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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은 속도전… ‘쾌속 행정’으로 서초 전성시대 완성”[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재건축은 속도전… ‘쾌속 행정’으로 서초 전성시대 완성”[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서울서 투표율·득표율 1위“구민이 준 선물이자 무거운 책임”서초 발전에 대한 열망 담긴 수치서초 79곳 정비사업 진행 중재건축전문가지원단 보강 계획구청 모든 직원과 비전·공약 공유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청장 직속으로 인허가 지원 업무월 1~2회 현장서 직접 해법 찾기서초 AICT벨트 골든타임은 5년양재·우면 AICT 산업 생태계 핵심대한민국 ‘AI 혁신 허브’로 재탄생“서울 투표율, 득표율 1위는 민선 8기(2022~2026년)의 성과를 더욱 힘 있게 이어가야 한다는 구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전성시대2’의 보다 높은 완성도로 보답하겠습니다.”전성수(65) 서울 서초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청장 중 가장 높은 66.4%를 득표했다. 그는 15일 구청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득표율 1위는 구민께서 주신 큰 선물인 동시에 무겁고 엄중한 책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 구청장은 득표율보다 투표율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서초구의 66.3% 투표율은 서울 자치구는 물론, 서초구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는 “서초 발전에 대한 열망이 담긴 수치”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초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전 구청장은 당선이 확정된 4일 오전 출근해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그는 “재건축은 속도전이고 시간이 곧 비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지하화 ▲양재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서초구청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복합환승센터 연계개발 추진도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계획을 당선 이후 첫 결재로 처리했는데. “정비사업은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금융비용이 늘고 주민 부담도 커진다. 서초의 재건축은 이제 신속을 넘어 ‘쾌속’으로 가야 한다. 현재 서초에는 79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청장 재임 시절,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현장을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재건축의 속도 좀 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재건축 신속 지원단은 구청장인 제가 책임지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민선 8기 때 꾸린 ‘서초형 재건축전문가지원단’에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113명에 이른다. 민선 9기에는 세무사 등 다른 분야도 보강할 계획이다. 전문가지원단은 신설되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에 도움을 주게 된다. 전문가와 직원들이 저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면 막힌 부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당장 찾아가야 할 정비사업 현장 목록을 정리한 뒤 다음 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하는 대로 발로 뛸 계획이다. 민선 9기 출범 직후 또 다른 과제는 구청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교통망 혁신,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벨트, 안전과 복지 등 9개 분야 82개 공약을 공유하고 전력 질주 채비를 갖추겠다.” -재건축 신속 지원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이라는 이름 속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 부서별로 분산돼 처리하던 인허가 지원 업무를 구청장 직속으로 통합해 월 1~2회 현장을 찾아갈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초형 재건축전문가 지원단’ 의견을 바탕으로 막힌 곳은 뚫고 느린 곳은 원활하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체계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지원 체계로 봐주시면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청장인 저도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겠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걸어서 서초 속으로 100㎞’로 구민들과 스킨십을 했는데. “4월 27일 예술의전당 맞은편에서 출발해 5월 31일까지 100㎞를 완주했다. 지난 1~2일에는 한 번 더 찾아와 달라는 구민 요청이 쏟아져 5㎞ 정도 더 걸었다. 민선 8기 때도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 ‘구청장 쫌 만납시다(구쫌만)’, ‘동네 한 바퀴 시즌1, 2’ 등으로 구민을 만났지만 (구청장이 아닌) 후보자인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직접적이고 생생했다. 우면동성당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서리풀 2지구 개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고, 양재천 아트살롱에서는 “생활소품을 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청을 받았다. 민원을 글로 전달받으면 내용만 보게 되지만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감정과 속마음이 함께 전달된다. 후보자 자격으로 구민께 들었던 말씀들이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구정의 밑거름이다. 현장 요청을 재건축·교통·생활 불편·복지·문화 등 분야별로 정리해 구정의 우선순위와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 양재 AI 특구가 지정됐고, 지난 1월에는 양재·개포동 일대가 ‘양재 정보통신기술(ICT)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초 AICT 벨트’를 조성했는데. “서초 AICT 벨트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양재 AI 특구 지정 이후 1년 6개월여가 지났고, 남은 3년 6개월 동안 특구를 작동시켜 성과를 내야 한다. 성패는 거버넌스에 달렸다. 양재·우면 일대는 이미 AICT 산업 생태계가 갖춰진 최적지다. 현대·기아차와 삼성, LG, KT 등 민간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적돼 있다. AI·ICT 관련 기업 500여 개와 카이스트 AI 대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트리), 공군 신기술 AI 융합센터 등 산·학·연·군 협력 기반도 갖춰졌다. 이들을 하나로 모아 움직일 주체가 필요하다. 지난 2월 특구와 진흥지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운영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기구인 ‘서초AICT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운영위를 중심으로 정책 조정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또 진흥지구 내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서초AICTⅡ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골든타임 5년 동안 약 5100억원을 투자해 1조 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충분히 가능하다.”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입체화, 구청사 통합개발 공약도 강조했는데. “경부간선도로와 반포대로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원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서울의 교통 대동맥을 새롭게 짜는 사업인 동시에 서초 AICT 벨트를 대한민국 AI의 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초구가 현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구청사 통합개발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복합청사 모델이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가 완료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차질 없이 과정이 진행되면 2029년 착공해 2032년 40층 규모의 새 청사를 볼 수 있게 된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이 GTX-C 노선과 연결되면서 새로 들어설 신청사는 행정기관 역할 외에 기업 활동·광역교통·도시공간 혁신이 함께하는 복합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4년 구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다. “서초구는 지난 5월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선정한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 1위였다. 민선 9기에는 재선에 도전하면서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씩 성실하게 이뤄가는 것이 목표다. 민선 8기가 서초의 대변혁을 이루기 위한 포석이었다면 앞으로 민선 9기는 위대한 변화가 이뤄지는 때다. 더 빠른 ‘쾌속 행정’으로 ‘서초전성시대 2’를 완성하겠다.” ■전성수 구청장은 1961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홍보담당관과 총무과장, 행정과장 등을 거쳐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옮겼다. 청와대 이후 행정안전부 대변인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체제의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2021년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거쳐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그는 2022년 서초구청장에 출마해 서울 최고 득표율(70.9%)로 당선됐고, 6·3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에서 여야 통틀어 가장 높은 66.3%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미래세대 안보교육 거점 돼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미래세대 안보교육 거점 돼야’

