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훈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를 열고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고문·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에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부포상 전수조사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78년간 수여된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약 161만 점이다. 현재까지 취소된 사례는 883점(0.05%)에 불과하다.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이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은 훈·포장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상훈이 취소되면 영예성과 명예가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실물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취소 사유를 공개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791건 가운데 260건(32.9%)만 환수가 완료됐다.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68건 중 65건)에 이른다.

2011년 세상을 떠난 ‘민주주의자’(묘비명) 김근태는 치과 치료를 힘들어했다고 한다. 몸을 뒤로 젖힌 채 기계 소리를 듣는 자세가 고문의 기억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의 고문은 조사실 안에서 끝나는 폭력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몸과 일상에 남아 반복되는 트라우마였다. 최근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사망했다. 1985년 9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김근태는 이후 긴 세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초가을만 되면 심한 몸살을 앓았고, 말년의 지병 또한 그때의 고문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가해자의 이력은 화려했다.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태 고문에 함께 가담해 실형이 확정된 전직 경찰들도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은 13개의 포상을 받았고 보국훈장 등으로 국가유공자 혜택까지 누렸다.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린 고병천 역시 수훈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고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온 셈이다. 경찰이 창설 이래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약 7만건의 공적 사유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가해자의 서훈 취소에 나선 것이다. 형사처벌은 이미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처벌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 남은 것이 훈장이라면, 그 기록부터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국무총리 표창만이 아니라 기관장 표창까지, 경찰뿐 아니라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군·정보기관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사필귀정이다. 고문에 준 상은 영예가 아니었다. 국가가 너무 오래 방치해 온 오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훈·포장도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고문 기술자’ 이근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책임자 박처원 등의 서훈이 취소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하며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총 5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통령이 재입법을 강조한 만큼 여당도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김혜경 여사와 함께 4·3 평화공원에 참배를 한 뒤 유족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참배 후 방명록에도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도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엑스(X)에 경찰이 군사정권 시절 고문 수사와 간첩 조작에 관여하고도 포상을 받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건의 공적 내용을 이달 초부터 전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경찰과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간첩 조작에 가담한 74점의 서훈을 취소했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통령이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11명의 서훈을 추가로 취소했다. 그러나 상당수 포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도 생전에 16개의 상훈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취소된 것은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뿐이다. 남영동 대공분실 책임자였던 고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역시 서훈이 유지되고 있다. 보국훈장 2개와 근정훈장 2개 등 공개된 포상만 13개에 이른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1960년대 서유럽 유학생과 학자들이 동베를린 방문 등을 이유로 간첩으로 몰린 ‘유럽간첩단 사건’ 등 각종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관련 수사관들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범위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건국 훈·포장을 주게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항일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진보, 보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보훈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선생, 공적 조서에 나온 출신지와 활동 시기가 달라 언론에서 ‘가짜 광복군’ 논란이 제기됐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선생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은 뚜렷하지만 친일 논란이 있어 서훈을 인정받지 못한 죽산 조봉암(1898∼1959), 동농 김가진(1846∼1922) 등을 서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하나 서훈이 취소된 언론인 장지연(1864∼1921)에 대해서도 공과를 가려 재서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인 공적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해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현재 이들 중 상당수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3명 중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나머지 52명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 공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훈장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전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됐고,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훈격,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수여 일자만 기록됐다. 국방부는 이들의 훈·포장 근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67명의 서훈이 2006년 취소됐고 2018년 9명이 이미 취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장 치탈은 훈장을 받게 된 공적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며 “이들의 공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 등 예비역 지휘관의 홍보 사진을 철거하기도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마스크를 쓰라고 강제해서도 안 되고, 쓰지 말라고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당당한 마스크 소신이 화제와 비판을 동시에 얻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하면 마스크 쓰지 말라…손세척이 더 중요’란 제목의 해외 전문가를 인용한 국제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이 기사에서 미국 공중위생국장은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말하는데 ‘마스크를 사지 말라’며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말하는 마스크 사용법도 공유했는데 그 내용은 ‘건강한 경우,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의심이 있는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다.