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 맛집’ 지정 후 방문객과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첫 선정한 세종사랑 맛집 44곳을 대상으로 5월 21~31일까지 온라인 조사 결과, 방문객이 증가한 업소가 전체 39%인 17곳으로 집계됐다. 선정 전과 비교해 평균 12% 늘었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업소는 27%인 12곳에 달했고 평균 매출 상승률은 10%, 일부 업소는 최대 3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세종사랑 맛집은 시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시민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정한 뒤 국내 최초의 레스토랑 가이드인 블루리본 서베이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지역 대표 미식 관광 브랜드 사업이다. 시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4.4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업주들은 세종 미식 여행 프로그램과 블루리본 서베이 누리집 홍보, 세종 맛집 책자·지도 제작, 미식 여행 상품 연계 사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올해 세종사랑 맛집을 1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다국어 디지털 메뉴판 마련과 글로벌 미식 플랫폼 등록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사랑 맛집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특색 있는 미식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대표 미식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전북지역 지자체나 산하기관 등에서 관권선거와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뒤늦게 제기돼 후유증이 심각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는 정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과 산하기관, 일부 시·군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전북도청의 경우 특정 후보를 돕거나 깎아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5적·5공’ 명단이 거명돼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 조직이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 입장이었다는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을 넘었다는 방증이다. A지자체 자활센터는 고위 관계자가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 특정 후보 지지를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자활센터는 지역의 정치·사회 문제에 논평을 많이 내는 시민단체 관계자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단위 복지기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단체 간부 등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동호회원들이 많은 체육단체는 도는 물론 시·군까지 자신들이 밀어주는 후보들과 관련이 깊다. 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와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B과장은 “공무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 참정권이 보장되지만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을 이용하는 행위를 용납하면 않된다”면서 “선거 때마다 줄서기를 하는 공직사회 풍토는 쇄신해야 할 문화다”고 꼬집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차기 반도체 공장 후보지와 관련해 “일본은 필요한 생태계가 갖춰진 훌륭한 후보지”라고 언급했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날 최 회장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메모리 반도체 증산을 서두르고 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경우 해외 공장 건설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훌륭한 후보지다. 일본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모여 있어 필요한 생태계가 모두 갖춰진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호남 등 지방 공장 검토설과 관련해 “무조건 한국에만 (공장을) 짓는 게 아닐 수 있다”며 해외 공장 건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전력도, 땅도, 사람도, 물도 다 갖춰져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며 “그런 것이 잘 갖춰진 곳이라면 공장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닛케이와 인터뷰에서도 “(용인 클러스터를) 애초 2045년까지 4개 공장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완공 시기를 수년 이상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르면 2028년을 목표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와 협력해 일본에 차세대 데이터 센터인 AI 팩토리를 설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결합해 최적의 설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일본 기업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최 회장이) 한국 외 해외 시장 전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일본이 처음”이라며 희망적인 평가를 내놨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구축 중인 용인 클러스터 외에 청주를 AI 반도체 메모리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청주 신공장인 M15X(약 20조원 투자)가 지난 4월부터 가동에 돌입했으며, M15X 인근에 패키징 팹 P&T7(19조원 규모)도 올해 4월 착공해 2028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반도체 수출 역대급 폭증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관세청은 6월 1~10일 수출액이 28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5.9%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4월의 252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110억 6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5.8% 급증했으며 전월 동기(85억 3900만 달러)에 비해서도 30%가량 증가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7%로 1년 전보다 15.1%포인트 확대됐다. SK하이닉스는 오는 8월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도 예정돼 있다. 메리츠증권은 10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추진된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95만원으로 제시했다.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가 ADR 발행을 통해 경쟁사 마이크론 대비 현저한 저평가를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나스닥·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편입 시 패시브 펀드 편입 수급을 받으며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향후 4년간 1조68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시 본예산 15조3259억원의 10.9% 수준으로, 민선 9기 시정의 성패가 결국 재원 확보 능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지방선거 후보자 답변서를 보면 박 당선인 176개 공약의 시비 소요액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6815억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공약인 ‘제물포·문학·부평(제문부) 프로젝트’다. 