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중국 관세 10% 포인트 인하를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을 4일 공개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펜타닐 관세’는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간다. 또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한 초고율 보복 관세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10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문에서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후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통제 유예,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철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미국 농산물 관세 유예 등 조치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발맞춰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5일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하는 조치를 10일 오후 1시 1분(중국시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세칙위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조치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양국 인민에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기술 자립과 군사 기술 도약: 2D 방사선 내성 칩 개발 [홍콩 SCMP] 중국 과학자들이 위성 명령 및 제어 시스템, 우주 컴퓨터, 무기 시스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군사용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 칩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이 칩은 기존 실리콘 기반 회로보다 방사선에 대한 내성이 훨씬 강한 이황화몰리브덴(Molybdenum Disulfide) 기반의 2차원(2D) 반도체입니다. 2차원 반도체는 너비가 1㎚ 미만으로 원자적으로 얇아 정밀한 전기 제어가 가능하며, 현대 실리콘 칩의 주요 문제인 전력 누설을 막아줍니다. 이 기술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우주 및 군사 부문의 핵심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신화망] 공업정보화부(MIIT)는 ‘인공지능+제조’ 특별행동 연구 및 실행 의견 발표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혁신 및 제조 응용의 양방향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능형 산업화’를 위한 기술 공급과 ‘산업 지능화’를 위한 응용 분야 역량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며, 중국 제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제일재경]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들은 개발자 생태계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오픈소스화뿐만 아니라 툴체인(다른 컴퓨터 또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도구들의 집합), 교육,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물 크기 휴머노이드 로봇 칭룽(Qinglong)을 오픈소스화하며 생태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내부 통제 강화와 대미(對美) 레드라인 경고 [프랑스 rfi[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蔡奇)는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를 강조하며 시진핑 주석이 ‘세 가지 우려(三忧)’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당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당원과 간부들에게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항상 고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경제·사회 발전 임무가 어렵고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시진핑 체제의 내부 기강 및 통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블룸버그] 중국은 무역 휴전 합의 뒤 미국에 “레드라인(Red Lines)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셰펑(Xie Feng) 주미대사는 대만과 민주주의·인권, 중국의 정치 체제, 개발 권리를 베이징의 4가지 경계선으로 지정했습니다. 셰 대사는 관세, 산업, 기술 등에 대한 갈등은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될 뿐이라고 경고하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핵잠수함 논란과 중-러 유대 강화 [중국 관찰자망] 한국 국방부가 핵연료 확보 시 2030년대 중후반에 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중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칼럼니스트는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은 공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핵확산 금지체제(NPT)의 심각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찰자망]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이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유사하게 중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함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러시아와 중국 정부 수반 간 회담 뒤 발표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내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강력한 상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수정하고 역사를 조작하려는 이들에 공동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CCTV]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의 회동에서 에너지, 농업, 항공우주 등 전통 분야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발전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협력 잠재력을 모색하고 인적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러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 기술 및 소프트 파워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러시아와 북한은 보건 협력 확대를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북한 의료 전문가 교육과 러시아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공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개방 확대 및 소비 진작 [중국 CAIXIN] 중국 증권 규제 위원회(CSRC)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증시 연동(Stock Connect) 프로그램 범위 확대, 홍콩의 국채선물 시장 출범 지원, 그리고 중국 본토 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계 뮤추얼펀드의 동등 대우 등이 포함됩니다. [영국 로이터] 중국은 프랑스, 독일 등 45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스웨덴을 이 제도에 추가했습니다. 이 조치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 교류 및 관광을 촉진하고 외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대만 연합보] 중국 국무원은 2026년 춘절 연휴를 역사상 가장 긴 9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시장, 특히 유럽 여행 문의가 200% 급증하는 등 장거리 해외 관광이 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됩니다. [영국 FT]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지분 최대 60%를 홍콩 사모펀드 그룹인 보위 캐피털(Boyu Capital)에 40억 달러(약 5조 5100억원)에 매각하고 중국 내 매장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적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큰 기회로 보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확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타벅스의 중국 내 사업권을 사들인 보위 캐피탈은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손자인 장쯔청이 공동 설립했습니다. [중국 환구망]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5억 ㎥ 설계 저장 용량을 가진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 공동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 지역 에너지 부족을 방지하고 중국의 에너지 공급 안정을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과 군사 기술 도약: 2D 방사선 내성 칩 개발 [홍콩 SCMP] 중국 과학자들이 위성 명령 및 제어 시스템, 우주 컴퓨터, 무기 시스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군사용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 칩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이 칩은 기존 실리콘 기반 회로보다 방사선에 대한 내성이 훨씬 강한 이황화몰리브덴(Molybdenum Disulfide) 기반의 2차원(2D) 반도체입니다. 2차원 반도체는 너비가 1㎚ 미만으로 원자적으로 얇아 정밀한 전기 제어가 가능하며, 현대 실리콘 칩의 주요 문제인 전력 누설을 막아줍니다. 