    경기도가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안보 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완성했다. 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해당 정책을 최초로 제안하고 주도해 온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해 경기도 집행부서 관계자, 안보·전시·관광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의 심도 있는 연구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연구용역을 전담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경기도 안보환경 및 국내외 트렌드 분석 ▲건립 후보지별 특성 및 전략적 방향 ▲안보전시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전시·운영 기본구상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과거의 투박한 박제형 무기 전시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미래세대가 직관적으로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최첨단 ICT 기술 기반의 체험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차별화된 시그니처 콘텐츠 도입을 강조했다. 최종보고회를 직접 주재한 양 위원장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계적 지표 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고하며 거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다. 그는 “부지 선정 시 단순한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 연계성만을 기계적으로 평가할 경우, 이미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만 기회가 집중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은 또다시 소외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부지 제공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강한 지역이라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을 고려한 균형 발전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의 역사적 희생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조 담당관은 “군사접경지역으로서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보상은 현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북부의 발전 가능성과 안보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알게 된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많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기능 강화를 재차 당부하며 향후 의회 차원의 든든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는 “전쟁의 아픔을 체감한 세대가 줄어들면서 미래세대에게 안보는 먼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관심과 올바른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기능을 강화한 규모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확보와 국비 지원 건의 등 남은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약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및 의회의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보완하여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 우승후보 스페인 첫 단추 어떻게 꿸까…인구 52만 섬나라 카보베르데 맹폭여부 주목

    우승후보 스페인 첫 단추 어떻게 꿸까…인구 52만 섬나라 카보베르데 맹폭여부 주목

    우승 후보 스페인이 인구 52만명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막강 화력을 선보일지 주목된다. 전문가로부터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스페인은 16일(한국시간) 오전 1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H조 조별리그 카보베르데와 첫 경기에 나선다. 관심은 유로 2024 우승팀인 스페인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선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얼마나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일지 여부다. 인구 52만명의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이번 2026 북중미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카메룬, 앙골라 등 전통의 강호가 속한 까다로운 조에 편성됐으나 조 선두를 달리며 당당히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과거 FIFA 랭킹 180위권에 머물며 제대로 된 경기장조차 없었던 카보베르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예선부터 도전을 시작한 지 일곱 번째 만에 꿈의 무대에 도달했다. 대표팀을 이끄는 페드루 브리투 감독의 지휘 아래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전술적 유연성을 선보인 카보베르데는 화려한 스타 선수나 막대한 자본 대신 끈끈한 팀워크와 유럽 각지의 이민자 출신 선수를 하나로 모은 디아스포라 통합을 바탕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본선 진출이 확정된 날 카보베르데 정부는 공식 휴일을 선포하며 국가적인 축제를 즐기기도 했다. 현재 FIFA 랭킹 67위인 카보베르데는 스페인과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을 펼친다. 페드루 브리투 카보베르데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경기는 치열하게 펼쳐질 거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맞서는 스페인 대표팀의 루이스 데라푸엔테 스페인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킬 팀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언론은 승패보다도 이번 대회 가장 주목받는 스타 중 한 명인 라민 야말이 조별리그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느냐였다. 데라푸엔테 감독은 “야말은 출전 가능한 상태지만 선발은 아니다”라면서 “몇 분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컨디션”이라고 소개했다. 18세인 야말은 이번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에서 16골 11도움으로 바르셀로나의 우승에 기여하는 등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생애 첫 월드컵인 이번 대회에서 득점왕 후보로도 거론되지만 지난 4월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뒤 대표팀 평가전에 나서지 않고 재활에 집중했다. 그는 “바르셀로나 구단과 대표팀 의료진, 피트니스 코치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모든 것이 내일 야말이 뛸 준비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얼마일지는 알 수 없다.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는 내일 뛸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벌금 500만원 선고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주민에게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한 단체 임원 A씨와 통화해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같은 당 후보를 지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이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A씨와 통화하면서 “안 오면 쥑이뿐다”, “엎어치기 해뿐다”고 말한 점을 ‘동향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하면서,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구청장은 동향인 A씨 아버지를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구청장과 단체 임원 사이보다는 개인적 인연이 바탕이 됐다는 취지다. 이 구청장이 감형받긴 했지만 여전히 직위 상실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본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직위만 상실한다. 다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석 당선인의 임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이 구청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이날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생각은 상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만,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내가 날 찍었는데 0표?”…재개표 요구한 英 후보의 결말