박 당선인은 4427억원을 들여 제물포를 역사·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평 캠프마켓을 생활·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개항장과 내항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캠프마켓 부지를 활용한 공원·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박 당선인은 기존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해 사실상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사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문학 K-컬처·콘텐츠 프로젝트’다. 문학경기장 일대를 공연·영상·문화산업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2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문부 프로젝트와 합치면 원도심 재생과 문화콘텐츠 육성 분야에만 8667억원이 쓰인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적지 않다. 바이오·차세대 신약 산업 육성에는 1872억원, AI 혁신 거점도시 조성에는 23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두 사업 예산을 합치면 4270억원 규모로 전체 공약 예산의 25%를 웃돈다. 박 당선인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예산 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재원은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실제 확보 여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동원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결과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1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유해남 전 수석대변인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인데,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 선거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딥페이크’, ‘공무원 개입’, ‘조직적 선거범죄’, ‘관권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자, 집권당의 지위를 악용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었던 ‘딥페이크 프레임’도 이미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딥페이크로 만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 ‘딥페이크 한 건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딥페이크 프레임이 흔들리자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주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공개 자료 확인·전달을 곧바로 관권선거로 몰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박 당선인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전날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와 경남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왜 선거 기간 중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왜 경남선관위가 사건을 약 3주 동안 붙들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보자 A씨가 지난 5월 초 경남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수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의혹과 전·현직 공무원 관여 정황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것도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선관위가 약 3주 동안 사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기관 이첩, 증거보전 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도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남선관위를 향해 사건 접수부터 검찰 이첩까지의 경위를 공개하고, 경찰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공무원 개입 여부, 지시·보고 체계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서 비롯됐다. JTBC는 지난달 28일 박 당선인 캠프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됐으며, 이 과정에 경남도청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쇼츠 영상 수십 건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며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당선인 측은 앞서 “제보자 스스로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영상은 선거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이며 캠프 공식 채널에는 게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 수준의 정보가 전달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청 외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12일(한국시간)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득점왕(골든부트)은 누가 차지할까? 이번 대회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데다 경기 수도 모두 104경기로 직전 대회보다 40경기나 늘었다. 이에 따라 팀당 경기 수도 최대 8경기로 한 경기 늘어나 득점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유력 후보로는 2018 러시아 대회 득점왕 해리 케인(잉글랜드·6골)이나 직전 대회 득점왕인 킬리안 음바페(프랑스·8골)가 우선 거론된다. 이들이 득점왕에 오르게 되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득점왕이 된다. FIFA도 지난 10일 케인과 음바페를 포함해 10명의 득점왕 후보를 공개했다. 두 사람 외에도 득점왕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2022 카타르 대회에서 7골을 넣고도 음바페에게 밀린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를 꼽을 수 있다. 사실상 마지막 무대가 될 이번 대회에서 메시는 사상 첫 득점왕은 물론 통산 최다 골 신기록 작성을 노리고 있다. 메시는 이번 대회 직전까지 출전한 5번의 월드컵 26경기에 나서 13골 8도움을 기록했다. 월드컵 통산 최다 골 기록 보유자는 24경기에 나서서 16골을 작렬한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다. 메시와 함께 6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A매치 50경기에서 55골을 넣는 괴력을 선보인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노르웨이)도 충분히 소속팀의 성적에 따라 득점왕을 노릴 수 있다. 다음 달 13일 19번째 생일을 맞는 ‘신성’ 라민 야말(스페인)이 최연소 득점왕 기록을 세울지도 관심사다. 기존 기록은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23번째 생일이 하루 지난 뒤 득점왕을 차지한 하메스 로드리게스(콜롬비아·6골)가 갖고 있다. 월드컵 역사상 단일 대회 최다 득점자는 1958년 스웨덴 대회에서만 6경기에서 13골을 몰아넣은 쥐스트 퐁텐(프랑스)이다. 1970년 멕시코 대회 게르트 뮐러(독일·10골) 이후 13번의 대회에서는 5∼8골에서 득점왕이 가려졌다. 그중 6골이 8차례로 가장 많았다.