이 기술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우주 및 군사 부문의 핵심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신화망] 공업정보화부(MIIT)는 ‘인공지능+제조’ 특별행동 연구 및 실행 의견 발표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혁신 및 제조 응용의 양방향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능형 산업화’를 위한 기술 공급과 ‘산업 지능화’를 위한 응용 분야 역량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며, 중국 제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제일재경]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들은 개발자 생태계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오픈소스화뿐만 아니라 툴체인(다른 컴퓨터 또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도구들의 집합), 교육,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물 크기 휴머노이드 로봇 칭룽(Qinglong)을 오픈소스화하며 생태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내부 통제 강화와 대미(對美) 레드라인 경고 [프랑스 rfi[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蔡奇)는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를 강조하며 시진핑 주석이 ‘세 가지 우려(三忧)’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당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당원과 간부들에게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항상 고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경제·사회 발전 임무가 어렵고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시진핑 체제의 내부 기강 및 통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블룸버그] 중국은 무역 휴전 합의 뒤 미국에 “레드라인(Red Lines)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셰펑(Xie Feng) 주미대사는 대만과 민주주의·인권, 중국의 정치 체제, 개발 권리를 베이징의 4가지 경계선으로 지정했습니다. 셰 대사는 관세, 산업, 기술 등에 대한 갈등은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될 뿐이라고 경고하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핵잠수함 논란과 중-러 유대 강화 [중국 관찰자망] 한국 국방부가 핵연료 확보 시 2030년대 중후반에 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중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칼럼니스트는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은 공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핵확산 금지체제(NPT)의 심각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찰자망]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이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유사하게 중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함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러시아와 중국 정부 수반 간 회담 뒤 발표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내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강력한 상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수정하고 역사를 조작하려는 이들에 공동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CCTV]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의 회동에서 에너지, 농업, 항공우주 등 전통 분야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발전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협력 잠재력을 모색하고 인적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러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 기술 및 소프트 파워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러시아와 북한은 보건 협력 확대를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북한 의료 전문가 교육과 러시아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공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개방 확대 및 소비 진작 [중국 CAIXIN] 중국 증권 규제 위원회(CSRC)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증시 연동(Stock Connect) 프로그램 범위 확대, 홍콩의 국채선물 시장 출범 지원, 그리고 중국 본토 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계 뮤추얼펀드의 동등 대우 등이 포함됩니다. [영국 로이터] 중국은 프랑스, 독일 등 45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스웨덴을 이 제도에 추가했습니다. 이 조치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 교류 및 관광을 촉진하고 외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대만 연합보] 중국 국무원은 2026년 춘절 연휴를 역사상 가장 긴 9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시장, 특히 유럽 여행 문의가 200% 급증하는 등 장거리 해외 관광이 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됩니다. [영국 FT]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지분 최대 60%를 홍콩 사모펀드 그룹인 보위 캐피털(Boyu Capital)에 40억 달러(약 5조 5100억원)에 매각하고 중국 내 매장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적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큰 기회로 보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확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타벅스의 중국 내 사업권을 사들인 보위 캐피탈은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손자인 장쯔청이 공동 설립했습니다. [중국 환구망]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5억 ㎥ 설계 저장 용량을 가진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 공동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 지역 에너지 부족을 방지하고 중국의 에너지 공급 안정을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가치들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선언에서는 ‘자유무역’이 빠졌다. 2차 대전 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세웠던 미국이 제 손으로 그 질서를 가위질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33년 만에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핵으로 지구를 150번 날릴 수 있다”고 했다. 누구 들으라는 엄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다.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상식과 질서는 이제 없다. 자유무역 토대가 무너진 세계는 더이상 평평하지 않다. 소프트 파워 같은 것은 더이상 없다. 세계가 평평하다고 했던 미국의 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웅변했던 석학 조지프 나이는 틀렸다. 이들의 명저는 책꽂이에서 내려와야 한다. 관세 협상에 선방했지만 따져 보면 눈 뜨고 코를 베였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다. 연간 200억 달러 분납 투자로 급한 불을 껐으나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직접투자 금액과 맞먹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1억 4000만원어치 금을 선물했다. 입이 쩍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뭘 주고 갔나. 메이저리그 2할 신인 타자가 사인한 야구방망이. 훗날 외교사에 ‘조공’이라고 티가 잡혀도 할 말이 없다. 크게 밑진 거래다. 겪어 보지 못한 혼돈 속에 기업인들이 숨통을 틔워 줬다. 요즘 같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없다면 어땠을까. 국민 울화가 생겼지 싶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편지를 공개해 화제였다. 1996년의 편지에 전 국민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구상이 담겨 있었다. 창업 3년 차의 생초짜 기업에 무슨 싹을 보고서 비전을 공유하자 했을까. 세계적 베스트셀러 ‘칩 워’에도 이병철 창업회장의 통찰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캘리포니아 여행길에 찾은 휴렛패커드에서 실리콘밸리의 ‘도박’을 결심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휴전이 선언됐다. 겨우 여기까지 오는 데도 우리는 새우등이 터질 대로 터졌다. 말이 휴전이지 사실상 승자는 시진핑 주석이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1년 유예됐을 뿐 미국 경제에 가할 치명타는 시간문제다. 워싱턴포스트는 시 주석을 “장기 게임(long game)의 무자비한 집행자”라고 묘사했다. 새삼스러울 게 없다. 중국을 50차례 넘게 다녀온 헨리 키신저가 ‘중국 이야기’에서 갈파한 그대로다. 중국 정치인의 근성은 모 아니면 도의 일회성 전투로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 상대적 우위를 끈질기게 축적하는 전략적 독트린. ‘레알 폴리틱’이라 정의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무엇을 읽고 있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야 정치를 보면 질문 자체가 민망해진다. 말할 수 없이 지리멸렬한 역대급 무기력 약체 국민의힘은 빼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를 말할 수 있나. 뭘 봐서 앞으로 나아가는 정당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판사들을 법 왜곡죄로 혼내 주는 법을 만들고 있다. 법 왜곡죄를 심판할 사람은 대체 누군가.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 포장하다 멈췄다. “정치 혼란은 언어의 부패와 관계 있다”고 했던 조지 오웰은 또 옳았다. 어떻게 그 정도의 겉포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발상이 가능한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밀었다 당겼다 했다. 밀리지 않는 노련한 외교 언술을 유심히 본 국민이 많았다.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승인받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국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의 발로였을 것이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민주당은 달랐을까. ‘기·승·전·사법개혁’만 외치고 있지는 않았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세계대전 한복판. 집권당이 손도끼만 들고 싸우겠다는 격이다.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시중에서 ‘평지풍파 3인방’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들을 조용히 한번 만나시면 어떤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제를 당부하시면 어떤가. 