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의 정유사 GS칼텍스는 8·15 광복절에 진행하는 마라톤 대회 ‘815 런’을 후원합니다. 임직원과 가족들도 참여하는 행사죠. 행사 수익금은 전액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택 개보수 사업에 씁니다. 2019년에는 ‘독립서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파편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던 윤봉길, 윤동주, 김구, 한용운, 안중근의 육필을 디지털로 복원해 서체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행보는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선대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GS그룹의 창업주 효주 허만정(1897~1952)은 일제강점기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대고 민족 교육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만석꾼의 아들로 태어나 독립운동까지 이어진 허만정의 삶은 경제 재건이라는 애국으로 이어집니다. 허만정은 1897년 11월 24일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내리에서 허준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허준은 근검절약으로 대농이 되었는데, 매일 이른 아침 밥을 지어 놓고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일 만큼 인심이 후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석꾼 양반집에서 태어난 허만정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스무 살 때 자신이 살던 승산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자, 집안의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눠 주었다는 얘기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스물둘 청년이던 허만정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무참히 학살되고,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본 그는 우리나라가 자유를 회복하고 독립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기로 다짐합니다. 신념은 독립운동과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부친에게 건의해 자금을 받고 동지 수십 명을 모아 이듬해 진주일신고등보통학교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총독부의 방해로 남자 고보 설립에 실패했죠. 하지만 교육에 대한 신념은 깊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 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을 추진했고 1925년 진주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진주여고의 전신으로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소설가 박경리 등 배출한 교육기관 설립 허만정은 백산상회 설립에도 참여합니다. 1914년 자본금 13만원으로 설립한 백산상회는 백산 안희제를 비롯해 경주 최부잣집의 최준 등 영남 지역 대지주 총 32명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백산상회는 쌀과 옷감, 생선 등을 판매하는 점포였지만, 사실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대던 자금 조달 본부였습니다.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자는 안희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허만정은 민족기업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 백산무역회사를 세우는 데 일조합니다. 회사는 전국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인의 손으로 만든 질 좋고 값싼 물건을 조선인에게 팔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자 했고, 독립운동의 자금줄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갖은 괴롭힘으로 결국 1927년 해체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에 힘을 보탰습니다. 1945년 9월 7일 국가 건설을 위해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는데, 여기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겉은 상점, 뒤로는 임시정부 지원…백산상회 설립 참여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국가의 경제성장도 중요했습니다. 허만정은 1946년 사돈지간이자 같은 진주 승산마을 출신인 LG 창업주 연암 구인회의 사업능력을 높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업투자와 함께 셋째 아들 허준구(LG건설 명예회장)의 ‘경영 수업’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허만정은 “이 아이를 맡기고 갈 터이니 밑에 두고 사람 만들어주소. 내 사돈이 하는 사업에 출자도 할 생각이오”라며 아들과 자금을 맡겼다고 합니다. 허만정은 허정구 전 회장을 비롯한 8형제를 경영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늘 ‘화(和)의 정신’, 즉 화목하고 온화함의 정신을 강조한 그의 철학은 훗날 GS그룹의 기업 내 ‘화의 정신’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나라 위기에 자기 것 내놓아…기업가 책임 실천”한국경제인협회의 디지털 기업인 박물관은 허만정에 대해 “나라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은 의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임했던 그는 재화의 본질과 역할을 단순히 개인의 부와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한정 짓지 않았고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의 기업가 정신을 몸소 실천했던 기업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GS그룹도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815 런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뜻깊은 캠페인에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오롱그룹이 ‘꿈을 향한 디딤돌’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코오롱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시민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코오롱사회봉사단은 임직원이 직접 만든 ‘드림팩’을 교육 소외계층 아동에게 전하고 가정의 달 주거환경 개선 봉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동참, 임직원 걸음 기부 등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탁과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도시놀이터 개선사업’도 지속 중이다.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의 공익 활동도 활발하다. 오운문화재단은 장학 사업과 함께 총 1억 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우정선행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장학재단 ‘꽃과어린왕자’는 특수 개조 트럭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친환경 에너지 체험을 제공하는 ‘에코 롱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술관 ‘스페이스K 서울’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회 재정전략회의 결과 ‘심각’“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 무원칙”산림자원연 청양 이전은 계획대로 박수현 충남지사가 충남도 재정 상황에 대해 15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전면적 재정 점검 의지를 강조했다. 