부대였다”며 “중국 정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제 간도특설대의 활동무대였던 옌볜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항일열사는 무려 3125명이나 되고 그중 85%가 조선인 독립군”이라고 했다. 1965년 창립된 광복회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정신을 보존·계승하는 사업과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이달 7일 제21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1년 넘게 장기전을 이어 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에서 두 명의 민족 영웅이 탄생했다.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75) 회장과 류신(劉欣·44) 국영 CGTN 방송 앵커다. 중국 관영언론은 지난달 11차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6·25전쟁에서 북한을 도와 미국과 싸웠던 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 가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 영웅을 만들어 내는 것도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다. 공산당 간부를 교육하는 중앙당교에서 펴내는 학습시보(學習時報)는 지난 5일 ‘한국전쟁 휴전회담 당시 상황을 돌아보자’라는 제목의 1면 논평에서 미국과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 회장은 인민해방군 출신이란 점 때문에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이러한 이력이 오히려 그가 무역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는 지난해 12월 맏딸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되자 그동안의 신비주의를 벗고 적극적으로 외신 앞에 서서 화웨이와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애플에 대한 보복을 반대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점도 언급하는 등 화웨이를 제재하는 미국에 대해 합리적이고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런 회장은 중국 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민족 영웅’이라고 부르자 “나는 전혀 영웅이 아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CCTV의 영문방송인 CGTN 소속 류 앵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성향 방송인 폭스 여성 앵커와 인터뷰에 가까운 공개 토론을 갖고 품위 있는 말솜씨와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무역전쟁의 또 다른 영웅으로 떠올랐다. 중국에서는 류 앵커의 생방송 토론이 저작권 문제로 중계되지 못했지만 문자중계에 6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토론 자체는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류 앵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이 넘쳐났다. 중국 네티즌들은 류 앵커가 중국 언론인의 소신과 자존심을 보여 줬고 미국과의 불평등 협약에 응할 수 없는 중국의 상황을 잘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판문점은 원래 ‘널문리’였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평양으로 간다. 그때 백성들이 대문으로 만들어 준 임시 다리로 강을 건넜다고 해서 ‘널문리’로 불렸다. 360여년이 흘러 한국전쟁 당시 휴전회담이 ‘널문리 주막’ 앞에서 진행됐는데, 이것을 중국 측이 읽을 수 있게 한자어로 바꾼 게 ‘판문점’(板門店)이다.애초 판문점은 남북이 유일하게 경계선 없이 공존하던 공동경비구역(JSA)이었다. JSA는 1951년 정전협정 논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평범한 시골 벌판 한 자락에 불과했다. 1976년 ‘8·18 도끼만행 사건’을 계기로 군사분계선(MDL)이 생겨났다. 판문점 북측 지역과 남측 지역에 걸친 이른바 ‘T2-T3’ 사잇길에 군사분계선이 있다. 여기에서 ‘T’는 언젠가는 사라질 임시 건물(Temporary)이라는 뜻이다. T2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T3는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이다. ‘T’는 한국전쟁과 휴전, 분단을 상징하는 아픔이 깃든 곳이다. 판문점이나 T건물 어느 것 하나 담고 있는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의 콘크리트 턱을 넘는 모습은 연말 ‘세계 10대 뉴스’로, 미국 타임지의 커버를 장식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예측이 현실화할 공산이 매우 커졌다. 높이 5㎝, 너비 50㎝. 이 콘크리트 연석은 군사분계선 표시를 위해 군사정전위원회가 설치한 것이다. 5㎝ 높이 턱만 넘으면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단 한걸음에 가게 된다. 어제 남북 정상 만남은 이 콘크리트 턱을 사이에 두고 이뤄졌다. 그런 연후에 두 정상은 손 잡고 세 차례나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마치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처럼. 그들은 긴장한 듯하면서도 뺨에는 홍조가 올랐다. ‘그림 같은 평화’였다고나 할까. 마음만 먹으면 이리 쉬운 일인데 그 선을 넘는 데 11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불과 땅에서 검지 하나가 채 안 되는 정도의 높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높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까마득한 벽이었다. 5㎝ 턱이 가른 남북 사이가 그렇게나 멀었으리라. ‘벽’을 넘나든 두 정상의 행보는 그들 개인에게는 작은 발걸음일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 이후 나중에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한 큰 걸음일 수 있다. 우리 자손들은 훗날 이 5㎝ 높이의 콘크리트 턱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만약에 통일의 그날이 온다면 5㎝ 턱의 흔적을 지워야 할지, 보존해야 할지를 두고 ‘행복한 논쟁’을 벌일 것이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고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ksp@seoul.co.kr