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경우, 마스크를 사용하라. 알코올 기반 손 세정제나 비누와 물로 잦은 손씻기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마스크는 효과가 있다’ 등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8일 전북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본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3일 열린 직원 조회에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발언했다. 김 교육감이 코로나 대책본부를 격려할 때 사진 속의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3일 직원 조회에서는 일부 직원이 마스크를 낀 채 김 교육감의 발언을 경청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7일 교장, 교감 승진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거리낌없이 손으로 악수를 했다.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악수를 할 수 없어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가 취소된 것과 비교된다. 김 교육감은 전북대 법학과 교수로 일했으며 2010년부터 3대째 10년간 전북 교육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삼성 드림클래스 참가를 거부했다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약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우리 전북 지역의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 놓았다”며 “삼성은 성실한 납세, 투명한 기업회계질서 확립, 편법 상속과 증여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등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재벌이 되면 전북교육청도 삼성이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기준 전북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7명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청와대는 7일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가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천돼 그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규정상 당연히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조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해경이 (훈·포장) 관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조사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해경 상훈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비위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며 “조사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간첩조작·형제복지원 사건 등 1980년대 훈·포장 56점 대상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공로자와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렸던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198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서훈 50여개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대부분 전두환 정권 시절 내려진 서훈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재심을 통해 간첩이 아닌 것으로 판결 난 사건 공적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대표 등에게 줬던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모두 취소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은 1995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됐다. 68명에 대한 훈장 40점과 포장 28점이다. 그러나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다. 2016년 대통령령인 ‘정부 표창 규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이번에 총 9개의 표창을 박탈했다. 박인근(1930~2016) 당시 형제복지원 대표는 1981년과 1984년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그러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 구타, 성폭력, 암매장 등의 무자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서훈이 취소되지 않고 지금껏 유지됐다. 서훈 취소 대상 간첩조작 사건은 12건이다. 정삼근, 구명서, 이병규, 김양기, 구명우, 여덕현, 심한식, 김순일, 차풍길, 오주석, 이준호, 김철씨 등이 간첩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몰렸던 사건이다. 이들은 재심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45명은 모두 ‘거짓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음이 밝혀져 취소된다. 1989년 김철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빼면 모두 전두환 정권에서 수여된 표창이다. 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의 서훈을 파악해 그동안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적심사위원회 조사와 당사자 소명을 받아 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행안부 측은 “이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찾아내 정부 포상의 공신력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3대 김재순·박준규 국회의장부터 퇴임 때 국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무궁화장을 수여해 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이명박 정부가 수여한 4대강사업 유공자의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등 10명이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다며 유공자의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는 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장 351명, 국무총리 표장 546명 등 1152명을 서훈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다”라며 그러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고자 발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과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가 정부의 훈·포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서훈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 6162명을 표본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관리 소홀로 서훈 취소 조치를 받지 않은 훈·포장 수상자가 40명, 49건이었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확인됐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 형을 받았을 때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을 환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0년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4년 후 성폭행과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2차례에 걸쳐 주거 침입,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기죄로 징역 15년을,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C씨는 체육훈장 맹호장, 체육훈장 청룡장 등 2개의 훈장을 유지했다. 