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2026년 6월 4일 0시 40분. 경기 평택을 재선거 개표율이 44%를 넘긴 순간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로 올라섰다. 총선마다 참패해 수도권이 모조리 험지가 된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다. 국민의힘에서 귀하디귀한 수도권 4선으로 22대 국회에 복귀한 유의동 의원의 생환은 ‘1석 추가’ 의미 그 이상이라고 평가받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는 마땅한 지역구를 찾지 못한 정치인들이 앞다퉈 도전장을 냈다. 유 의원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의 5파전이 펼쳐졌다. 평택에서 나고 자라 평택에서 정치를 시작한 유 의원은 ‘평생을 평택에서’로 선거를 치렀다. 유일한 지역 정치인이라는 강점도 있었지만 후보가 난립한 다자구도 속에서 정확한 틈을 본 그의 전략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평택을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고덕 신도시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선거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거센 야권 심판론도,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나 전국구 대선 주자의 명성도 여의도에서 착실하게 성장해 온 유 의원의 ‘선거 실력’을 이기지 못했다. 개혁보수 노선을 함께 해온 유승민 전 의원, 강경보수의 대표 지도자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에게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이한동 국무총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2014년 7·30 평택을 재선거에서 정치 거물을 꺾고 초선 의원이 됐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창했던 상향식 공천의 유일한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보수정당의 첫 분당,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대통합 등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고비마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22대 총선 때는 지도부(정책위의장)로서 선당후사 요청을 수용해 평택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평택을에서 극적인 승리 후 지난 6월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의 동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 유 의원이 2년의 공백에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동료들의 감사와 예우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복귀 후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주둔지역지원법 제정안과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평택을을 비웠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곳이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한미동맹의 상징 지역이지만 평택 주민들이 그에 따른 여러 제약을 감수해왔다. 또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2030년까지만 적용되기에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 의원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유 의원은 국토위 첫 회의에서 “다시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 청년 주거난과 전세 사기 피해, 더딘 주택 공급과 침체된 건설경기, 건설 현장 안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위원회를 이끌겠다. 여야를 떠나 모든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특히 “운영은 유연하게, 원칙은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야 극한 대치 속에 그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험지 감성’ 사라진 국민의힘생존 위협 경각심도 후순위로장동혁 취임 1주년 앞두고 고심4선 중진이자 국토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으나 여전히 유 의원은 수도권 최전선에서 매일 서늘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가 초재선이던 19대, 20대 국회 때만 해도 민심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험지 동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지역에서는 극소수의 의원만 생환했다. 민심과 멀어지면 곧바로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기본적 경각심이 당내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국민의힘의 냉정한 현실이다. 험지에서 매번 사투를 벌여온 유 의원의 절박함이 국민의힘의 ‘주류 감성’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한 21대 총선에서도 1951표 차로 승리했다. 결이 다른 지도부에 동료 의원들이 유 의원을 핵심 당직자로 추천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중진 의원은 “우세 지역 의원들끼리만 정치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며 “평택에서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인 유의동의 말을 들어야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도 체제와 당의 노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도 조용히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 의원은 1971년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한광고,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대학원에서 태평양지역국제관계를 연구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거쳤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장,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가 자신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 “저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1일 자당 의원 등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미 저는 책임을 지고자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놨다. 또한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용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저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의 무원칙과 불공정함에 대해 여러 의원들을 대신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제가 그렇게 하기까지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날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기에 피해 당사자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 사과와 당사자인 원내대표의 수용, 많은 의원의 징계 반대에도 지난달 27일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는 제 탈당을 권고했고 당 윤리위는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당을 떠나지 않고 당을 지키며 영욕의 세월을 함께해 왔다”며 “그동안 당의 과분한 은혜도 입었지만 당이 처한 위기 때마다 당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저의 순간적인 실수로 당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주고, 당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당, 대구와 달서병을 위한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강하게 항의해 논란이 됐다. 본인이 희망한 정보위원회 간사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것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았고, 다른 의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달 27일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바 있다. 최고위는 당시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중앙윤리위를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31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큰 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까지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당 내부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된 공소기각 사유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른바 ‘공소기각법’ 강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에도 합의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제10대 경북 포항시의회가 문을 열자마자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개원 후 의장단 선거 논란에 이어 최근 의원 간 폭행시비가 생기면서다.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성호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낮 12시쯤 시의회 출입문에서 의회 직원과 대화하던 중 문 의원이 뒤에서 갑자기 옆구리를 타격했다”며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정도로 고통을 느꼈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 모멸감을 느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였으나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상처를 느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건 이후 직접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남구·울릉군당원협의회와 북구당원협의회로 갈라진 것이 출발점이다. 제9대 시의회에서 전·후반기 의장을 북당협에서 모두 가져가면서 제10대 전반기 의장은 남당협에 돌아가는 모양새였다. 이에 남당협 의원들 사이에선 김철수 현 의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같은 남당협 소속 이재진 의원이 북당협과 손을 잡고 출마했다. 결국 김 의장이 남당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남당협 의원이 2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석을 차지했다. 결국 북당협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포항시의회에서 갈등이 표출되자 당무감사위원회를 가동해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선되자마자 불협화음을 반복하는 기초의회에 대해 시민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표를 통해 시의회 구성원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슴이 꽉 막혀서 국민의힘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중도층이 많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 달이 돼 가는데도 정신을 차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수습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 그 와중에 재선의 권영진 의원은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사건까지 빚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제1야당의 총체적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또 확인됐다. 