근로자 드나들고 드릴소리 요란 군사분계선 걸어서 5분도 안 걸려 ‘2018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지난 18일 회담장소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은 막바지 보수 공사 작업으로 분주했다. 정상회담을 위해 3층 대회의실을 오찬과 만찬이 가능한 연회실로 바꾼다고 했지만, 파란색 비닐 가림막으로 가려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건자재가 담긴 박스 등을 든 작업복 차림 근로자 서너 명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새 울음 사이로 전동 드릴 소리도 요란했다.청와대의 내외신 언론사 취재진 프레스 투어가 진행된 이날 북측 ‘통일의집’에선 남북 실무준비회담이 열렸다. 평화의집이 있는 구역의 공식 명칭은 ‘유엔군사령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다. 이 지역은 지름 800ｍ 타원형 모양의 회담 구역으로 이 안에서는 유엔사 측과 북한군 측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며 공동으로 경비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평화의집 앞마당에도 이미 봄이 내려앉았다. 봄 햇살을 받은 나무들이 푸르게 빛났다. 그러나 눈을 돌리면 높은 첨탑 등 군사 초소 시설이 보인다. 지난해 11월 북한군이 귀순할 때 총격전이 있던 곳이다.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되자 유엔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북측을 향해 손을 흔들지 말고 주요 군사 시설에 대해선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평화의집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는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MDL 위로 설치된 6채의 컨테이너 박스 모양 건물 너머로 북측 판문각이 보였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본 익숙한 곳이다. 건물 사이 폭 5m쯤의 골목길 가운데에는 MDL를 의미하는 높이 5cm 콘크리트 연석이 있었다. 유엔군은 6채 건물 중 파란색 건물 3채만 사용한다. 왼쪽부터 중립국감독위 회의실(T1),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군사정전위 소회의실(T3)이다. ‘T’는 ‘임시’라는 뜻의 영어단어 ‘Temporary’의 약자다. 유엔군사령부 공보관은 “처음 회담장을 설치할 때 이렇게 오래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임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65년간 휴전 중인 한반도의 상태를 잘 보여 주는 ‘T’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측에서 출발해 도보로 평화의 집으로 걸어오려면 T1과 T2 사잇길이나 T2와 T3 사잇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T2와 T3 사잇길은 북측 판문각과 남측 연락사무소인 ‘자유의집’ 정문을 한 프레임에 잡을 수 있어, 김 위원장이 도보로 내려온다면 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자동차를 타고 건물 옆 공터로 MDL을 넘는 방법도 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소떼 1001마리를 몰고 방북한 길이다. 다만 남북이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순간을 생중계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걸어서 MDL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판문점의 원래 이름은 널문리다. 원래 휴전회담 장소였던 개성 내봉장 부근에서 전투가 잦자 장소를 널문리로 옮겼고 중공군을 위해 인근 이름 없던 주막에 ‘판문점’이라는 중국식 간판을 붙였다. 비무장지대의 한가운데, 휴전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이 이제는 북측 정상의 첫 남측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1971년 첫 판문점내 남북회담 정상회담 준비회담은 17회 열려 노무현 정부 169회 가장 많아 27일 ‘허심탄회’ 정상회담 목표 의전·경호·보도 등 꼼꼼히 점검68년 분단의 역사를 상징하는 판문점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여는 대전환의 시작점이 된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남북 당국은 여기서 360차례 만났다. 이 만남들을 포함해 전체 남북 회담은 무려 655회가 열렸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이 각각 한 번씩 남았으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658번째 만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통상 비핵화의 진입로로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과 의미가 강조되고 있지만, 종착점은 한반도와 전 세계에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고위급회담(일정)은 남북 간 협의 중으로 남북 정상회담(준비상황)을 고위급 차원에서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고위급회담은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18일) 직후인 오는 20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1주일 전까지 의제, 보도, 의전 등 남북 간 조율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비핵화가 주된 의제임에도 남북은 두 정상 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우선이라며 의제의 범위를 열어 뒀다. 