    “내가 날 찍었는데 0표?”…재개표 요구한 英 후보의 결말

    한국에서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영국에서 벌어진 이른바 ‘0표 사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5월 7일 영국 잉글랜드 켄트주 메드웨이 의회 레이넘 노스 선거구 지방선거에 노동조합사회주의자연합(TUSC) 소속으로 출마한 폴 데니스는 개표 결과 단 한 표도 얻지 못했다. 해당 선거구에서 당시 총 8464표가 투표됐지만 공식 개표 결과에서 데니스의 득표수는 0으로 기록됐다. 문제는 데니스가 스스로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부인과 아버지도 자신에게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데니스는 영국 일간지 더미러에 “솔직히 너무 속상했다. 직장에서도 창피했다”며 “이 결과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가 나온 뒤 여러 사람이 나를 찾아와 ‘당신에게 투표했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TUSC 대변인은 당시 “그가 사는 지역구에 가족까지 있는데 0표는 불가능하다”며 “투표번호를 알려주며 분명히 그에게 투표했다는 사람들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TUSC 측은 데니스 본인과 부인, 아버지를 포함해 그에게 투표했다고 주장하는 30명 이상의 증언을 수집했다. 당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다른 TUSC 후보들의 평균 득표수는 229표였다. 하지만 재개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메드웨이 의회는 “기록을 재확인한 결과 레이넘 노스 선거구 TUSC의 득표수 0이 맞는다”면서 “결과가 공식 선언된 이상 선거법상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TUSC 측은 법률 자문을 구했으나 재개표 청구가 사적 법률 문제에 해당하며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도 포기했다. TUSC 측은 소송 대신 여론을 결집해 공개 조사를 촉구했지만 의회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TUSC가 자체적으로 개표 절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선거 절차 오류도 드러났다. 선거 규정상 유권자 한 명이 후보 추천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명인데, 71세 유권자 모린 매카시가 보수당 후보 1명과 영국독립당(UKIP) 후보 2명 등 3명의 추천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회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TUSC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검토를 약속한 건 반갑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한 지역 유권자는 현지 언론에 “개표가 제대로 됐더라도 데니스는 1~3표밖에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굳이 재개표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결국 데니스의 득표수는 0표로 확정됐다. 재개표나 재선거도 이뤄지지 않았다. 데니스 측은 총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날 치러지면서 개표 인력의 과로가 누적됐고, 이 과정에서 표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사설] 張 대표, 투표용지 사태를 당권 방패막이로 쓸 일인가