일본-네덜란드 맞대결 기대 고조메시의 아르헨, 복병 알제리와 격돌“또 너냐” 잉글랜드 vs 크로아티아‘적국’ 美서 경기 이란도 관심 집중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이 12일(한국시간)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한 달여의 ‘축구 전쟁’에 돌입한다. A조부터 L조까지 12개 조에서 펼쳐지는 1차전 24경기 가운데 축구팬의 눈을 사로잡을 빅매치 5경기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14일 아침을 여는 브라질과 모로코의 C조 1차전은 영원한 우승 후보와 다크호스의 첫 맞대결로 축구팬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경기다. 브라질은 비니시우스, 호드리구(이상 레알 마드리드), 하피냐(바르셀로나)로 이어지는 세계 최정상급 공격진으로 우승 후보의 자격을 증명하려 한다. 이에 맞서는 모로코는 2022 카타르월드컵 4강 멤버로 아프리카 최강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F조 일본-네덜란드의 대결도 기대를 모은다. 역대 A매치 상대 전적은 3승1무로 네덜란드가 우세하다. 수비에선 버질 판데이크(리버풀), 공격에선 코디 학포(리버풀)가 버티고 있다. 지난 카타르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제압하며 실력을 과시한 일본은 올 시즌 25골을 터뜨리며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에 오른 우에다 아야세(페예노르트)의 발끝이 날카롭다. 이번 월드컵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 복병 알제리가 정면대결을 펼치는 J조 1차전도 놓칠 수 없다.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의 생애 마지막 월드컵 도전으로도 주목받는다. 메시는 지금까지 월드컵에서만 26경기에 출전해 13골 8도움을 기록했다. 왼쪽 풀백 라얀 아이트누리(맨체스터 시티), 공격수 아민 구이리(마르세유) 등이 포진한 알제리는 빠른 전환과 직선적이고 공격 지향적인 축구로 최근 네덜란드 원정 평가전에서 1-0으로 승리하는 등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췄다. 중요한 대회만 열리면 자꾸 만나는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는 이번에도 L조에서 다시 만났다. 가장 최근 맞대결인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 2020 조별리그에서는 잉글랜드가 1-0으로 이겼다. 하지만 2018 러시아월드컵 준결승에서는 크로아티아가 2-1로 승리했다. 잉글랜드는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과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의 발끝에 기대를 건다. 크로아티아는 5번째 월드컵 출전을 앞둔 루카 모드리치(AC 밀란) 등 핵심 선수의 노쇠화에 따른 체력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G조 이란과 뉴질랜드의 경기는 경기 내용보다도 국제 정세 때문에 더 관심을 받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 전쟁이 계속되는 이란으로선 적국 한가운데인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 이란은 베이스캠프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 티후아나에 차렸다.

어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정점식 의원은 당의 내우외환 속에서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거대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내부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거취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등 큰 난제가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옛 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과 장 대표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지키는 등 최악은 면했다. 또 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계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번에 국민의힘은 12대4로 패배한 것이며, 4곳을 건진 것도 정부와 여당의 실책 덕분이었다. 민심을 회복했다고 착각해 쇄신과 통합을 미적거려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윤 어게인’ 노선의 장 대표와 거리를 둔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장 대표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3위로 초라하게 밀려났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였다. 만약 야당을 기사회생시켜 준 민심을 오독해 구태로 돌아간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회복불능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의힘을 환골탈태시킬 책임을 짊어졌다. 건강하고 유능한 제1야당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극단적 목소리가 아닌 합리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며 영남을 넘어 중원의 넓은 민심을 얻는 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 스스로도 “제게 던져준 한 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쟁에서 이기고도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다. 서울을 잃은 집권당은 다음 대선에서 절반의 발판을 잃은 것과 같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민주당 재집권 확률을 반감시킨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왜 민주당은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맹자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를 천시, 지리, 인화로 보면서,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天時 不如地利 地利 不如人和) 전쟁론을 피력했다. 맹자는 천시와 지리에서 유리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점에서 맹자는 “군주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요새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인화론을 2000년 먼저 설파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인 천시와 선거 초반 여론조사의 우위라는 지리의 이점 속에서 출전했다. 이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주식시장은 ‘불장’이 되었고, 트럼프의 관세압박도 방위산업의 대미투자로 막아냈다. 이란전쟁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외교로 위험을 최소화했다. 천시는 이재명이었고 여권의 모든 후보들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정 후보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는 데 성공했고 초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 나갔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 후보가 천시와 지리의 이점을 즐기는 동안 서울 성곽에는 금이 가고 있었다. 원래 민주당과 정 후보의 전략은 보수적인 강남 3구를 고립시키면서 핵심 지지 지역인 강북을 고수하고, 스윙보트 지역인 한강벨트를 끌어와서 다수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한강벨트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한강벨트 주민들은 재개발로 신흥 자산계급이 되면서 보수적 멘탈리티를 갖게 됐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열고 오세훈과 국민의힘에 투항했다. 세대 균열에서 볼 때 2030 남성은 공정과 기회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으로 이탈했다. 2030 여성의 일부도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세대와 젠더 기반은 동반 약화됐다. 이처럼 지역, 세대, 젠더, 계급 정치 기반이 침식되는 동안 민주당과 정 후보가 놓친 것은 인화였다. 첫째, 정 후보의 캠페인 조직은 중후장대해서 몽골기병대처럼 시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고 소통의 혈맥이 돌아가지 않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다. 캠페인 조직은 5060 운동권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서 서울시장 전투의 주 타깃인 2030세대의 기호와 욕망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통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분명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수성하려는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우위 속에 도피하려 했고, 오 후보의 토론 요청을 네 차례나 거부한 채 ‘명픽’의 후광에 안주했다. 