반면 의전과 경호는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단 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인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이동하고, 부인 리설주 여사를 동반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된다면, 이 순간부터 청와대 경호처와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당조직부 소속 974부대가 공동 경호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평화’를 주제로 회담을 진행할 판문점은 굴곡의 역사를 안고 있다. 북한군과 국제연합군은 1951년 10월 22일 널문리 주막마을에 천막을 치고 첫 연락장교 접촉을 시작했고, 중국측이 이곳에 ‘판문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전까지 765회의 휴전회담이 이곳에서 열렸고, 남북 당국 회담은 ‘남북 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1971년)을 시작으로 360회가 개최됐다. 이 밖에 김일성 전 주석의 사망으로 실현되지 못한 1994년 남북 정상회담, 2000년·2018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17번의 준비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다. 1976년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살해한 ‘도끼만행사건’이나 지난해 11월 북한 군인 오청성의 귀순 등은 양측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사건이다. 판문점은 또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과 1998년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의 ‘소떼몰이 방북’에 통로로 이용되면서 잠시나마 화해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때 169번의 남북 회담이 열려 가장 많았고, 노태우 정부(164회), 김대중 정부(87회)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16회로 가장 적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엔군과 현 정전체제를 관리·감독 및 협의하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정전체제를 넘어서는 길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se@seoul.co.kr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화쟁(和諍)의 정신이 한반도에 실현돼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도록 간절한 원력으로 기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 기원법회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 불교의 소중한 유산인 ‘화쟁’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간의 차이와 다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는 것이 화쟁 사상”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사부 대중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평화의 지혜는 ‘자비’의 실천이 아닐까 한다”며 “남과 북 사이의 담을 허물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가 바라는 묘향산 보현사, 금강산 신계사, 개성 영통사 관련 사업 등 종교적 교류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불교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해 왔다”며 임진왜란에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와 이후 일본에서 3000여명의 포로와 함께 귀국한 사명대사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름을 실천하는 파사현정과 생명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비행은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는 저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80년 전국 사찰에 계엄군이 진입했던 10·27 법난에 대해 언급하며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 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25명과 차담회를 열고 조언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와 전략 등에 대한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 자문단에 포함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차담회에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차담회가 끝난 뒤 전화 통화에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뒤 동·서독 통일까지 있었던 헬무트 콜 총리의 정상외교에 대해 설명했다”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 지지를 구하는 정상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판문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원장은 “휴전회담의 장소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니 