    [사설] 張 대표, 투표용지 사태를 당권 방패막이로 쓸 일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선거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선거 무효가 확정돼야만 가능하다. 그러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루빨리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도부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선 신중론이 우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마찬가지다. 언론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급한 과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모아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그런데 장 대표는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재선거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투표용지 사태를 빌미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 시장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로 비치기도 한다. 사퇴 압박이 거세질수록 장 대표는 점점 무리수 대응을 하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 사전투표와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 득표수가 동일하다며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했다. 유튜브에 떠도는 음모론대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지방선거에서 따가운 회초리를 맞고도 당대표라는 사람이 반성은커녕 무엇 하나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2030세대의 자발적 시위 현장에 부정선거론자들이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 성조기가 등장했고 ‘계엄은 정당했다’는 문구도 나붙었다. 당권을 계속 쥐려고 장 대표가 던진 정치적 불쏘시개가 이런 퇴행을 부추기는 셈이다. 무책임한 재선거와 부정선거 주장을 접고 스스로 물러나 야당의 활로를 터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장 대표가 할 일이다.
  •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발 완성”[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발 완성”[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미래도시 성동 발전 방안 재개발·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성수전략정비구역 등 70곳 가속화스마트 쉼터·횡단보도 지속적 확대왕십리뉴타운에 중학교 신설 추진#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왕십리역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화동북선 금호·신강남선 성수역 연장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경제축 개발 중랑물재생센터엔 체육시설 조성 “주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구청장이 아니라 주민 곁의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 격전지’를 사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보화(61) 성동구청장 당선인은 서울시청에서 30년,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4년을 재직한 ‘행정 스페셜리스트’다. 생애 첫 선출직에 도전한 그는 막바지 보수층의 결집 속에서도 정원오 전 구청장의 바통을 이어 민선 9기(2026~2030년) 성동구정 연속성의 토대를 만들었다. 유 당선인은 9일 행당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캠페인 기간은) ‘가슴 벅차고 엄숙한 시간’이었다. 주민 삶으로 들어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았던 매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 ▲왕십리 역세권 광역 비즈니스타운 조성 ▲삼표 레미콘 부지, 2000석 규모의 복합 공연장 건립 ▲중랑물재생센터 지상부 친환경 공간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대 후보와 9.18%포인트 차였다.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새벽 지하철역과 골목길에서, 성수동의 활기찬 현장에서 만난 구민들의 성원은 저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다. 초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으나, 막판에 보수 표심이 결집해 대접전이 벌어졌다. 성동에서 큰 사랑을 받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표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저를 지지했든, 안 했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을 모시고 가야 하는 자리다. 여러분이 들려주신 소중한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로 증명하겠다.” -앞으로 4년, 성동 발전을 이끌 복안은. “성동이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만들겠다. 경제와 주거를 비롯해 교육, 복지, 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목표로 성동의 지도를 바꿔나가겠다. 우선 왕십리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성수동은 인공지능(AI)·디자인·패션·콘텐츠 산업이 집적된 미래 산업 중심지로 키워 ‘동북권의 경제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 교육과 교통, 복지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학교 재배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돌봄부터 진로·진학, AI 교육까지 통합 지원하는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성동’을 만들겠다. 많은 학부모가 기다리는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신설과 ‘워킹스쿨버스(자원봉사자들이 통학 방향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프로그램)’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동북선(상계역~왕십리역)을 금호역까지 연장하고, 경기 남부(화성)와 강남을 잇기 위해 추진중인 신강남선 종점을 성수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 주민들이 집에서 10분 안에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제로투백(0세부터 100세까지) 통합돌봄 복지체계’를 완성하겠다.”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를 꼽았는데.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들은 현장 목소리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가치를 키우는 핵심 도시정책이다.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 ‘신속관리추진단’을 설치하겠다. 주민과 조합, 전문가, 구청이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어 갈등을 선제적으로 중재하고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빨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70여 개 정비사업도 빠르고 투명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왕십리 역세권 개발은 부구청장 때부터 다룬 현안인데. “왕십리역은 향후 6개 지하철·철도 노선이 지나는 초강력 역세권이지만, 이런 금싸라기 땅을 구청과 구의회, 교육청, 경찰서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곳을 업무와 상업, 문화, 일자리가 넘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려면 기관 이전이 시급하다. 특히 노후한 성동경찰서 이전이 최우선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에 착수해 소월아트홀 부지나 한양대역 앞 구유지를 활용해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계획을 확정 짓겠다. 기관 이전 후 기존 땅을 매각해 공사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최고 70층 이상으로 올려 성동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단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기에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을 임기 내에 확실히 다져놓겠다.” -삼표레미콘 부지에 2000석 규모 복합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삼표 부지는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호텔, 업무,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와 별개로 공공기여 재협상을 통해 서울숲 일대에 2000석 규모의 복합공연장을 조성하겠다. 성수동은 SM·큐브엔터테인먼트, 대형 웹툰 및 패션 기업이 밀집한 ‘K-콘텐츠의 산실’이지만 정작 이들이 활용할 인프라가 부족하다. 전시, 컨벤션, 공연이 가능한 복합공연장이 들어선다면 문화 향유는 물론, K-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세계화를 이끄는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마장동과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인근 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부지가 개발 대기 상태다. 이곳에 주거와 상업·문화·복지시설을 융합하고, 마장축산물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핵심 경제축으로 만들겠다. 중랑물재생센터 일대 주민들은 50년 넘게 악취와 분진, 개발 제한을 묵묵히 감내했다. 2032년까지 추진되는 완전 지하화 및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온전히 구민을 위한 ‘복합 문화체육 친환경 공간’을 지상 공간에 조성하겠다.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고, 휠체어와 유모차도 걸림돌 없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무장애 산책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원오 전 청장 때 호응이 컸던 스마트 행정(성공버스, 스마트쉼터)은 어떻게 보완·발전시킬 계획인가. “주민 만족도가 높은 혁신 정책들은 당연히 이어가고 고도화해야 한다. 세계적 호평을 받은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는 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다만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달리는 ‘성공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의 경우 주민 호응은 높지만 마을버스 업계의 영업권 침해 우려도 존재한다. 젊은 층이나 건강한 주민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성공버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교통 약자와 공공시설 이용자를 위한 수단으로 정착시켜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 -임기 시작을 앞두고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실용적인 구청장’이 되고 싶다. 구청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말보다 일로 증명하고, 작은 불편도 끝까지 해결하겠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저는 시 행정국 등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서울시의 핵심 국·과장과 소통해 실질적인 재원과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준비된 구청장’이다. 4년 뒤 구민 여러분께서 ‘유보화가 약속을 지켰다’, ‘성동에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일하겠다.” ■유보화 당선인은 1965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명문 순천고를 졸업했다. 고3 때 병을 앓아 재수를 했고, 9남매를 둔 집안에 부담 주기 싫어 9급 공무원 준비를 병행했다. 공시에 합격해 병무청을 다니면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합격해 ‘주경야독’을 했다. 이후 시립대 성적우수자 대상 ‘7급 특채’로 서울시에 몸담은 뒤 자치행정과장과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정원오 전 청장 때인 2021~2024년 부구청장으로 성동과 첫 인연을 맺었다. 관료 출신으로 선출직 첫 도전임에도 예비후보 7명이 난립한 6·3지선 민주당 경선에서 3차에 걸친 경쟁을 뚫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 [돋보기] 엄마·아빠 대신 임신 부모?…뉴욕주 뒤집은 법안 뭐길래

    [돋보기] 엄마·아빠 대신 임신 부모?…뉴욕주 뒤집은 법안 뭐길래

    미국 뉴욕주 의회가 가족법상 일부 부모 관련 용어를 성중립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진영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족법과 가정법원법, 교육법 등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뉴욕주가 모든 법률 문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로 바꾼다는 주장이 확산했지만, 실제 법안의 핵심은 친권과 부모관계 관련 법률 용어를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친부관계(paternity)’는 ‘부모관계(parentage)’로 변경된다. 또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친부를 뜻하는 용어는 ‘주장된 부모’로 바뀐다. 일반적인 조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 ‘부모(paren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임신·출산 또는 친자 확인과 직접 관련된 일부 조항에서는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임신·출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다른 부모가 임신 부모의 임신·출산 및 회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형태로 수정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이 변화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성 부부와 대리모 출산, 시험관 시술, 입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이 구성되는 현실에서 기존의 ‘어머니’와 ‘아버지’ 중심 표현만으로는 모든 가정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입양 전문 변호사인 레슬리 실버 호프먼은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가정도 있고 두 명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도 있다”며 “전통적인 가족 개념만을 전제로 한 법률 용어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루이스 세풀베다 의원 역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과 행정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법 조문에 반영하는 정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주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엄마’와 ‘아빠’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언어를 지우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패트리샤 캔조네리-피츠패트릭 뉴욕주 상원의원은 “생활비와 치안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 법률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없애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보수당 의장인 제라드 카사르도 “의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률 용어 변경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성별 정체성, 포용 정책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문화적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법안에 호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尹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2년 구형