둘째, 정원오의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구호에는 천만 시민을 향한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이 없었다. 교통·주거·도시재생을 아우르는 혁신적 청사진 대신 구청장 시절 정비사업의 확장판을 내놓았다. 셋째, 무엇보다 정 후보는 변화 대신 안주를 선택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했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서울로의 변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변화의 후보’로서 자신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패배의 교훈을 얻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 가지가 긴요하다. 첫째, 캠페인 조직과 공천 구조를 2030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해야 한다. 5060 운동권 문화의 관성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둘째, 정책 언어를 자산계급과 청년 세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부동산·공정·기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적대시하는 프레임으로는 한강벨트와 2030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이 대통령의 코트 자락에만 기대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 천시는 언제든 변하지만 인화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 후광이 아닌 자신의 비전과 소통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인화의 후보’여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저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나. 주택담보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해 주는 것이 더 생산적인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은 제한해야 하는가. 금융권의 오랜 질서와 논리를 흔드는 정책 논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금융위원장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이유를 찾기 위해 SWOT 분석표를 펼쳐봤다. SWOT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통해 사람이나 조직의 행동을 분석하는 도구다. 먼저 강점부터 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인사권자가 그를 금융위원회로 보낸 이유는 분명하다. 금융권 논리와 금융 모피아의 관성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금융뿐 아니라 산업과 성장, 국가경제 전체를 보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은 기회다. 지금은 금융위원회의 시대다. 국가 최대 현안인 부동산부터 국가 성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생산적 금융, 미래 산업인 디지털자산까지 금융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만 하면 어느 금융위원장보다 강한 존재감을 남길 수 있는 시기다. 물론 위협도 있다. 금융은 성과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는 분야다. 가계대출 규제가 과도해도 문제고 늦어도 문제다. 생산적 금융 역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성과는 나중에 평가받지만 부작용은 즉각 드러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약점이다. 금융권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러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금융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적지 않았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이 화두로 던진 “저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파장이 컸다. 금융사들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포용에 공감했지만,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대통령실과 따로 움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간의 편에 서라는 것도 아니다.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시장을 만나 설명하고, 반론도 들어야 한다. 금융 소비자에게도 이야기해야 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것이 생산적 금융인가. 왜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려야 하는가. 정책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조율하는 것이다. 왜 이 위원장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하지 않을까. 경제부총리 후보군에 이 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한다. 금융권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보다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그의 선택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박소연 디지털금융부 기자

바첼레트·그로시 등 5명 특별대담사실상 사무총장 후보 비전 검증고위급 세션 등 60여개국서 참여제주평화인권헌장 실천의 장 마련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제주포럼을 통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와 외교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의 비전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의장 등 유력 후보 5명이 참석해 ‘다자주의 재구상’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고위급 세션도 이어진다. 북미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석한다. 포럼은 국제정치 담론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주가 가진 평화와 인권의 역사적 자산을 세계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세션도 열린다. 24일 ‘기억에서 권리로’ 세션에서는 지난해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4·3과 평화교육’ 세션에선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 활용 방안이 논의된다. 유네스코 관계자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4·3을 지역의 아픈 역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홀로코스트 교육처럼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인권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6·25전쟁 당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를 소재로 한 특별 세션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70여개 세션이 진행된다. 60여개국의 정·관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인사 500여명이 참여한다. 강정식 제주평화연구원장은 “유엔 리더십 논의와 국제기구 협력, 범정부 참여가 한층 강화됐다”며 “제주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투표소 입력 오류 발견했지만내부 수정만 하고 전산은 그대로오늘 최종 득표 결과 수정안 논의후보자들에 변동 사실 통보 예정 투표용지 부실 관리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전산 입력 오류라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단 한 표가 중요한 선거에서 개표 실수는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선관위 측은 ‘단순 입력 실수’라는 석연찮은 해명만 내놓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했다. 앞서 투표 기록관이 투표록 표지에 투표소를 정확히 기재했지만 내지에 3투표소를 1투표소로 오기했다. 이는 개표 분류 부서로 그대로 전달됐다. 