박 지사는 출자·출연기관 재정 상황을 거론한 만큼 기관들의 보조금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열린 제1차 재정전략회의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으로 충남의 재정 상황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전문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재정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하나가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이 원칙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이고, 수치로도 증명이 된다”며 “민선 8기 책임이라고 말하기보다 이 역시 민선 9기 책임으로서 정리해야 할 보조금 관행 등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재정 건전성에 ‘결단과 원칙’이 중요하다며 공약 사항 이행 시기 조절을 내비쳤다. 그는 “민선 9기 공약 사항은 재정 문제로 축소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시기 조정으로 큰 방향을 정해가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 산림자원연구소 옛 부지 재개장에 대해서는 “훌륭한 공공자원인 금강수목원을 살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다”며 “산림자원연구소 청양 이전 의지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보상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주체가 돼 관리와 사용 계획을 갖는 것이나,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날 밤 리모컨을 누르다 눈여겨보던 배우 하영이 나오기에 손가락을 멈췄다.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한 회차만 나오고도 잔상을 남겼고,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에서도 눈에 띄던 배우다. 그렇게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보는데, 볼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내력과 미국 명문 예술학교 출신이라는 이력이 되풀이됐고, 출연진은 감탄을 연발했다. 머릿속에선 다른 계산도 돌아갔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증조부까지 거슬러 오르면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다다른다. 그 시기에 서양 의학을 배운 조선인 엘리트에겐 쉽지 않은 선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의 증조부는 어느 쪽이었을까. 그토록 자랑스레 얘기할 정도면 그쪽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이튿날 일이 터졌다. 증조부 안상호(1872~1927)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면허를 얻고 고종과 순종을 진료했다는 게 방송에 나온 전부였지만 이후 이토 히로부미 추도 모임 준비위원(1909년), ‘일선동화의 선구’로 칭송(1913년 ‘조선공론’), 친일 단체 대정실업친목회 평의원 이력(1916년)이 드러났다. 하영은 12일 자필 사과문도 썼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4일 입장문에서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명백하다고 밝히면서도, 책임을 후손에게 묻는 데는 선을 그었다. 대신 일제강점기에 쌓은 지위와 재산이 해방 후 정산 없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경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친일 부역자의 후손인 배우가 아니라 이렇게 된 구조와 역사적 성찰에 방점을 뒀다. 지금이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마지막 시점이지 않을까 싶다. 물음을 받아 줄 기억이 빠르게 옅어지고 있어서다. 서른세 살 성인이 증조부의 행적을 몰랐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금 모으기 운동조차 2000년대생에게는 국채보상운동만큼 아득한 옛일로 들린다. 5·18 민주화운동을 재검증하자는 억지가 젊은층에 스미는 것도 체감 거리가 사라진 탓이다. 몰랐다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속도는 청산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이 긍정적인 점을 남겼다면 친일재산 환수로 쏠린 관심이다. 지난 5일 법무부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이는 여러 과제 중 하나였다. 오는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10년 문을 닫은 조사위가 16년 만에 다시 꾸려진다. 예상 환수액은 최소 325억원, ‘최소’라는 단서가 붙었다.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이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땅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후손이 팔아넘긴 재산은 확인 결정을 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법무부가 소송으로 되찾아야 했다.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한 매각 대금 78억원 환수 소송이 그런 사례다. 시간을 벌수록 유리한 편은 언제나 물려받은 쪽이었다. 안상호는 2009년 나온 ‘친일인명사전’에 없다. 연구소는 수록을 보류했을 뿐 면죄부는 아니라고 했다. 이번에 새 기록이 잇따라 발굴된 것은 친일 부역 청산 작업이 여전히 미완에 그쳐 있다는 증거다. 재산이든 기록이든 조건은 갈수록 불리해진다. 등기는 여러 차례 넘어갔고, 문서는 흩어졌으며, 증언할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노동자 가운데 생존자는 손에 꼽는다. 반면 세습된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출처를 묻기 어려워지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해 보인다. 망각은 언제나 가해의 후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하영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설지는 제작사가 판단할 몫이다. 작품 하나에 걸린 밥줄도 많다. 하차하라 마라 훈수 둘 일은 아니다. 다만 어떤 사과는 자필로 쓴 문장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시간이라면, 이 사회에도 얼마 남지 않았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계에 흩어진 독립 유공자 묘소작은 단서 기대며 일일이 수소문기록되지 못한 이들의 현장 기록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2021년 8월 15일 고국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공항에서 유해를 직접 맞이하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됐다. 사흘 뒤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실에 안치됐다. 하지만 유해봉환의 모든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책은 당시 실무를 맡았던 국가보훈부 전문관의 에세이집이다. 저자는 2012년부터 해외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봉환 사업 기획과 행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 독립 유공자 계봉우·황운정 지사, 2021년 홍범도 장군, 2024년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에 성공했다. 당시의 결과물은 보고서 한두 장으로 남았지만, 책은 그 너머에 숨겼던 이야기를 펼친다. 러시아와 중국, 중앙아시아, 미국과 유럽에 흩어진 독립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다니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저자에 따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이들의 회고록, 각종 신문자료, 논문 등을 낱낱이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기록 한 줄, 사진 한 장, 희미한 증언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인물들이 워낙 많아서다. 예컨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한 지사들의 사망 시점은 유독 1937~1938년에 집중돼 있다. 