살인·강도죄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고 있는 군인 등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대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상하는 기업인 대상의 훈·포장인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서훈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한편 49건의 서훈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공직 개방에 따라 실시하는 민간 경력자 채용에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2013∼2014년 민간기업 등에서 ‘관리자급’으로 재직한 경력자 12명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했으나 이 과정에서 차장이나 과장을 무조건 관리자급으로 인정했다. 또 민간 증권사에서 팀원으로만 재직했던 2명은 정부 우정사업의 투자 담당 사무관에 임용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7개 직위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을 외부 임용자로 승진·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정부에서 준 훈장이나 포장을 수상자 말고 다른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목에 걸거나 옷에 달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금지다.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을 살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상훈법 제8조엔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서훈(敍勳·나라를 위해 일한 데 따라 포상을 내림)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상훈법에서 말하는 서훈에는 훈장은 물론 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까지 총망라된다. 지금까지 228명에게 수여된 서훈 406점이 취소됐다. 예컨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각각 9개와 11개의 훈장이 취소됐다. 2006년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두 대통령에게 취임 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취소하면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빚게 돼 제외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의 훈장 19점도 기록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상훈법은 아주 엄격하다. 무엇보다 영예를 앞세우는 훈·포장이나 표창의 무게를 가늠하게 한다. 그러나 법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시행령은 반세기 가까이 그대로여서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따금씩 받았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67년 제정된 시행령에는 꽤 흥미로운 대목이 숱하다.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훈장의 크기를 남녀에 따라 달리했던 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성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크기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고 한마디로 말할 순 없다”며 “1960년대만 해도 체격 차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의 경우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까지 비스듬하게 띠처럼 두르도록 돼 있어 체구에 맞추고 있다는 얘기다. 법률엔 상훈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친수’(親授)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영전(榮典·국가에 공헌한 사람을 치하하기 위해 인정되는 영예)의 수여를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제80조에 따라 직접 수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에게 맡기는 ‘전수’(傳授)도 허용한다. 또 상훈의 영예성을 지키도록 동일한 공적에 대해 거듭 수여하지 않으며 전투에 참가하거나 간첩 수사로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를 빼고는 이미 받은 상훈과 같은 등급 또는 아래 등급을 수여하지 않는다. 훈장과 포장, 표창에 대한 혜택은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징계 때 수위를 낮추거나 같은 서열일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려하는 정도다. 특히 가장 명예롭게 여겨지는 훈장의 가격은 20만~100만원 사이다. 주재료는 은(銀)이다. 훈장증서는 재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휨 현상을 보이지 않고 통풍이 뛰어난 전통 한지를 사용한다. 행자부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안은 상훈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처음 제정된 이후 반세기 만이다. 남녀 훈장의 크기와 도형을 통일하고 전수권자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켰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지침으로 된 서훈 추천 절차를 명문화하며 보통 국민에게 가장 많이 수여되는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의 도형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들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정부에서 준 훈장이나 포장을 수상자 말고 다른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목에 걸거나 옷에 달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금지다.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을 살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상훈법 제8조엔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서훈(敍勳·나라를 위해 일한 데 따라 포상을 내림)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상훈법에서 말하는 서훈에는 훈장은 물론 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까지 총망라된다. 지금까지 228명에게 수여된 서훈 406점이 취소됐다. 예컨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각각 9개와 11개의 훈장이 취소됐다. 2006년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두 대통령에게 취임 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취소하면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빚게 돼 제외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의 훈장 19점도 기록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상훈법은 아주 엄격하다. 무엇보다 영예를 앞세우는 훈·포장이나 표창의 무게를 가늠하게 한다. 그러나 법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시행령은 반세기 가까이 그대로여서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따금씩 받았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67년 제정된 시행령에는 꽤 흥미로운 대목이 숱하다.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훈장의 크기를 남녀에 따라 달리했던 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성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크기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고 한마디로 말할 순 없다”며 “1960년대만 해도 체격 차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의 경우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까지 비스듬하게 띠처럼 두르도록 돼 있어 체구에 맞추고 있다는 얘기다. 법률엔 상훈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친수’(親授)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영전(榮典·국가에 공헌한 사람을 치하하기 위해 인정되는 영예)의 수여를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제80조에 따라 직접 수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에게 맡기는 ‘전수’(傳授)도 허용한다. 또 상훈의 영예성을 지키도록 동일한 공적에 대해 거듭 수여하지 않으며 전투에 참가하거나 간첩 수사로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를 빼고는 이미 받은 상훈과 같은 등급 또는 아래 등급을 수여하지 않는다. 