사실상 하나뿐인 야당이지만 거대 여당 견제에는 손을 놓은 기능부전에 빠진 지 오래다. 당대표라는 사람은 리더십이 흔들리다 못해 실종되다시피 했는데도 장외 집회로만 겉돌고 있다. 가뜩이나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의원들이 태반인데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것이다. 이런 정당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근원적 회의가 든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후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따지다가 급기야 멱살을 잡았다. 이를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았다. 갈수록 태산이다.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지고 사흘이 지났어도 당 지도부는 가타부타 옹색한 해명 한마디조차 없다. 멱살을 잡은 당사자도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는 짧은 글을 올린 것이 고작이다.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 뒤에 숨어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키우고 있다. 당 윤리위는 장 대표에 대해 비판한 인사들과 친한(친한동훈)계를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징계 기준 등을 둘러싸고 내분이 한창이다. 대체 누가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헛웃음을 터뜨린다. 모두가 아는 민망한 사실을 당대표와 측근들만 모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멱살잡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장 대표가 하루빨리 책임지고 물러나 원점에서 새출발하는 것이 국민의힘 쇄신의 유일한 해법이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7개 중 6개에 대한 선출이 23일 이뤄지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음주부터 국회가 정상 가동되는 가운데 여야는 각 상임위마다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 6개의 상임위원장을 확정 지었다. 교육위원장은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은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 맡게 됐다.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1년간 정보위원장을 맡은 뒤 여야 합의에 따라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게 된다. 먼저 1년간 농해수위원장을 하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후 정보위원장을 맡게 된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를 놓고 유 의원이 3선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 경선에서 1표 차로 승리했다. 다만 성평등가족위원장은 미정 상태로 오는 30일 정하기로 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 했던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무대가 상임위로 옮겨지며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두고 본격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정면 충돌이 벌어지게 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이 최대 현안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후 의총에서 “두 달여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 모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달라”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1차 (입법) 대상인 것은 12월까지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에서 “국토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견제할 수 있고, 산중위는 졸속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허구적 실상을 파헤칠 수 있다”며 “7개 상임위는 2년 뒤 총선 승리와 국회 정상화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했다.

4선의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23일 당내 경선을 치른 유 의원, 단수 후보가 출마한 6개 위원장 등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이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날 3선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의 경선에서 1표차로 승리했다. 유 의원 49표, 김 의원 48표로 아슬아슬한 승부가 펼쳐졌다. 유 의원은 경선 승리 후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 약자와 청년에게 턱없이 높은 주택 상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장에는 송석준(경기 이천)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내정됐다.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1년 간 정보위원장을 한 뒤에 여야 합의에 따라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준형 의원(강동3)이 선출됐다. 이준형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중 109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예산·재정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산업 육성·기업 지원·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경제실, 소상공인 지원·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민생노동국 등을 소관으로 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상임위원회이다. 이 위원장은 강동구청장 비서실장과 강동구의원,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년간의 행정·의정 현장을 두루 거친 전문 정치인이다. 지방행정과 의정 전반을 아우르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정책 조정력과 소통 역량을 겸비했다는 안팎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재임 당시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고, 곤충산업 육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도 적극 나서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수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기획경제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제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이준형 위원장을 중심축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박규남·유주동·이영숙·주무열·채유미·최형규·허윤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손정화·이문재·이효진 의원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상임위를 구성하고 원활한 입법 및 정책 심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다. 어제 오전 여야 협상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과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게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져 있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반쪽 가동되던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5월 30일)된 지 52일 만의 정상화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향후 국회 운영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회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야당은 “1차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510일에 3차례 연장된 2차 특검 180일까지 모두 690일의 사실상 상설특검이 된다. 정치보복이며 야당탄압용 공안정국 연장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행사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통합사관학교 설치법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모처럼 이뤄진 국회 정상화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것들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쟁점 법안들도 협의·토론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든 야든 강성 지지층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잘하기 경쟁’에서 유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다음 선거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민주당이 배분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키로 하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3선 의원들이 모여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강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다. 3선인 송석준·김정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나, 4선인 유의동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양수 의원은 1년은 정보위원장,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애초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정 원내대표가 1년을 야당 몫으로 가져왔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상임위 공백이 있은 지 54일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직 등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야당 내에서는 일방적 원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및 국회 정상화 논의에도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보완수사권 폐지·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논란·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도인 근저당권’ 논란·노란봉투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상임위 복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내에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총 6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때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여야는 그 외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확보했다”며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여야 