스탈린 시기 대숙청으로 무참하게 처형된 이들이다. 러시아에서도 이를 기록으로 제대로 남겨놓지 않았다. 저자는 작은 단서 하나에 기대어 광활한 공동묘지를 찾아 명부를 확인하고 비석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후손을 수소문했다. 때론 수풀을 헤치고 늪을 건너고, 숨겨졌던 비밀의 장소를 뒤져야 했다. 묘소를 찾았다고 유해를 곧바로 모셔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지 정부와 행정기관 협조는 물론이거니와 유족을 찾아 뜻을 묻고, 파묘와 운구, 봉환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한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난관이 앞을 막는 일이 허다했다. 예컨대 홍 장군 유해 봉환의 경우, 북한도 1990년대 초반부터 줄곧 홍 장군 유해를 모시고 싶어 했다. 홍 장군이 평안남도 평양 출신인 데다, 일제와 무력으로 맞붙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알린 상징적인 인물이어서다. 독립지사들을 잊지 않은 이들이 있어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스탈린 대숙청에서 아버지가 처형됐다는 이야길 듣고 20년 동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문서보관소를 찾아다니며 징역형을 받거나 처형된 조선인 5700여명을 홀로 조사한 구칠성 지사의 딸 구 스베틀라나 여사의 노고를 다룬 부분에서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일이 단순한 묘소 조사나 유해 봉환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독립 지사들의 유해 봉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책임지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외증손자인 배우 송일국이 “친일파들은 오히려 가정적이었다”고 언급한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의 가족은 생계와 교육에 어려움을 겪은 반면 친일파 자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송일국은 지난 5월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 출연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살아오며 느낀 책임감과 가족사를 털어놨다. 송일국은 김좌진 장군에 대해 “밖에서는 영웅이지 않느냐”면서도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황이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홍성에 99칸짜리 대저택에 사셨다. 지금으로 치면 웬만한 중견기업 대표”라며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나눠주고 집은 학교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은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길에 나앉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본인은 만주로 가셨다”며 남겨진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송일국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처했던 현실을 친일파 후손들과 비교했다. 그는 “아이러니한 게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들은 오히려 가정적이었다”며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유학도 보내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공부는 고사하고 먹고살기도 힘들었다”며 “우리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일국은 자신 역시 김좌진 장군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주는 책임감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삼둥이 아들들이 조상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잘 모른다. 저도 사실 30살이 넘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적어도 할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며 자신도 아들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결혼 후 장모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았던 일화도 소개했다. 송일국의 장인은 6·25전쟁 당시 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일국은 장모가 작은 묘비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며 “김좌진 장군님 같은 영웅도 있지만 이름 모를 수많은 병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율이 일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생겼는데 우리는 제 할아버지 같은 영웅들만 생각한다”며 “그 밑에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예우를 다짐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난 1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거행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에 참석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날 경축식에는 광복회원과 보훈 단체 관계자, 유관 기관장, 도민 등 9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광복의 역사적 발자취를 조명한 주제 영상 상영, 독립유공자 포상 수여, 기념사 및 경축사 발표, 창작 낭독극과 기념 축하 공연, 만세 삼창 순으로 엄수됐다. 특히 특별 제작된 주제 영상 ‘81명, 함께 세운 빛의 기억’을 통해 도내 각지에서 독립운동에 몸 바친 81명의 의사를 조명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경기도극단은 오성규·이석영·김구 등 독립투사들이 겪어낸 고난의 세월과 자주 독립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담아낸 창작 낭독극 ‘다시 부르는 이름들’을 선보였다. 남 의장은 본 행사에 앞서 광복회원 및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환담을 나누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이어 본식에서는 참석자 전원과 함께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며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남종섭 의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뜻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를 세심히 살피는 데 경기도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1872~1927)의 ‘친일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자신의 조상 중에 친일파와 독립유공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한 개인 개발자가 만든 ‘친일파 스캐너’라는 사이트는 이용자가 자신의 성과 본관을 입력하면 조상 중에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독립유공자를 검색해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해 네티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이 보유한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보고서에 수록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1006명)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이들 인물의 구체적인 신상과 독립운동 업적 또는 친일 행위, 정부 서훈 등도 정리해 보여준다. 배우 하영의 성과 본관인 ‘순흥 안씨’를 입력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과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 25명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는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와 애국가를 작곡한 등 3명이 검색된다. 