    ‘尹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추후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선고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2위인 이재명 대통령과 0.73%포인트 차이가 나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당선됐다”면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20대 대선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확정될 시)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하는 게 현실화 될 수 있고 정당 존립에서 나아가 정치적 국민 의사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투표함 쓰레기통서 발견” 용지 배송도 개표도 ‘엉망’…결선 돌입한 페루 대선, 초박빙 승부

    “투표함 쓰레기통서 발견” 용지 배송도 개표도 ‘엉망’…결선 돌입한 페루 대선, 초박빙 승부

    투표용지 배송 차질과 선거 관리 부실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페루 대선이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출구조사와 신속 개표에서 좌우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최종 당선인 확정까지 수주가 걸릴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실시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성향의 로베르토 산체스(57) 후보와 우파 성향의 케이코 후지모리(51)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예비 개표 결과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대표 투표소를 표본으로 집계한 신속 개표 결과에 따르면 산체스 후보는 50.3%, 후지모리 후보는 49.7%를 기록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체스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스의 신속 집계는 2001년 이후 페루 대선 결선투표 승자를 모두 정확히 예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체스 후보는 5년 전 대선에서 후지모리 후보에게 패배를 안긴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카스티요 정부에서 통상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대선 첫 도전인 산체스 후보는 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페루의 친시장적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광업과 농업 등 핵심 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며 사회적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후지모리 후보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로, 페루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이다. 2011년, 2016년, 2021년 대선에 도전했으나 상대 후보에게 적은 표 차로 패배한 바 있다. 대선 4수째인 그는 고질적인 치안 불안에 시달리는 페루에서 강력한 치안 정책과 함께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의 보수 지도자들과의 우파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1차 투표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6만여명 투표 못해선관위원장 사임 후 치러진 결선…결과 발표는 7월 중순 전망이번 선거는 장기간 이어진 정치 불안과 치안 악화 속에서 치러졌으며,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4월 12일 1차 투표에서는 후보가 35명을 넘어서면서 투표용지 크기가 가로 44㎝, 세로 42㎝에 달하는 초대형으로 제작됐다. 문제는 용지 크기가 아니라 배송이었다. 선거 자재 운송을 맡은 민간업체가 수도 리마 남부 일부 투표소에 용지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면서 새벽부터 줄을 선 유권자들이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ONPE)는 일부 지역 투표를 하루 연장했지만 상황은 충분히 수습되지 않았다. 리마에서만 약 6만 3300명이 끝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거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혼란은 개표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리마의 한 쓰레기통에서 투표함이 발견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됐다. 이후 ONPE 본부는 압수수색을 받았고 피에로 코르베토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개표 결과 발표 역시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며 정치적 긴장을 키웠다.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로페스 알리아가 전 리마 시장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했지만 미주기구(OAS)와 유럽연합(EU) 선거 감시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산체스 후보의 결선 진출도 5월 중순이 돼서야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투표권 박탈 논란과 관리 부실, 개표 지연 등으로 이미 선거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페루는 최근 10년간 임시 대통령을 포함해 9명의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당이 난립하는 등 극심한 정국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650만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결선 투표에서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당선인이 확정되는 데 한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페루국가선거심판원(JNE)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결선투표 결과는 7월 중순에나 나올 것”이라며 “이의가 제기된 투표함들을 먼저 대조해야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개 재검표 과정까지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초박빙 승부에 더해 부정선거 논란과 선거 관리 실패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페루는 당선인 확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특검,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위반’ 2년 구형

    특검,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위반’ 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추후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선고되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2위인 이재명 대통령과 0.73%포인트 차이가 나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당선됐다”면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20대 대선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와 관련한 사항은 사실대로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확정될 시)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하는 게 현실화 될 수 있고 정당 존립에서 나아가 정치적 국민 의사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재건축·재개발 TF’ 곧바로 가동…고령층·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재건축·재개발 TF’ 곧바로 가동…고령층·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왔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리더로 주목받는 김 당선인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 5선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60.2%의 압도적인 지지를 무겁게 받들겠다”라며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한강버스와 감사의 정원 등 논란이 있는 서울시 핵심 문제들은 송곳 검증과 단호한 대처를 이어가되,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치와 상생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선 반열에 오른 김 당선인은 향후 지역구 주요 사업인 문화비축기지 광장 내 ‘DMC 영상콤플렉스 문화공연시설(공연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문화·경제 중심지 마포’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 고흥·무안·서산·여수 등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된다