합의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22대 후반기 국회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강행 선출 등에 항의하며 원구성을 거부했던 국민의힘은 21일 ‘국민추천 참정권 침해 특검’ 여야 합의에 따라 원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의총에서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한 여야 합의를 추인했다”며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통일·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교육·국토교통·성평등가족·정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강제 배정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입법 폭주 기관차’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신설됐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 내란의 잔재와 김건희 등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연장안을 ‘공안 정국 연장’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 특검 연장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정권 들어 412일 기간 중 411일, 특검이라는 말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단 하루에 불과했다”며 “37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끝없는 보복 정치수사가 자행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등 161명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토론이 종료되면 특검 연장안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현재까지도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논쟁도 협력도 시민 삶 향상 초점시장은 오세훈·의회는 민주당 선택 ‘의회다움’ 회복하라는 주권자의 뜻TBS 정상화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언론 넘어 구성원 생존권 달린 문제오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지방의회법 이번에는 통과시킬 것현행법으론 자치단체에 종속 구조 예산 편성권·조직권·감사권 가져야‘민생·청년·안전’ 핵심적 3대 과제높아진 청년 주거비 지원 특히 관심사회 약자 보호 시스템 만들고 싶어“민생과 청년, 안전 화두는 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꼭 챙기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와 사회적 약자를 의회가 보듬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를 책임질 임만균(48·더불어민주당·관악구) 신임 의장은, 시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장이다. 최연소일뿐더러 그동안 의장단 구성에서 중시됐던 다선 관례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의 다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결선 끝에 3선인 그가 선출됐다. 80명(시의회 재적 118석)의 민주당 시의원 중 51명에 이르는 초선들이 선수(選數)보다 소통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헌정사상 첫 5선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임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그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교통방송(TBS) 문제에 대해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가 됐다. 어떻게 시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118명의 의원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신과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 최대한 조화롭게 이끌려고 한다.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다시 선택하면서도 시의회는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11대 때는 시의회가 집행부(서울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조례나 정책이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의회다움은 결국 시민 중심으로 일하라는 의미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은 적극 협력하겠다.” -11대 때 민주당이 소수여서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는. “TBS 관련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다. 11대 때 가장 논란이 된 조례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표결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의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TBS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오 시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TBS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TBS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조와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해결이 더 어려워졌는데. “맞다. 법원 판결로 TBS 정상화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어느 시점에는 오 시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 TBS와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TBS 문제 해결은 공영방송·재난 안전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정상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반드시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최다선 의원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서 하던 관행을 허물었는데. “의회에는 의회의 관행이 있다. 선수와 관록에 대한 존중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시의회도 변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 운동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생각하는 비전과 방향을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산 것 같다.” -공인노무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한데. “노무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난다. 산업 재해나 임금 체불, 부당 해고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10년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돕다 보니 노무사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좀 더 큰 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정치를 생각하게 됐다. TBS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도 비슷하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TBS는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TBS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가장일 수 있고,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일 수도 있다. 단순히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있어도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 안 하면 끝이다. 오 시장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은 이유도 같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TBS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성과로 끌어내야 시민의 삶도 달라지고 나아진다.” -3선 시의원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에 주력했는가. “관악구에는 노후 주거지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썼다. 초선 때 진행되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선 때 입주까지 완료시켰다. 또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6곳 지정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 설립 등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는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권이나 조직권, 감사권 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정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원사에서 민생과 청년, 안전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콕 집어서 청년을 포함한 이유는. “청년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창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청년 주거에 관심이 많다. 높아진 주거비 탓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특별히 청년주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나. “개인적 경험이 작용한 것 같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관악구 이곳저곳에서 10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다 살아봤다. 그러다 보니 청년 주거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해달라. “때로는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할 것이다. 그 논쟁과 협력의 목적은 오로지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에 두겠다. 많이 응원해 달라.” ■ 임만균 의장은 197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광천고, 한남대 도시지역계획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서울 관악구에 터를 잡았다. 2009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노무사로 사회적 약자를 돕다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초선 때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재선에 성공했고, 11대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시의원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 선거에서 결선 끝에 승리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지난 5개월여간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수 수사가 이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권 특검이 공언한 대로 추가 연장된 수사 후반기에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이 이날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8건으로, 아직 심사 전인 1건을 제외한 17건 중 11건(64.7%)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이 각각 46.1%(13건 중 6건)와 31%(29건 중 9건)였던 내란특검, 김건희특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채해병특검은 90%(10건 중 9건)였다. 