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영화 ‘암살자(들)’을 본 소감을 전하면서 국익을 지키려면 끝까지 묻고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직격했다. 추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영화 ‘암살자(들)’ 관람 후기를 올리고 “정권의 사익과 부패 카르텔의 이권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치지 말고 묻고 또 묻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왜곡을 방치한다”면서 “6년 전 사실도 왜곡하는 검찰 세력에 치를 떨면서” 영화를 봤다고 털어놨다. 추 지사가 말한 ‘6년 전 사실’은 같은 날 올라온 다른 글에서 드러난다. 추 지사는 이 글을 쓴 직접적인 계기로 지난 1일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들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채널A 사건’ 수사 때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서 한동훈의 핸드폰이 압수되고 피의자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동훈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수사에서 손떼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돌아봤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지휘했지만, 대검이 거부하면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윤석열이 정치무대로 나가기 위해 사퇴한 뒤 후임 검찰총장에 김오수가 지명됐다”며 “그런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은 아무런 수사지휘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채널A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21년 가을 고발사주 사건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또 한 번 달라졌다. 추 지사는 이 사건이 채널A 사건과 “동전의 앞뒤” 같은 관계라면서 “한동훈 폰을 포렌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이때가 김지용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였다”고 회상했다. 채널A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이끈 이정현 당시 중앙지검 차장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포렌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추 지사는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 달이 지난 2022년 4월, 검찰은 포렌식 없이 채널A 사건을 마무리하고 한동훈 휴대전화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검찰총장이 손뗀 채널A 사건은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이 있었던 사건이고 1년 후 관련 사건인 고발사주 사건이 대검 감찰부에 공익 제보된 후인지라 포렌식의 필요성은 가중됐다”며 “그럼에도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핑계로 포렌식을 하지 않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잘못이 크고 강요미수와 고발사주 등 두 개의 형사사건의 지휘계통에 있는 형사부장 김지용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설령 수사지휘에서 배제되었다는 논리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중앙지검이 요청한 포렌식 승인과 이에 대한 수사비 지원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지원’”이라며 “수사지원이 당연한 대검에서 수사지원을 거부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글 말미에서 추 지사는 “이렇게 질기고 질긴 검찰 세력의 협잡이 구석 구석 작동해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망을 피할 수가 있었다”며 “검찰 개혁이 드디어 구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바보다. 시절이 수상하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지속된 형사사법체계는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했다. ‘검수완박’의 마지막 관문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차단됐다. 영욕의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칭됐다. 하지만 헌법에 검찰총장(임명에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 제89조)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제12조 제3항)하는 검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 것은 문의(文意)에 어긋난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소청의 수장은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하고, 기소권은 공소관이 아니라 검사가 담당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씨름 끝에 중수청을 산하에 둔 행안부는 수사를 총괄하는 부처가 됐다. 정작 중수청은 인력도 못 채우고 사무실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개문발차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16만 5000 건은 허공을 맴돌지도 모른다. 민주법치의 토대인 관련 법률 61개와 이에 맞물린 시행령 154개도 정비가 미진한 상태다. 검찰의 명칭 변경과 중수청 신설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태 사정기관의 수장은 공석 상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대행에 대행을 거듭한다. 초대 중수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집권세력 내부의 비판에 휩싸여 중수청 출범일에 겨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법무부장관 후임자도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사퇴했다. 법무부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이다. 사상 초유의 검수완박 시행에 사상 초유의 사정기관장 동시 유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과 자유의 확보에 있다. 그 최후의 보루가 사법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을 향해 되돌아온다. 이 와중에 대법관 선임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볼썽사납다. 대법관 1명이 7개월째 공석이다. 이러다가 2027년 6월 현 대법원장 퇴임시까지 충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정작 8월에 퇴임한 대법관 후임은 임명됐다. 더구나 2028년부터 대법관이 3년간 4명씩 증원되어 현재의 2배가 된다. 대법원의 사건 적체는 해소돼야 한다. 하지만 수십 년 지속되어온 대법관 숫자가 3년만에 두 배로 증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법왜곡죄까지 시행되어 전체 법관의 5분의 1 이상이 피소된 상태다. 사법이 정치에 휘둘린다. 또 다른 사법체계의 혁신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수용이다. 87년 체제의 걸작품으로 칭송받는 헌법재판소는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2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이 25%에 이른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떠안으니 업무 폭주로 재판 지체가 불 보듯 뻔하다. 검수완박으로 형사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에는 ‘가장 비싼 대리기사는 변호사’가 내걸리고, 대형 로펌에는 경찰 전관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범죄(내란과 외환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법왜곡죄까지 관할한다. 나머지는 경찰청 국수본이 담당하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자칫 중수청이 제2의 검찰 특수부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중수청이 YS와 DJ 두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구속시킨 검찰의 ‘거악 척결’이라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형사사법 제도는 간단명료할수록 좋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면 된다. 그런데 특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는 검사가 수사한다. 행정부처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는 준독립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여전히 수사권을 가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는 이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는 게 정답이다. 형사사법 체계에 예외적 군더더기가 붙을수록 국민은 불편해진다. 