다만 같은 본관이라도 해당 인물과 이용자 간의 직계 혈연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사이트 측은 설명했다. 사이트 측은 “하나의 본관에는 수십만 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과 본관을 검색한 뒤 결과를 공유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회사원 권모(43) 씨는 ‘친일파 스캐너’에 자신의 성과 본관인 ‘안동 권씨’를 검색했다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권중현(1854~1934)을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5명의 이름을 발견했다. 권중현은 1905년 농상공부대신으로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섰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다만 ‘한국인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상해임시정부 등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권기옥(1901~1988) 여사 등 독립유공자 30명도 동시에 검색됐다. 권 씨는 “을사오적 중 한 명이 조상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역사책에서 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또한 내 조상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라고 말했다. 하영의 ‘증조부 논란’ 이후 광복절과 맞물려 독립유공자 후손 연예인 등이 재조명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상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하영의 증조부를 둘러싼 의혹이 점화되기 직전인 지난 9일과 비교해 광복절 당일인 지난 15일 네이버에서의 ‘조상찾기’ 검색량은 100배 급증했다. ‘친일인명사전’은 76배, ‘족보’도 5배 증가했다. 유료(1만원) 앱인 ‘친일인명사전’은 이달 들어 150건 이상 다운로드됐는데 이는 전월 대비 140% 넘게 증가한 것이다. 성씨와 본관, 조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뿌리를 찾아서’는 지난 15일 네티즌들의 접속이 몰려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배우 하영에 대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하영의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부모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대의 과오로 인해 주눅이 든다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발걸음을 이어갈 것인지’를 역사 정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할 정도의 역사 인식이 있다”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영이 정말 책임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개인적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영은 방송에서 자신의 집안을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했다가 증조부 안상호(1872~1927)의 일제강점기 행적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4일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확인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안상호는 대한제국 관립일어학교와 일본 도쿄 자혜의원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의사로,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경성부 협의회원과 경성종로금융조합 조합장을 지냈으며 대정친목회 평의원, 동민회 회원·평의원 등으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친일인명사전 수록 여부는 편찬위원회의 선정 기준과 행위의 자발성, 적극성, 반복성,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정했다”며 당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선정 기준에 미달해 수록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하영 개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구소는 “공적 영역에서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이 발언해 대중에게 상처를 준 ‘역사 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에 있다”고 밝혔다. 하영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들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가족의 역사와 그 시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앞으로 역사를 대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11시 30분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 행사’에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임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9명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타종하고 만세 삼창을 외쳤으며, 광복절 노래와 ‘서울의 찬가’를 함께 부르며 광복의 기쁨을 시민들과 나눴다.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창작 뮤지컬과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AI 포토 체험 부스, 항일 독립운동 유적 답사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임 의장은 “광복의 기쁨을 누구보다 뜨겁게 나눴던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는 ‘의회다움’으로 미래 세대가 더 큰 희망을 품고 시민이 빛나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3가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평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며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며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및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283명 가운데 여성 계몽과 임시정부 지원에 힘쓴 백범 김구 선생 부인인 고 최준례 여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후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1872~1927)를 둘러싼 친일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친일 행위를 했다”고 평가했다. 안상호가 ‘친일인명사전’에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친일 행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책임을 후손인 하영에게 전가하는 연좌제적 비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안상호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당시 시대적 상황과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면 안상호가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참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상호는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해 민간에서 조직한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추도회가 실제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안상호는 일제 식민통치를 뒷받침한 경성부 협의회원으로 1914년과 1918년, 1920년 세 차례 관선 임명됐다. 1922년부터 1927년까지는 경성 종로금융조합장을 지냈다. 1915년에는 경성신사의 씨자총대인 신도 대표를 맡았고, 1916년에는 내선융화를 내세운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참여했다. 