바로 전날에도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특검의 경우 수사 종료 한 달 전부터 공소유지 절차를 검토하고, 재판에 넘길 피의자를 결정한다. 종합특검은 이미 오는 24일까지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고, 국회에 추가 수사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추가 연장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약 5주의 기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 연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3대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은 특성상 수사 기간 막판에 구속 및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게 권 특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나흘 동안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13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15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16일) 등 4명의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오는 20일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만약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3일 사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촉박한 일정으로 영장을 청구해 불필요한 경우의 수를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수사관은 “종합특검이 급하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기간이 연장돼도 수사에 탄력 붙이기 힘들어졌다. 한편으론 스스로 수사 연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심 전 총장의 신병 확보마저 하지 못해 성과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1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에 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내란 개입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며 “최근 영장 청구는 수사 연장 여부와 관련 없이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이 13일 ‘보완수사권 유지법(형사소송법 196·255조 등 개정안)’ 등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 하자,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며 연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처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생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빽’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하다. 이건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 마침표를 단호히 찍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나.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로 논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안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 포함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에는 작년 당론 발의한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폐지를 없애는 것도 포함한다”며 “중대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 합의하에 수사하고, 보완수사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중수청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현재 예정된 올해 10월2일에서 1년 늦춘 다음해 10월2일로 하는 방안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총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4선의 김도읍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종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 없애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아버지’ 이 대통령 면죄부”라며 “말 잘 듣는 정치경찰을 앞세워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뒤집는 공작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표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당권이 우선인 정당은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인 ‘모두의 AI’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모두의 AI는 ‘대국민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챗봇으로,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와 유사하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챗봇이 단순히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면, 모두의 AI는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두의 AI를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연령별 생성형 AI 이용 격차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4월 발표한 ‘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격차: 인지·이용·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국민의 인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31.6%에 머물렀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각각 6.3%, 0.7%에 불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AI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무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세수 사용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내년 예산안 발표 시점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보유세·거래세 함께 의견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며 투트랙 동시 개편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인 ‘모두의 AI’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모두의 AI는 ‘대국민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챗봇으로,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와 유사하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챗봇이 단순히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면, 모두의 AI는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두의 AI를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연령별 생성형 AI 이용 격차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4월 발표한 ‘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격차: 인지·이용·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국민의 인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31.6%에 머물렀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각각 6.3%, 0.7%에 불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AI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무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세수 사용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내년 예산안 발표 시점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보유세·거래세 함께 의견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며 투트랙 동시 개편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을 두고 3일 진실공방을 벌였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론 사사건건 이들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8·17 전당대회가 사생결단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한다. (청와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5월 중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5월 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는 김 전 총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봤는데 본인도 기억을 못 한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건 없다는 것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 조문을 하나하나 봐야 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기억하지 못한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면 법을 만들었을 것 아닌가. 그럼 제출하면 된다”라며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누차 말했듯이 1~2차로 나뉘어 있던 것”이라며 “여러 갈등 상황을 보고 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여권 내부에 문제 제기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한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서 국회 입법사항으로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그보다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하면 10월 공소청·중수청이 출발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워크숍 시작에 앞서 “거의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싸움하듯이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잘 논의할 문제”라며 “입법권은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시는 거라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 법이나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저기 계신 분’은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거 참석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와 22대 후반기 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빠른 논의에 착수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