오죽 갑갑하면 이런 생뚱맞은 상상을 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미국 상장 희토류 광산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 급등하며 새로운 투자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금과 석유 붐에 이은 ‘희토류 시대’의 시작으로 보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장 희토류 광산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일부 기업은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퓨얼스는 올해 첫 10개월 동안 4배로 뛰었고, 니오코프 디벨롭먼츠는 거의 5배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지만 크리티컬 메탈스는 3개월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이다호 스트래터직 리소시스도 같은 기간 130% 올랐습니다. “청정 에너지 전환…희토류 붐 도래”희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재생 에너지, 국방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 기술의 필수 요소입니다. 미국 상장 희토류 광산주들이 급등한 것은 핵심 광물이 지정학적 경쟁 무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 중 하나를 그린란드 남부에 보유한 크리티컬 메탈스의 토니 세이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랠리를 역사적 자원 붐의 연장선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19세기에 금 붐, 20세기에 석유 붐, 21세기 초반 기술 붐에 이어 이제 희토류 붐이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컬럼비아대 기후경제학자 게르노트 바그너 교수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배경을 구조적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가속하면서 여러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희토류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 본격화희토류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지난달 9일로 발표됐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연기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오둔 마르틴센 공급망 연구 책임자는 미국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공급망을 만드는 건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수입으로 공급 부족을 해결하던 방식에서 국내 또는 지역 내 채굴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원소 다양성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정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험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방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기술이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했다고 이 대통령은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서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거듭 소개하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지원책·취약계층 생계급여 인상 이어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이하로 확대·청년미래적금 신설·노인 일자리 115만명으로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새 시대를 위해 지방우대 재정원칙을 도입했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책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중국의 ‘에너지 독립’ 이정표: 토륨 핵연료 증식 성공 [홍콩 SCMP] 중국과학원 상하이 응용물리학 연구소는 고비사막 실험용 원자로에서 토륨을 우라늄 연료로 변환(증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업적으로 2메가와트 액체연료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토륨 연료를 장전하고 사용한 전 세계 유일한 운영 사례가 되었습니다. 토륨은 우라늄보다 훨씬 풍부하고 구하기 쉽습니다. 내몽골의 한 광산 매장지에서만 중국 전체에 1000년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토륨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방에서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포기한 최신 원자로 시스템 개발에 중국이 성공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토륨-232가 핵분열을 통해 최종적으로 강력한 핵연료를 생성하는 전체 공정이 원자로 핵심 내부에서 이루어져 외부 연료 제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과학 아카데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2011년부터 이 TMSR 핵 에너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핵에너지 분야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 이정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 CEO는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4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공동 개발하며 고속 중성자로와 폐쇄형 핵연료 주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첨단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대만 침공’ 발언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홍콩 SC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결과(consequences)’가 있을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누설할 수는 없다. 상대방은 다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산케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중국이 대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중에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당길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찰자망] 중국 분석가 옌모(雁默)는 이번 부산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공백‘이라고 평가하며, 미·중 대립의 본질은 무력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내는 것은 단지 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중국은 단지 구두 약속을 얻으려고 무역 양보를 할 의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만은 아직 미국이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평가절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무역 휴전 구체화: 농산물 관세 철폐와 중국의 대규모 구매 약속 [중국 CAIXIN]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베이징은 2025년 3월 4일 이후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닭고기, 밀, 콩, 돼지고기, 과일 등 광범위한 미국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2025년 마지막 2개월 동안 최소 1200만t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매년 최소 2500만t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위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새로운 구매 약속 이행은 물류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중국 농산물 수출의 주요 관문인 미국 항구들이 11월과 12월에는 약 500만t만 적재가 가능해 약속된 물량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블룸버그] 베이징의 정규 정책 고문인 데이비드 다오쿠이 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을 미국의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양자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무역 및 금융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한·중 관계 및 주변국 외교 동향 [중국 CCTV]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를 “옮길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 지적하며, 전략적 소통과 상호 이익 협력, 국민 감정 고양, 다자간 협력 등 4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FT]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양국이 정기적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반도 안보 공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오신(曹辛) 분석가는 중국이 이 지역의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양자 조약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rfi]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김종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공급망 안정성 유지 및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가속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NYT]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선물로 제공한 샤오미 스마트폰을 보며 “이 휴대전화는 통신보안에 문제가 없나요”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이 간첩 활동과 감시의 세계를 살짝 비꼬고 가볍게 언급하며 웃어넘긴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미묘한 긴장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긴밀한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만 연합보] 내년 APEC이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만 외교부는 대만이 지난해 유사 경제권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평등하고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서면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매년 실시하는 ‘일중 공동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연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APEC 정상회의에 맞춰 대만 대표와 회담한 것에 대한 중국 측의 항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유대 변화와 기술 경쟁 심화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중국 정유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우려하여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겨냥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자 파업’으로 인해 러시아의 대중국 원유 수출량이 약 45% 감소했으며, 극동 ESPO 등급 원유 가격도 하락하는 등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출 시장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화망]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모바일 차이나’를 강화하기 위해 ‘얼굴 인식’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출국 허가증 온라인 갱신 도시 확대, 자격을 갖춘 인재에 대한 홍콩 및 마카오 복수 입국 비자 신청 편의 제공 등 10가지 혁신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방을 확대하고 인재 유동성을 높이려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대만 디지타임즈] TSMC는 2026년부터 4년간 5㎚, 4㎚, 3㎚ 및 2㎚ 미만 기술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공정에 대해 대대적인 가격 인상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AI 칩 관련 반도체 제조 수요 증가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 힘입어 TSMC가 기술적 주도권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에너지 독립’ 이정표: 토륨 핵연료 증식 성공 [홍콩 SCMP] 중국과학원 상하이 응용물리학 연구소는 고비사막 실험용 원자로에서 토륨을 우라늄 연료로 변환(증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업적으로 2㎿ 액체연료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토륨 연료를 활용한 전 세계 유일한 운영 사례가 되었습니다. 