반일운동 배척을 표방한 동민회에서도 회원과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연구소는 대정친목회가 이완용과 민영휘, 조중응 등 대표적인 친일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일제의 강압으로 조직된 전시협력단체가 아니라 조선인 유력자와 일제 당국을 연결하고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한 친일 엘리트 집단이라는 것이다. 안상호의 동화주의적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도 제시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1918년 안상호를 일본식 생활을 받아들인 ‘내선가정의 성공자’로 소개했다. 당시 안상호는 자신에게 조선 옷이 없고 조선 사람과 별다른 교류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연구소는 안상호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 2009년 사전 발간 당시 축적된 자료만으로는 안상호의 행적이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편찬위원회가 수록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곧 친일 행적이 없다는 뜻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사료 발굴과 검증에 따라 보유편과 개정증보판으로 이어지는 현재진행형 학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호가 전문직 종사자였기 때문에 사전에서 제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록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며 “복수의 친일협력단체에 가담하거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부일 행적이 확인된 전문직 인사도 엄격한 심의를 거쳐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안상호는 단순히 의사로 활동한 데 그치지 않고 식민통치기구와 관변단체에서 여러 주요 직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연구소의 판단이다. “후손에 연좌제적 책임 물을 순 없어”“역사 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 다만 연구소는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후손인 하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은 행위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대의 과오에 대한 단죄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연좌제적 발상은 민주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의 본질은 배우 개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적 영역에서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이 발언한 역사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하면서 증조부가 고종 황제를 진료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행적을 둘러싼 친일 의혹이 확산했다. 논란 초기 하영의 소속사는 친일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증조부의 행적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영은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 무지한 상태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면서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 확산하며 하영과 상대 배우 정해인은 신작 넷플릭스 시리즈 ‘이 엿같은 사랑’ 인터뷰를 취소했다. 하영이 모델로 활동한 삼성전자와 의류 브랜드 아티드는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도 하영이 증조부를 언급한 방송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고 유튜브 클립 영상도 비공개 처리했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2일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는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있다. 다름 아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낙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영 증조부의 행적이 후손 비판의 근거가 되는 상황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하씨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새 그에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선 인기를 얻으면 당사자의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심지어 조상의 행적까지 파헤쳐진다. 그중에서도 ‘친일 선조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을 가장 격분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하영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배우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한국 사회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에 관한 표현마저 법으로 심판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를 잊는 일이 아니라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도 ‘한국에서 친일이 갖는 무거운 의미’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수는 안상호에게 제기된 친일 행적과 의혹을 소개하며 “소셜미디어(SNS)에선 (하씨에 대해) 사실과 근거가 부족한 의혹으로 ‘이완용을 구하고 고종을 독살한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비난이 퍼졌다”며 “하씨의 사과에도 출연작으로부터 하차나 연예계 은퇴를 요구하는 등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친일 청산 인식도 언급했다. 가모시카 교수는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며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은 지금도 뿌리 깊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의 조상에게 친일 의혹이 제기되면 ‘친일 대가로 후손까지 번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선조의 행적을 검증하는 것과 후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증조부의 의혹을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까지 비공개되는 상황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일’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확인된 행위와 근거 없는 의혹, 선조와 후손, 역사적 책임과 현대의 정치적 공격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친일’이라는 말의 적용 대상은 끝없이 확대되고 본래 무엇을 비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마저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기억이 새로운 차별이나 집단적 공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증조할아버지께서 당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다고 한다. 고종황제를 진료하시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인 안상호(1872~1927)로, 당시 친일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일 의혹이 일었다. 이 단체는 조선인 상류층이 참여했으며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대정친목회에 대해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민족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융화단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다. 