    고흥·무안·서산·여수 등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된다

    멸종 위기종 및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이자, 지구 생성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지질학적 특징과 독특한 생물생태학적 군집 진화의 장소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의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Ⅱ)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뉘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IUCN에서 각국이 신청한 후보 유산을 심사한다. 이들 자문기구는 ‘등재’·‘보류’·‘반려’·‘등재 불가’ 등의 권고안 가운데 하나를 택해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은 ‘한국의 갯벌 2단계’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의 갯벌은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000여종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동아시아∼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확대 등재에 도전하는 곳은 충남 서산과 전남 고흥·무안·여수 갯벌이다. 기존에 등재된 서천 갯벌과 전북 고창 갯벌, 보성·순천 갯벌도 물새의 이동 범위와 서식 공간을 포괄하도록 완충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UCN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 즉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IUCN은 신청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세계유산 경계를 대폭 수정하는 ‘중대한 경계 변경’을 승인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2단계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 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서산 갯벌 등 총 6곳으로 구성돼 서남해안 갯벌을 아우를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대표목록에 올렸다. 내년에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이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 강릉을 맛있게 즐기는 법…‘대표음식 10선’ 선정

    강릉을 맛있게 즐기는 법…‘대표음식 10선’ 선정

    강원 강릉의 대표 음식 10선이 선정됐다. 강릉시가 정한 대표 음식은 ▲초당순두부 ▲감자옹심이 ▲장칼국수 ▲감자전 ▲커피 ▲물회 ▲한과 ▲막국수 ▲짬뽕순두부 ▲짬뽕이다. 바닷물을 간수로 쓴 초당순두부는 콩 본연의 맛이 살아 있어 부드럽고 고소하다. 감자옹심이는 감자를 갈아 만든 향토 음식으로 쫀득한 식감과 구수한 맛이 일품이고, 장칼국수는 고추장과 된장으로 국물을 내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을 낸다. 감자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강릉에서는 ‘감자적’으로 부른다. 강릉 커피는 안목해변에 카페가 줄지어 들어서고, 커피축제도 열리면서 유명해졌다. 2009년 처음 시작된 커피축제는 매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들었다. 물회는 신선한 해산물과 새콤달콤한 육수가 조화를 이뤄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고, 강릉 한과는 100년 넘게 이어온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다. 막국수와 짬뽕순두부, 짬뽕도 현지인이나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메뉴다. 대표 음식 10선은 객관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미식 전문가 평가와 시민·관광객 설문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먼저 시가 외식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후보군 20선을 추렸고, 이어 지난달 11~25일 시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10선을 확정했다. 설문에는 시민 436명, 관광객 281명 등 총 717명이 참여했다. 시는 대표 음식을 관광 자원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앞선 2023년 강릉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운데 ‘미식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됐다. 홍삼녀 시 문화예술과장은 “전문가 식견과 대중의 입맛을 반영해 공정하게 선정한 만큼 강릉을 찾는 관광객에게 가장 확실하고 훌륭한 미식 가이드가 될 것”이라며 “강릉의 고유한 식문화 자원을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내 최고 경마·승마 인프라… 영천, 글로벌 ‘말 산업도시’ 질주

    국내 최고 경마·승마 인프라… 영천, 글로벌 ‘말 산업도시’ 질주

    영천경마공원 9월 개장관람대·마사·중계탑 최첨단 시설1조 8000억 경제 파급효과 기대시민공원·레저 테마파크도 조성승마 산업 활성화 주력 휴양림 속에 운주산승마장 운영‘에코 승마’ 명소… 승용마 조련도 시민승마단 창단·전국대회 개최경북 영천시가 ‘말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경마와 승마 및 연관 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갖추고 국내 말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주마가편이라 했던가. 영천시와 지역 정치권 등은 국내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인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유치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본격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4일 영천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금호읍과 청통면 일대 66만㎡에 186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단계로 조성 중인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이 오는 9월쯤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준공 허가 단계에 있으며 개장 전까지 시운전과 준비 과정을 거친다. 2009년 후보지 선정 이후 17년, 2022년 9월 착공 후 4년 만의 결실로 경마공원은 영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천경마공원은 전국적으로는 서울(과천)과 제주, 부산·경남에 이어 4번째이지만 최신·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내륙 최초의 말산업 특구인 영천이 경마공원을 중심으로 생산에서 경주, 관광까지 아우르는 말산업 전 주기를 내륙 지역에서 처음 완성하는 역사를 맞게 된다. 1단계 사업의 핵심인 관람대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최대 5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2면의 모래(沙) 경주로와 100칸 규모의 마사, 중계탑 4곳, 최신식 동물병원 등 경마 운영과 관람, 말 관리 기능이 집약된 최첨단 시설이 완비됐다. 특히 경주로는 1000m에서 2000m까지 총 8개의 다양한 경주 거리를 시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고객 복합공간과 수변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고품격 레저 경험도 제공한다. 실외석 관람대와 경주로 거리가 가까워 관람의 박진감을 높이고 경주마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장점을 갖춰 국내 경마 사업이 미국, 일본, 홍콩처럼 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모델로 전환하는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영천경마공원이 문을 열면 서울, 제주, 부산·경남 등 기존 3개 경마공원과 차별화된 국내 최초의 ‘권역형 순회 경마’ 운영 방식이 도입된다. 경주마 자원은 기존처럼 부산·경남에 상주시키되 경마 시행 시 경주마와 기수, 운영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오가며 경주를 치르는 방식이다. 경주마 이동을 위해 특별 제작된 무진동 차량(13.5t)이 동원된다. 올해 9월부터 부산·경남과 영천을 오가며 12주 동안 일요일마다 6경기씩 총 72개 경주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운영 기간을 상·하반기 7개월에 걸쳐 경주 수를 연간 최대 18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마사회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사업비 1200억원, 면적 79만 1813㎡)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고삐도 바짝 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 시민공원 및 레저형 테마파크를 건설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말문화 복합 웰니스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영천시와 마사회는 영천경마공원 개장으로 7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조 8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 등을 예상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403억원(180경기 기준)의 지방재정 확충과 기업 유치, 말산업 육성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특히 세수 증대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영천경마공원이 개장하면 지역의 오랜 숙원이 풀린다”면서 “경마공원을 2030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관광·문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승마 산업 활성화와 생활 승마 저변 확대에도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승마장 운영(2009년)을 비롯해 국내 최초 거점 승용마 조련센터 유치(2013년), 내륙 최초 말산업 특구 지정(2015년) 등 관련 산업 기반 확충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주산승마장은 ‘말산업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한몫하고 있다. 임고면 운주산 일대 73㏊에 달하는 휴양림 속에 승마장이 조성돼 색다른 휴양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삼림욕과 승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에코 승마’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015년 개장한 운주산 승용마 조련센터는 농가 승용마와 질주 본능을 가진 경주 퇴역마를 조련해 전문 승용마로 전환하는 시설이다. 실내·외 조련장과 말 경매장, 번식센터, 마사, 교육장, 훈련마장, 방목장 등을 갖추고 한국형 전문 승용마 공급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연간 승용마 수십 마리씩을 번식·훈련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엔 마사회의 ‘말복지 인증제’ 시범 시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시는 2007년 ‘제1회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일명 말 마라톤 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열리는 생활체육인 승마 대회인 ‘영천대마(大馬)기 전국종합마술축제’는 전국 승마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2011년엔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영천시민승마단을 창단했으며 시민 대상 영천승마아카데미를 개설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운대학교와 협력해 국가공인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등 승마 관련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승마체험시설 확충, 말 생산농가 지원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2단계 사업 조기 착수 등 영천경마공원의 완성과 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 정치권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영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말산업 특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 투표 없는 당선, 대의 민주주의 아니다