사족을 달면 거추장스럽고 결국 공정한 형사사법이 작동할 수 없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평화통일·국방 분야 기능 이원화강훈식 후임 고심… 원민경은 유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병주 의원을 각각 대통령 직속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것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여당 의원을 전진 배치해 외교·안보 라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다중 포석’으로 읽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의원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통일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6선 국회의원”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익 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에 대해선 “국방 정책 전문가”라며 “국가안보와 국방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신 믿음만큼 사심을 버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강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선 여당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물밑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각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당과 청와대가 혼연일체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평화외교와 국방정책으로 나눈 점도 눈에 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체제를 존중하면서 분야별 보좌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의를 표명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성 수석은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자 찾기가 마땅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강 실장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비서실장은 비서실 전체를 총괄하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라며 “현역 의원을 데려오기도 쉽지 않은 만큼 후임자를 찾는 데 고민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용혜인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했던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도 엉뚱한 생각,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여의도 정치를 뺨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로 지금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과거 윤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할 가능성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거기는 지금 대통령감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인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별도의 정당화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이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출근길에서도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개혁 저절로 안돼… 국민 참여 필요” 정책·비서실장 인선 곧 단행할 듯‘내란 특수본’ 구성 지시할 가능성도靑, 유시민 겨냥 “檢 개혁 의지 왜곡”“트럼프, 연설 미루고 30분 한미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한미 ‘깜짝 정상회담’을 비롯해 7년을 끌어온 멕시코와의 투자보장협정 개정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만들었지만, 귀국한 이 대통령 앞에는 인적 쇄신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여권 분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초 이 대통령과 10분 정도 회담하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리셉션 기조연설을 미루면서 우리 정상과 회담을 연장해 30분간 진행됐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미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골프 회동을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순방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 경유지인 앵커리지에서 기자단과 즉석 차담회를 가진 뒤 서울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 엑스(X)에서 “새 대통령을 뽑았다고 새 세상을 만드는 개혁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며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내각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정책실장 자리와 앞서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이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중도 낙마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속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정면충돌도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쏠린다. 강성 지지층이 내란 잔존 세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갈등도 뇌관이다. 다만 중수청 출범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만큼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국정 기조를 연일 직격하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대응 등 여권 내부 갈등 문제도 고심거리다. 청와대 내부에선 유 작가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해 “과유불급”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유엔 총회·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멕시코와 7년을 끌어왔던 투자보장협정 개정이라는 굵직한 외교 성과를 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각종 국내 현안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유엔 총회 계기 미국 방문 성과로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정상이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익 증진을 위한 종합 외교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을 높였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강화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최근 확정된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경제적 위상도 제고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지난 1년간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 무대 리더십을 공고화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성 수석은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이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AI(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자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등 양해각서(MOU) 17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귀국 후 해결해야 할 국내 현안은 만만찮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를 비롯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성평등가족부 장관·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후속 인선도 시급하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추가 검증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여권 분열도 가시화된 상태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충돌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두더라도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이번 문제를 직접 매듭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일 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다”라며 최종 의견이 불일치함에도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원장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들의 시각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이상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대법관 한 석은 공석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법원장과 협의해 한 석을 채우면 돼, 조 대법원의 오만한 정치 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입법에 결단력 있게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가 노무현 정부 이후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였음을 강조하며 보수층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강력한 개혁 추진을 통해 국정 동력과 지지 기반을 재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장 “CEO의 참호 구축 지양”지배구조 개선 반영 염두에 둔 듯KB·신한 등 임기만료 앞 공개 경고은행장 교체폭 예상보다 커질 수도 연말 5대 시중은행장 임기가 한꺼번에 끝나면서 은행권에 ‘인사 태풍’이 예고됐다.