논란이 커지자 하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장문의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하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면서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 여배우를 둘러싼 ‘친일파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볍게 꺼낸 집안 이야기가 증조부의 친일 이력과 얽히면서 디지털 공간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다. 누군가의 집안사를 낱낱이 ‘파묘’하는 광경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을 정도다.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누구나 역사 앞에서 꼿꼿하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일 터다. 하지만 만만한 타깃 하나를 붙잡아두고 쏟아내는 질책이 과연 건강한 성찰의 결과물인지 차분히 돌아볼 일이다. 후손에게 책임을 묻는 시선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한 개인의 일상과 가족사를 무리하게 엮어 들추는 방식은 지나치다. 정도를 지키지 않는 비판은 본래의 뜻마저 흐리기 십상이다. 아예 활동을 끊어놓겠다는 심산으로 도 넘는 비난도 보인다. 역사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선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 열기의 결이 지나치게 사나워진 것은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보훈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를 열고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켜내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또 오늘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그들의 긍지를 채워드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해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이 대통령은 “그 숭고한 헌신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되었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겠나”라며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선대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이라는 표어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외에도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및 연평해전 참전자와 전사자 유족, 천안함 유족, 순직 군인·소방공무원 유가족 등이 함께했다. 최근 5년 내 청와대 오찬 참석 경험이 없는 인원 위주로 초청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기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의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되새기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3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3대 위원회로서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감사관과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출자·출연기관들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향후 도정 방향을 점검하고 꼼꼼한 정책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건강국 및 3개 의료원(안동, 포항, 김천) 업무보고에서는 도내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안동의료원 이전 추진의 타당성과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비롯해 포항의료원의 간호 인력 부족과 의료 장비 확충, 경영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사 양성 사업이 단순 의사 배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도호국보훈재단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과 호국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의 홍보를 대폭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호국보훈재단에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역사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국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북도가 대한민국 호국보훈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지방시대정책국과 인재평생교육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청년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경북청년센터가 22개 시·군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강화하고, 생활 인구 확대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과 새마을재단 업무보고에서는 AI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AI 기반 주민 대피 시스템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철저히 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안전 점검과 복구 계획을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의 재난 현장 투입 시 안전 장비 확충과 하천 불법 점용 및 저류지 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상북도의 위상에 걸맞게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3세대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부터 결혼, 출산, 양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위원들은 실질적인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공공 예식장 활성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조됐다. 위원들은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를 전면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도와 시·군 간 정책 현안과 지역 실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인허가와 수의 계약 등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제13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단순한 현황 점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다”며 “공공의료와 저출생, 재난 안전, 청년 정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25 참전용사를 향해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는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참전유공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부터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자랑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공언했다. ‘보훈 외교’ 확대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다. 