    [지방시대] 투표 없는 당선, 대의 민주주의 아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는 끝났지만 왠지 씁쓸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았다. 투표함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미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무투표 당선이다. 옆 동네 사정도 마찬가지다. 구청장을 뽑는 투표용지는 인쇄조차 되지 않았다. 당연히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미 당선인이다. 지역의 선량을 주민이 직접 뽑고자 태동했던 민선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무투표 당선의 실상은 전남·광주 지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이나 나왔다. 전체 후보 등록자 10명 중 1명이 투표도 없이 당선이 결정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80명 중 79명(99%)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특정 정당의 독점 심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다. 전남 고흥, 구례, 화순, 영암, 무안의 광역의원 전 선거구에서 민주당만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목포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5곳 중 3곳, 순천은 8개 선거구 중 4곳, 여수도 6개 선거구 중 3곳이 투표 없는 선거가 치러졌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본선 경쟁이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 이는 지방정치의 권력이 유권자가 아닌, 특정 정당의 공천자에게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정 정당의 지방 독점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기형적이고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의 본질은 유권자가 입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평가해 투표로 선택하고 지난 임기 동안의 공과를 심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투표 행위 자체를 생략한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선택권’과 ‘심판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나오자 진보 성향 야권 후보들이 일제히 민주당 독점 구도 견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전남·광주 광역의원 전체 지역구 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명(43.04%)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전원이 민주당”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쟁 지역에서는 진보당 특별시의원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독점의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치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해치는데 바로 이것이 호남 정치가 나태해진 원인”이라고 일침했다. 경쟁이 사라진 선거판을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더 착잡하다. 투표 자체에 대한 무력감 속에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단독 후보에게 투표 없이 당선증을 주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유권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도록 하거나 최소 투표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게 만드는 소선거구제가 무투표 당선의 근본 원인인 만큼 한 선거구에서 3~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라 할지라도 당선 확정된 후보의 면면을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는 것도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임형주 전국부 기자
  • ‘높은 투표 의향’ 조사해 놓고… “투표율 탓” 핑계 댄 선관위

    ‘높은 투표 의향’ 조사해 놓고… “투표율 탓” 핑계 댄 선관위

    유권자 의식 조사, 78% 참여 확인‘투표용지 부족’ 해명 납득 어려워 재선거·선거 연기 요구엔 선 그어여야, 선관위 책임자들 사퇴 요구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높은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사퇴를 거론하며 질타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을 반출하려고 시도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반출하지 못한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담긴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개표가 늦어지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일부 선거구의 당선인 확정이 늦어졌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송파구 사선거구와 아선거구의 개표율은 각각 69.69%, 66.5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135건 접수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높은 투표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4∼25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1%가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10명 중 8명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최근 실시한 세 차례 지방선거 의식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중앙선관위가 충분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수의 50%로 내린 것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구선관위는 하한선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선은 투표율이 낮아서 투표용지가 많이 남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하한선을 내린 것은 맞지만 과거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등을 감안해 그 이상의 인쇄를 하라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긴급 위원회를 연 뒤 선거 연기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지만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선관위 사무총장은 거취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부실 선거관리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 3선 4명·초선 10명… ‘8:17 → 17:8’ 서울 권력지형 바꾸다