휴전에서 평화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담회 시작과 함께 모두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사안을) 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뿐 아니라 현재 북한과 미국의 요구 사항,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등을 꿰뚫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6·25 한국전쟁 당시 6년제 인천상업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이경종(84) 씨는 6·25 전쟁에 자원입대하기 위해 1950년 12월 18일 인천에서 출발해 부산까지 500㎞를 매일 25㎞씩 20일간 걸어갔다. 1951년 1월 10일 부산육군 제2 훈련소에 도착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입대가 불허됐다. 결국 임시로 탈영병의 군번을 부여받아 편법·입대했고 4년 동안 참전한 후 1954년 12월 5일 만기 제대했다. 1996년 7월 15일 이경종 씨는 아들 이규원(인천 소재 치과 원장) 씨의 도움으로 ‘인천학생·스승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이하 6·25 편찬위)를 창립해 198명의 참전 학생과 참전 스승 1명의 육성을 녹음하고, 흑백 참전 사진과 참전 관련 공문 등을 수집해 인천 중구에 ‘인천학생 6·25 참전관’(오른쪽 사진)을 세웠다. 6·25 편찬위(위원장 이규원)는 부산까지 걸어가 자원입대한 인천 학생 약 2000명과 참전 스승(심선택 소위, 신봉순 대위)의 애국심을 기억하고, 전사한 인천 학생 208명과 스승 1명(심선택 소위·24세 전사)을 추모하기 위해 ‘인천학생·스승 6·25 참전기’를 시리즈로 본지에 기고한다. 편집자 주이용화 인터뷰 일시 1997년 10월 12일 장소 인천보훈회관 대담 이용화 이경종(6·25 편찬위원) 이규원(6·25 편찬위원장·이경종 아들)자원입대한 이용화와 그의 친구들 임면기 인천중학교 4학년 때 자원입대 후 17살에 전사 문병열 인천상업중 4학년 때 자원입대 후 17살에 전사 이하수 인천해성중 4학년 때 자원입대 후 17살에 전사 이용화 김포중학교 4학년 때인 17살에 자원입대 후 12년 3개월만에 만기 제대 1947년 6월 25일 : 송마리 4명의 친구 대곶국민학교 졸업 1950년12월 21일 : 이들은 나이가 어려서 국민방위군 소집대상이 아니었지만, 인민의용군에 강제로 끌려가기 싫어서 국민방위군을 따라 부산진 국민방위군 제2수용소를 향해 걸어서 남하를 시작함 1951년 1월 11일 : 송마리 4명의 친구는 함께 20일간 걸어 부산진 국민방위군 제2수용소에 입소하였으나 김포에서 부산까지 20일 동안 걸어 내려갈 때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지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을 고생을 함 1951년 1월 24일 : 송마리 4명의 친구는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해 국민방위군 제2수용소에서 나와 부산 육군 제2훈련소에 입소하여 육군으로 자원입대함 1951년 2월 20일 : 이들 송마리 친구는 훈련소와 동래 보충대까지 함께 있었으나 대구 보충대에서 서로 헤어짐 1951년 5월 22일 : 4명의 친구 중에서 문병열이 1번째로 전사함 1951년 8월 12일 : 4명의 친구 중에서 이하수가 2번째로 전사함 1951년 9월 20일 : 4명의 친구 중에서 임면기가 3번째로 전사함 1963년 4월 20일 : 4명의 친구 중에서 이용화만 혼자 살아남아서 자원입대한 지 12년 3개월만에 명예제대함●나의 아름다운 고향 송마리 내(이용화)가 태어나 살던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동네는 서해가 가까운 매우 아름다운 시골이었고 당시 80여 가족이 살고 있었으며 그때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4명의 동생이 있었다. ●내가 겪은 6·25와 인민군 6·25 전쟁이 일어난 일요일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도와 밭에서 보리를 베고 있을 때인데 새벽부터 유난히 북쪽에서 ‘쾅, 쾅’ 하는 요란한 소리가 그때까지도 계속 들려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튿날이 되어 학교에 갔는데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렇게 지나는 동안 어느 틈엔가 우리 동네에 인민군이 들어오고 어린 학생들까지 인민의용군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피난 생활 나는 위급함을 느끼고 급히 경기도 고양시에 계신 고모님 집으로 피신해 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두 달을 숨어 지냈다. 9·15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민군이 물러가자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이제는 공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중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군이 또 밀리게 되어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또 피난을 가야 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1950년 12월 18일이 우리 집 막냇동생 돌날이라 돌떡을 먹는 중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피난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심하시는 것이었다. ●4명의 친구 국민방위군을 따라서 남하 1950년 12월 중순경에 국민방위군 영장이 동네 청년들에게 나왔는데 1950년 12월 21일날 국민방위군들이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문병열·이하수·임면기·이용화)도 따라가기로 하고 김포에서 출발하였다. 