이후 담당자들은 1투표소 결과지에 3투표소 개표 내용을 입력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 오전 개표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오류를 발견했다. 3투표소 결과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관계자들이 검토 과정에서 1투표소의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빠지고 3투표소 개표 결과만 두 번 반영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1투표소 개표 결과를 제대로 전산 입력했지만 잠시 후 1투표소로 잘못 적힌 3투표소 결과치가 전달되자 이를 최종본으로 알고 수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당시 오류를 찾아 내부 보고를 하고 제대로 마무리했지만 전산은 수정하지 않고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득표 결과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후보자들에게도 득표수 변동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번과 같은 투표록 오기로 인한 실수는 처음 겪은 사례”라며 “개표는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된 상황으로 (중앙선관위에) 전산상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질타 속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선거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후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절윤 결의 주도·장동혁 2선행 건의장 체제 질서 있는 정비 적임자 평가법사위원장 놓고 민주와 격돌 예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6·3 지방선거 일주일 만에 선출된 정 원내대표는 ‘질서 있는 지도체제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당장의 과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선의 김도읍 의원과의 결선투표 끝에 승리했다. 3선의 성일종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110명 중 103명이 참여한 결선 투표에서 정 원내대표가 55표, 김 의원이 48표를 얻었다. 당선 인사에서 정 원내대표는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운명을 가를 이 중대한 시기에 너무나도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에게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라며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가 얻은 표는 현재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의 숫자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그는 이번엔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이 ‘장동혁 지키기’에 나설 것이란 오해를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날 1차 투표에 앞선 마무리 발언에서도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판단의 중심에 두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결의문’을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장 대표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상임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인물도 정 원내대표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하게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 적임자는 정점식이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 의원은 1차 투표에서도 그동안 비주류 그룹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얻었던 ‘최대 30표의 벽’을 뛰어넘는 득표에 성공했다. 장동혁 체제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일정 수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의 조직적 지지 움직임이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일주일 만에 의원총회에 참석해 처음으로 의원들과 대면한 장 대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와 어떻게 당을 새롭게 운영해갈지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정책위의장 인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법사위원장 사수에 실패할 경우 대응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하며 정치적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타협 지점을 찾아 실리를 택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전주 중화산동 1투표소 결과 누락 투·개표 수 차이 알고도 개표 종료당락 영향 없지만… 신뢰 또 흔들려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록 오기로 인해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는 미반영된 대신 다른 투표소에서 1000표 가까이 중복 입력됐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의 신뢰도마저 의심받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주민센터 투표소(제1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투표 기록관이 투표록 내지에 투표소를 잘못 기입했고, 이에 따라 제1투표소의 개표 결과는 전부 사라진 대신 ‘제3투표소’ 결과는 중복 입력됐다. 제1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104명이, 제3투표소에서는 994명이 투표했다. 그러나 전북선관위 측은 제1투표소 개표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994명)만 두 번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천호성 후보는 597표, 이남호 후보는 462표를 실제 득표했지만, 전산에는 각각 554표, 400표로 입력이 됐다. 결국 두 후보의 표차는 154표에서 135표로 줄어야 한다. 이 후보가 19표 손해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2위로 낙선한 이남호 후보의 표 차이는 11만 8644표다. 입력 오류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당락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투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표 결과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이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전북선관위 측은 이날 “입력 착오였다”며 “개표 과정에서 투표록 오기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개표를 했지만, 전산 보고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 파악이 되는 대로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하고 공식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록 오기로 인해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는 미반영된 대신 다른 투표소에서 1000표 가까이 중복 입력됐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의 신뢰도마저 의심받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주민센터 투표소(제1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투표관이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한 것이다. 앞서 투표관은 투표록 표지에는 투표소를 정확히 기재했지만, 내지에 3투표소를 1투표소로 오기했다. 이는 개표 분류하는 부서로 그대로 전달됐다. 이후 담당자들은 1투표소 결과지에 3투표소 개표 내용을 입력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 오전 개표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오류를 발견했다. 3투표소 결과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관계자들이 검토 과정에서 1투표소의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누락되고, 3투표소 개표 결과만 두 번 반영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1투표소 개표 결과를 제대로 전산 입력했지만, 잠시 후 1투표소로 잘못 적힌 3투표소 결과치가 전달되자 이를 최종본으로 알고 수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당시 오류를 찾아 내부 보고를 하고 제대로 마무리했지만, 전산은 수정되지 않은 채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제1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104명이, 제3투표소에서는 994명이 투표했다. 그러나 전북선관위 측은 제1투표소 개표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994명)만 두 번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천호성 후보는 597표, 이남호 후보는 462표를 실제 득표했지만, 전산에는 각각 554표, 400표로 입력이 됐다. 