    민주 3선 4명·초선 10명… ‘8:17 → 17:8’ 서울 권력지형 바꾸다

    은평·중랑·관악·성북서 3선 구청장김미경 구청장 여성 최초 3선 기록강력한 ‘현직 프리미엄’ 작용 입증‘반윤’ 경찰 출신 류삼영, 동작 당선 4년 전 ‘더불어민주당 8 대 국민의힘 17’이었던 서울 25개 자치구의 권력지형이 6·3 지방선거에서는 정반대로 뒤집혔다. 비록 민주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시의회 등 지방권력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3선 구청장 4명이 탄생한 것을 비롯해 6명의 현직이 출마해 모두 당선돼 전체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17곳, 국민의힘은 8곳의 자치구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종로·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에서 승리했다. 이 중 종로·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영등포·동작 7곳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구청장으로부터 탈환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납득할 만한 쇄신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 초기 ‘허니문’의 이점을 살려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춰 일하겠다는 구호를 내세웠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특히 3선 구청장이 4명이나 당선돼 현역 프리미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3선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최다 횟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득표율 61.16%)은 여성 최초로 서울 3선 구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제가 가는 길이 누군가가 따라 걷는 길이 되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정도를 따라 걷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역시 3선 고지에 오른 박준희 관악구청장(58.45%)은 “지난 8년처럼 앞으로도 현장에서 듣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민주당 당선인 중 가장 높은 62.57%를 득표한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40만 구민 곁에서 마음을 항상 살피면서 먼저 앞장서서 뛰고 봉사하며 중랑의 대도약을 완성해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3선 성북구청장이 된 이승로 구청장(58.68%)은 “지난 8년처럼 앞으로도 현장에서 듣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재보궐을 통해 민선 8기에 합류했던 진교훈 강서구청장(56.21%)과 장인홍 구로구청장(58.75%)도 개표 초반부터 멀찌감치 앞서 재선에 성공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행정 지속성과 조직력을 앞세운 ‘현직 프리미엄’이 다른 선거보다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민선 7기 마포구청장을 역임한 유동균 당선인도 53.97%를 득표, 재선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 당선인 중 특별한 이력으로 주목받는 이들도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인(45.76%)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자 사직하고 정치권에 입문했다. 2024년 총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뒤 이번에 구청장으로 무대를 바꿔 도전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늦게 공천이 확정된 정창수 강북구청장 당선인(56.60%)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예산·재정 전문가다. 그는 당선 직후 “낭비는 줄이고 효율은 높이겠다”며 숨은 재원을 발굴해 강북구 예산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은 민주, 서울은 국힘 ‘초유의 크로스’… 교차투표 뚜렷했다

    부산은 민주, 서울은 국힘 ‘초유의 크로스’… 교차투표 뚜렷했다

    오세훈 당선으로 ‘샤이 보수’ 확인부산 시민, 기초단체장은 국힘 선택경남지사 창원에서만 3만표 격차울산시장 단일화 효과에 당락 갈려대구시장 기회 민주 후보에게 안 줘캐스팅보트 충청권은 민주당 전승“출구조사보다 보수 후보 득표 높아”“전화면접·ARS 방법론 재점검 필요” 6·3 지방선거의 표심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에 힘을 싣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되찾고 중원 지역까지 탈환했지만 핵심 승부처인 서울을 확보하진 못하며 초유의 ‘크로스 구도’가 만들어졌다. 4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하면서 서울·부산 동시 수복의 기회를 놓쳤다. 결국 8년 만에 부산만 되찾아왔는데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장을 놓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로 진보 정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보수 정당에 부산을 내준 크로스 구도는 과거 세 차례(1회·2회·6회 지선) 있었다. 특히 서울에선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막판 보수층 결집이 일어나면서 선거 전 각종 공표 여론조사와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정면으로 뒤엎는 이변이 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17곳을 쓸어 담는 결과가 나오는 등 교차 투표가 두드러졌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재수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직 자진 사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도 부산’ 공약에 따라 해수부 부산 이전이 현실화하고, HMM 등 해운 대기업 3곳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것이 당선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선거 후반부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찾는 등 막판 보수 결집을 노렸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산 역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7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시장 선거에선 11곳에서 전 당선인이 앞서는 교차 투표가 뚜렷했다. 울산은 단일화 여부가 당락을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는 선거 종반전에 김종훈 전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와 단일화에 극적으로 성공하며 진보층 결집을 이끌었다. 반면 현직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 등 야권 주자들은 단일화 무산으로 표심이 분산되며 3.01% 포인트 차로 희비가 교차했다. 경남에선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지사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꺾고 수성에 성공했다. 박 지사는 김해·양산·거제에서 밀렸지만, 경남의 최대 도시 창원에서만 3만표 가까운 차이로 김 후보를 제쳤다. 사전투표 직전 전희영 전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현직 프리미엄과 서부 경남의 견고한 보수 조직력을 쌓은 박 당선인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은 민주당이 전승을 거뒀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곳을 모두 휩쓸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공수가 뒤바뀌게 됐다. 민주당 후보의 선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는 끝내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구는 모든 지역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섰다. 특히 서구·남구·군위에선 20% 포인트 안팎의 큰 격차가 벌어졌다. 김 후보는 중산층과 전문직 등이 많이 거주하는 수성구에서도 추 후보에게 밀렸다. 공천 파동으로 진통을 겪은 전북 선거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누르며 ‘텃밭 수성’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부안·진안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 원팀 파워’를 강조한 선거 캠페인과 전북도민의 ‘정권 안정론’ 우세 정서가 맞물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던 이 당선인의 열세가 뒤집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표심과 판이했던 여론조사의 원인으로 ‘샤이 보수’(숨은 보수 지지자)와 조사 방법론의 한계를 지목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최근엔 여론·출구조사 결과에 비해 보수 후보들이 실제 선거에선 더 높은 득표율을 얻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전화 면접과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모든 여론조사가 빗나간 만큼 방법론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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