그때 우리는 중학교 4학년으로 어려서 국민방위군 소집대상이 아니었지만, 송마리 3명 친구와 나는 인민군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함께 20일간을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갔다. ●국민방위군 사건 전시에 신속한 병력 동원을 위하여 1950년 12월 제정한 국민방위군법에 의한 군대였으나 1951년 1·4 후퇴 때 국민방위군 50만명 중에서 9만명이 굶거나 얼어 죽은 사건이 발생하여 총사령관 김유근 등 5명이 총살당했고 국민방위군은 1951년 5월에 해체되었다. ●부산 국민방위군 제2수용소에 입소 송마리 동네 4명의 친구는 6·25 사변 초기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어린 학생들까지 인민의용군으로 강제로 끌고 간 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방위군을 따라서 남하한 것이었다. 인민의용군에 강제로 끌려갔던 학생들은 결국 실종됐다. 최종 목적지는 부산진 국민방위군 수용소였으며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국민방위군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부산지 국민방위군 수용소에서 약 2주간 있었다. 우리가 있었던 국민방위군 수용소는 범일동에서 해운대 가는 쪽에 있었다. 국민방위군은 아니었지만 국민방위군을 따라서 남하한 우리도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을 당했었다. 고향이 또다시 북한 인민군에게 점령당해 있어서 우리 송마리 4명의 친구는 나이가 어리지만 군에 자원입대하기로 결정했다. ●17살에 육군 제2훈련소에서 자원입대 송마리 4명의 친구는 함께 육군 제2훈련소(부산진국교)로 입소하여 약 2주 동안 망가진 일본식 장총으로 열심히 훈련받았으며 사격훈련은 M1소총으로 실탄 6발을 쏘고 수류탄 투척 등으로 마지막 훈련을 마쳤다. 그런 다음 군번을 받고 정식 군인이 된 후에는 동래 보충대를 거쳐 대구 보충대로 갔다. 대구 보충대에서 우리 송마리 4명의 친구는 모두 헤어졌고 나는 당시 대구에 있던 8사단 10연대 2대대 6중대 본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대구에 있던 8사단은 강원도 횡성 전투에서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병력 손실을 당하고 대구에 와서 재편성하는 중일 때 내가 배치됐던 것이었으며 그때 한 달 동안 재교육받고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되었다.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전투 지역은 지리산 일대였으며 그때 2달 동안 공비토벌을 통해서 실전을 경험한 후 동부 전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이동할 때에는 화물열차에 1개 중대씩 태우고 이동하였는데 이동할 때는 주먹밥도 제대로 못 먹어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제천을 거쳐서 진부령까지 올라가서 1주일 정도 쉬다가 다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에서 수도사단과 교대를 했다. 그때 그곳에서 3개월간 여름 장마를 겪으면서 맡은 전투는 1031고지 전투였는데 처음 1차 공격은 야트막한 무명고지였으며, 2차 공격은 854고지이고, 3차 공격이 마지막 목표인 1031고지였다. 처음 공격 시작했을 때는 울창했던 산림이었는데 탈환하고 보니까 함포사격까지 가세하여 1031고지 정상이 7m나 낮아지고 나무가 없는 운동장으로 변하였다. ●송마리 4명의 친구 17살에 자원입대하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군과 UN군이 밀리면서 1950년 12월 21일 우리 동네 인천상업중학교 문병열, 인천해성중학교 이하수, 인천중학교 임면기 등 3명의 친구와 함께 나는 어리기 때문에 국민방위군은 아니었지만 국민방위군을 따라 걸어서 남하하였다. 우리 4명은 송마리, 영등포, 수원, 안성, 괴산, 문경, 의성, 영천, 경산, 청도, 밀양, 삼랑진, 김해, 구포를 20일간 같이 걸어서 지나갔고 부산에서 한날한시에 함께 자원입대하여 참전하였다. ●17살에 전사한 송마리 고향 친구 임면기 국립묘지에 누워 있는 임면기는 부모님께는 효자이고 또한 학구열이 강해 학교에서는 1등을 하는 수재였으며 인천중학교 4학년 때 같이 부산까지 내려가 자원입대하여 8사단에 배치되어 1951년 9월 20일 연기에서 전사하였다. ●17살에 전사한 송마리 고향 친구 문병열 국립묘지에 누워 있는 문병열은 정의감이 강해 남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며 토론을 할 때도 조정자 역할을 잘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꼭 해내는 친구로 인천상업중학교 4학년 때 자원입대하여 제5사단 35연대에 배치되어 1951년 5월 22일 전사하였다. ●17살에 전사한 송마리 고향 친구 이하수 국립묘지에 위패만 있는 이하수는 부모님이 늦은 연세에 낳은 외아들로 귀하게 자랐고 항상 명랑한 장난꾸러기로 인천해성중학교 4학년 때 자원입대하여 8사단 16연대에 배치되어 1951년 8월 12일 강원도에서 전사하였다. ●강원도 백암산 전투 참전 우리 사단은 지리산 공비토벌 후 강원도 양구 쪽으로 이동해서 약 20일간 재편성을 한 다음 전투지역인 양구군 반상면 문등리 북방 백암산 전투지역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이 지역 전투를 마치고 그간의 병력 손실을 정비하기 위해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재투입 되었으며 그곳에서 공비토벌 하면서 재정비하고 이듬해에 다시 854전투 지역으로 재투입되었다. 이후 막바지 휴전회담이 진행 중일 때 쌍방 간에 한 치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는 전투로 많은 병력 손실을 보게 되었다. 휴전이 된 이후에 나는 장기 군 복무를 신청해 각 부대를 전전하면서 국방의무에 충실하였다. ●3명의 친구는 결국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내가 군 복무 연장을 신청했던 이유는 인민군 치하의 쓰라림을 같이 겪다가 1950년 12월 21일 함께 남하하여 군에 입대하였으나, 같이 자원입대한 3명의 친구인 인천상업중학교 문병열, 인천해성중학교 이하수, 인천중학교 임면기가 전사한 것 때문이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아 고향 땅을 밟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군에 그대로 남을 결심을 했던 것이었다. 1950년 12월 21일 날 송마리 4명의 동네 친구는 조국을 지키려고 고향을 떠나 부산진까지 20일간 걸어서 남하하여 함께 1951년 1월 10일에 입대하였으나 나 혼자만 1963년 4월 친구들이 함께 자원입대한 지 12년 3개월만에 파란 많은 군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3명의 