토륨은 우라늄보다 풍부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내몽골의 한 광산 매장지에서만 중국 전체에 1000년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토륨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포기한 최신 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중국이 해낸 것입니다. 중국이 실험한 원자로는 토륨을 용융염과 함께 원자로에 주입해 핵분열을 일으켜 발전을 하는 원자력 시스템입니다. 용융염이 냉각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바다 곁에 원자로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토륨-232가 핵분열을 통해 최종적으로 강력한 핵연료를 생성하는 전체 공정이 원자로 핵심 내부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중국 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2011년부터 TMSR 핵 에너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핵에너지 분야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 이정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 CEO는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4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공동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첨단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대만 침공’ 발언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홍콩 SC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결과(consequences)가 있을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누설할 수는 없다. 상대방은 다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산케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중국이 대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중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대만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찰자망] 중국 분석가 옌모(雁默)는 이번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공백‘이라고 평가하며, 미·중 대립의 본질은 무력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내는 것은 단지 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중국은 단지 구두 약속을 얻으려고 무역 양보를 할 의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만은 아직 미국이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평가절하되지 않았기에 중국 역시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꺼낼 의사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무역 휴전 구체화: 농산물 관세 철폐와 중국의 대규모 구매 약속 [중국 CAIXIN]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베이징은 2025년 3월 4일 이후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닭고기, 밀, 콩, 돼지고기, 과일 등 광범위한 미국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2025년 마지막 2개월 동안 최소 1200만t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매년 최소 2500만t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위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새로운 구매 약속 이행은 물류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중국 농산물 수출의 주요 관문인 미국 항구들이 11월과 12월에는 약 500만t만 적재가 가능해 약속된 물량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블룸버그] 베이징 정책 고문인 데이비드 다오쿠이 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을 미국의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양자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무역 및 금융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한·중 관계 및 주변국 외교 동향 [중국 CCTV]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를 “옮길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 지적하며, 전략적 소통과 상호 이익 협력, 국민 감정 고양, 다자간 협력 등 4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FT]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양국이 정기적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반도 안보 공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오신(曹辛) 분석가는 중국이 이 지역의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양자 조약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rfi]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김종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공급망 안정성 유지 및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가속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NYT]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선물로 제공한 샤오미 스마트폰을 보며 “이 휴대전화는 통신보안에 문제가 없나요”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이 간첩 활동과 감시의 세계를 살짝 비꼬고 가볍게 언급하며 웃어넘긴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미묘한 긴장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긴밀한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만 연합보] 내년 APEC이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만 외교부는 대만이 지난해 유사 경제권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평등하고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서면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매년 실시하는 ‘일중 공동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연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APEC 정상회의에 맞춰 대만 대표와 회담한 것에 대한 중국 측의 항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유대 변화와 기술 경쟁 심화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중국 정유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우려하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자 파업’으로 인해 러시아의 대중국 원유 수출량이 약 45% 감소했으며, 극동 ESPO 등급 원유 가격도 하락하는 등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출 시장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화망]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모바일 차이나’를 강화하기 위해 ‘얼굴 인식’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출국 허가증 온라인 갱신 도시 확대, 자격을 갖춘 인재에 대한 홍콩 및 마카오 복수 입국 비자 신청 편의 제공 등 10가지 혁신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방을 확대하고 인재 유동성을 높이려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대만 디지타임즈] TSMC는 2026년부터 4년간 5㎚, 4㎚, 3㎚ 및 2㎚ 미만 기술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공정에 대해 대대적인 가격 인상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AI 칩 관련 반도체 제조 수요 증가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 힘입어 TSMC가 기술적 주도권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2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와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에 미국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혼합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레바논이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휴전 조건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투라 로이터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러한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NYT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다짐했고, 11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기회로 여겨졌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과 겹치면서 복잡해졌다고 매체는 짚었다. 