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들에게 계파·친소관계에 기대는 인사를 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하면서, 은행장 교체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가 아니라 능력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8대 금융지주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자회사 70여 곳의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 이 원장은 “CEO의 참호 구축을 지양하고 승계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단계별 검증 기간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아직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연말 인사에 당국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의 임기는 연말 일제히 만료된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지주 회장들을 직접 불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상혁 행장을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초 취임한 초임 행장이지만, 금융권에선 전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KB금융은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자회사 CEO 인사가 ‘새판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이환주 현 행장보다 나이가 어린 이 내정자 역시 후보 확정 이후 첫 출근길에서 ‘세대교체’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 내정자의 출신학교인 서강대, 그가 지휘봉을 잡아 온 글로벌 라인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지주 회장의 자회사 인사 개입을 줄이려는 당국 방침이 변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메시지는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먼저 의견을 내고 회장은 이를 존중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에서는 정상혁 행장이 이미 ‘2+2년’ 연임에 성공했던 만큼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인공지능 전환(AX)을 강조하는 만큼 AI에 밝은 인물이 후임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호성 행장은 관행에 따른 교체 관측이 우세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이후 초대 통합 은행장을 맡고 연임한 뒤에는 후임 행장들이 모두 단임에 그쳤다. 우리·농협은행은 타 은행들이 상반기 2조원대 순이익을 올리며 성장세를 보인 것과 달리 수익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협은행에는 행장 단임 관행과 함께 농협중앙회를 향한 쇄신 압박도 작용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에서의 과당 경쟁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최근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상대적으로 자본력 상 우위에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지방은행의 먹거리를 시중은행이 뺏지 말라는 것이지만, 발언 시점이 신한은행이 하나은행과 경쟁해 인천시금고를 따낸 직후여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지자체 관련 협력사업비 지출이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방침이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6개월 넘게 후임 인선이 표류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사전 대면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가 열흘 만에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그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조 대법원장은 어제 다시 “재제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의 법적 충돌은 피했다. 그러나 제청 거부에 재제청 거부가 맞물리는 초유의 대법원 교착 상황이 깊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내란 잔불”이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직격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겨냥해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고 맞섰다. 대법관 인선을 여야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정쟁 소재로 삼으면서 혼돈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대법원에 있다. 청와대가 ‘절차적 흠결’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반려한 것은 제청권을 가볍게 본 처사라는 지적이 학계에서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 역시 반 년 가까이 제청을 미루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서면 제청해 불씨를 지핀 책임이 없지 않다. 양측은 임명권과 제청권이라는 각자의 권한을 앞세우고만 있다. 답답한 대치 속에 정작 국민의 ‘재판을 받을 기본권’은 200일 넘게 침해되고 있다. 권한 다툼에 매몰돼 주권자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 훼손임을 직시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헌법에 근거 없는 삼권분립 파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대법관 재제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대법원장 쫓아낸다고 아스팔트 좌파와 손잡고 장외투쟁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장외집회는 의석수도 부족하고 사실 뭘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야당이 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궁색하고 명분이 없으면 대법원 앞에서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규탄 집회하고 앉아 있느냐”고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법원장 탓은 너무나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주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대법관 쇼핑’”이라고 했다. 여권이 다시 ‘내란’ 시동을 거는 데 대해선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선 돌려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 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역 등에서의 귀성 인사 대신 가정 밖 청소년과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명절 인사를 했다. 장 대표는 경기 의정부의 한 청소년 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송편을 함께 빚고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을 충분히 채워드리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먹거리를 기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늘진 순간을 지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그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려야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연말 5대 시중은행장 임기가 한꺼번에 끝나면서 은행권에 ‘인사 태풍’이 예고됐다.