이름 영원히 기억되길 기억해보니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47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이지만 내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친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병열, 이하수, 임면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3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해주려는 이경종·이규원 부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글 사진 인천학생·스승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다음 호에 3회 계속 참전기 2회를 마치며 대곶면 송마리에서 태어나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부산진까지 20일간 걸어서 남하한 중학교 4학년이었던 동네 친구 4명이 있었다. 비록 고향 송마리 그 어디에도 전사한 3명의 중학생을 기억해주는 추모비는 없지만 먼 훗날에도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주길 바라며 이 참전기를 기록한다. 이규원 인천학생·스승 6·25 참전사 편찬위원장

광복 후 첫 올림픽 역도 동메달 14년 최장수 태릉선수촌장 지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김성집 대한체육회 고문이 지난 2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97세.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이며 장지는 경기 안성시 천주교 추모공원이다. 발인은 23일 오전 8시다. 김 고문은 대한민국이 ‘KOREA’란 이름으로 처음 참가한 1948년 런던올림픽 남자역도 미들급에서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휴전회담이 한창이던 1952년 헬싱키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올림픽 역사에서 첫 메달이었고, 첫 두 대회 연속 메달이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고문은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뒤 한국에 역도를 보급한 서상천이 쓴 ‘현대 체력증진법’을 읽고 역도를 동경해 중앙체육연구소에 발을 들이면서 역도와 인연을 맺게 됐다. 역도 입문 2년 만인 1935년 제6회 전조선 역기대회 중체급에서 정상에 오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출전을 위한 조선 예선에서 합계 317.5㎏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 대표로 전일본 역기선수권대회에 나서 다시 317.5㎏을 들어 챔피언이 됐다. 하지만 일본역도연맹은 “김성집이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며 올림픽 출전을 허가하지 않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다. 광복 이후 김 고문은 런던올림픽 역도 대표팀 선발전에서 미들급 합계 385㎏으로 우승했다. 서울을 떠나 런던까지 20일이 걸리는 고된 여정 끝에 올림픽에 나선 김 고문은 합계 380㎏을 기록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헬싱키올림픽에서는 감독 겸 선수로 75㎏급 경기에 나서 합계 382.5㎏을 들었다. 1956년 멜버른올림픽에서 5위를 기록한 뒤에는 체육행정가로서 일했다. 특히 고인은 역대 최장수인 13년 7개월 동안 태릉선수촌장을 지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책들의 숲이여 음향이여(김언호 지음, 한길사 펴냄) 39년째 책을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출판인의 일기. 2013년 한 해를 담은 글은 위기의 출판계, 새로운 도전 ‘지혜의 숲’ 등 그의 생각과 열정, 고뇌가 녹아 있다. 파주출판도시 사람들의 기록이자 책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발자취로도 다가온다. 692쪽. 1만 9000원. 사회를 말하는 사회(정수복 외 지음, 북바이북 펴냄) 한국 사회를 정의한 ‘○○사회’의 종합판. 사회학자 정수복,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진혁 EBS 프로듀서, 문화평론가 문강형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저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현상을 분석했다. 30개 키워드로 이 사회가 갖춰야 할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 296쪽. 1만 5000원. 식물성 기름, 뜻밖의 살인자(데이비드 길레스피 지음, 이주만 옮김, 북로그컴퍼니 펴냄) 비만, 암, 당뇨를 부른다는 동물성 기름을 대체하는 식물성 기름. 그런데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등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통념이 생긴 배경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핀다. 240쪽. 1만 3800원. 위험한 동거(이상헌·이보아·이정필·박배균 지음, 알트 펴냄) 밀양 할머니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고리·월성 주민들은 왜 이토록 불안한지 생생하게 담았다. 안전하다는 핵 발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200쪽. 1만 7000원. 휴전회담과 이승만(정일화 지음, 선한약속 펴냄)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정책 결정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이 전쟁 위기를 극복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는 한국이 휴전 후 지금껏 이룬 안정과 번영의 배경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참전 16개국의 재파병선언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718쪽. 2만 5000원.