중국과 ‘호혜적 관계’ 강조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국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무역 억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말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화답하며, 여전히 한국에 있어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한다’는 의심을 누그러뜨리겠다는 목표를 일단 달성한 셈이다. 국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기본 구도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핵잠수함 승인, 양날의 검다만 이런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번 협상 자체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국중심주의 회귀라는 변화된 경제·안보 환경의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시 휴전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경우 한국을 향해 ‘어느 편이냐’고 묻는 압박이 노골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핵추진잠수함’을 의제로 꺼냈다.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다. 오래된 안보 숙원 하나가 해결된 순간이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3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핵 비확산 의무를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NYT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욱 통합되는 조치이자,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균형은 끝” 줄타기 불가피조지 H. 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NYT에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NYT는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도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절충하기 어려운’ 변수로 꼽았다. 중국 견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매체는 이 문제가 “베이징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대립적 입장은 여전히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거듭 강조하며, 자국 우선의 산업정책과 관세 전략을 정당화했다. 반면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모두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외교적 균형을 꾀했지만, 갈등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쇄 정상외교를 계기로 마련한 실용외교의 기본 틀 안에서 돌발 변수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외줄 타기를 하듯 무게중심을 찾아 균형을 잡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지난 1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스트롱맨(Strongman)들의 무대였다. 관세로 전 세계를 주무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연임 수순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올해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 건설’이었지만 관심은 그보다 미중 무역 갈등 합의, 북미 정상 간 만남 여부 같은 이슈에 쏠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는 ‘선출된 강력한 통치자’의 시대로 회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제정치학자인 에리카 프란츠, 앤드리아 켄들 테일러, 조지프 라이트는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19세기까지 세계는 힘과 군사력이 지배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세계는 처음으로 제도·동맹·규칙을 통해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 스트롱맨 스타일의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며 세계는 더 큰 위험과 오판,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벌어진 관세 갈등, 국경분쟁,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등 세계의 긴장은 ‘규칙과 합의’가 아닌 ‘개인 의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형성한 세상의 ‘초기 충격’이라는 분석이다. 동맹 약화와 분쟁 증가, 불확실성의 일상화다.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2개국(G2)이 일시적인 확전 중지에 들어섰지만 이들 정상은 향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일시적 휴전 이상의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여기에는 각자 국내적으로 전례 없는 내부 통제력을 장악한 게 보탬이 됐다. 공화당과 사법부를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삼권분립 체제조차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다. 시 주석은 인민독재를 했던 마오쩌둥 전 주석조차 부러워했을 정도의 권력을 쌓았다. 국제무대에서도 제지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된 이들 지도자는 어떤 다자 합의라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그렇다 쳐도 민주주의는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와 그 후의 책임을 동시에 안긴다. 2017~2021년 트럼프 1기 재임 당시 미국 국민은 다자외교를 신뢰하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반대파에 대한 혐오와 겁박, 사법부에 대한 위협 등을 경험했다. 그러고서도 지난해 대선에 다시 나선 그를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시켰다. ‘현대판 왕’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주의는 참 역설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두고 ‘예스, 킹(Yes, King) 랠리’였다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이 미국에선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까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왕정과 독립전쟁을 치르며 왕에 대해 몸서리칠 정도로 반감 유전자를 가진 미국 국민, 그런 그에게 황금관을 선물할 정도로 무역 협상이 절실한 한국인들, 이들 국가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고픈 미국 대통령의 유아(幼兒)적 욕구를 충족시켰을진 몰라도 냉혹한 스트롱맨의 시대에 한국의 외교 협상 전략은 더 냉혹해져야 한다. APEC은 끝났지만 한미 무역 협상은 아직 끝맺음 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액을 줄였다고는 하나 반도체 관세,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선 벌써 이견이 불거졌다. 양해각서(MOU)가 확정 발표되고 팩트시트가 나와도 그 이후를 안심할 수 없다. 무역과 안보가 자비 없이 압박당하는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

핵잠수함 물꼬… 난관 적지 않을 것美필리조선소 건조 최소화 등 필요한중·한일 회담, 외교 단추도 잘 꿰다카이치와 회담 원만하게 이뤄져 지난 1일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두루 성과를 내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성과로 뽑으면서도 세부 협의가 남은 만큼 정교한 접근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불확실했고,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주최국으로서 합의된 결론을 이끌기가 매우 어려운 회의였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양자 회담과 다자 회의 모두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니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선 정부가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로 칭찬하거나 외신에서도 미일 정상회담보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이웃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조건에서 상당히 선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핵잠수함을 가지면 대북 억지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변국 잠수함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기원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도 “핵물질 사용에 대한 융통성에서 한발 더 접근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내에 던지는 자주국방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관세 협상도 아직 세부 사항을 더 확정지어야 하고 핵추진잠수함은 이제야 물꼬를 튼 것이라 난관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은 미국의 마스가(MASGA)를 살리기 위해서도 좋고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략적 접근을 잘했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들여 새로 기반을 닦고 인프라 구축까지 해 줘야 하는 만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논의를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가 앞으로 한미 관계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하고 같이할 사업이 정해진 건 좋은 일이지만 명확하게 국방 전략이 세워진 상태에서 얘기가 진행된 게 아니라 비용이나 복잡한 검증 단계 같은 뒷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한국에서 대부분 건조하고 필리조선소에서 짓는 걸 최소화한다든지, 생산 방법에서 혁신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주변국과의 외교 단추를 비교적 잘 뀄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직접 만나 보니 걱정이 다 사라졌다”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여러 의구심에도 양자 회담 중에 (한일 회담이) 제일 잘됐다”면서 “한일 관계는 늘 일종의 관리가 필요한 지뢰밭 같은 건데 관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재인 셔틀외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고 가장 위험 부담이 컸던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 가능성을 낮춰 놨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중국경영연구소장인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서해 구조물 논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민감한 