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들에게 계파·친소관계에 기대는 인사를 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하면서, 은행장 교체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가 아니라 능력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8대 금융지주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자회사 70여 곳의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 이 원장은 “CEO의 참호 구축을 지양하고 승계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단계별 검증 기간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아직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연말 인사에 당국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의 임기는 연말 일제히 만료된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지주 회장들을 직접 불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상혁 행장을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초 취임한 초임 행장이지만, 금융권에선 전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KB금융은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자회사 CEO 인사가 ‘새판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이환주 현 행장보다 나이가 어린 이 내정자 역시 후보 확정 이후 첫 출근길에서 ‘세대교체’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 내정자의 출신학교인 서강대, 그가 지휘봉을 잡아 온 글로벌 라인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지주 회장의 자회사 인사 개입을 줄이려는 당국 방침이 변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메시지는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먼저 의견을 내고 회장은 이를 존중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에서는 정상혁 행장이 이미 ‘2+2년’ 연임에 성공했던 만큼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인공지능 전환(AX)을 강조하는 만큼 AI에 밝은 인물이 후임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호성 행장은 관행에 따른 교체 관측이 우세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이후 초대 통합 은행장을 맡고 연임한 뒤에는 후임 행장들이 모두 단임에 그쳤다. 우리·농협은행은 타 은행들이 상반기 2조원대 순이익을 올리며 성장세를 보인 것과 달리 수익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협은행에는 행장 단임 관행과 함께 농협중앙회를 향한 쇄신 압박도 작용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에서의 과당 경쟁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최근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상대적으로 자본력 상 우위에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지방은행의 먹거리를 시중은행이 뺏지 말라는 것이지만, 발언 시점이 신한은행이 하나은행과 경쟁해 인천시금고를 따낸 직후여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지자체 관련 협력사업비 지출이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방침이다.

헌법에 재제청 명시적 규정 없어신임 대법관 임명 두고 ‘힘겨루기’조 “문서로 써야” 형식·절차도 지적내년 조 퇴임까지 공석 이어질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청와대로 공을 다시 넘겼다. 대법관 인사를 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석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22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에 나선 다음날이자, 김성수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이 ‘12인 체제’를 갖춘 이튿날이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반려한 지난달 28일 이후,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조 대법원장은 예상을 깨고 초강수를 뒀다. 후임자 인선 방안도 밝히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제청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헌법에 대통령의 대법관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조 대법원장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문서로써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또 다른 헌법 쟁점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면, 그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초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손 부장판사가 왜 부적합한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요구에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도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치는 장기화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1인 공석이 당장 대법원 재판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전날 재판부를 조정해 1·2부는 4명으로 구성이 완료됐고, 3부만 1명이 공석인 상태가 됐다. 전원합의체도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한 부장판사는 “앞으로 1년간 대법관 한 자리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는 후임 비서실장 발표와 함께 수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1일 사표가 수리된 청와대 정책실장도 3주가 지나도록 지금껏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비서진의 투톱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청와대만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공석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후임자가 지명되지도 않았는데 퇴임했다. 보통은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는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 전례를 깬 것이다. 설상가상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 법무부 장관이 언제 임명될지 기약이 없어졌다. 지금 법무부는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을 진두지휘해야 할 부처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없어 공소청장 인사도 하지 못 하고 있다. 법무부는 어제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도 없이 조직 개편안부터 발표한 것이다.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 꼬이고 있다.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해 달라”고 관계 부처들에 주문했다. 국민 귀에 공허한 말로 들리지 않겠는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장 임명도 지연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강경파의 반발 때문이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김용민 의원이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여론의 우려에도 중수청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옥신각신하니 국민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수사권을 독점할 경찰의 수장은 무려 21개월째 공석이다. 검찰 인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이러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새 형사사법체계를 지휘할 3대 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셈이다.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를 새로 시행하겠다면 적어도 몇 달 전에 인사와 직제가 완료됐어야 한다. 지금쯤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 요직 인사가 하세월인 것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가 앞서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로지 업무 능력과 도덕성만 보고 적임자를 찾는다면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이 아니다. 국민 불안이 더 깊어지기 전에 최대한 인사를 서두르기 바란다.