결국 두 후보의 표차는 154표에서 135표로 줄어야 한다. 이 후보가 19표 손해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2위로 낙선한 이남호 후보의 표 차이는 11만 8644표다. 입력 오류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당락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투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표 결과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이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전북선관위 측은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번과 같은 투표록 오기로 인한 실수는 처음 겪은 사례”라며 “개표는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된 상황으로 (중앙선관위에)전산상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질타 속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선거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후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현장 검증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 보전 신청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동부지법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해 검증기일을 진행했다”며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다.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상태다. 현장에 있던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된 헌정질서 위기 사안”“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 대응 매뉴얼 부재 확인”한편 이날 중앙선관위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다. 결코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고,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진단하며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3시간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와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선관위 회의록,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 대응 현황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44개 모든 동에서 싹쓸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35만 5800표(59.5%)를 얻어, 2위 후보와 득표율 차이는 22.04%P였다. 2022년 지방선거 득표수(25만 8456표)보다 10만 표 가까이 늘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은 16개 동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했지만, 28개 동에서는 2위였다. 44개 모든 동 승리는 2022년 이후 수원의 모든 선거(지선·총선·대선)에서 이 시장이 유일하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동은 호매실동으로 66.9%였고, 정자3동·금곡동·망포2동·입북동·정자1동·곡선동 등 7개 동에서 득표율 60%를 넘어섰다. 이 시장의 압도적 승리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모든 세대‧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쳤고, 시민들이 정책의 효능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기 내내 현장행정을 펼친 것도 모든 지역‧계층의 지지를 받는 원동력이 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4년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수원시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수원의 중단 없는 발전을 선택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수원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만이 중국과 직접 대치하는 해역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과 10일 이틀간 대만군이 서부 해안에서 중국군의 침공을 격퇴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훈련은 로켓과 포격으로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타이중 주변 20㎞ 해안선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만군은 10일 트럭 탑재형 하이마스로 로켓 32발을 발사했는데, 그 지점은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 유력한 상륙 후보로 거론된 지역이다. 특히 대만군이 중국 본토와 마주 보는 대만해협(서부 해안) 방향으로 하이마스를 발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과거 하이마스의 실사격 훈련은 대만 남동부에서 태평양 방향으로 진행됐다. 곧 이번 훈련은 중국에 대만해협을 건너오면 하이마스로 쏘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WSJ 등 외신은 “대만이 중국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하이마스를 발사해 베이징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미국이 개발한 하이마스는 MLRS, 즉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를 소형 및 경량화한 다연장 로켓포다. 로켓 여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데다 기동성까지 갖춘 무기다. 하이마스는 GMLRS(정밀 유도 로켓)를 사용하는데 GPS 유도 시스템을 장착해 70~80㎞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특히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는 최대 사거리가 300㎞에 달해 중국 본토 해안가는 물론 내륙 깊숙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총 29대를 구매해 2024년 1차 인도분으로 11대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올해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만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82대의 하이마스와 관련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안을 승인받았는데, 에이태큼스 420발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법이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의 상태로 돌아갔고,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 전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는데,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라는 내부 지침에도 못 미친 수량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면서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이곳에 난입하면서 현장 관리가 허술했던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상자 외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 무효 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후보자로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선거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에게 10만 7000여표를 졌다”라며 “4년 전 충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 힘 후보의 사전투표 지지율이 비슷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직전에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옥천군으로 많은 위장전입이 있었다”며 “위장전입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선거인명부가 누락된 것도 중요한 선거 부정”이라며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 충북지사가 다시 되겠다는 의사가 절대 아니다. 만약 재선거가 이뤄지더라도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선거에서 졌고 그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선거 불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