부분들이 여전히 한중 관계에 존재하고 있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고 잠시 휴전하게 됐지만 재점화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한국과 소통하려 할수록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 원활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 후속 발표: ‘안심 보증’과 핵심 양보 교환 [홍콩 명보]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미중 무역전쟁 1년간 휴전’을 확정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간 항만료 추가 부과, 상호 관세, 희토류 통제 신규 조치 등 여러 분야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측 팀이 후속 작업을 신속히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미·중 양국과 세계 경제에 ‘안심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합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 상품에 부과한 20% 펜타닐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 10%로 철회하고, 24%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관세 인하 조치로 중국산 제품이 직면한 전체 관세 수준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시진핑 주석은 “그 후 어느 시점”에 미국을 답방할 것이라고 밝혀 고위급 교류를 이어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 시리즈 칩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NYT “이번 협상은 중국의 승리”…과거와 달라진 베이징의 대담성 [미국 NYT]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의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협상 카드를 활용해 핵심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하며 시진핑 주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장을 걸어 나올 때 ‘자신감 넘치는 기품’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분석가 줄리언 그위르츠는 “분명히 그들은 협상 카드를 활용하는 데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어떤 양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분야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와 미국산 대두 구매 능력을 동원하여 워싱턴으로부터 관세 인하, 항만 요금 부과 중단,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연기라는 세 가지 핵심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시 주석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전쟁이 “최근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양측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의’하듯 말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이미 반격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으며, 워싱턴은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시진핑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가 국내에서 승리로 선전할 수 있는 협정, 즉 ‘명분’을 필요로 함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중국 CAIXIN] 실제로 중국은 10월 9일 발표했던 희토류, 리튬 배터리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9월 29일 발표된 수출 통제 ‘50% 이상 자회사 규정’을 1년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中 경제계의 냉정한 시선과 ‘달러 패권’ 도전하는 위안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수출업체들은 이번 관세 휴전에 고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차질에 대한 노출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무역 강경책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세계 최대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역 휴전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전망을 바탕에 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홍콩 Asia Times] 트럼프-시진핑 휴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적 비전인 위안화의 무역·금융 역할 강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면서 위안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은행이 보유한 위안화 표시 고정수익 자산은 현재 48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달러의 준비통화 지위를 무기화하는 미국의 정책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9월 SWIFT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점유율은 3.17%로 상승했습니다. APEC 무대에서 시진핑의 메시지와 ‘AI+교통’ 국가 전략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APEC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개방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0%로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경제적 영향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신화망] 시 주석은 APEC CEO 포럼 서면 연설에서 현재 국제 정세가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정, 개방과 융합, 협력과 상생, 포용적 번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역설했습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중 “인공지능+교통운송” 6대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이는 지능형 주행, 자율 편대 항해, 고속 자기부상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인공지능 산업 응용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군사 및 정치 동향: 국방장관 회담과 4중전회의 숙청 파문 [중국 환구망]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군사 교류가 성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회담이 전략적 상호신뢰 증진과 오판 방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동군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대만해협 양안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임을 강조하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CCTV] 신주 21호 유인 우주선 발사가 10월 31일 주취안 위성 발사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주정거장 응용 및 발전 단계에 진입한 공정의 6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며, 중국의 우주 개발 지속 의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rfi]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차이샤(蔡霞)는 제4차 중앙위원회 총회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고위층 숙청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아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장위샤(張又侠)가 시작한 ‘선제 공격’ 성격의 정치적 반격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장위샤가 묘화(苗華)와 허웨이동(何衛東)이 사단급 사설 무장 조직을 설립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이 ‘군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rfi] 베이징의 베테랑 언론인 가오위(高瑜)는 제4차 중앙위원회 총회의 낮은 출석률,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14명 제명, 군사위원회 위원 보충 관례 파기 등 세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군대에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군권 장악을 위한 격렬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민주화 운동가 성쉐(盛雪)는 연이은 숙청이 쿠데타 신호가 아니라,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체주의 말기의 상식이며 체제를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진단했습니다. 양안 통일 외치는 중국에 대한 대만 야당의 입장 [일본 산케이] 대만 최대 야당이자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정려문 신임 주석은 취임을 앞두고 중국 측이 요구하는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 주석은 “일국양제는 대만에서 전혀 지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어떠한 현상변경도 2300만명(대만인)의 희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혀 수용 곤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민주진보당의 방위비 증액에는 명확히 반대하며 “군비 확대 경쟁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연합보] 국민당 신임 당수 정리문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력으로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결심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오청커 상하이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당수의 지위에서 책임감이 커지면서 내적 동요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후속 발표: ‘안심 보증’과 핵심 양보 교환 [홍콩 명보]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미중 무역전쟁 1년간 휴전’을 확정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간 항만료 추가 부과, 상호 관세, 희토류 통제 신규 조치 등 여러 분야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측 팀이 후속 작업을 신속히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미·중 양국과 세계 경제에 ‘안심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합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 상품에 부과한 20% 펜타닐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 