바로 유엔 참전용사들”이라며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유엔 참전용사들의 한국 방문 초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싹튼 연대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수 본산’ 사수하며 3선민주·자본주의 지키는 정신이 중요도지사 최선 다하면 큰 기회 올 수도현금 퍼주는 복지는 강력 응징해야대구·경북 최우선 과제2028년 총선 때 초대 TK시장 선출기초·광역의원직 승계로 4년 보장신공항은 금융권 돈 빌려 조기 착공새 임기 4년 청사진대구~안동 광역철도 등 SOC 확충반도체·로봇·SMR 일자리 만들 것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광역행정통합은 차별 없이, 중단 없이,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선거 승패와는 무관합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의 본산’인 경북을 사수하며 3선 경북 도백(道伯) 자리에 오른 이철우 지사는 18일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과 함께 임기 2년의 통합 대구경북(TK)통합특별시장 선출, 시·도의원직 승계 등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2030년)까지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이 지사는 “불과 얼마 전 선거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가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공약했고, 정청래 대표도 ‘밀어주겠다’고 했다”면서 “선거에 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3선 국회의원을 거쳐 3선 광역단체장이 됐다. 비결은. “비결이 따로 없다. 도민분들을 잘 만났다. 잘 평가해 주신 덕분이다. 언제나 일에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면 믿어 주고 지지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싹튼다. 약속 안 지키고 말이 다른 건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 단연 저력을 과시하며 일찌감치 3선 등정을 확정했다. 명실상부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되는 건 때와 운이 닿아야 하고 시대와도 맞아야 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 우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 안 와도 할 수 없다. 한결같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수의 가치’ 재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있는데.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신을 지녀야 한다. 근래에 와서 반도체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해서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 준다고 하는 건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벌면 제도적으로 그만큼 세금을 내게 돼 있고, 그것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눠 쓰자 하면 누가 자본주의를 지키겠나. 보수 즉 자유우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굳건히 지키면서 잘한 건 지키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선거 때도 전국에서 현금성 지원 공약이 쏟아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선거 과정에서 22개 시군을 다니면서 돈 주는 선거를 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사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책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나라가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도 예산 부서에 현금을 나눠 주는 시군은 그만큼 예산을 깎으라고 지시했다. 현금성 복지는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새 임기 4년간 최우선 도정 과제로 대구경북(TK)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조기 추진을 꼽았다. 먼저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복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주체는 대구시다. TK신공항건설특별법에 ‘종전 부지(대구)’가 있는 지자체장이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선례가 없다며 반대한다. 정부 지원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저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조기 착공해야 하고, 대구시 혼자 힘에 부치면 경북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 1400억원을 빌리면 착공할 수 있다. 먼저 특별법에 담긴 종전 부지를 이전 부지로 바꾸면 된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내 생각을 추 당선인에게 전달하면 칼자루를 쥔 측에서 결정하지 않겠나. 대구경북이 함께 돈을 빌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조기 완공 못 하면 신공항 가치가 떨어진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보다 늦으면 곤란하다.” -최근 대통령의 행정통합 관련 발언으로 정부 의지와 국회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정부 의지만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핵심이다. 특히 TK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2028년 초대 대구경북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면 된다. 또 기초·광역의원 의원직을 승계해 4년 임기를 보장하고 2030년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면 해결된다. 못할 이유가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한데 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여당 단체장이 되면 예산 폭탄이 온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TK가 여당을 더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 예산은 특정인의 말보다 시스템(제도)에 의해 집행된다. 무엇보다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경북은 민선 9기에 어느 부분에 대한 준비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최우선에 두겠다. 특히 대구~안동, 대구~포항 광역철도를 많이 준비하겠다. 기존 구미~경산 광역철도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 현재 16선석 규모로 계획된 포항 영일만항 계류시설을 2배 규모인 32선석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미래 차, 방산,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경북의 강점을 가진 첨단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아울러 한류 열풍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육성 전문 조직을 신설해 지역의 농산물·수산물·임산물 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07년 기준 세계 식품산업 시장 규모가 반도체산업의 약 15배 규모인 4조 달러를 웃돌았을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도 현안인데.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지 10년을 맞았다.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들어 인프라를 갖추고 인구 유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수도권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경북보다 앞서 조성된 목포(전남도청)·내포(충남도청) 신도시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앞으로 신도시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을 최대한 유치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경북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온 건데, 그곳에서도 아직 소멸한 곳이 없다. 문제는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이다. 