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추가된 방사능 검사 강화 비용은 시민 혈세가 아닌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정부와 서울시(오세훈 시장)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며 관련 예산으로 서울시 25억 3400여만원이 또다시 편성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 예비비로 장비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총 35억 3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을 보고했다. 장비구입비 및 재료비 등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데 이어 서울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으로 방사능 검사 관련 예산이 총 25억 3400여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작년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이전 방사능 검사 관련 2023년도 예산은 식품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2억 9915만원, 935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예비비 사용 사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2023.8.24)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라고 했는데, 이는 오염수 방류에 윤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히 대처했었다면 필요 없었던 비용지출이다”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원인이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때문이라면 서울시민의 혈세는 정부의 외교대응 실패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정부는 이제라도 방사능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식품 방사능 검출 및 안전’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 금융’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기본 사회’ 정책 입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소상공인 민심을 겨냥한 것이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빌려도 소액에 고리 이자가 부과된다”고 기본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본 금융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기본 대출’이 핵심으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액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금융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틀을 마련한 뒤 8월쯤에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당직 개편 이후 당 내홍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하에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포석이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은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착시 현장이지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며 “검찰 수사 리스크도 남아 있고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6~8일 일본 후쿠시마 방문 일정에 대해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문을 내고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민주당이 방문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여론을 확인하고 연대를 강화해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 금융’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기본 사회’ 정책 입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소상공인 민심을 겨냥한 것이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빌려도 소액에 고리 이자가 부과된다”고 기본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본 금융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기본 대출’이 핵심으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액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금융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틀을 마련한 뒤 8월쯤에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당직 개편 이후 당 내홍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포석이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착시 현장이지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며 “검찰 수사 리스크도 남아있고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도 (법원에 출석해)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왔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편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6~8일 일본 후쿠시마 방문 일정에 대해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민주당이 방문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여론을 확인하고 연대를 강화해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한의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측은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윤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 해나가고 싶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이자 차기 일한의원연맹 회장 내정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IAEA와 협력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이에 윤 대통령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화가 오갔냐는 질문에 “정상회담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원칙은 있다”며 “과학적인 측면과 국민 정서적 측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사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언급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늘(20일) 도에서 열린 도정 연안 공유 티타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주 어업인만이 아니라, 국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국제관계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일본 측에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일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이번 회담,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 비난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올 6월 이후 여름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는 시점 역시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줄곧 일본 측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할 뿐, 방류 계획 철회 요구 등 강한 반대 의사는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 6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 참석, 의제 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오염수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핵 테러를 묵인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상이 침묵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주한 일본 부대사에 항의서한 원희룡·조정훈 여의도 하우스에서 토론회 농해수위 결의안 채택●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 배출 日에 항의 서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정치권의 목소리도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정쟁으로 충돌하던 것과 달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과 관련해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은 지난 19일 시대전환이 한 것에 이어 정의당이 두번째다. 정의당에서 김윤기 부대표, 박인숙 부대표, 류호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부대사를 만나 오전 11시부터 약 15분간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을 진행했다. 김윤기 부대표는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연기해 다행이나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류 중단을 요구한다”며 “특히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은 류호정 국회의원이 대표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부대사에게 정의당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류 의원은 서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지난 23일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됐다”며 “오늘 전달하는 항의서한은 정의당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라고 항의서한의 의미를 전했다. 서한에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일본 정부는 지상 보관·고화(固化) 처리 등 안전하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을 세우고, 이를 인접 국가와 먼저 논의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핵발전소 해체 과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접 국가가 포함된 국제사회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라’ 등의 요구가 담겼다.●원희룡 “일방적 방류, 법적 대응 들어갈 수밖에”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 의원과 원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원 지사는 토론회에서 “저는 방류 결정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취소할 것을 일본 정부에 단호히 요구한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엄정하게 검증해 최선의 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본 국민 의견수렴뿐 아니라 북태평양 모든 유관국의 의견과 요구도 깊이 존중돼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가장 빨리 오염수가 도달하기에 우리는 각별하게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독일의 연구 결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어떻게 우리 제주와 동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부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서 나가 싸우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보며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생명과 땅에 대한 위험을 접했을 때 작은 정당의 의원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이다. 절대로 저희는 이 문제의 관중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이다. 그 권리와 주장을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사회에 해야한다”며 “제가 흥분을 잘하지 않지만 이 이슈만 보면 흥분하고 있다.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후쿠시마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결된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는 채택된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해양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일본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23일 사실상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