10%로 철회하고, 24%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관세 인하 조치로 중국산 제품이 직면한 전체 관세 수준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시진핑 주석은 “그 후 어느 시점”에 미국을 답방할 것이라고 밝혀 고위급 교류를 이어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 시리즈 칩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NYT “이번 협상은 중국의 승리”…과거와 달라진 베이징의 대담성 [미국 NYT]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의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협상 카드를 활용해 핵심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하며 시진핑 주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장을 걸어 나올 때 ‘자신감 넘치는 기품’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분석가 줄리언 그위르츠는 “분명히 그들은 협상 카드를 활용하는 데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어떤 양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분야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와 미국산 대두 구매 능력을 동원하여 워싱턴으로부터 관세 인하, 항만 요금 부과 중단,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연기라는 세 가지 핵심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시 주석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전쟁이 “최근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양측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의’하듯 말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이미 반격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으며, 워싱턴은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시진핑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가 국내에서 승리로 선전할 수 있는 협정, 즉 ‘명분’을 필요로 함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중국 CAIXIN] 실제로 중국은 10월 9일 발표했던 희토류, 리튬 배터리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9월 29일 발표된 수출 통제 ‘50% 이상 자회사 규정’을 1년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中 경제계의 냉정한 시선과 ‘달러 패권’ 도전하는 위안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수출업체들은 이번 관세 휴전에 고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차질에 대한 노출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무역 강경책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세계 최대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역 휴전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전망을 바탕에 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홍콩 Asia Times] 트럼프-시진핑 휴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적 비전인 위안화의 무역·금융 역할 강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면서 위안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은행이 보유한 위안화 표시 고정수익 자산은 현재 48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달러의 준비통화 지위를 무기화하는 미국의 정책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9월 SWIFT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점유율은 3.17%로 상승했습니다. APEC 무대에서 시진핑의 메시지와 ‘AI+교통’ 국가 전략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APEC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개방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0%로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경제적 영향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신화망] 시 주석은 APEC CEO 포럼 서면 연설에서 현재 국제 정세가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정, 개방과 융합, 협력과 상생, 포용적 번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역설했습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중 “인공지능+교통운송” 6대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이는 지능형 주행, 자율 편대 항해, 고속 자기부상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인공지능 산업 응용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군사 및 정치 동향: 국방장관 회담과 4중전회의 숙청 파문 [중국 환구망]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군사 교류가 성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회담이 전략적 상호신뢰 증진과 오판 방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동군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대만해협 양안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임을 강조하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CCTV] 신주 21호 유인 우주선 발사가 10월 31일 주취안 위성 발사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주정거장 응용 및 발전 단계에 진입한 공정의 6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며, 중국의 우주 개발 지속 의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rfi]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차이샤(蔡霞)는 제4차 중앙위원회 총회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고위층 숙청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아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장위샤(張又侠)가 시작한 ‘선제 공격’ 성격의 정치적 반격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장위샤가 묘화(苗華)와 허웨이동(何衛東)이 사단급 사설 무장 조직을 설립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이 ‘군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rfi] 베이징의 베테랑 언론인 가오위(高瑜)는 제4차 중앙위원회 총회의 낮은 출석률,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14명 제명, 군사위원회 위원 보충 관례 파기 등 세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군대에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군권 장악을 위한 격렬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민주화 운동가 성쉐(盛雪)는 연이은 숙청이 쿠데타 신호가 아니라,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체주의 말기의 상식이며 체제를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진단했습니다. 양안 통일 외치는 중국에 대한 대만 야당의 입장 [일본 산케이] 대만 최대 야당이자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정려문 신임 주석은 취임을 앞두고 중국 측이 요구하는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 주석은 “일국양제는 대만에서 전혀 지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어떠한 현상변경도 2300만명(대만인)의 희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혀 수용 곤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민주진보당의 방위비 증액에는 명확히 반대하며 “군비 확대 경쟁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연합보] 국민당 신임 당수 정리문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력으로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결심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오청커 상하이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당수의 지위에서 책임감이 커지면서 내적 동요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끝이다, 안 된다’ 생각하지 않고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폐막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로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사고, 또는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겠나.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선제적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며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며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고한 안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화를 요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 혼자서만은 어렵다”며 “북한은 (휴전 협정 당사자인)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정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남북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관계 개선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남북 직접 대화의 길도 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반도에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 만에 한국을 찾으며 잠시 기대가 높아졌던 북미 회동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두 정상의 재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되면서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을 나선 직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실제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지 부쩍 관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 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고,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나는 다시 오겠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만으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소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아시아 지역을 찾는 계기에 또다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선 그나마 가까운 ‘다음’으로 기약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다시 북미 회동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다시 오겠다”고 말할 때에도 4월 방중 계획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만 경주에서 머물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화에 응한다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시사할 정도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냈는데 끝내 김 위원장은 답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겠다”며 4월 방중 계획을 소개한 것입니다.