낙동강전투가 6·25전쟁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세미나가 대구에서 열린다. 영남대는 경북도, 육군3사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국제회의실에서 ‘6·25전쟁 63주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낙동강방어선 전투의 의의와 정전협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6·25전쟁이 미군의 현대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최초로 연구한 결과가 발표된다. 기조 발표자로 나서는 텍사스A&M대 역사학과 린 교수는 ▲미 육군이 지원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하는 데 낙동강전투의 영향이 컸다는 점 ▲낙동강전투로 인해 미 육군의 교육훈련에 ‘반공’과 같은 이념이 교리화되었다는 점 ▲한국전쟁 초기작전(낙동강방어전)의 결과로 미 육군이 대규모 미래전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투조직, 교리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밝힌다. 린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전쟁 연구 권위자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6·25전쟁 휴전회담에서의 해상분계선 문제’(허만호·경북대), ‘정전협정 체제의 국가안보적 함의’(문성묵·전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6·25 전쟁 시기 경북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전투와 그 의미’(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낙동강 전투 승리 의의와 국가방위 중심군으로서 육군의 역할’(노양규·영남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지난 60년간 전쟁 억제 역할을 해온 정전협정은 북한의 무효화 선언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적대 행위의 사실상 정지’라는 본래 의미를 잃고 사문화된 지 오래됐다. 정전협정이라는 안전장치가 전면전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진 국제 역학관계 등 외교 환경과 ‘최악의 무장 충돌만은 피하자’는 남북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안전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 정전은 휴전보다 좁은 의미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전쟁 당사국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한다’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 중 얼마 동안 전투를 멈춘다는 의미로 정전보다는 더 나아간 준 평화상태로 볼 수 있다. 정전협정 한글판에는 ‘한반도 정전협정’으로, 영문판에는 ‘휴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란 표현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어떤 것이든 전투를 일시 중단할 뿐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는 1000명 이내의 비무장 인원이 들어가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한반도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양측의 무장병력과 지뢰, 방벽 등 군사 시설물로 중무장됐다. 군사 인원 및 장비의 반입을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 산하 중립국 시찰 소조의 활동은 북한의 소련 무기 반입 논란 끝에 1956년 5월 활동이 중지됐고, 시찰 소조의 활동을 규정한 정전협정 조항도 폐기됐다. 정전 감시의무를 수행하는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의 기능도 1990년대 들어 공산 측 대표단이 철수하면서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북한은 1993년 체코, 1995년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켰는데, 폴란드의 경우 철수를 거부하자 겨울철 막사의 전기와 수도까지 단절했다. 1994년 12월에는 군사정전위 중국 대표단을 철수시켰고, 1996년에는 군사정전위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거부한 표면상의 이유는 한국군 장성을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군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석대표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서명 당사자에 한국대표가 빠진 정전협정의 태생적 한계가 결국 협정문을 형식상의 문서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정전협정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 등 3명만이 서명했다. 중국군만 제어할 수 있다면 북진통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정전협상에 반대하며 한국군 대표를 휴전회담에서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이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군은 6·25전쟁 당시 교전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는 집행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권한을 맡기고 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협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정치·외교적 공세를 펴왔다. 정전협정을 적용하면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해 와도 직접 책임을 따지지 못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책임 추궁을 의뢰해야 한다. 