헌법에 재제청 요청 명시적 규정 없어조 “문서로써 써야”…형식·절차 지적내년 6월 퇴임까지 대법관 공석 이어질듯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청와대로 공을 다시 넘겼다. 대법관 인사를 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석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22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에 나선 다음날이자, 김성수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이 ‘12인 체제’를 갖춘 이튿날이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반려한 지난달 28일 이후,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조 대법원장은 예상을 깨고 초강수를 뒀다. 후임자 인선 방안도 밝히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제청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헌법에 대통령의 대법관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조 대법원장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문서로써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또 다른 헌법 쟁점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면, 그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초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손 부장판사가 왜 부적합한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요구에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도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치는 장기화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1인 공석이 당장 대법원 재판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전날 재판부를 조정해 1·2부는 4명으로 구성이 완료됐고, 3부만 1명이 공석인 상태가 됐다. 전원합의체도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한 부장판사는 “앞으로 1년간 대법관 한 자리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조 대법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리란 관측이 나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를 이끄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가운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두 자리가 비게 됐다. 이날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본격적으로 후임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 못 하겠는데”라고 언급했다. 순방에 나선 만큼 이 대통령이 당장 후임 인선을 하긴 곤란하다. 하지만 강 실장이 사의 표명을 한 이상 장기간 현 상태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와 추가 내각 인선도 앞두고 있어 청와대 사령탑을 오래 비워 둘 순 없는 상황이다. 정책실장은 이미 김용범 전 실장이 지난 1일 사퇴한 이후 3주가량 자리가 비어 있다. 이에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2실장을 한꺼번에 채우며 대대적인 쇄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원샷 인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를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 실장이 지는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센 만큼 관련 분야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여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여 관계 관리를 위해 참모진을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다. 통상 청와대 참모진의 근속 기간은 1년 2개월~1년 6개월가량이다.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다잡고 산적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과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의 차출설이 우선 제기된다. 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과 이해식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아울러 차기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반성문’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한 지 사흘 만이다. 비서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는 여러 함의가 있어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국정 지지율 하락, 범여권 지지층 분열, 정책 혼선이 겹쳐 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 실장은 그동안 정부 고위직 인사위원장 역할을 맡아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태에 지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퇴로 깜깜이 인사추천과 부실검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사 참사를 불러온 두 장관 후보자의 추천·검증을 놓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인사·민정·공직기강을 맡고 있는 비서관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 등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적잖이 부담이 돼 온 참모라인의 대대적 쇄신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적극적인 쇄신으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진정성을 국민에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인적 쇄신 없는 시스템의 보완·개편은 공허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소고기 광우병 사태 당시 류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해 민심을 수습하는 전환점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부동산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놓고 여권 강경파가 사퇴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시민 작가 등 친노·친문 인사들의 대통령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거듭하는 와중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후임 자리도 비어 있다. 능력과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된 경륜 있는 인사로 두 실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워 새 출발을 한다면 국정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주 만에 소폭 상승했다. 국정의 변화와 심기일전을 믿어 보겠다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인적 쇄신이 국정 동력과 민심 회복의 전기가 됐으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 전 대법관, 김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당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서 재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후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가운데 강성 지지층과 중도 민심을 두루 만족시킬 후보자를 찾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증도 지연되면서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모두 간부 인사도 마치지 못한 채 ‘개문발차’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또는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름이 오르내렸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 외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박주민, 전현희, 백혜련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검사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해 검찰 출신 의원들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 검사 출신을 지명하면 당내 갈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 검증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추가 검증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시각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취소 논란이 민심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를 낙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하거나 이진수 차관 대행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 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총장과 직무대행인 대검찰청 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만들고 장관은 추천위가 제시한 3명 이상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책임자가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2292명의 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이후 재검토할 방침인데 컨트롤 타워인 장관의 임명 시점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장기 미제사건 처리 방침,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이송 사건 분류 기준, 타 기관과의 협업 체계 등 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본청 차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차관이 직접 임명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