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휴전 이후에도 여전히 긴장 상태인 가자지구 등 여전히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선 앞에 놓인 대외정책들을 집중하며 다시 북미 대화의 기회를 엿볼 것이란 관측이 전문가들에게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시간이 맞추지 못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해결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대화의 ‘키’를 쥐고 있는 김 위원장이 다음에는 응답을 내놓을지도 관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의에 김 위원장도 나름의 ‘조건’을 내놓았던 만큼 두 정상의 만남 의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북한이 핵을 가진 현실을 언급하며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고,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우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비핵화 목표를 여러 차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할 때까지 북미 간 신경전과 수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진정성 있게 구애를 한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김 위원장이 침묵하는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좋아진 게 맞지만 북한은 경제·국방 정책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9차 당대회가 (내년 초로) 임박해 있고 미국은 북한이 파병까지 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우선 내년 초까지는 대화가 성사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통화에서 “북미 모두 만나겠다는 유인과 동기는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을 세워준다면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 협상과 합의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2018년과 2019년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앞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처럼 즉흥적인 대화 제안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선언을 통해 공식적인 대화 제의를 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북미 회동에 대한 두 정상의 결단을 촉구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자유의 집’에 집기도 갖춰 놓고 회담장도 다 완비해 놨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통일부는 “머지않은 미래에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가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우크라이나 휴전 회담을 전격 취소한 이유가 열흘도 못 돼 드러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강경 요구가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도했다. 러 공문에 담긴 강경 요구 FT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난 16일 통화에서 2주 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며칠 뒤 러시아 외무부가 워싱턴에 공문을 보내며 상황이 급변했다. 공문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포기와 병력 대폭 감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영구 포기 보장 등 푸틴 대통령의 기존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전역과 도네츠크의 약 75%를 점령하고 있다. FT는 “이 공문으로 회담 준비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됐다”고 전했다. 당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통화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협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쓸데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날 회담 계획을 취소했다. FT는 “결정은 양국 외교 수장의 통화 직후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푸틴 발언에 트럼프 격앙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첫 통화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보류하며 협상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강경 노선을 반복하면서 그는 회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코노믹 타임스(ET)는 FT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6일 통화를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표현했지만, 푸틴이 쿠피안스크 전선의 성과를 자랑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E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지도들을 집어 던지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일부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ET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기간 뉴욕 회동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나치에 장악돼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미국은 이런 태도를 협상 거부 신호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회담 취소 직후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 루코일과 로스네프트, 이들 기업의 자회사들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과 장소에서 푸틴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가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한 정상급 대화 재개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우크라이나 휴전 회담을 전격 취소한 이유가 열흘도 못 돼 드러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강경 요구가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도했다. 러 공문에 담긴 강경 요구 FT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난 16일 통화에서 2주 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며칠 뒤 러시아 외무부가 워싱턴에 공문을 보내며 상황이 급변했다. 공문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포기와 병력 대폭 감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영구 포기 보장 등 푸틴 대통령의 기존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전역과 도네츠크의 약 75%를 점령하고 있다. FT는 “이 공문으로 회담 준비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됐다”고 전했다. 당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통화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협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쓸데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날 회담 계획을 취소했다. FT는 “결정은 양국 외교 수장의 통화 직후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푸틴 발언에 트럼프 격앙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첫 통화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보류하며 협상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강경 노선을 반복하면서 그는 회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코노믹 타임스(ET)는 FT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6일 통화를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표현했지만, 푸틴이 쿠피안스크 전선의 성과를 자랑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E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지도들을 집어 던지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일부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ET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기간 뉴욕 회동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나치에 장악돼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미국은 이런 태도를 협상 거부 신호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회담 취소 직후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 루코일과 로스네프트, 이들 기업의 자회사들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과 장소에서 푸틴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가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한 정상급 대화 재개는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