훈장과 포장, 표창에 대한 혜택은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징계 때 수위를 낮추거나 같은 서열일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려하는 정도다. 특히 가장 명예롭게 여겨지는 훈장의 가격은 20만~100만원 사이다. 주재료는 은(銀)이다. 훈장증서는 재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휨 현상을 보이지 않고 통풍이 뛰어난 전통 한지를 사용한다. 행자부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안은 상훈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처음 제정된 이후 반세기 만이다. 남녀 훈장의 크기와 도형을 통일하고 전수권자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켰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지침으로 된 서훈 추천 절차를 명문화하며 보통 국민에게 가장 많이 수여되는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의 도형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들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단순 실수인가, 의도적인 배제인가.’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 ‘정부 3.0’ 비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신문은 지난 8월 외교부 홈페이지의 역대 장관 소개란에 김성환·최덕신 두 전직 장관의 사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 후 3개월이 넘은 7일에도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최 전 장관의 사진이 여전히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반면 김 전 장관의 사진은 보도 직후 바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월북한 최 전 장관의 과거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 전 장관은 월북한 국내 인사 중 최고위직이다. 역대 정부는 최 전 장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 왔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도 월북 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관용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61년 10월부터 1963년 3월까지 제9대 외무부(외교부) 장관을 지낸 최 전 장관은 현재 북한 평양의 애국 열사릉에 묻혀 있다. 최 전 장관은 8·15 해방 이전 광복군에서 복무했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거쳐 6·25전쟁 때 사단장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이후 외무부 장관과 독일 대사를 거쳐 1967년부터 민족종교인 천도교 교령을 맡았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와의 불화로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1981년 6월 김일성 주석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해 1986년 9월 북한에 정착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월북했다는 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불명예”라면서 “남북 관계가 교착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최 전 장관에 대한 재평가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열린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과에 따라 인물의 기록 사진 자체를 누락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적성 국가로 도피한 장관의 훈·포장을 취소하게 하는 상훈법 규정은 있으나 기록 자체를 말살하는 법은 없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는 6대 교장을 지낸 최 전 장관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선 아니면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적용되는 분단 구조 속에서 최씨의 월북에 대해 자유로운 평가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사진을 누락시켰다면 3·15 부정선거를 촉발시켜 의회 정치를 말살한 이기붕 전 국회의장의 사진도 국회에서 떼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사 자료에 (최 전 장관의)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시스템을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민주통합당은 24일 국무총리실 주도의 4대강사업 조사계획을 비난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요구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대신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도 주장했다. 현 이명박 정권은 물론 새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도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1차 부실 감사로 4대강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인 김황식 총리가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면서 “정부는 이제 그만 4대강에서 손을 떼야 한다. 감사원 감사를 정부가 반박하는 것은 짜 맞추기식 재검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주승용 의원도 “정부기관이 서로 잘했다고 싸우고 있다. 임기 말에 가관이다. 국회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보의 안전과 설계 부실, 수질 악화 문제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해서 보의 안전성, 수질 문제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자를 밝혀내 구상권 청구 문제를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국토해양위원인 신장용 의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비리와 담합비리로 국민 혈세 1조원의 특혜를 받은 건설사는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면서 “4대강 유공자 1200명의 훈·포장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감사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서영교 의원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에 속아온 국민들의 시커먼 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와 감사원의 공방은 꼴불견”이라면서 “국민들은 범죄 수준의 부실사업 책임 주체인 정부가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이 어이없고, 눈치감사와 늑장감사를 해 뒷북 암행어사로 전락한 감사원의 볼멘소리도 듣기 싫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중도파 김영환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감사원은 2011년 초 4대강 감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장이 현 김황식 총리다. 이제 와서 총리실이 감사결과를 재검증하겠다고 한다”면서 “볼썽사납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정부 공세에 가세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훈·포장을 수여한 대상자 가운데 뺑소니 운전자 등 형사처분을 받은 공직자 199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퇴직공무원인 A씨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A씨는 수년 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을 간 혐의로 징역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퇴직을 하면서 정부포상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징역형을 받으면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해야 한다. 