군사정전위가 나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군사정전위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유엔군 사령관은 이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후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북측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도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꼭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더라도 정전협정은 60년간 달라진 남북 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도 1996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잠정협정’을 제안한 바 있다.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정전 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지만, 주체를 북·미로 한정한 게 문제다. 정전협정이 그렇듯, 한국이 배제된 협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에 제도상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년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다. 이와 맞물려 박근혜 차기 정부가 지난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존중을 조건으로 차기 정부에 관계 개선 의지를 타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 안보적 과제를 이뤄내야 할 시험대에 서게 됐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 판문점 휴전협정 조인식장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미 육군 중장 일행과 북한군 수석대표 남일 일행이 전문 5조 63항의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3년 이상 끌어온 6·25 전쟁이 끝났다. 이 회담은 1951년 7월부터 협정체결까지 2년 이상 걸려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으로 평가된다.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이는 아직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1954년 4월 군사 활동 중지에 그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유엔 참전 16개국과 한국·북한·소련·중국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측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 등 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북 측은 외국군 철수 및 감군을 선결과제로 요구했으나 87일간의 회담은 평행선을 그은 채 막을 내렸다. 정전협정 체결 19년 만인 1972년 남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당시 합의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원칙은 이후 남북 간 모든 합의의 기본 지침이 됐으나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흐지부지됐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당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남북 불가침 조항을 담고 정전상태를 항구적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나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실상 힘을 잃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담지는 못했으나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화해와 공존관계로 바꾼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005년 9월 19일 4차 북핵문제를 위한 6자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한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던 북한이 입장 변화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문제가 양 정상 간에 논의됐으나 현재는 남북관계 단절로 맥이 끊긴 상태다. 새해에도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평화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라기보다는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해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핵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평화체제만 만든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므로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엔사가 정전을 관리하는 체제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바뀌는 만큼 남북관계의 재설정이 중요하다”면서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가기는 어려워도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한반도 군비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북한을 고려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래식 군비 감축은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군사 훈련 상호 통지 등 신뢰를 쌓아 평화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