우리 청년들이 태어난 경북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주민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하겠다. 1949년 인구조사 때 경북은 인구 321만명으로 전국 1등이었다. 다시 그런 시대를 기약한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영호남 파트너십의상징이었는데, 김 지사는 3연임이 무산됐다. “상호 간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김 지사와 계속 협력을 이어가면 가속화됐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도 무방하다. 영호남이 협력하고 발전해야 국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그동안 영호남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신 김 지사께 감사드린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4년 뒤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도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경북에서 태어나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 등 경북정신과 혼을 후손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바람이 있다면 도민들을 위해 무던히 애썼던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특히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사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파수꾼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ubc울산방송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울산시에 500억원 규모를 전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방송의 대주주인 SM그룹에 따르면 ‘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하고 사회구성원이 행복해야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강조로 비롯된 ‘행복경영’과 ‘상생경영’을 울산까지 확대해 현금 400억원과 부동산 등 현물 100억원 규모를 기부해 울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지원한다. 울산시는 SM그룹의 공공기여 재원을 시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평생교육시설 건립, 행정기관 공간 확충, 공공도서관 조성 등 여러 인프라 활용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시민의 생활 편의는 크게 개선하는 민관 상생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M그룹은 2018년에 경영난을 겪던 울산방송의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SM그룹은 ‘구조조정 없는 100% 고용 승계’를 이행했고 재무구조 개선과 흑자 전환(2023년) 등의 약속도 달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달에 완공될 예정인 울산방송 옥동 신사옥은 최첨단 울트라HD(UHD)와 디지털 미디어 제작 시스템을 갖춰 울산시민들이 즐기는 지역방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신사옥 저층부에는 오픈 스튜디오와 미디어 체험관, 시민 휴게공간을 조성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개방형 복합 방송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SM그룹 관계자는 “여주대 장학금 기탁, 국가유공자 후손 돕기 등 전국적으로 상생 행보를 이어 온 우 회장의 ‘행복경영’ 비전이 이번 울산시에 대한 500억원 규모 공공기여와 울산방송 신사옥 구축으로 더욱 만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울산 시민들에게 최고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동행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그룹은 그동안 소외 계층, 국가유공자 후손,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지원하고 부도 위기에 내몰린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상생 DNA’를 거듭 강조해 왔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 AI 특별법’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지난 5일 대표 발의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피지털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을 찾은 시점에서 발의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초선, 대전 유성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지컬 AI 산업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 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통해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었습니다.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관련 혁신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 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해 사업자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 베드’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지컬 AI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 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뿐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도 담았습니다. 황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참전국 각각 기리는 ‘6·25 참전 날 지정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참전국 22개국별 기념일·참전용사 장학사업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정희용(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참전국별 6·25 전쟁 참전의 날 지정법’(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22개국 각각의 헌신을 기릴 만한 기념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유엔 참전국(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필리핀·튀르키예·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콜롬비아·스웨덴·이탈리아·인도·덴마크·노르웨이·독일) 22개국이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짜를 각 국가별 ‘6·25 전쟁 참전의 날’로 지정·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엔 참전용사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땅에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모든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베 등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일베 방지법’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표 발의조치명령 불이행·방치…폐쇄 명령 가능이훈기(초선,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조롱·혐오는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집단적 유행처럼 번지는 ‘밈’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비되거나 반복된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형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법안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조치 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