또 포상 당시 징계 또는 불문 경고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징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의 중요 비위 행위가 있는 자는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훈·포장자 가운데 A씨 등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4명에 대해 정부 포상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또 이들 외에도 행자부가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195명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자는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품위유지의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소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에 한해 훈·포상을 수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이 이처럼 형사처벌 내용을 숨기고 훈·포장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범법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소속기관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조사에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숨겼다. 그 결과 소속기관은 물론 추천을 받은 행자부도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 해 2만여명에 이르는 훈·포장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모두 조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올해부터 2년 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여기준을 강화할 방침”고 밝혔다.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현대사회에서 훈장(勳章)의 가치가 극대화된 공간은 전쟁이다. 희생의 대상이 전쟁이고, 그 희생의 대가가 훈장이다. 작가 이외수의 등단작 ‘훈장’에서 아버지는 그런 전장에서 잘려나간 한쪽 팔의 대가로 훈장을 받고, 이 훈장을 매일 닦고 또 닦으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를 부르는 것으로 생을 보낸다. 그런 ‘아버지의 훈장’을 작가 이병주는 “아이로니컬한 난센스이며, 이에 집착할 때 (인생은) 비극보다 슬픈 희극이 된다.”고 했다. 그 아버지에게 호국의 대가인 이 훈장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로 넘어가면 또 다른 가치가 된다. 동생 진석(원빈 분)을 하루빨리 전쟁터에서 빼내려 진태(장동건 분)는 국방군이든 인민군이든 전쟁영웅이 돼 훈장을 받아야 했고 결국 목숨을 던진다. 호국 대신 전쟁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훈장이든, 진태의 훈장이든 희생의 상징이며, 덧이 있고 없음을 떠나 희생으로 피운 꽃일 것이다. 상훈법 제2조가 규정한 ‘훈장 받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다. 올해 8779명 등 정부 수립 이후 43만 8800명이 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부부와 외국 원수 부부에게만 수여되는 최고훈장 무궁화대훈장부터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산업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훈장 종류만도 11개에 이른다. 무궁화대훈장을 빼고 각 훈장마다 5개 등급이 있으니 총 훈장 수는 무려 51개나 된다. 훈장은 받을 때보다 거부하거나 치탈, 즉 빼앗길 때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3월 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공로로 받은 태극무공훈장 등 10여개의 훈장을 취소한 것이 한 예다. 올 2월엔 영화배우 최민식씨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항의하는 뜻으로, 그리고 최근엔 지방의 한 정년퇴직 교사가 무너진 교육현실을 자책하며 서훈을 거부하기도 했다. 8·31 부동산 대책 ‘유공 공무원’ 30여명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거세다. 이들의 훈장이 폭등한 집값에 주저앉은 서민들의 눈물 위에 핀 꽃으로 남아선 절대 안 될 일이다.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7명의 훈·포장을 박탈하는 내용의 서훈 취소안을 의결했다. 훈·포장 취소는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취소 대상은 황 전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비롯해 문신용·이병천·안규리·강성근 서울대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정혜 한양대 부교수의 관련 훈·포장이다. 한편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날 연구비 횡령 사건에 연루된 강성근 조교수를 해임 처분하고 이병천 부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2·12와 5·18과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76명에게 수여됐던 훈·포장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관계부처의 취소 요청 없이 행정자치부가 독자적으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에는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모두 10명의 서훈이 취소됐을 뿐이다. 정부는 이번 서훈 취소를 계기로 기존 서훈자의 범죄사실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부적격자는 지속적으로 서훈을 취소해 나가기로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정호용·황영시·이학봉·주영복·이희성·허화평·차규헌·허삼수·박희도·장기오·최세창·장세동·신윤희·박종규씨 등 16명은 12·12 군사 반란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이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서훈이 취소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모든 훈·포장이 취소됐다.전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 등 9개, 노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가 취소됐다. 박준병씨 등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67명의 훈·포장도 모두 취소됐다. 하지만 사망한 사병에게 수여된 훈·포장까지 취소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됐던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김국현 의정관은 “상훈법에 예외규정이 없어 사망한 22명도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하면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훈·포장 취소자 가운데는 김계원·김재규·박선호 등 10·26 관련자 3명도 들어 있다.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교수도 포함돼 있다. 서훈 취소자 명단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 게재.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정부가 황우석 교수의 공직 박탈에 이어 훈·포장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황 교수에 대한 ‘제1호 최고 과학자’ 지위 취소에 이어 황 교수가 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장에 대해서도 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황 교수가 2000년 4월에 받은 홍조근정훈장과 2004년 6월에 받은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취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줄기세포와 관련해 받은 과학기술훈장의 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서울대가 황 교수를 파면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절차 등이 이뤄질 수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훈·포장 취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상훈법(제8조)은 ‘서훈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때’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직권이나 서훈 추천 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국무회의에 취소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취소가 다음달 중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 취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개정된 상훈법 시행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2·12 및 5·18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취소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1단계로 개정된 상훈법과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하위법률을 정비하고, 대상범위를 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취소가 확정된다.”면서 “그 절차를 내년 1월 중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12·12와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81명의 훈·포장을 치탈하는 작업이 내년 1월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